2023.03.28(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미국,국민의힘,민주당,한동훈,러시아,중국,핵무기,검찰,검수완박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4%, 더불어민주당은 35%를 기록했다. 3·8 전당대회 직전인 3월 첫째 주에 39%를 기록한 국민의힘 지지율은 3주 연속 하락·정체하고, 두 달여 만에 민주당에 다시 뒤진 것이다. 리얼미터의 어제 발표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37.9%, 민주당은 45.4%로 나타났다.

▷핵위협 높이는 북·중·러, 한·미·일 ‘핵억제 협의체’ 서둘라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달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엊그제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푸틴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최근 정상회담에서 고속중성자 원자로협력 계약도 체결했다.

▷내주 엑스포 부산 실사… 민·관·기업, 유치 총력전 펼 때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의 중대 전기가 될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다음주 한국을 찾는다. 실사단은 4월 2∼7일 개최 예정지인 부산북항 현장을 방문하고 엑스포 실행 가능성과 타당성을 점검한다. 실사단의 보고서는 BIE 171개 회원국이 오는 11월 말 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최종 개최지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중요 자료일 수밖에 없다.

◇서울신문：▷저출산 대책, 지금까지의 정책은 잊어라

지난 20년간 역대 정부는 인구절벽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온갖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2005년 범정부 컨트롤타워 성격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했고, 정부는 이듬해부터 2021년까지 예산 280조원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다. 그러나 현실은 절망적이다

▷규제 완화가 끌어낸 ‘기업 해외유보금 유턴’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 나왔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 둔 돈이 올 1월 줄었다고 한다. 월간 기준 해외유보금이 감소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 돈이 줄었다는 건 다시 말해 국내 유입이 늘었다는 얘기다. 올해 이중과세가 폐지된 영향이 커 보인다. 규제 완화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생생한 사례다

▷또 ‘총선용 퍼주기’ 꺼내든 野, 나라 생각은 안 하나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거대 야당의 ‘퍼주기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 남는 쌀을 정부가 매년 1조원 넘게 들여 전량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기초연금 인상,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 연간 수천억원에서 수십조원까지 들어가는 사업 입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서울경제：▷북중러 핵 위협 고조… 핵우산 강화 등 모든 옵션 검토해야

북한·중국·러시아가 핵무기 증강 및 위협 공세에 동시다발로 나서면서 동북아시아의 핵 균형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21~23일 핵무인수중공격정(핵 어뢰) 수중 폭발 시험을 진행하며 핵무기 고도화·다량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야, 포퓰리즘 입법 멈추고 재정건전화법 조속 처리하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등 포퓰리즘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법으로 연평균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양곡법을 시행하면 재정 악화뿐 아니라 쌀 과잉 생산도 초래한다

▷뒷걸음질 韓 AI 경쟁력, 규제 혁파와 기술 개발이 돌파구다

미래의 기술 패권이 달린 첨단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패러다임 변화와 맞물려 후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도이체방크에도 불똥, 약한고리 PF·가계대출 더 챙겨야

글로벌 은행 위기 여진이 독일 최대 투자은행(IB)인 도이체방크까지 흔들고 있다. 주가가 24일(현지시간) 장중 14% 이상 급락하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여파가 심상치 않다. 독일 총리가 “도이체방크는 크레디트스위스(CS)와 다르다”고 이례적으로 민간 은행 비호에 나섰지만 불신은 여전하다

▷LG엔솔 美에 최대 공장, K-배터리 글로벌 선두 발판으로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미국 애리조나에 7조2000억원을 투입해 배터리공장을 짓기로 했다. 합작회사가 아닌 독자 배터리공장으로는 북미지역 최대 규모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최대 전기차시장으로 부상 중인 북미에서 고품질·고성능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자 기존 투자계획(1조7000억원)보다 4배 넘게 늘린 것이다.

◇동아일보：▷美 폭격기·항모 떠도 北 막가는 도발… 중-러의 졸개 자처하나

북한이 어제 오전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 훈련에 맞춰 단거리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핵항모 니미츠를 비롯한 미 해군 제11항모강습단은 어제 제주 남방 해역에서 우리 해군 구축함과 함께 연합 해상훈련을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연합 해상훈련 개시 약 30분 전이었다고 한다

▷日 초등교과서 ‘강제 징용’ 삭제… 정상회담 한 지 얼마 됐다고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로 징용했다는 표현이 삭제된다고 한다. 기존 교과서에는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로 끌려와 광산 등에서 노동을 강요받았다’고 기술했다. 그런데 새 교과서에는 ‘강제로’라는 표현이 빠지고 ‘끌려와’도 ‘참여해’ 정도로 바꾼다는 것이다

▷SVB, CS 이어 도이체방크… 짙어지는 ‘뱅크데믹’ 그림자

미국에서 시작된 은행 위기의 공포가 스위스를 거쳐 독일 최대 투자은행인 도이체방크까지 덮쳤다. 24일 장중 한때 14% 넘게 떨어졌던 주가는 어제 장 초반 반등세로 돌아섰지만 불안감은 남아 있다. 특별한 부실 징후가 없는 대형 은행까지 표적이 된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파이낸셜뉴스：▷중구난방 베끼기 아닌 한국형 인구대책 찾아야

상반기 장기미래전략 발표 실행력 담은 정부법안 기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장기 미래 전략을 빠르면 상반기 중 발표할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무 작업반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물이다. 앞으로 30년 뒤 미래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지혜를 담길 기대한다

▷치솟는 식품·외식비, 물가자극 선심정책 중단을

물가가 다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개월 만에 4%대로 내려와 둔화 기대감을 갖게 했으나 현실은 여전히 냉랭하다. 외식물가,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고 미뤘던 전기·가스료 등 공공요금 인상도 대기 중이다. 전체 물가가 다시 들썩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데일리：▷글로벌 명성 흠집내는 보안 실책, 인천공항 왜 이러나

최근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실탄이 2차례나 발견되고 입국불허 외국인이 담을 넘어 밀입국하는 일이 잇달아 벌어졌다. 핵심 국가중요시설이자 다중이용시설인 인천공항의 보안이 이렇게 허술해도 되나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실탄 발견과 밀입국 도주의 경위를 들여다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미국發 뱅크데믹 공포 확산...선제대응 빈틈 없어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미국 은행 위기의 파장이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를 거쳐 독일 최대은행인 도이체방크까지 이어졌다. 이 은행 주가는 지난 24일 장중 한때 15% 가까이 폭락했고 이달 초까지 1%포인트를 밑돌던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은 배가 넘는 2.2%포인트에 달하고 있다

◇중앙일보：▷KT ‘낙하산 대 카르텔 충돌’ 언제까지 이런 구태 봐야 하나

윤경림 KT 차기 대표이사 내정자가 정기 주총을 나흘 앞둔 어제(27일) 공식 사퇴했다. 매출 25조원, 재계 서열 12위인 통신기업이 바로 KT다. 이 수장 자리를 둘러싼 새 정부와 기존 경영진의 갈등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부조리극은 일단 이렇게 막을 내렸다. 앞서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선임된 구현모 대표는 여권의 노골적인 비토로 지난달 연임을 포기했다.

▷4·19 세대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역사적 화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1875~1965)의 148번째 생일이던 그제 오전 이승만 전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가 영면하고 있는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에서 숙연한 장면이 연출됐다. 20대 대학생 시절 “독재자 이승만 물러나라”를 외쳤던 50여 명의 4·19 학생 시위 주역들이 이 전 대통령 묘에 참배했다. 63년 만의 뜻깊은 역사적 화해였다.

◇조선일보：▷‘안전한 곳’이 안전하지 않은 새로운 양상의 금융 위기

지난 주말 독일 최대 투자은행 도이체방크의 주가가 한때 14.9% 폭락하고 부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도 8.3% 치솟는 등 신용 위기에 몰렸다. 이 은행 대출 중 미국 상업용 부동산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새겨들어야 할 민주당 원로들의 고언

민주당 출신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이 27일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높게 살 만한 성과”라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도 “북핵 위협에 대처하려면 한·미·일 관계가 불가피하고 경제적으로도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4·19 주역들의 이승만 재평가, 나라에 희망 주는 화해와 통합

4·19 혁명 주역 50여 명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148번째 생일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 묘소를 참배했다. 63년 전 “이승만 하야”를 외치다 옥고를 치르는 등 고초를 겪은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의 과오뿐 아니라 공을 다시 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일보：▷한반도 주변 핵전력 강화에 우리도 능동 대응할 때다

한반도 주변에서 불어닥치고 있는 핵전력 강화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하기로 했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고속 중성자 원자로 협력 계약을 맺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핵연료 공급이나 다름없어 핵탄두를 크게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헌재 결정 입맛대로 해석 대신 제도적 보완책 마련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관련법 결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와 검사 6명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각하됐다는 점을 근거로 한 장관의 사과와 검수완박 관련법 시행령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화재 취약 외국인 밀집지역 점검 강화하고 소방 지원하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빌라에서 27일 새벽 발생한 화재 사고로 나이지리아 국적 부부의 어린 4남매가 숨졌다. 이들 가족은 2년 전 인근 원곡동 지하 1층에서 살 때도 화재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 더욱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화재에 취약한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과 화재 예방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경제：▷내년 최저임금 심의 앞두고 유념할 문제들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이번주 막을 올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다음달 초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고물가 속에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는 상황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크다. 가장 큰 관심사는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설지다

▷4·19 주역들 이승만 묘역 첫 참배, 건국 대통령 위상 회복 마중물돼야

이승만 정권 반대 투쟁에 앞장섰던 4·19 혁명의 주역 50여 명이 그제 국립현충원 건국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자성과 회한을 풀어냈다. 80대 원로가 된 이들은 “이제 정치적 과오뿐만 아니라 공을 다시 봐야 한다”며 그동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오해가 많았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 첫 재외공관장회의… 외교관도 영업사원처럼 뛰어라

각국에 주재하는 대사·총영사 166명이 모이는 재외공관장회의가 닷새 일정으로 시작됐다.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회의 주제를 '세일즈 외교'로 잡은 것은 시의적절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다보스포럼 이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있는 터라 '주재국 1호 영업사원'이 돼야 할 공관장들의 책임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매일경제：▷국회 얼마나 엉터리면 의원 입에서 '국회 해산권' 말 나오겠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국회는 역사상 가장 부패했다"며 "이런 국회라면 법을 뜯어고쳐서라도 국회해산권을 부활해야 한다"며 강하게 국회를 비판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오죽하면 국회의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든 의원이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이제서야 '건국 대통령' 이승만 기념관 건설, 만시지탄이다

정부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우남 이승만 기념관을 만든다고 한다. 사실 만시지탄이다. 세계 8강의 국력을 가진 나라에서 그동안 건국대통령을 기리는 변변한 기념관 하나 없었다는 게 말이 되나. 모쪼록 기념관 건립을 계기로 일부 이념 편향 세력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인 폄훼와 왜곡도 바로잡혔으면 한다

▷활짝 열린 한중일 하늘길, K관광 매력 살릴 전략 세울 때다

요즘 인천국제공항은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연일 북적인다. 국제선 여객 수는 지난해 12월 400만명을 돌파했고 2월엔 450만명을 넘었다. 일본과 동남아를 방문하는 외국인 중에서 한국인이 압도적 1위라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해외 여행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고 있기는 하다.

◇연합뉴스：▷먹거리 물가 고공행진… 민생부담 완화 대책 강구해야

먹거리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 외식 가격 오름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서울에서 냉면·비빔밥 한 그릇이 1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등 먹거리 가격이 전체 소비자 물가의 상승세를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볼썽사나운 민주당-한동훈 충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도 없이 헌재에 까불다가 귓방망이를 얻어맞은 한 장관은 부끄러움을 알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사퇴를 주장했다

◇경향신문：▷부자감세로 빈 나라 곳간, 유류세로 채울 생각 마라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유류세 인하 정책의 폐지나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추산으로 유류세 인하 후 지난해 5조500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니 이 세금을 오는 5월부터 다시 걷겠다는 것이다. 올 들어 세수 결손이 심각해진 건 사실이다

▷방미·방일 앞 의문스러운 대통령실 외교·의전 비서관 교체

이문희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이 교체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후임엔 이충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이 내정됐다. 다음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5월11~13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외교 실무를 담당하는 참모가 바뀐 것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경찰 수사 독립·중립 지켜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지난달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지 한 달 만에 경찰 인사 기용으로 선회한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통령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부 발탁으로 결정했다”며 우 청장을 대통령실에 단수 추천했다

◇문화일보：▷이번엔 재판 위증교사 혐의, 李 거짓말 의혹 끝 어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재판과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무죄로 확정됐지만, 논거 제시 대법관은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위증 혐의 증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대표가 증언을 부탁한 녹음 파일도 확보했다고 한다. 사실이면 재심도 가능하다

▷‘자유 대한민국’ 연 이승만 기릴 기념관 만시지탄이다

공(功)이 과(過)를 압도하는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대한 재인식·재조명이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도 본격화했다. 국가보훈처는 이 전 대통령 탄생 148주년인 26일 “초대 대통령을 기리는 변변한 기념관 하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부지 선정 등 사전조사 작업을 최근 착수했고, 조만간 구체적 성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중·러 핵 급속 증강… 韓 당장 ‘핵 잠재력’ 확보 나서야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무기 증강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푸틴은 지난달 21일 국정연설에서는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조약인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 참여 중단 선언을 했다. 최근 북한은 핵어뢰 협박까지 했다

◇강원일보：▷단독주택 98개월 만에 하락, 부작용 막을 대책은

강원도 내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아파트에 이어 단독주택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전국 주택시장의 등락 속에서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 온 강원도 내 단독주택 가격이 8년2개월 만에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2월 도내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3% 낮아졌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11월 착공 차질 없어야

40년 숙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올 11월에 반드시 착공돼야 한다.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강원도 대표 공약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취임한 김진태 지사도 이 사업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정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국비 확보 제1호 사업으로 정한 김 지사는 “사업을 서둘러 진행, 2026년부터 운행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부산일보：▷산은 부산 이전 행정 첫발, 국회는 계속 뭉갤 건가

부산국제금융중심지로 이전을 앞두고 있는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모습. 연합뉴스 부산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산업은행(이하 산은)이 27일 마침내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은 산업은행 같은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위해 수립해야 하는 내부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원전 주민 원자력안전교부세 요구, 수용하라

고리2호기 수명 연장과 영구 핵폐기장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대회가 지난 11일 부산 송상현광장에서 열려 참여 시민들이 가두행진을 펼치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올해 들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부산의 7개 기초자치단체가 3월부터 전국원전동맹에 새롭게 참여하면서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매일신문：▷‘제2월세’ 아파트 관리비, 정부·지자체 나서 비리 차단해야

'제2의 월세'로 불리는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주민들은 매달 내는 관리비가 적절한지 의문이 들 때가 있지만, 관리비 명세서를 믿을 수밖에 없다. 입주자회의는 관리비를 검증할 능력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강력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개입을 꺼린다

▷尹 정부만큼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제대로 수립·시행하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서울에서 지방·중앙정부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균형위와 산업부가 함께 수립하는 계획이다

▷자신들이 만든 법에 이의 청구했다고 장관 탄핵하겠다는 민주당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각하 판결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몰이에 나서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김남국 의원, 황운하 의원 등이 '사퇴'와 '탄핵'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다

◇한국일보：▷KT 윤경림 사퇴, 지배구조 개선 명분도 실리도 다 잃었다

윤경림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가 선임을 확정 짓는 주주총회를 나흘 앞둔 27일 사퇴했다. 이에 따라 KT는 차기 대표 공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짧아도 5월까지 수장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영화 이후 뚜렷한 대주주가 없는 KT는 대표 교체기마다 크고 작은 내홍을 겪었지만, 이번처럼 혼란스러운 적은 없었다

▷병원 한 번도 못 간 0~2세 2895명... 학대 의심 상식 아닌가

인천 미추홀구에서 20대 엄마가 사흘간 집을 비워 방치된 채 숨진 20개월 아이는 병원진료기록이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한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따라 최소 25차례 필수예방접종을 해야 하지만, 엄마는 아이에게 아무런 접종도 해주지 않았다. 영유아의 예방접종기록은 학대를 암시하는 주요 신호임에도 관리 사각에 방치돼온 것이다.

▷日징용기업 상대 잇단 현금화 소송… 피해자 설득 다하고 있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4명이 24일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배상판결금을 받기 위해 국내 자산 압류를 신청하는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확정 판결을 받은 양금덕 할머니와 또 다른 피해자 유족은 지난 15일 이미 압류해 놓은 이 회사 자산을 추심하기 위한 소송을 냈다

◇한겨레：▷독일 최대 은행까지 휘청, 금융당국 신뢰 확보 최선을

미국 실리콘밸리발 은행 위기가 유럽으로 번져 세계 굴지의 은행들이 잇따라 휘청이고 있다. 불안해진 시장이 약한 고리를 찾아 폭탄을 돌리는 모양새다. 지난 주말 독일의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도이치은행)를 비롯한 유럽 주요 은행들의 주가가 급락했다

▷헌재 결정 무시, 민주당엔 역공… 안하무인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시행령을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되돌려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오히려 시행령을 지키는 게 중요해졌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다른 목소리’ 용납않는 행태, 단호히 제어해야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층의 거친 행위를 놓고 당내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비판적인 의원들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공세를 퍼붓고, 최근엔 일부 의원들의 집과 사무실을 찾아 피켓 시위까지 벌였다. 이들은 최근 이원욱 의원 집 근처에서 원내대표 출마 반대 시위를 벌였다

◇디지털타임스：▷尹, 여론수렴 당정협의 강조 앞서 대국민소통 직접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 간 긴밀한 소통을 주문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국민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최근 국민의힘 주요 당직 인선이 마무리된 데 맞춘 것이지만, 근로시간제 유연화 정책에 MZ세대의 불만이 불거지면서 대국민 소통과 여론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KT대표 후보 또 사퇴, 초유의 경영공백 누가 책임질 텐가

윤경림 KT 대표이사 후보가 27일 사퇴했다. 지난 7일 이사회 면접을 통해 후보로 내정된 지 20일 만이다. 앞서 연임에 도전했던 구현모 현 KT 대표에 이은 연속 사퇴다. KT는 "윤 후보가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의 낙마 대공세,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부정적 태도, 검찰의 수사 압박 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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