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검찰,민주당,전기차,검수완박,국민의힘,대통령,직장인,文정부,민형배,대장동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체포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국내 송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신병 확보에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데, 정작 국내 여론은 우리와 송환 경쟁을 벌이는 미국에 보내라고 한다. 그 의미를 잘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열쇠를 쥔 건 신병을 확보한 몬테네그로 당국이다.

▷‘검수완박’ 결정, 아전인수 정쟁 말고 제도 보완 나서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의 유효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여야 모두 아전인수격 해석에만 빠져, 무리한 입법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보완하는 발전적 논의가 실종됐다

◇서울경제：▷巨野 줄줄이 직회부 꼼수 입법, 의회민주주의 흔든다

거대 야당이 압도적 과반 의석을 내세워 직회부하는 방식으로 포퓰리즘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3일 통과시켰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법안이어서 그대로 시행될 경우 쌀 과잉 생산과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

▷TK·광주 공항 주고받는 여야, 포퓰리즘 협력만 할 건가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이달 23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도 4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정부 지원 조항을 담고 있어 ‘쌍둥이 법’으로 통한다

▷출생아 중 첫째아 비중 최고… 국가 인구 전략 다시 짜라

지난해 출생아 중 첫째아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에 태어난 아이 중 첫째아는 15만 60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62.7%를 차지했다. 이는 출산 순위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가계 부채·부동산 PF 연쇄 부실 없도록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빚을 탕감받기 위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개인회생 신청이 올해 2월 9736건으로 전년보다 6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인파산 신청도 3448건으로 13.9% 늘었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한겨레：▷주요 당직 ‘친윤 도배’ 여당, 빈말 된 ‘연포탕’ 약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박대출 의원이 임명되면서 ‘김기현 체제’ 당직 인선이 마무리됐다. 정책위의장은 물론 김 대표가 당선 뒤 선임한 사무총장과 전략기획·조직부총장, 대변인, 여의도연구원장 등 핵심 주요 당직이 모두 ‘친윤’에게 돌아갔다. 김 대표와 함께 전당대회(전대)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5인으로 범위를 넓혀도 친윤 아닌 사람이 없다.

▷직장인 절반 육아휴직 눈치보는데 아이 낳겠나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6일 직장인 절반 가까이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한 이들도 열명 중 네명꼴이었다. 법으로 규정된 제도들조차 상당수 노동자들에겐 여전히 ‘그림의 떡’으로 남아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북 ‘핵 실전 능력’ 과시, 출구 없는 군비 경쟁의 위험

지난주 막을 내린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기간 동안 북한은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부터 핵어뢰까지 핵 탑재가 가능한 신무기들을 잇따라 공개하며 ‘핵 실전 능력'을 과시했다

◇이데일리：▷꼬리무는 꼼수입법 폭주...巨野, 의회민주주의 짓밟나

거대 야당이 169석의 압도적 의석을 내세워 논란이 되는 법안들을 일방 처리하면서 정부 여당과의 입법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단독 처리했다

▷MZ노조의 정부 보조금 거절, 노조 재정 새 바람 되길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올해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설립된 새로고침은 오늘 신청 접수가 마감되는 정부의 올해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신청서를 내지 않겠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는 정부 보조금을 꼬박꼬박 받아온 양대 노총 등 기성 노조와 정반대되는 태도다

◇국민일보：▷저출산 문제, 돈풀기보다 통합적 정책 설계로 풀어가야

정부가 지난 15년간 280조원을 투입했음에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세계 최저를 나타낸 것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비용 저효율 정책 사례다.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정책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외면당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위협하는 ‘개딸’… 李대표, 단호히 대응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자들에게 내부 총질 자제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 책임론을 제기해 온 자당 이원욱 의원의 지역사무실 앞과 거주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개딸들이 이 의원을 비난하는 시위를 연 사실을 거론하며 자성을 촉구한 것이다

◇서울신문：▷野 주말 장외투쟁, 진정 ‘국익’ 내세울 수 있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토요일마다 서울광장 주변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비난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공당의 책임을 저버린 장외투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민주당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이 대표를 보호하는 데 당력을 쏟아부으며 민생에 등을 돌린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文정부 방송 길들이기 실체 드러낸 한상혁 영장

지난 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을 유보하며 방송 길들이기를 시도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제 종편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TK 신공항·광주 군공항 예타 면제, 안 될 말이다

정치권이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시국회를 몇 달째 열어 놓고도 합의하는 사안은 가뭄에 콩 나듯 드물 건만 이 문제에서만큼은 여야가 간단히 의기투합했다. 두 공항 건설에만 나랏돈이 20조원이나 들어갈 공산이 크다고 한다. 내년에 총선이 없어도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였을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경향신문：▷판사 출신 집권당 대표가 헌법재판관을 모독·겁박하다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 ‘민·우·국(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육아휴직도 절반이 못 쓰는데, 여당은 황당한 저출생 대책만

노동자 중 절반 가까이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시장의 약자일수록 마음대로 못 쓰는 비율이 높았다.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위인 노동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 도 넘은 강성 지지층 행태 제어 못하면 희망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서 “생각이 다르다고 욕설과 모욕,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적대감만 쌓일 뿐”이라며 “이재명 지지자를 자처하고도 그런 일을 벌이면 이재명 입장이 더 난처해지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부산일보：▷선거구제 개편 논의, 여야 합의로 마무리 지어야

여야는 23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세 가지 안 중 국회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일안을 채택,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주호영(왼쪽)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 개회 전에 만나서 대화하고 있다

▷녹산산단 화학공장, 화재 불안까지 가중하다니

지난 22일 오전 강서구 송정동 녹산국가산업단지 A 화학공장 에폭시 생산동에서 난 화재로 인근 또다른 업체 마당에 A 공장 측 탱크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있다. 독자 제공 부산 강서구 녹산국가산업단지의 한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지난 22일 발생한 화재는 업체가 밀집된 산업단지의 특성상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다.

◇디지털타임스：▷사드 정상배치 훼방 놓는 환경단체 트집 더는 용납 안 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이 오는 31일 마감되면서 정상 배치를 위한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에 보이콧하는 등 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쿠폰 풀고 세일하는 재탕 대책으론 내수 회복 어렵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 대책을 이번 주 내놓는다. 수출에 이어 내수까지 위태롭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힘을 모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수출은 지난달까지 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수출 감소는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매일경제：▷포괄임금제 악용 막아야 하지만 폐지하면 산업 현장 혼란 클 것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이 '포괄임금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직종 특성상 정확한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울 때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초과근무 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법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사용자의 임금 계산상 편의를 용인한 대법원 판례와 관행을 통해 정착됐다.

▷생성형 AI서 특허 경쟁력 떨어지는 韓, 이러다 지식 속국 될라

챗GPT 기반 기술인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한국이 주요국에 비해 기술 경쟁력이 크게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학술 및 특허 정보서비스 기업인 클래리베이트가 최근 5년(2018~2022년)간 발표된 논문과 특허를 분석한 결과인데 AI 선진국의 지식 속국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민 4명 중 3명 국회 불신, 강성 지지층에만 기대는 정치 탓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국회를 불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내놓은 '2022년 한국의 사회지표' 조사에 따르면 국회를 믿는다는 응답이 24.1%에 그쳤다. 전년보다 신뢰도가 10.3%포인트나 떨어진 것은 물론 국가 기관 중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국회가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 정치를 했다는 증거다

◇세계일보：▷정치혐오 정당 현수막 ‘홍수’, 여야 법개정 서둘러라

전국 도시마다 정당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다. 공공기관 인근, 주요 KTX역, 지하철역, 백화점 등 시민들이 몰리는 주요 거리를 가면 정당 현수막이 네댓 개씩 걸려 있다

▷“정부보조금 안 받겠다” 새로고침 노협 차별화 행보 의미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정부가 제안한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달 초 노조 지원 사업에 관한 안내문을 새로고침 협의회에 보내 오늘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헌재 “위법” 판단에도 위장탈당 민형배 복당 외치는 민주당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을 내놓자마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복당론이 제기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24일 “윤석열정권의 폭정에 대항해 싸우는 민 의원이 민주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더욱 치열하게 활동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파이낸셜뉴스：▷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하나 경영개혁 필수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폭이 이번주 중 발표된다. 지난해 32조6000억원대의 적자를 낸 한전이나 8조원의 미수금을 기록한 가스공사는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자본잠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두 핵심 에너지 가격을 올릴 경우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소프트파워 적자 수렁, 생태계 혁신으로 돌파해야

K콘텐츠 최대 흑자냈지만 게임·산업재산 적자 눈덩이 제조업에 이어 이제는 지식재산권(IP) 분야도 무역적자 수렁에 빠졌다. 지재권 수지는 만성적자를 보이다 지난 2021년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내 다시 적자로 되돌아간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지재권 무역수지 통계를 보면 적자 규모는 13억3000만달러(약 1조7200억원)나 된다.

◇연합뉴스：▷첫째아 비중 처음으로 60% 넘어…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 나와야

국가의 존속까지 위협하는 초저출산 현상의 한 단면이 또 확인됐다. 26일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출생아 24만9천명 가운데 첫째아는 15만6천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첫째아의 비중이 60%를 넘어선 것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힘대힘', '강대강' 대결만 반복하는 정치실종 국회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할 국회가 주요 사안마다 여야로 나뉘어져 오히려 반목과 대립을 생성하고 있다. 이런 극한 대립과 정치 실종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 깊어질 가능성이 커 보여 걱정스럽다. 힘과 힘이 맞부딪치는 '강대강' 대결이 무한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조선일보：▷극렬 지지층에 장악된 黨, 그 黨에 장악된 국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극렬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딸) 집단의 행태가 갈수록 극렬해지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이 비이재명계 의원들 사무실 앞에서 트럭 시위를 하며 스토킹하는가 하면 이미지를 조작해 가짜 뉴스까지 퍼트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개딸’ 측이 유포한 집회 공지에서 본인 사진이 악한 이미지로 조작됐다고 밝혔다.

▷文이 해체하려던 4대강 보, 가뭄 극복 도움 주고 있다

호남 일대는 1년 가까이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는 바람에 극도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영산강과 금강에 세운 5개의 보(洑) 덕에 그나마 최악 고통은 피하고 있다. 영산강에선 최근 광주광역시 구간에 임시 취수 시설을 설치해 하루 3만t씩 수돗물 원수(原水)를 공급하고 있다

▷野 줄 잇는 포퓰리즘 입법, 국민에 수십조원 청구서

더불어민주당이 연간 수십조원대의 예산이 드는 포퓰리즘 법안들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1조원 이상 세금을 퍼부어 남는 쌀을 전량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매년 수백억원에서 10조원대 돈이 드는 법안들을 재원 조달 계획도 없이 입법화하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동아일보：▷정부 보조금 안 받겠다는 MZ노조… 이게 맞다

30대, 사무직 근로자 중심으로 ‘MZ(밀레니얼+Z세대) 노조’라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신청만 하면 받을 가능성이 큰 정부 보조금을 거절하기로 했다. “자주성을 키우는 게 먼저”라는 게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기로 한 이유다. 그 대신 협의회 측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약자들에게 보조금이 지원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LG엔솔 美에 최대 배터리 공장… 中 ‘배터리 굴기’ 맞설 기지로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에 7조 원 이상을 투자해 북미 최대의 단독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전기차 3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차량용 배터리 공장과 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수인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공장을 함께 건설하는 게 눈에 띈다

▷“내 아이 키워 주는 세상보다 내가 키울 수 있는 세상 원한다”

해마다 뚝뚝 떨어지는 출산율을 보면 요즘 젊은 세대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정부 청년자문단 40명을 포함해 20, 30대 6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이들이 낳고 싶어 하는 자녀 수는 평균 1.22명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4∼49세 미혼 남녀 2000명에게 이상적인 자녀 수를 물었을 때도 1.96명이라는 답이 나왔다.

◇중앙일보：▷담보 없는 신용대출 연체 사상 최고… 시급한 저축은행 관리

가계부채가 심상치 않다. 한국 경제의 뇌관이라는 경고가 나온 지 이미 오래지만 특히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2021년 8월부터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대출금리는 1년 반 만에 0.5%에서 3.5%로 크게 올라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말을 믿기 어려운 이유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 관련 논란으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이 자신의 집 부근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이들을 향해 “이제 분노조차 아깝다”는 글을 올리면서다. “집회 공지에 게시된 제 사진이 악한 이미지로 조작됐다”는 대목이 특히 논란이었다

◇매일신문：▷사드 기지 정상화… 文정부 5년 낭만적 안보관 이제야 종언

경북 성주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2017년 배치된 이후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의 발사대 전개 훈련을 최근 진행했다. 사드 발사대를 기지 밖으로 가지고 나와 훈련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원격발사장비가 반입되면서 이런 훈련이 가능해진 걸로 군사 전문가들은 추정했다

▷이재명 대표의 당직 개편, 자신이 처한 위기 모면 꼼수로 보일 뿐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기 돌파 시도는 한일 정상회담 비판 대정부 공세, 보여주기식 민생 행보, 당 인적 쇄신 등 세 가지로 집약된다. 이 대표는 지난주 울산에서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 및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호국 영웅 추모·예우에는 여야가 없어야 정상 국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서해에서 북한 도발을 막다가 희생된 전사자 55명을 일일이 호명하며 추모했다. 이 같은 롤콜(roll-call) 방식의 추모는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 첫마디를 떼다가 울먹이며 26초간 침묵을 이어갔다

◇강원일보：▷D-300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평창의 열정’으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난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D-300’ 기념행사를 열어 성공 개최를 다짐하며 올림픽 개·폐회식 감독단 및 자문단,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총리 주재 특별자치도 회의, 道 역동성을 보여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가 30일 강원도청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한 총리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등 19개 부처 장관이 모두 모여 올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경제：▷기득권·특권 포기 없이는 선거제 개편 성공 못할 것

국회가 이번주 모든 의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3개 안을 바탕으로 2주간 난상토론을 한 뒤 단일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개특위 안은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LG엔솔, 북미 최대 공장… '배터리 삼국지' 초격차 발판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 투자는 글로벌 배터리 전쟁에서 큰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세계 전기차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북미 전기차 수요 선점으로 초격차를 달성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 7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이 공장은 전기차 기업과의 합작 없이 배터리 기업이 독자 건설·운영하는 공장으론 북미 지역 최대 규모다.

▷정부 '2개월 신속 예타'… 규제혁파, 국회 안 거쳐도 되는 것 많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건설 세부 방안을 위한 지난 주말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주목되는 것은 '신속 예타'(예비타당성조사)로 준비 기간을 줄이겠다는 정부 의지다. 신속 예타는 지난해 9월 나온 예타제도 개편안에 포함된 것으로, 사업 대상 선정과 조사 기간에서 4~5개월 줄인다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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