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장동,반도체,이재명,중국,성남FC,후원금,미국,공영방송,러시아,성남시장

거대 야당의 브레이크 없는 입법독주가 아찔하기만 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또 직회부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에도 그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기어이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강행했다. 방송노조 장악법이라며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지만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었다

▷제1야당 대표가 재판 3개 드나들 기막힌 현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어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부패비리 혐의로 또 기소된 것이다. 이 대표가 당직을 내려놓지 않는 한 제1야당 대표가 하루가 멀다 하고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을 들락이게 되는 참담한 모습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일보：▷아파트 공시가 하락 긍정적이지만, 현실화 기조 유지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18.61% 하락했다. 2005년 공시가 조사·산정제도 도입 이래 사상 최대폭 하락이다. 공시가 대폭 하락은 지난해 4분기부터 집값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2020년 수준인 69.0%로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기소되고도 당대표 이재명... 법정서 시비 가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22일 불구속 기소됐다. 대선 전인 2021년 9월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전 대선 후보, 제1야당 대표의 의혹과 수사는 정치를 실종시킨 늪이었고 정치혐오를 키운 덫이었다

▷반도체 ‘차이나 리스크’ 줄었으나, 경각심 늦추면 안 된다

21일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법 지원금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에 한국 업계가 한숨 돌리게 됐다. 미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상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내 공장의 질적·양적 생산능력 향상이 원천봉쇄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기술 개발을 통한 웨이퍼당 생산 규모 확장은 허용했다. 또 생산설비 확장도 5% 이내에서는 가능해졌다.

◇한겨레：▷여전히 남은 ‘미 반도체 족쇄’, 한국 더 적극 대응해야

미국에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는 한국 기업들이 미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10년 동안 중국 공장의 생산 능력 확대를 5% 이내로 제한해야 하는 조항이 공개됐다. 중국 공장 업그레이드가 아예 금지될 수 있다는 애초 우려보다는 완화된 내용이지만, 미국발 ‘반도체 족쇄’ 조항들은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400억 약정’ 빠지고, ‘정치수사’ 논란 남긴 이재명 기소

검찰이 22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4800억원대의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20대 대선이 한창이던 2021년 9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막대한 이득을 몰아주는 대가로 숨은 지분(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명시적 임금차별’ 외국인 도우미가 저출생 해법인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명시한 시대착오적 법안이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곧바로 ‘현대판 노예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샀다

◇디지털타임스：▷최악 면한 美 반도체법, 총력외교로 근본 해결책 찾아야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지원법의 주요 규제 중 하나인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현행 대비 첨단반도체는 5%, 범용반도체는 10% 이상 생산을 늘리지 못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조금을 받을 경우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 제고에 큰 제약을 받는다는 의미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 주장… 소득·물가 감안해도 일리 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법안도 여러 건 발의돼 있거나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3월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향신문：▷이재명 기소, 대장동 실체·정치탄압 여부 법정서 가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기소됐다. 검찰이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역대 최대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 현실화 기조 역행 안 된다

국토교통부가 22일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1486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지난해보다 평균 18.61% 낮춰 제도 도입(2005년)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2014년부터 이어져온 공시가격 상승세도 처음으로 꺾였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부과, 기초생활보장 적용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은 기본적으로 집값에 연동한다.

▷최악은 면한 반도체 중국 생산, 정부의 보호 노력 계속돼야

미국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앞으로 10년간 중국 공장의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내에서 확장하도록 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내 생산설비의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도 허용된다

◇중앙일보：▷공영방송 독립성과 공정성 해칠 방송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검수완박’ 때처럼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상태에서 자기 당 출신의 무소속 의원을 투입하는 꼼수로 표결을 강행했다

▷기소된 이재명… 이제 자신의 거취 진지하게 고민해야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어제 재판에 넘겼다. 주요 혐의는 배임과 수뢰다. 대장동과 관련해선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고, 이 과정에서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다.

◇조선일보：▷한 정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고 법을 만든다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바로 올렸다. 지난해 말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은 일방 독주다. 정권은 내줬어도 방송 권력만은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명 이하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10년 시간 벌었지만 ‘반도체 脫중국’ 지금부터 준비해야

미국의 조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정 조건만 지키면 향후 10년간 안정적으로 중국 내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국 반도체 산업으로선 한숨 돌리고 10년의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이 끝나지 않는 한 ‘중국 리스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1년 6개월 만에 대장동 핵심 피의자 기소, 신속 재판으로 혼란 줄여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그와 관련한 사건의 본류인 대장동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것이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야당 대표가 개인 비리로 기소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매일경제：▷강제징용 굴욕외교 선동 전에 김능환 판결 문제점부터 직시하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내놓으며 한일관계 정상화의 첫걸음을 디뎠지만,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신(新)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일을 외치는 것은 쉽다. 하지만 반일 감정 자극에 앞서 이성적으로 이 같은 해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직시해야 한다.

▷제조업 중요성 재부각시킨 매경 창간 기념 국민보고대회

매경미디어그룹은 22일 창간 57주년을 기념해 '제조강국, G5 도약의 길'을 주제로 제33차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디지털 시대 잊혀 가고 있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키고, 제조업 혁신의 길을 제시했다

▷이번엔 '대장동'기소, 이러고도 당대표 고집하는 이재명 후흑 정치

민간사업자인 대장동 일당에게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몰아준 '대장동' 건으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위례신도시 특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도 기소장에 포함됐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배임과 뇌물, 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국민일보：▷이재명 기소, 이제 정쟁 멈추고 법정에서 진실 가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돼 기소됐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천문학적 이익을 불법적으로 독식했다는 의혹이 나와 서울중앙지검에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선거제 개편, 위성정당 꼼수 방지책부터 마련하라

국회의원 정원을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국회가 철회했다. 선거제 개편을 빌미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3개 안 중 2개 안이 국회의원 정원 350명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모두 300명으로 통일됐다.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자 증원 시도를 포기한 것이다

▷美 반도체법 세부안, 최악은 면했지만 아직도 걸림돌 많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지만 ‘기술 진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게 핵심이다. 중국에서 전면 철수까지 우려했던 우리로선 최악은 면했다

◇강원일보：▷道 의료 공백 심각, 주민 생존권 차원서 대책을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사 수급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의료진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 이를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지역 응급의료 인력과 시설은 주민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올 2월 영동지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 강릉아산병원에서는 심장내과 전문의 6명 중 4명이 빠져나갔다.

▷국회, 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원안대로 채택해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에는 올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 낙후된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바람이 담겨 있다. 행안위는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부처별 검토 보고서를 전부 취합해 논의에 들어갔다

◇문화일보：▷기득권과 이념 편향 탈피 내건 MZ 변호사단체 주목한다

각계에서 MZ 세대(20대와 30대) 목소리가 커가는 가운데 그들이 주축인 변호사단체가 등장했다. 청년변호사 200여 명이 참여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은 21일 출범식을 가졌다

▷‘공영방송 영구 장악’ 노린 민주당 방송법안 폐기하라

입법 독재를 일삼아온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영구(永久) 장악’을 노린 방송 관련법 개악까지 더 밀어붙이고 나섰다. 민주당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李 재판 신속히 진행해 소모적 논란과 분열 종식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혜 등의 혐의로 22일 기소됨으로써 이 대표의 사법적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가 시작된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날 기소된 혐의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것으로 본안이라고 할 만하다

◇매일신문：▷공동주택 공시가 하락, 부동산 징벌 과세 끝낸 정권 교체 실감

정부가 22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잣대까지 되면서 국민들이 극도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18.61% 하락했다. 2005년 공동주택가격 공시 제도 도입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신공항 특별법 소위 통과 ‘팀워크’, 지역 다른 현안에서도 발휘하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특별법 제정 첫 관문을 넘었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2030년 신공항 개항 목표 달성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 정상회담 ‘독도 영유권 논의’ 일본 주장 맹종하는 민주당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흠집 내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끝이 없다.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이 다뤄졌다며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냈다

◇이데일리：▷출산지원금 퍼주기, 효과 없는 선심 경쟁 자제해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를 낳으면 현금을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제도가 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들이 지난해 지급한 출산지원금이 전년 대비 52.4%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낯 부끄러운 교육감 잔혹사, 선출방식 이대로 둘건가

검찰이 지난 20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교육감은 선거 때 교육 공무원 동원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당선 이후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 발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일보：▷산복도로 고도제한, 시민 합의 필요한 때다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의 고도제한 해제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사진은 동구의 산복도로 전경. 부산일보DB 산복도로 고도제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선 지자체들이 산복도로 고도제한 해제를 추진하고 나서면서다. 부산 원도심 일대를 잇는 망양로 주변 최고고도지구를 둘러싼 논란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국립해양박물관, 이름값부터 해야 한다

부산 국립해양박물관 수장고 입구 복도에 보관 중인 중대형 유물. 부산일보DB 국내에서 유일한 종합해양박물관인 부산의 국립해양박물관이 수장고 공간 부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적 가치가 큰 제주 전통 배 ‘태우’나 김해패총 단면도 등이 수년 동안 수장고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방치돼 있다니 참으로 남세스럽다.

◇파이낸셜뉴스：▷北 비호한 중러 정상, 안보동맹 끈 단단히 조여야

양국 정상회담서 北 제재 반대 한미일 협력 강화 필요성 커져 중국과 러시아 정상의 만남이 동북아 지역 내 신냉전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중·러 양국이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을 비호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경색구도로 몰아갈까 걱정이다

▷美 반도체 규제 최악 피했지만 아직 갈길 멀다

미국 상무부가 자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규정을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처음보다는 완화됐다. 첨단제품에선 5% 한도 내 생산은 늘릴 수 있으며, 범용제품에선 10%까지 생산을 늘려도 무방하다.

◇세계일보：▷우크라 침입 러·핵 도발 北 두둔한 시진핑의 반평화 행보

러시아를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 모스크바 크레믈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만찬을 겸한 4시간30분간의 비공개 회동에 이어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A4 용지 15장 분량으로 새 시대 포괄적 협력 관계 및 경제 협력 발전 2개 분야의 합의가 들어 있다.

▷한숨 돌린 美 반도체 지원법, 남은 독소 조항 개선 총력 다해야

미국이 그제 반도체 지원법의 보조금 지원 때 적용하는 세부 조건을 공개했다. 향후 10년간 중국·러시아 등에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5%까지, 기술 수준이 낮은 범용의 경우 10%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이재명 부패 혐의를 ‘정치 탄압’으로 둔갑시킨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1년6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과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동아일보：▷인구 줄고 부양부담 느는 미래… 청년들도 ‘정년 연장’ 원한다

젊은 세대 중 상당수가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아일보가 취업플랫폼 ‘캐치’에 의뢰해 20, 3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0%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적정 정년은 65.8세로 현행법상 정년보다 5.8세 많았다

▷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 이젠 법정에서 진실 가릴 때

검찰이 어제 대장동 개발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498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美 반도체 가드레일 ‘최악’ 피했지만 ‘추가 규제’ 산 넘어 산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내건 ‘가드레일’(안전장치)의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을 5%까지만 증산하도록 제한한 게 핵심이다. 전면 금지는 아니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철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다.

◇서울경제：▷노동 유연성·건강 보호 기준으로 근로시간 꼼꼼히 설계하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MZ세대를 대변하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와 만나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설득 작업을 벌였다. 이 장관은 이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제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하자 뒤늦게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또 기소된 李, ‘당헌 80조’ 정신 따라 특권 버리고 재판 받아야

검찰이 22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추락하는 출산율 반등 위해 ‘경력단절 최소화’ 육아 대책 마련하라

올 1월 출생아 수가 2만 3179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5년 12월 이후 86개월 연속 감소세다. 출산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1월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9.6% 늘어 전체 인구는 9524명 줄었다. ‘저출산으로 나라가 사라져간다’는 암울한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헤럴드경제：▷기업 탄소감축 부담 줄였다지만 여전히 도전적 목표

윤석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첫 로드맵을 21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기존의 목표를 유지한 채 부문별 감축치를 조정했다. 산업 부문은 2018년의 종전안 14.5%에서 11.4%로 줄이고 늘어난 양을 원전 등에서 5.0%포인트 늘려 흡수하도록 했다

▷정부-국회 핑퐁게임에 우리 ‘연금개혁’은 물 건너갈 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년 및 연금 수령 연령을 2년 늦추는 연금제도 개혁에 사실상 성공했다. 대통령 비상권한을 활용해 하원 표결을 건너뛰었고, 이에 반발해 야당이 제기한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된 것이다. 우리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 승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개혁의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연합뉴스：▷갈수록 밀착하는 중러… 우크라이나 평화는 더 멀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년 반 걸린 대장동 기소, 법원은 신속·공정히 결론내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대장동 의혹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 배임과 수뢰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경제：▷다급한 경제법안 제쳐 놓고 사회적경제법 강행하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구매액의 최대 10%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에서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이른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제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이 법안을 우선 심의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핵심 광물 등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담은 공급망안전법과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가재정법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제야 법정 가는 '이재명 대장동 의혹'… '지체된 정의' 경계한다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기소됐다. 2021년 9월 수사가 본격화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가지나 된다

▷'산 넘어 산' 美 정부의 중국 반도체 생산 규제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등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10년간 첨단 반도체(18나노 미만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생산 능력을 5%(범용은 10%)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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