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0(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반도체,윤석열,대통령,총리,근로시간,국민연금,국회의원,미국,이재명,삼성전자

엊그제 교육부가 지방대 30곳을 뽑아 1000억원씩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역대 대학 지원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 대학’을 키워 지방대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리겠다는 게 목표다. 올해 10곳을 선정하고 매년 5곳을 추가해 2027년까지 30개 대학을 지원한다. 선정 방식도 파격적이다

▷‘독도·위안부 거론’ 돌출 변수 안 되도록 해야

한·일 정상회담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끝났지만 일본과 한국 정치권 및 외교가 일각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개운치 않은 뒷맛의 원인은 일본 측이 제공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하라 세이지 내각 관방 부장관은 지난 16일 정상회담 직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부산일보：▷국론 분열 가중하는 한·일회담 여야 극한 대립

12년 만에 ‘관계 정상화’를 선언하며 끝난 한·일 정상회담이 국내에서는 회담 결과와 강제징용 해법 등을 놓고 오히려 여야 간 극한 대립의 새 불씨가 되고 있다.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치혐오 부추기는 현수막, 엑스포도 망칠라

상대당을 비난하는 정치 현수막이 설치돼 있는 부산역 앞 중앙대로변. 이재찬 기자 chan@ 전국 거리가 정치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다. 여야 정당과 정치인들이 상대방을 헐뜯거나 비난하는 현수막을 경쟁적으로 내걸면서 대로변 횡단보도와 교차로 같은 요지는 현수막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동아일보：▷어린이집 40% ‘0세반’ 없어… 낳은 아이 방치하며 출산 권하나

전국 어린이집 10곳 중 4곳은 0세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만여 곳의 어린이집 중 0세반이 없는 곳은 1만3060곳으로 42%에 이른다.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생후 2년 미만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어린이집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다

▷‘미래 위한 연금개혁’ 정치생명 걸고 추진하는 마크롱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 수령 시점을 2년 늦추는 연금개혁안을 하원 표결 없이 입법하는 초강수를 뒀다. 헌법으로 보장된 정부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만, 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노동계가 대규모 반대 시위에 나서는 등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자칫 레임덕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정치생명을 걸고 미래를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888일 만에 ‘대중교통 마스크’ 벗지만 아직은 ‘코로나 심각단계’

오늘부터 지하철 버스 택시 철도 항공기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2020년 10월 13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 888일 만에 마스크를 벗게 됐다. 대형마트나 기차역 터미널에 있는 출입문 없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국일보：▷연차 사용률 70%, 주36시간 근로 희망… 이게 현실

직장인들은 평균 17일의 연차를 부여받지만, 5일 이상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보다도 적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에 담긴 내용이다

▷비례성 높이고 의원 수 늘리기, 검토할 만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17일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압축,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려 논의하기로 한 후 국회의원 증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尹대통령, 강제징용 피해자 직접 만나 설득해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 귀국 다음 날인 그제 서울 도심에선 이번 회담을 '조공외교'에 빗댄 대규모 비판 집회가 열렸다. 강제징용 배상을 비롯한 현안 전반에서 일본에 일방적 양보만 했다는 것이다

◇한겨레：▷‘독도·위안부’ 거론 논란, 분명한 해명과 대응 내놔야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문제 이외에 양국 간 첨예한 외교 현안인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테이블에 올랐는지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의 설명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다. ‘위안부’는 일제강점 과거사의 상징과도 같은 문제이며, 독도 영유권은 절충이나 양보가 있을 수 없는 영토 문제다

▷미·유럽 은행 위기, ‘부동산PF 대책 서두르라’ 한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서 시작된 미국의 은행 시스템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코로나 위기 때의 초저금리에 힘입어 급등했던 채권 등 자산 가격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급락하면서 일어난 후폭풍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급등했던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아무 탈 없이 지나가면 좋겠지만 그러긴 쉽지 않을 것이다.

▷‘선거제 개편’ 전원위 앞둔 여야, 기득권부터 내려놔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17일 세 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오는 27일 시작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회는 2주 동안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 회의를 열어 이 세 개편안을 토대로 논의를 벌인다. 국민적 동의 위에서 선거제 개편을 완료하고 당장 내년 총선부터 적용하려면, 시간은 많지 않고 할 일은 많은 형국이다.

◇매일신문：▷국제질서 직시하고 국익만 바라보며 한일 관계 풀어나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한일 관계를 갈등에서 협력으로 돌려놓는 물꼬를 텄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취했던 반도체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해제됐고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에도 합의했다

▷이인규 회고록에 반발하는 야권, 말로만 비난 말고 고발하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회고록에서 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친노 중심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 "노 전 대통령을 두번 죽이는 것", "자신의 관점과 시각에서 왜곡되게 묘사하고 폄훼한 것" 등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곧 심의, 복합 경제위기 속 노사 상생 지혜 필요해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장관의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는 통상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한다

◇디지털타임스：▷대체공휴일 소비효과 내려면 국내여행 매력도 끌어올려야

대체공휴일 하루 동안 발생하는 소비지출액이 2조4000억원에 달해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9일 발표한 '대체공휴일 지정 효과, 정책 노력에 달렸다' 보고서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적용 인구 2809만명과 1인당 소비지출액(8만5830원)을 곱했을 때 경제 전체의 소비지출액은 2조4000억원에 이른다.

▷선거제 개편, 현역 기득권 내려놓아야 돌파구 생긴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는 지난 17일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와 소선거구가 함께 있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개편안을 마련했다

◇파이낸셜뉴스：▷노사 '공멸' 막을 합리적 최저임금안 도출하길

사상 처음 1만원 돌파 예상 업종별 구분 적용 결론내야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매년 되풀이되는 최저임금 공방이 올해도 본격화될 모양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싸고 노사 간 한바탕 드잡이질이 예상된다

▷마스크 착용은 자율이지만 경각심 늦춰선 안 돼

온전한 일상회복의 시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항공기는 물론 대형마트 내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 2020년 2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1개월 만이고,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5개월 만이다.

◇연합뉴스：▷선거제 개편, 기득권 확대로 흐르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것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방안 논의가 구체화되고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현 21대 국회의원 299명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전원위에 올릴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지난 17일 의결했다

▷ICC 푸틴 체포영장 발부… 전범행위 철저히 규명해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 혐의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공개됐다. ICC 재판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달 22일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오늘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경각심 놓지 말아야

오늘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항공 등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진다. 병원 등 의료기관과 요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 개방되지 않은 일반 약국은 여전히 예외이지만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사실상 완전히 벗어던질 수 있게 됐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착용을 의무화한 2020년 10월13일 이후 2년5개월 만이다.

▷선거제 개편 꼭 성공해야 하지만 의원 수 증원은 안 돼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정치권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오는 27일부터 2주간 열릴 예정인 국회 전원위원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는 전원위에 올릴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17일 의결했다

▷한·일 관계 정상화가 ‘숭일외교’라는 野, 미래는 안 보나

엊그제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다. 진보 진영 시민단체들이 주말 서울시청 광장 일대에서 주최한 범국민 규탄대회에도 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조선일보：▷한국은 서둘지 말고, 일본은 재 뿌리지 말아야

지난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회담 규탄 집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할지 모른다”는 황당한 괴담을 늘어놓았다. 회담 직후부터 ‘삼전도 굴욕’ ‘일본 하수인’ 같은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세계 경제 회복” 전망 OECD, 한국 성장률만 하향 조정

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8%에서 1.6%로 넉 달 만에 더 낮췄다. 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 2.2%보다 0.4%포인트 높은 2.6%로 상향 조정했다. 아직 불안한 요소가 있기는 해도 세계 경제가 차츰 회복세로 접어든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북 전단 코로나 유입” 北 주장 본뜬 文 정부의 외교 문서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면서 ‘전단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에 유입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 자료를 주한 외국 대사관에 보냈다고 한다. 일부 탈북자가 바이러스를 묻힌 물품을 북한에 보내 코로나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북한 측의 황당한 주장을 우리 외교 문서에 공식적으로 담은 것이다

◇서울경제：▷기술 유출 25조, 초격차 기술 개발 못지않게 지키는 것도 중요

최근 5년 동안 산업 기술 유출로 국내 기업들이 입은 피해액이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가정보원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한 산업 기술 유출 사례는 93건이었다.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자동차·정보통신·조선 분야의 국가 핵심 기술이었다

▷양곡법 이어 방송법까지 툭하면 직회부 밀어붙이는 巨野

거대 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방송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까지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회부 의결을 강행하려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삼성·SK 반도체 ‘동반 적자’… 민관정 ‘원팀’ 돼야 살아남는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에 각각 수조 원대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증권사들의 실적 분석에 따르면 1분기에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영업 손실 추정치는 1조 9000억~4조 4700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DS 부문은 14년 만에 영업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국민일보：▷한·일 관계 정상화하려면 일본의 성숙된 자세가 우선이다

어렵게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의 후폭풍이 거세다.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야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굴욕 외교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의 사죄와 반성 표명의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에 윤석열정부가 감수해야 할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진 것이다.

▷노무현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회고록 부적절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최근 출간한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전 부장은 ‘사실보다 위대한 진실은 없다’며 회고록 출간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지만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피의자 조사 내용을 이런 식으로 까발린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다

◇서울신문：▷‘K칩스법’ 모처럼 협치… 민생 법안들 서둘러 챙겨라

대기업 반도체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15%로 올려 주는 ‘K칩스법’이 이달 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그동안 ‘재벌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자세를 바꾸면서 모처럼 여야 합의로 성사되는 법안이다. 여야가 의견 일치를 봤으니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30일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처리될 듯하다.

▷근로시간 개편, 노동현장 더 면밀한 점검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전면전인 재점검에 들어갔다.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다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이 나와야겠다. 무엇보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부각되면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는 반발에 부딪혔다는 점에서 휴식시간 보장 방안을 강화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 한일 협력 속도 높이고 野 막말 비판 자제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한일이 불통과 갈등으로 대립해 온 10여년을 청산하고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미래의 문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잃어버린 10년’은 과거사에 묶인 정체의 시간이었다

◇경향신문：▷한·일 정상회담 ‘독도·위안부 논의’ 진상이 무엇인가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독도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 후 진위 논쟁이 일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당초 “(두 사안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가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흐렸다.

▷해외서 놀림감 된 한국의 장시간 노동, 계속 줄여나가야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1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주 69시간제 도입 결정을 재검토할 방침”이라며 청년층의 반발을 소개했다. 현행 주 52시간제에서도 주 70시간 이상 일하는 초과근로자나 보상 없이 빈번히 잔업한다는 노동자 사례를 전하고, 주 69시간제 정책이 분노의 촉발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2년5개월 만에 벗는 마스크, 취약지대 방역 유의해야

20일 0시를 기해 버스·지하철·택시와 기차·비행기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2020년 10월 이후 2년5개월 만이다. 이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할 장소로는 병원·약국과 요양 시설만 남았다. 마스크 없이도 출퇴근, 외출과 장거리 출장, 여행까지 가능해졌다.

◇매일경제：▷특권은 놔두고 '의원 증원'만 혈안인 국회, 국민에 부끄럽지 않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가 17일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 3개를 확정했다. 이 중 1, 2안은 선거구에서 의원 1명만 선출하는 현행 소선구제(지역구 의원 253명)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기존 47명에서 97명으로 늘려 총 350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300조 투자에 K칩스법도 속도 … 반도체 세계패권까진 갈 길 멀다

정부가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데 이어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 국회 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16일 K칩스법을 의결했다

▷운용 효율성 떨어진 1000조 육박 국민연금, 이대로 둘 순 없다

국민연금이 국내외 민간 자산운용사에 기금 운용을 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가 2021년 2조3424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1조3749억보다 70%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전체 기금의 절반가량을 직접 운용하고 절반은 위탁운용하고 있는데, 기금이 불어나면서 위탁운용액도 증가한 결과다

◇이데일리：▷국익 대신 국론 분열 부추기는 반일 선동… 野, 속셈 뭔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야권의 반일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숭일’, ‘굴욕적 외교참사’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일본의 하수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고 있다

▷고령 운전 규제, 설익은 정책이 부를 역풍 헤아려봤나

정부가 2020년에 내놓았다가 유야무야한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방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의 일환으로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기시다 총리, 후속조치로 한·일 불안요인 해소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적잖은 성과를 냈지만 너무 신중했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언행은 여러 측면에서 아쉽다. 기시다 총리는 “어려운 결단과 행동을 취한 윤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정작 자신은 호응 조치에 인색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쟁점인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까지 “상정하지 않고 있다”며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

▷열흘 새 벌어진 국제 금융계의 대혼란… 블랙스완형 위기의 확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퍼스트리퍼블릭은행(FRC) 뱅크런 위기 와중에 유럽 유수의 크레디트스위스(CS)까지 파산 위기에 몰려 스위스중앙은행이 500억스위스프랑(약 70조원)의 긴급 지원에 나섰다. 불과 열흘 새 벌어진 일이다

▷자율·책임의 탈을 쓴 위선적 사외이사제, 이대로 둬선 안 된다

사외이사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경영자의 무리한 기업 운영을 견제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한경이 기획 연재하고 있는 '사외이사, 그들만의 리그'는 도입 취지와 따로 가는 한국형 사외이사제의 현실을 보여준다

◇강원일보：▷북 미사일 도발, 한미 압도적 대응으로 막아야 한다

북한이 19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올 들어 벌써 일곱 번째다. 또 지난 16일 ICBM 발사 이후 사흘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11시5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지역 발전, 대학과 지자체 상생 협력에서 찾아야

인구의 감소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위기로 직결된다. 상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할 시점이다. 더욱이 교육부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한 대학에 1,000억원을 투입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강원도 내 6개 대학은 자격 미달로 신청조차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에 더욱 그렇다. ‘글로컬대학’은 지역의 산업과 성장의 중심이 되는 세계적 대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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