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8(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반도체,공급망,총리,이재명,중국,민주당,유럽연합,전기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조공 바치는 항복식”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정의를 맞바꿨다”고 극언을 퍼부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련의 대일 외교를 “영업사원이 나라를 판 것”에 비유하기도 했다. '종북' 행각이 드러난 민주노총 위원장이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나라 팔아먹은 윤 대통령”이라고 비난한 것과 판박이라 더 씁쓸하다.

▷여야 협치 보여준 K칩스법… 다른 민생법안 처리도 서둘러라

여야가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올리고, 적용 대상도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백신에서 수소와 미래 자동차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줄줄이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 근본 해법은 구조 개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어제 발표한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은 한국 경제의 허약한 체력을 재확인해줬다. OECD는 에너지·식량 가격 하락, 중국 리오프닝 등 긍정적 요인으로 올 세계 경제 전망치를 기존(2.2%)보다 0.4%포인트 올린 2.6%로 제시했다

◇동아일보：▷민주당 ‘당헌 80조 삭제’ 없던 일로… 싸늘한 여론 이제 알았나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어제 ‘기소 시 직무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삭제 논란으로 종일 시끄러웠다. “당원들 제안이 있었지만 검토 단계는 아니다”라는 혁신위의 해명에도 당 안팎에선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나” “혁신위가 아닌 ‘퇴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상회담 직후 日의 ‘독도 언론 플레이’… 이게 무슨 무례인가

그제 한일 정상회담 이후 NHK 등 일부 일본 언론에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독도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어제 “독도 관련 이야기는 소인수회담, 확대회담에서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반도체법 모처럼 여야 한뜻… 민생·경제 위한 협치로 이어져야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휘말린 한국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K칩스법’이 이달 중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 반도체 시설투자의 15%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정부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해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개월여 동안 극심한 여야 갈등으로 멈춰 섰던 국회가 모처럼 의견일치를 봤다.

◇연합뉴스：▷나라를 친일·반일로 또 갈라놓을 셈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었다"며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했다

▷'유럽판 IRA' 초안발표… 공급망 다변화 대책 서둘러야

유럽연합(EU)은 16일(현지시간)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발표했다. EU가 초안 내용에서 수입 비율을 제한하기로 언급한 '특정한 제3국'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조선일보：▷與野, 의원 수 늘릴 궁리 말고 국민 분열 해소 방안 찾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7일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해 선거제도 개편안 3가지를 제안했다. 개편안 모두 지역구나 비례대표 선출에서 소선거구제의 극단적 대립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현행 선거법은 고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사상 처음으로 제1 야당을 배제하고 군소 정당과 야합해 선거법 개정을 강행 처리했다.

▷“세수 17조원 감소” 경고, 적자 더 키울 ‘선거용 추경’ 안 돼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법인세·소득세 인하, 1주택자 종부세 감면 등 감세 정책 여파로 5년간 연평균 17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엄청난 액수다. 실제로 새해 들어 세수 감소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월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6조8000억원 줄었다

▷어려운 국가 외교에 한 줌 고민도 없이 오로지 헐뜯을 궁리만

야권이 거짓과 도 넘는 극언을 동원해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탁현민씨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의장대 사열 중 국기에 인사하는 사진을 올린 뒤 “상대국 국기에 고개 숙여 절하는 한국 대통령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나. 일장기에 경례를 하는… 어처구니없음”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예금 보호 한도 상향, 긍정 검토할 만하다

금융당국이 23년째 5,000만 원에 묶여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오는 8월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실리콘밸리은행(SVB)에 이어 뉴욕 소재 시그니처은행이 파산하자, 미국 정부가 최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금 전액 보장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尹정부 '투트랙 외교' 실천, 일본의 담대한 화답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16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으로 관계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 것만으로도 의미가 매우 크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권이 구호로만 그쳤던 대일 관계 ‘투트랙 기조’를 실천했다. 과거사와 실질적 협력 사안을 분리대응하는 방침을 말한다.

▷어느 전직 중수부장의 무책임한 폭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곧 출간될 회고록(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을 통해 무차별적인 수사내용 폭로에 나섰다. 본인은 “진실 알리기”라고 주장하나, 검사 출신이 자신이 담당했던 피의자 조사 내역을 이런 식으로 공표하는 것은 전례가 없으며 매우 부적절하다

◇한겨레：▷‘준법’을 ‘태업’으로 매도, 중대재해 부추기는 원희룡 장관

16일 인천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인양 중이던 2톤짜리 갱폼(대형 거푸집)이 바람에 날려 타워크레인 조종석을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앞 유리창이 깨지는 것으로 끝났지만, 자칫 조종사가 목숨을 잃거나 타워크레인 구조물이 넘어지는 대형 중대재해까지 벌어질 수도 있었다. 기상 상태에 맞게 안전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작업을 강행한 탓이다.

▷‘물컵 반’ 일본이 채운다더니… ‘더 채우라’는 말만 듣고 왔다

강제동원 피해의 과거사를 덮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제3자 변제안’을 들고 일본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끝났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강제동원 문제를 ‘사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자국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한국에 추가 양보를 요구한 것이다.

◇파이낸셜뉴스：▷K칩스법' 합의한 여야, 다른 민생법안도 처리해야

기업들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제 지원을 상향 조정한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이 비로소 국회 문턱을 넘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여야 합의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 30일 본회의도 순조롭게 통과할 전망이다

◇매일신문：▷산불 예방, 농촌 지역 불법 소각 요인 없애야

16일 상주시 외남면에서 발생해 78㏊, 축구장 100개 규모의 피해를 낸 산불은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다 불씨가 임야로 번져 발생했다고 한다.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이맘때면 농촌 지역에서 논이나 밭두렁 또는 농자재 폐기물을 태우다가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불 중 27%가 논·밭두렁 또는 영농 폐기물을 태우다가 났다.

▷수도권 반도체 집중, 구미 특화단지 유치 위기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해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는 경북도와 구미시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 용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집중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한일관계 정상화가 '굴종외교'라는 野, 국가 미래는 안중에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일본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굴욕적 외교 참사"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최대한 자극하면서 여론을 선동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술수가 아닐 수 없다

▷한일경제협력 중심축 된 전경련, 이제 4대그룹 복귀할 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는 17일 도쿄에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참석했다. 전경련이 주관하는 행사에 이들이 모두 참여한 것은 4대 그룹이 전경련을 탈퇴했던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 글로컬大 30곳 육성, 경쟁력 없는 지방대 이참에 솎아내야

말뫼의 눈물'로 잘 알려진 스웨덴의 도시 말뫼가 첨단도시로 다시 태어난 것은 말뫼대학 덕이 크다. 말뫼대의 혁신적인 인재 양성으로 말뫼는 유럽 최고의 스타트업 도시가 됐고, 주요 기업들의 유럽 본사도 말뫼로 잇따라 이전하고 있다

◇헤럴드경제：▷12년 만의 한일 정상회담, 상생적 경제협력의 출발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미래 세대를 위해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어가기로 합의했다. 한국 대통령이 다자회의가 아닌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을 위해 일본을 찾은 것은 12년 만이다. 양국 정상은 새출발을 위해 굳게 닫혀 있던 장벽들을 걷어내기로 했다

▷경제발목 잡는 여행수지, 관광객 유치 더 공격적으로

코로나로 닫혔던 빗장이 풀리면서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 여행수지 적자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월 경상수지 적자(약 5조9664억원) 규모가 42년 만에 최대 규모로, 이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를 여행하면서 쓴 돈(1조9556억원)이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경향신문：▷가해자에 ‘면죄부’ 준 윤 대통령, 외교참사 어찌 책임질 텐가

윤석열 대통령이 1박2일 일본 방문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통해 한국이 얻은 것은 별로 없고 잃은 것은 너무 많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식민지배 당시 불법적 강제동원에 면죄부를 주면서도 성의 있는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국회 전원위 가는 선거제 개편, 민의 반영해 합의 도출하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17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방안으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를 추렸다

▷윤곽 드러낸 EU 핵심원자재법, 공급망 다각화에 속도 내야

유럽연합(EU)이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니켈·리튬·망간 등 핵심 원자재 16개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65% 아래로 낮추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야기할 공급망 리스크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일보：▷선거제 개편,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야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오는 27일부터 2주간 열릴 예정인 국회 전원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을 다룬 후 19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는 재적의원 전원이 안건에 대해 끝장 토론을 벌이는 회의다.

◇세계일보：▷한·일 신경협 구상, 공급망·첨단산업 ‘윈윈’ 마중물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경제：▷“쇳물 10년래 가장 적어”… 침체 늪 벗어나려면 규제 혁파 서둘러야

국내 경기가 고꾸라지면서 올해 1월 조강(쇳물)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543만 톤에 그쳤다. 1월 기준으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기초 소재인 열연·냉연 강판의 생산량도 1년 전보다 20% 이상 줄어 10년 만에 가장 적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은 중장기 경기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표다.

▷‘李 방탄용’ 당헌 80조 삭제 오락가락, 이제는 사당에서 벗어나라

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삭제 문제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당헌 80조에 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으며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전략산업 세액공제 합의한 여야, 경제 살리기 협력 확대하라

여야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다

◇문화일보：▷65세 이상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는 얼빠진 발상

정부가 현실성부터 의심스러운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또 꺼냈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은 16일 ‘교통사고 사망자 점검회의’를 열고, “만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고, (일반 도로에서도) 일정 속도 이하로만 운행하는 조건의 면허”라고 덧붙였다.

▷첨단산업 공급망 공조 위한 경제협력 강화 의미 크다

한·일 관계 정상화의 효과는 당장 경제 분야에서 가시화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린 16일 당일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품목 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 지난 4년간 혐한과 노 재팬(No Japan)으로 상징되는 흑역사가 걷히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출발선에 선 한·일, 실천으로 ‘윈윈 미래’ 열어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6일 정상회담은, 실무 회담 형식이었지만 그 의미는 역사적이라고 할 만하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인 양국 관계의 정상화 출발점이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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