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7(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반도체,미국,ICBM,근로시간,대장동,민주당,이재명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정상 간 셔틀 외교 재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등 각 분야에서 양국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당헌 80조 삭제 검토, 이재명 대표직 지켜주려는 퇴행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비리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경우 뒤따를 거취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삼성이 불 댕긴 지역균형발전 투자, 재계 전체로 확산시키자

삼성이 지역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구미를 비롯해 전국 비수도권 계열사 사업장을 중심으로 60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투자계획을 15일 내놨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윤석열 정부 구호에 발맞춰 삼성이 지역균형발전형 투자에 선도적으로 나선 것이다

◇강원일보：▷고령자 많은 강원도, ‘노인 일하는 사회’ 만들어 갈 때

강원도 내 취업자 수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강원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 취업자 수는 7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3,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0세 이상 취업자가 1만2,000명이 늘어 취업자 수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원점부터 전면 점검해야

정부는 지난 15일 경기 용인에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를 만들어 2042년까지 수도권에 30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또 기흥·화성·평택·이천 등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 및 판교 팹리스 밸리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파이낸셜뉴스：▷유럽 은행도 휘청, 유사시 대응력 깐깐히 살피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충격이 스위스의 세계적인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CS)로까지 번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휘청했다. CS 주가는 15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 증시에서 장중 30% 이상 폭락했다. 스위스 금융당국의 유동성 지원 발표로 서서히 낙폭을 줄이긴 했으나 전날 대비 24%나 빠져 마감됐다. 유럽, 미국 증시도 함께 요동쳤다.

▷한일정상회담 개최, 양국 관계 회복에 속도내야

수출규제 해제 등 큰틀 합의 과거사 전향적 자세 보이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사카를 찾은 이후 4년 만이다

◇서울경제：▷“노동시장 자유 낙제 수준”… 유연성 제고가 해법이다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3 경제자유지수’ 평가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부문이 ‘부자유’ 등급으로 분류돼 사실상 낙제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 종합 평가에서 전체 184개국 중 15위를 기록했지만 유독 노동시장 항목에서 56.2라는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다. 이 같은 평가는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비롯됐다.

▷SVB 이어 CS까지… ‘금융 리스크 전이’ 신속 대응책 세워라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서 시작된 금융 부실 리스크가 글로벌 대형 은행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스위스 크레디트스위트(CS) 주가가 15일 취리히 증시에서 장중 30.8%까지 추락했다가 장 막판 중앙은행의 지원 방침 발표로 24.2% 하락으로 마감했다. 이로 인해 이날 유럽 증시는 3~4%가량 급락했다

▷北 ICBM 발사, 한일 안보·경제 전방위 협력 필요성 더 커졌다

북한이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16일 오전 7시 10분쯤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기습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도쿄로 향하기 약 3시간 전이었다. 한일 관계 복원 움직임과 나흘째를 맞은 한미 연합 연습을 겨냥해 도발한 것이다

◇중앙일보：▷미래로 함께 나아갈 출발점 된 한·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1박2일 일정으로 방일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회담했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을 끝으로 단절된 양국 정상회담이 12년만에 성사된 것은 윤 대통령의 선제적 결단에 힘입은 바 크다. 윤 대통령은 핵심 현안인 징용 문제에 ‘피해자 지원 재단을 통한 3자 변제’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주 52시간제 둘러싼 정책 혼선 걱정된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개선을 둘러싼 정책 혼선이 점입가경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단위를 ‘주’뿐 아니라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개선책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했다

◇헤럴드경제：▷MZ세대 반발에 결국 손보게 된 주 69시간 근무제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MZ세대의 얘기를 듣는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애초 노동부는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 제주도 한 달 살기도 가능하다는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가 MZ세대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딴판이었다.

▷금융불안 재확산, 22년 묶인 예금자보호 한도 높여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세계적 투자은행인 스위스의 크레디트스위스(CS)에서 부실 충격이 발생했다. 미국 증시 반등으로 안도감이 일었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유럽발 악재로 다시 휘청이고 있다

◇이데일리：▷스텝 꼬인 근로시간제… 국민 설득과 홍보가 먼저다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MZ노조를 중심으로 주 52시간을 더 늘려선 안 된다는 집단 반발이 터져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부족을 질타하며 보완을 지시했고 대통령실은 어제 주당 6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을 시사했다.

▷반도체 패권 걸린 삼성 300조 투자, 국가 총력지원 해야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시에 향후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5개를 짓기로 했다. 이 곳에 소재 부품 장비와 팹리스(설계전문) 등 반도체 관련 기업 150개를 유치해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가 공격적 투자의 칼을 꺼내 들었다

◇부산일보：▷'수도권 공장 총량제' 원칙, 무너뜨려선 안 된다

수도권 반도체 공화국 추진으로 수도권 공장 총량제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사진은 15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가첨단산업벨트 추진을 위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장면. 연합뉴스 첨단산업의 수도권 쏠림 가속화가 우려된다. 정부가 수도권에 300조 원 규모 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때문이다

▷한·일 셔틀외교 복원, 일 상응조치 확대해 나가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을 가짐으로써 12년여 만에 한·일 셔틀외교가 재개됐다

◇서울신문：▷고조되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철저히 대비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유럽 대형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가 위기설에 휩싸였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70조원의 긴급수혈 계획을 발표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불안하다. 제2의 리먼사태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아직은 우세하다

▷한미, 압도적 대응태세로 북 도발 의지 꺾어야

북한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어제 화성17형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6000㎞까지 올라가 70분간 1000㎞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 발사가 포착된 오전 7시 10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3시간쯤 전이었다. 명백하게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도발이었다.

▷새로운 한일 협력의 시대 시동 건 尹·기시다 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한일 협력의 시대를 선언했다. 강제동원 배상 등 과거사와 독도 갈등 등으로 인해 파행을 이어 온 과거를 딛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세대의 공동 번영을 위한 여정에 함께 나서기로 의기투합한 것이다

◇연합뉴스：▷결혼도 출산도 역대 최저… 발상의 대전환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저출산으로 국가 소멸론까지 대두한 가운데 혼인 건수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1천700건으로 집계됐다

▷정상화 물꼬 튼 한일정상회담,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이 자유와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와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디지털타임스：▷`주60시간 캡`까지 제기된 근로시간제, 취지 퇴색은 안 된다

주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주52시간근무제 개편안에 대해 보완검토를 지시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구체적인 견해를 밝혔다. 대통령의 뜻이 전해지자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주 60시간 캡'을 씌워 보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한일 `셔틀 외교` 복원… 과거 그늘 벗어나 새미래 열어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간 한일 정상회담은 국제회의 때 짧게 진행되긴 했지만 상대 국가를 방문해 공동 기자회견까지 갖는 것은 12년 만이었다. 이날 양국은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소인수(少人數)회담을 진행했고, 이어 경제 장관도 배석해 확대회담을 열었다.

◇매일경제：▷주 60시간이든 69시간이든 근로시간 유연화가 핵심이다

일이 몰릴 때 일을 더하고, 일이 적을 땐 일을 덜하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장시간 노동을 하자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주 69시간까지 근로를 가능하게 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그 같은 오해를 받는 게 사실이다

▷尹·기시다 만난 날 ICBM 도발로 어깃장 놓은 북한

북한이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된 16일 아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이날 오전 7시 1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약 1000㎞를 비행한 후 한반도에서 동쪽으로 약 550㎞ 떨어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밖에 떨어졌다

▷한일정상 셔틀외교 12년만에 복원, 미래로 가자

韓 강제징용 해법 결단으로 한일관계 정상궤도 복원 日 '사죄'언급 없어 아쉽지만 성의있는 후속조치 이어가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했다

◇동아일보：▷‘50억 클럽’ 규명없이 대장동 수사 매듭질 수 있겠나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고 검찰이 김 씨에 대한 공소장에 적시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집중 보도되면서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김 씨가 김 전 총장을 찾아가 만났고 변호사도 소개받았다는 것이다

▷‘세계 9대 투자은행’도 휘청… 금융불안 ‘불씨’ 커졌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금융위기 공포가 유럽으로 번지고 있다. 스위스의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CS)가 새로운 진앙이다. 미국과 유럽 은행들의 주가가 동시에 폭락하고, 신용등급도 금방이라도 떨어질 기세다

▷韓日 어렵게 다시 돌아온 출발선,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우리 대통령의 방일은 12년 만이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전략대화 등 각종 협의체를 복원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등 전방위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상 간 셔틀외교도 복원하기로 했다.

◇세계일보：▷北지령 받아 괴담 유포하고 반정부 투쟁 벌인 간첩단 실체

검찰이 그제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황모씨 등 이적 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다

▷한·일 정상 만나는 날 ICBM 쏜 北… 안보 협력 강화만 부를 뿐

북한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어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오전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된 미사일은 약 1000㎞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이 ICBM을 쏜 것은 지난달 18일 화성-15형을 정상각도(30∼45도)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尹·기시다 정상회담, 한·일 협력의 새 시대 첫걸음 뗐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84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이 되는 해”라며 “(정상회담이)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했다

◇조선일보：▷미·유럽 잇단 은행 위기, 우리도 ‘충당금 방파제’ 미리 더 쌓아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이어 글로벌 투자은행인 크레디스위스의 부실 우려로 유럽 은행들 주가가 폭락하는 등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악재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금융 불안이 국내로도 번져올 가능성이 우려된다. 현재 국내 은행의 건전성 지표는 우량한 편이나 그래도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근로 시간 개편, 일정 기간 시험 실시로 효과와 부작용 점검해보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주 최대 69시간’인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 주 52시간제가 너무 경직성이 강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韓 대통령 12년 만의 방일과 日의 유보적 태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85분간 회담했다. 한국 대통령이 다자회의가 아닌 일본 총리와의 양자 회담을 위해 일본을 찾은 것은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만남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성난 여론에 갈팡질팡 주 69시간제, 졸속 행정 책임 물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다시 보완하라고 추가로 지시했다

▷이번엔 ‘당헌 80조 삭제’ 추진, 민주당 퇴행이 심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공천제도가 마무리된 이후에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의심이 짙다.

▷일 ‘과거 반성’ 호응 없는 정상회담, 윤 대통령 방일 왜 했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와 다수 한국인들이 만족할 만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역대 내각의 역사 관련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한국일보：▷번져가는 은행 불신… 나비효과 대비 탄탄하게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불길이 스위스의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로 번지며 세계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위기설이 돌았던 CS 측이 연례보고서를 통해 회계 내부통제에서 ‘중대한 약점’을 발견했다고 인정한 데다, 대주주 사우디국립은행이 “추가 지원은 없다”고 밝히면서다

▷정상회담 겨냥해 ICBM 쏜 북한, 오판하지 말라

북한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한미일 협력의 취약 고리였던 한일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견제하고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다

▷한일 '공동번영 새출발' 선언… 징용 호응조치는 없어

한일 정상이 어제 오후 일본에서 회담했다. 85분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정상 셔틀외교 복원'이자 '한일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또 경제안보대화 신설, 외교·국방 안보정책협의체 재개 등 고위급 정책대화 채널 운영에 합의했다

◇한겨레：▷손자 폭로로 다시 주목되는 ‘전두환 비자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라고 밝힌 전우원씨가 연일 할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의 비리 의혹을 폭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비자금과 관련한 언급은 충격적이다. 일가가 출처 불명의 ‘검은돈’으로 호화롭게 살고 있고, 자신에게도 거액을 상속했었다고 한다

▷‘주 60시간 상한 캡’은 또 무슨 근거로 계산한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주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시간을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이른바 ‘주 60시간 상한 캡’이다. 대선 후보 시절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발언에서 정확히 반 토막이다

▷사과 안한 일본에 ‘구상권 청구 없다’ 약속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주는 정부안을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번 방일에서, 일본의 강제동원 사과는 없었다

◇한국경제：▷한·일 정상회담, 관계 정상화 첫걸음 무난하게 뗐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안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양국은 새 시대를 열자며 경제안보협의체 출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완전 정상화와 대북 대응을 위한 안보 대화 재개, 셔틀외교 복원 등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첨단 과학과 금융 협력에 대해서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엔 CS 위기설… 불똥 안 튀게 선제 대응 서둘러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이어 유럽 대형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설까지 터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극심한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언제 어디서 금융위기를 불러올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형국이다. 불똥이 튀기 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

▷근로시간 개편안 되물리기, 노동개혁 후퇴 아니고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다고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밝혔다. 안 수석은 “대통령은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겼다”고도 했다

◇문화일보：▷이번엔 유럽발 금융 불안… 전방위 선제 대책 세워야

유럽의 크레디트스위스(CS) 은행 파산 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에 휩싸였다. 최대 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은행의 아마르 알 쿠다이리 회장이 15일 “추가적 재정 지원은 절대 없다”고 밝히면서 위기감이 고조됐다. CS 주가는 한때 30% 폭락했고, 주요 유럽 은행주들도 7∼12% 급락했다

▷대선 여론조작 괴담 원점도 北이라는 ‘간첩단’ 수사 결과

핼러윈 참사 시위 구호에 이어 대선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우리 사회를 혼란과 갈등에 빠트렸던 각종 괴담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유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상황과 주제 등을 겨냥한 괴담 논리와 구호 등은 ‘깨알 지령’이라고 할 만큼 정교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세계 반도체 허브, 기업이 놀랄 만큼 규제 푸는 게 관건

윤석열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 청사진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용인·대전·광주·창원 등 전국에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지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 6대 첨단산업을 키운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일보：▷12년 만의 한·일 정상회담, 새 출발 선언했지만 갈 길 멀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국제회의를 제외하면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난 것은 12년 만이다. 그동안 한·일 관계는 과거에 발목이 잡혀 퇴행을 거듭했다

▷‘주 69시간’ 보완 착수한 정부, 노동계 우려에 귀 기울여야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보완에 본격 착수했다. 우군이라 생각해 온 MZ노조마저 ‘1주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개편안에 반대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보완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SVB에 이은 유럽 금융불안… 우리도 철저히 대비하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충격이 유럽으로 번지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주가가 장중 30.8%나 폭락했다. CS가 지난해 회계 부분에서 ‘중대 약점’을 발견했다고 밝힌데다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추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직격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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