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근로시간,미국,미사일,반도체,부동산,국민의힘,뒤통수,강원도,금융시장

제11대 강원도의회가 올해 첫 도정 질문을 통해 강원도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도의회(의장:권혁열)는 14~16일 본회의를 개최, 도의원 12명이 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다. 이번 도의회는 과거 10대 때보다 의원이 3명 늘어 총 49명이다

▷수출 원주 늘고 춘천·강릉 감소, 경쟁력 높여야

도내 지자체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원주지역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강원수출을 견인했다. 2022년도 원주지역 수출액은 10억3,686만 달러(환율 1,300원 기준, 한화 1조3,488억원)로 전년 대비 7,209만 달러(7.5%·한화 938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윤 대통령의 '근로시간 유연화' 보완 지시… 법안 취지 훼손은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주 69시간 일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법안 내용, 대국민 소통과 관련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부작용을 양산한 주 52시간제를 보완하는 대책임에도 젊은 근로자들의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여긴 때문이다

▷한국타이어 화재, 부실관리 밉지만 정부는 복구에 총력 지원해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이 대형 화재로 생산을 전면 중단하면서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잔뜩 긴장하고 있다.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과 오너(회장) 구속에 화재까지 3중고에 빠진 한국타이어가 조기 정상화에 나서지 못할 경우 자동차 생산 및 수출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모바일이 증폭시킨 SVB 사태… 리스크 대응도 뉴노멀 시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는 전개 속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었다. 위기설이 등장한 지 불과 36시간 만에 은행이 파산할 정도로 가히 빛의 속도로 예금 인출이 이뤄졌다. “실리콘밸리가 만든 체제에 실리콘밸리가 당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표현 그대로다

◇이데일리：▷다시 불붙은 여행수지 적자, 관광산업 푸대접 탓 크다

코로나19가 수그러들고 해외여행 길이 열리면서 여행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 1월 여행수지가14억 9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금융불안 속 요지부동 예금자보호한도, 왜 안 올리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파산 충격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미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조기 진화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국내에서도 예금자보호 안전망을 확충·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일경제：▷5대 그룹 총수 일본 총출동, 한일 경제 협력 기폭제 되길

한국과 일본 재계가 한일정상회담을 맞아 17일 간담회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주관하는 행사인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할 예정이다

▷야당이 막은 부동산규제완화법, 언제까지 민생 외면할 건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고 거래·이전의 자유를 돌려줄 것으로 기대됐던 취득세 중과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부동산 규제 완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장 혼란과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에 이어 지난해 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발표했다

▷회계자료 제출 거부하면서 과태료는 반발하는 노조 염치없다

정부가 14일 회계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노동조합 86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2주간 시정 기회를 줬는데도 이를 짓뭉갠 노조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그런데도 이들 노조는 '노동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으니 염치가 없다

◇경향신문：▷12년 만의 한·일 셔틀외교 복원, 과거 직시 없이 미래 없다

대통령실이 이번주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 일정을 14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일본 도쿄를 방문해 동포간담회 참석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만찬을 한다. 이튿날 일본 정·재계 인사들을 면담하고 게이오대 강연으로 1박2일 일정을 마무리한다

▷‘69시간 노동’ 보완 지시한 윤 대통령,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토록 한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의 보완을 검토하라고 14일 지시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52시간(법정 노동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상한을 무력화함으로써, 특정 주 노동시간이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경제성 없는데 강행한 가덕도 신공항, 개항 5년 앞당긴다니

정부가 내년 말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사에 착공해 2029년 12월 개항하기로 했다. 2030년 부산 엑스포 개최 시점에 맞추기 위해 개항 시점을 당초 예정(2035년 6월)보다 5년6개월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공기 단축을 위해 공항 시설물 배치와 건설 공법도 바꾸기로 했다

◇매일신문：▷민노총 관계자들의 충격적 북한 꼭두각시 행각 의혹

국정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북한 지령문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작성한 대북 충성맹세문을 다수 확보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근로자 권익 향상이란 허울 아래 북한의 조종을 받아 반국가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다.

▷반기업 정서 꺾어야 경제위기 극복하고 초일류 국가 될 수 있다

국내 기업에 대한 국민 호감도가 10년 전에 비해 크게 좋아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의가 15일 제50주년 상공의 날을 맞아 전국 20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기업호감지수를 뽑은 결과, 55.9점을 기록하면서 10년 전(48.6점)보다 7.3점 올라갔다.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수뢰·스토킹·폭행·음주운전… 대구경찰 환골탈태해야

대구경찰청 경찰관들의 불법·탈선이 꼬리를 물고 있다. 경찰관이 사건 관계인에게 금품을 받아 구속되는가 하면 불법 도박장에 지분을 투자한 의혹으로 경찰관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물론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경찰관도 나왔다. 문제 경찰관들의 불법·탈선으로 조직 사기마저 떨어지는 지경이다

◇동아일보：▷지방은 산부인과 없어 ‘新원정출산’… 어쩌다 ‘출산난민’까지

저출산 여파로 산부인과가 줄줄이 폐업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분만 인프라가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분만실은 1176개로 2년간 152개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분만 취약 지역도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42%인 105곳으로 급증했다. 분만 취약지란 차로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분만실이 없어 응급 대응이 어려운 곳을 말한다.

▷“법 개정으로만 연 17조씩 세수 감소”… 재정준칙 제정 서둘라

작년 말 세제개편 영향으로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17조5000억 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경기 침체 변수까지 고려하면 세수 감소 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초우량자산에 뒤통수 맞은 SVB, ‘금융 안전지대 없다’는 교훈

세계 금융시장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SVB의 예금을 전액 보장하겠다며 조기 진화에 나섰지만 불안감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중소 은행들의 연쇄 파산과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등의 우려가 계속되며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연합뉴스：▷북한 연일 도발… 단호히 대응하고 우발 충돌도 막아야

북한이 연일 무력시위성 도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1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두 발을 발사했다. 최근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이런 위협이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원점에서 출발 각오로 이뤄져야

정부가 추진중인 '주 52시간제'의 대대적 개편 방안이 재검토에 들어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국민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보완검토를 지시했다

◇국민일보：▷한·일 정상회담은 ‘일본의 시간’… 진정 어린 호응 보여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둘러싼 세부적인 일정(16~17일)이 발표됐다. 두 정상은 공식적인 회담 외에 도쿄 긴자의 오래된 식당 두 곳에서 자리를 옮겨가며 긴 만찬을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취향에 맞춰 일본 측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한마디에 주69시간제 보완으로 선회한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보완토록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하라”고 말했다. 노동법 개정안은 1주일에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다

▷북한 또 미사일 도발… 압도적 대응 능력 갖추는 수밖에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1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쐈다.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쏜 지 이틀 만이다. 북한의 잇단 도발은 13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세계일보：▷美 SVB 파산發 자본 유출·부동산 PF 부실 경계해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발 후폭풍이 거세다. 미 월가에서는 정부의 예금 전액 보증·자금수혈 등 긴급대책에도 SVB와 유사한 퍼스트리퍼블릭 등 지역 은행의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다. 미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지만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증시는 2∼3% 급락했다

▷노조 회계장부 미제출, 과태료만으로 시정 되겠나

정부가 노동조합에 회계장부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라고 요구했지만, 10곳 중 3곳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와 단체 319곳에 대해 지난달 15일까지 회계장부 비치·보존 여부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정부 요구를 수용한 노조는 120곳에 불과했다.

▷기시다, 尹에 성의 있는 응답으로 한·일 새 시대 열라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일한다. 윤 대통령은 1박2일 일정의 첫날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튿날에는 일본 정·재계 인사와 대학생 등과도 접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방일은 2019년 6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래 약 4년 만이다.

◇중앙일보：▷근로시간 유연제, MZ세대 의견 끌어안아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주 69시간제’로 요약되는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친윤 일색 여당, 대통령에게 현장의 민심 제대로 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어려운 시기에 당정이 하나가 돼 국민을 위해 힘껏 일하자”고 말했다. “대부분 지난 대선 때부터 함께한 분들이라 신뢰가 크다. 이제 국정에만 더 전념할 수 있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한다. ‘대통령 직할 체제’로 요약되는 여당 새 지도부 진용에 만족감을 드러낸 모양새다.

◇한겨레：▷‘5·18 북한 개입설’ 위원장 두고 어찌 ‘5월 정신’ 지키나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허위로 판명된 ‘북한 개입설’을 버젓이 국회 공개석상에서 되풀이한 것이다. 5·18 희생자들의 명예와 상처는 아랑곳 않는 모습이다

▷남 얘기하듯 ‘주 69시간’ 재검토 지시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내놓은 짧은 서면 브리핑 자료만 봐서는 무엇을 어떻게 재검토하라는 건지 알기 어렵다

◇조선일보：▷귀족 노조 철옹성 쌓은 현대차, 400명 ‘킹산직’에 18만명 몰렸다니

현대자동차가 10년 만에 실시한 기술직 신입 사원 400명 공채에 서류 접수자만 18만여 명이 몰린 것으로 추산됐다. 대략 450대1의 경쟁률이다. 접수 첫날부터 2만명 넘게 몰려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될 정도였다. 응시자 중엔 대졸 사무직이며 교사, 공기업 직원, 7~9급 공무원들까지 있다고 한다

▷美 원자력 추진 잠수함 호주에 제공, 한국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

미국이 대중(對中) 견제를 위해 호주에 최대 5척의 버지니아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판매하기로 했다. 호주는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에 이어 세계 일곱 번째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된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제공하길 꺼려온 원자력 잠수함과 기술을 호주에 넘기는 것은 대중 견제에 호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돌연 공기 6년 단축한다는 가덕도 공항, ‘믿거나 말거나’인가

가덕도 신공항을 2030 부산엑스포 일정에 맞춰 2029년 12월 조기 개항하겠다고 14일 국토부가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공사 기간이 9년 8개월로 2035년 6월 개항 예정이라고 했다. 그런데 1년도 지나지 않아 공사 기간 등을 무려 5년 6개월이나 줄이겠다고 한 것이다. 마치 떡 주무르듯 한다.

◇한국일보：▷자극적 묘사, 인권침해… OTT 부작용 이제 논의할 시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각각 공개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과 ‘국가수사본부’가 큰 파장을 불러왔다. 심층, 탐사보도 영역을 파고들어 ‘OTT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와 선정적, 폭력적 장면을 너무 적나라하게 노출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급식종사자 28% ‘폐 이상’, 너무 늦은 조리환경 개선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높은 폐암 유병률이 확인됐다. 최근 5년간 60명이 폐암 확진을 받았고, 28%가 폐 ‘이상소견’을 보였다. 찜통 조리실, 환기시설 부족으로 조리사가 실신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급식 조리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되어 왔다. 정부는 2021년 12월에야 검진 계획을 세웠는데 너무 늦은 대응이 소중한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또 5·18 폄하·왜곡하는 여권, 엄중 처분해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반대하고,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 북한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다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폄하하는 여권의 퇴행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5·18 역사 왜곡과 결별하고 광주를 품는 모습을 보인 것이 다 표를 얻으려는 쇼였다는 건가.

◇파이낸셜뉴스：▷뒤늦은 공청회로 재정준칙 지연시키는 野

재정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 법안 공청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 재정준칙 법제화를 공식화했고 9월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깐깐한 조항이 제법 있다. 하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법안은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다.

▷尹 대통령 '그랜드 바겐'구상에 日 호응책 내놓길

16일 12년 만에 셔틀정상회담 지소미아 정상화 등 합의 전망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1박2일 일정의 한일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일괄 타결) 구상의 실현 여부다.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현안의 종합적·포괄적 해결을 주장해온 윤 대통령의 구상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느 정도 호응하느냐가 좌우할 전망이다.

◇서울경제：▷“SVB 파장 예측 어려워”… 약한 고리 점검해 부실 도미노 막아야

가파른 금리 인상에 미국 은행 세 곳이 연달아 무너지는 등 금융 시스템의 이상 조짐이 심상치 않다. 9일 암호화폐 전문 은행 실버게이트가 자체 청산하고 10일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 절차에 돌입한 데 이어 12일에는 시그니처은행도 폐쇄됐다. 사태의 파문이 밀려오자 우리 정부는 14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금융 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전략산업 지키려면 세액공제 대상 전기·수소차로 확대하라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세제 지원에 대해 “재벌 특혜”라며 제동을 걸어왔던 거대 야당이 달라진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념·정치 투쟁 멈추고 노조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할 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부 간부가 북한으로부터 시위 구호까지 지령을 받아 반(反)미·반정부 투쟁을 주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사무실·주택 압수 수색에서 한미 동맹 와해와 윤석열 정부 규탄을 선동하는 여러 지령문을 확보했다고 한다

◇디지털타임스：▷반도체 수출 반토막… `K칩스법` 국회처리 최대한 속도 내라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월 ICT 분야 수출액은 128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2.0% 줄었다.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주변기기 모두 수출이 대폭 줄었다. 이 중 반도체는 심각한 양상이다.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尹 지시가 `폐기`로 이어져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근로기준법개정안)을 보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정부개편안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혼란이 일었다. 개정안은 현재 주 단위 52시간제를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했다.

◇부산일보：▷낙동강 쌀 독성물질, 민관 공동조사 나서라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부경대 연구팀 등이 경남 김해 낙동강 대동선착장에서 ‘2022년 낙동강 국민 체감 녹조 현장조사’ 기자회견 후 녹조 범벅인 강물을 컵에 담아 보여주고 있다. 부산일보DB 낙동강 물로 재배한 농산물에서 녹조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는 환경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가덕신공항 착공·개항, 정부 로드맵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14일 2029년 말 가덕신공항 조기 개장을 공식화해 엑스포 부산 유치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사진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의 모습.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시민이 그토록 염원하던 2030월드엑스포 전 가덕신공항 개항의 꿈이 마침내 이뤄지게 됐다

◇서울신문：▷산불 걱정 앞서 낡은 산불헬기부터 교체하라

지난해 발생한 산불은 721건이다. 지난 10년 평균(468건)보다 50% 이상 급증했다. 올해도 벌써 200건이 넘는다. 기후변화로 산불 위험이 1년 내내 상존하고 규모 또한 대형화하는 추세다. 그런데 정작 산불 피해를 줄일 소방 헬기는 상당수가 노후화돼 온전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北 잇단 미사일 발사, 모든 형태 도발 대비해야

그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 훈련이 시작된 가운데 북한이 잇따라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이제 연합훈련이 시작 단계인 데다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예정돼 있어 이에 반발한 북한의 도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노동 현장의 상식 되찾기, 거부할 명분 없다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윤곽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그제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협의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당정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그 가운데서도 회계 투명성 강화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한다.

◇문화일보：▷진화대원 위험 빠뜨리는 노후 ‘산불 헬기’ 대책 급하다

산불 진화(鎭火)에 가장 효율적이고 큰 역할을 하는 장비인 헬기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은 14일 “보유 중인 ‘산불 진화 헬기’ 전체인 48대의 평균 연식이 23년”이라고 밝혔다. 67%인 32대가 20년 넘은 ‘경년(經年) 항공기’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각종 안전점검 강화 대상이다. 30년 이상도 11대다.

▷민노총 사무실에서 北지령 시위 구호 나온 충격적 현실

지난해 핼러윈 참사 시위 현장에 등장했던 ‘퇴진이 추모다’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등의 구호가 북한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 1월과 2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반정부 투쟁과 반미 시위를 선동하는 지령문을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尹 방일, 野 선동 딛고 한미일 협력 주도할 계기로 삼아야

윤석열 대통령의 16∼17일 일본 방문이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이 대일(對日) 정책을 놓고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인다

◇헤럴드경제：▷이제야 반도체 현안 챙기는 제1야당, ‘용기 있는 선회’

국회 입법권력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 높이는 소위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해왔다. ‘연간 40조원 이상 돈을 버는 기업을 왜 국민의 혈세로 지원해야 하느냐’는 입장이었다

▷‘당정일체’ 외쳤지만 친윤 격려모임 그친 대통령실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저녁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새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가 바뀌면 축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 만찬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은 듯하다. 지난 8일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여당 지도부는 누가 봐도 이른바 친윤 일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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