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반도체,윤석열,대통령,균형발전,삼성,근로시간,문재인,국민의힘,한동훈,김만배

부산 가덕도에 세워질 예정인 신공항을 기존 계획보다 5년6개월 앞당겨 2029년 12월 개항할 것이라고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했다. 2030년 엑스포(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에 힘을 싣기 위해서 엑스포 개막 이전인 2029년 12월로 개항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전투형 강군 위해 초급간부 처우 개선해 자긍심 높여야

국방 포퓰리즘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병폐다. 그런데 지난 20년 가까이 병영문화 개선 명분으로 시작돼 복무 기간 단축, 훈련 축소, 군기(軍紀) 후퇴, 사병 월급 인상 등이 급속히 이뤄졌다. 북핵 등 안보 환경 악화와는 역주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군대 가서 썩는다”는 말이 상징적이다

▷징용 유족 “일제 만행 용서 힘들지만 이젠 매듭지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애초 강제징용 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고 정상화 씨의 유족이 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정 씨의 아들인 정사형 씨는 14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일본의 만행을 용서하기 힘들지만 우리 세대에서 매듭짓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부산일보：▷북항 친수공원 개방 발목 잡는 행정 편의주의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지에 조성된 친수공원 중 일부가 개방된 시설의 하나인 문화공원 야경. 부산일보DB 부산 중구와 동구에 걸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지에 조성된 친수공원의 전면 개방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친수공원은 지난해 12월 18만 3891㎡ 규모로 준공됐지만, 3개월가량 경과한 현재까지 전면 개방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덕신공항 매듭, 엑스포 실사 준비 만전 기하라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의 도정에 큰 고비였던 신공항 문제가 마무리되면서 다음 관심은 온통 내달 2일부터 시작될 국제박람회기구(BIE)의 부산 실사에 쏠리고 있다. 부산 남구청의 엑스포 구민홍보단 ‘다온단(모든 좋은 일이 다 온다는 의미)’의 14일 발대식 장면

◇강원일보：▷道 산업 대출금 가파른 상승세, 지원 대책 시급하다

강원도 내 주요 산업의 대출금 상승세가 가파르다. 경기 침체, 고환율, 고물가 등 악재가 겹치면서 돈줄이 막히자 은행 대출 창구로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보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도내 산업별 대출금 잔액 총합은 13조8,2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26억원(5.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접경지역 개발 균형발전 차원서 접근해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4일 오전 인제스피디움에서 이현종 철원군수, 서흥원 양구군수, 최상기 인제군수, 함명준 고성군수, 최명수 화천부군수를 비롯한 접경지역 10개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고 있는 접경지역의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회의였다.

◇디지털타임스：▷첨단산업벨트 구축… 혁명적 규제혁파 없인 공염불이다

정부가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민간기업으로부터 550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6대 첨단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게 골자다.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국가산단이다.

▷12년 만의 韓日 정상회담… 미래 향해 新협력시대 열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국제 다자회의에서 한일 양국 정상이 잠깐 대화를 나눈 것을 제외하곤 한일 정상간 정식 회담은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매일신문：▷대구경북에 4개 국가첨단산단 조성 확정, 신성장 큰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6대 분야에 총 550조 원 이상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300조 원 규모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지방에 우주·미래차·수소 등 14개 국가첨단산업 조성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소방관 10명 중 8명 직업병, 그들이 건강해야 국민 지킨다

소방관들이 난청, 스트레스 등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다. 긴급 출동과 불규칙한 생활에 따른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는 소방관들도 많다. 소방관들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등 금융 불안 잠재울 장·단기 처방 완비해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금융시장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고금리 여파로 주식 등 위험자산을 줄이고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예금 비중을 크게 늘린 사람들이 많아 금융회사 부실로 인해 예금을 날릴지 모른다는 걱정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중이다

◇세계일보：▷청년취업 2년 만에 최대폭 감소, 맞춤형 대책 절실하다

지난 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보다 31만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71만4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1만2000명 늘었다. 이는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주 52시간제 개선 취지 살리되 과로 우려 불식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유연화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어제도 대통령실이 여론 수렴 입장을 강조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원안 그대로 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혀 전면 수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첨단산단 15곳 조성, 속도감 있는 추진이 관건

정부와 기업이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정부가 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전략 및 산업벨트조성계획은 총 4076만㎡(1200만평) 규모의 국가첨단산업단지 15곳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기업들도 2026년까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바이오·로봇 등 6대 분야에 55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매일경제：▷전국 15개 첨단 클러스터 조성 'G5 제조강국' 도약 발판 되길

정부가 15일 반도체와 미래차를 비롯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개발할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을 발표했다.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만 수도권이며 나머지 14곳은 비수도권이다. 충청권에는 모빌리티 클러스터가 들어서고, 호남권에는 식품·우주, 경남권에는 방위·원자력, 대구·경북권에는 로봇·바이오, 강원권에는 제약·화장품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강제징용 3자 변제' 반대보다 찬성하는 유족이 더 많다

양금덕 할머니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3명은 정부의 3자 대위변제에 "동냥처럼 주는 돈은 안 받겠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들이 겪었을 고통과 한을 생각하면 더 그렇다. 하지만 이들 3명의 반대가 4년 전 대법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 15명의 의사를 대변하는 건 아니다. 실제론 반대보다 되레 찬성이 더 많다.

▷이민 강조한 한동훈,인구정책 넘어 국가경쟁력 차원서 접근해야

유럽 3국을 출장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이주 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지만, 앞으로 체계적인 이민·이주 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종합적인 이민 정책 설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한 것이다

◇헤럴드경제：▷가덕도 신공항 공기 5년 단축한다는데 안전에 문제없나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가덕도 신공항 밑그림이 나왔다. 공사기간을 5년 줄여 2029년 12월 조기 개항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공항 개항시기를 맞춰 세계 공항 건설사에 유례 없는 초고속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건설공법과 공항 배치 등을 바꾸면 가능하다는 것인데 불안감을 감추기 어렵다

▷삼성의 통 큰 투자, 첨단산업 초격차 경쟁력 견인차

첨단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미-중 패권경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주도권을 쥘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를 설계하는 자리여서다

◇조선일보：▷윤 대통령 방일, 한일 경제협력 복원도 미룰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일을 하루 앞둔 15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높은 부가가치가 있는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분야가 매우 많다”며 반도체, 우주 과학기술, 첨단 바이오 산업을 대표적 협력 분야로 꼽았다

▷‘사드괴담’, ‘청담동 술자리’ 믿는 사람이 아직도 30% 넘는다니

가짜 뉴스를 감시·검증하기 위해 만든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여론조사를 해보니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가짜 뉴스를 사실로 믿는 사람이 아직도 37%에 달했다고 한다. ‘청담동 술자리’가 실제 있었을 것이라는 사람, 김건희 여사가 유흥업소 출신이라고 믿는 사람도 30%가 넘었다

▷수도권에 ‘세계 최대 삼성 반도체’ 결단, 한국에 마지막 기회

정부가 논란이 큰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결단을 내리고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집적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지만 시스템 반도체에서 밀려 고전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5개를 짓고 기흥·화성·평택·이천에 있는 기존 반도체 단지와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경향신문：▷본격화한 고용한파, 청년실업 대책 수립에 매진해야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1만2000명 증가에 그쳤다.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가장 증가폭이 작았다. 고용의 질도 악화됐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제조업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감소했고, 평균 근로시간도 주당 41.9시간으로 전년보다 0.3시간 줄었다.

▷‘급식노동자 폐암’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책 시급하다

급식실·돌봄교실에서 일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1일 총파업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방일 앞두고도 여론과 동떨어진 대일 인식 보인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뒤집어질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뀌면 한국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관계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고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답했다.

◇중앙일보：▷포스트 BTS가 없다… 방시혁이 던진 K팝 위기론

국내 최대 음반 기획사 하이브의 방시혁 이사회 의장이 ‘K팝 위기론’을 공론화했다. 방 의장은 15일 열린 관훈포럼에서 “K팝 산업의 성장률 둔화가 명확하다”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삼성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현대가 있듯 K팝 시장에서도 현 상황을 돌파해 나갈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등장과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전쟁, 여·야·정 삼위일체의 지원 필요하다

정부가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4076만㎡(약 1200만 평) 규모의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국가산단) 조성 계획 등을 담은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내놨다. 민간 기업들은 반도체 등 6대 분야에 550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12대 연구개발(R&D)에 25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이다.

◇파이낸셜뉴스：▷근로시간 개편안 보완하되 개혁 예봉 꺾여선 안돼

대통령실은 15일 주 52시간 근로시간 개편방안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핀 뒤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민소통 부족을 질타하며 근로시간 개편 문제를 보완하라고 지시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자칫 어렵사리 첫발을 뗀 노동개혁 논의가 식지 않을까 우려된다

▷기업을 떠받들듯 모셔야 '투자특국' 꿈 이룬다

정부 550조 첨단산업 투자 발표 정부와 야당의 지원, 협력 절실 정부가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개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고 15일 발표했다

◇연합뉴스：▷'日 성의 있는 조치' 연연 말고 전략적 외교 펼쳐야

윤석열 대통령이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2019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 만이다

▷첨단산업 육성전략 발표… 글로벌 악재속 돌파구돼야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부문을 비롯한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육성 전략은 첨단 산업에서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해진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첨단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가열되고 있다.

◇한국일보：▷수도권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균형발전 보완하길

정부가 어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수도권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내놨다. 반도체를 비롯해 이차전지, 미래차 등 6대 첨단산업을 육성할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하고, 기업들은 향후 3년간 총 55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69시간제 재검토... MZ만 아닌 노동계 의견 수렴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근로시간제 개편안 보완을 지시한 데 이어 김은혜 홍보수석이 15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69시간제보다 완화된 법 개정안이 입안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 8일 만의 급선회는 청년층 여론 악화가 영향을 미쳤다

▷尹 저자세 논란 안고 방일, 성과 없이 국민설득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회담한다. 국제회의가 아닌 단독 정상회담을 위한 방일은 12년 만이다. 북한발 안보위기까지 겹치며 한일 모두 관계 정상화가 절실했음에도 회담을 성사하려 노력한 쪽은 단연 한국이었다. 특히 양국 최대 갈등 현안인 일제 징용 배상 문제를 봉합하려 배상판결금 대위변제라는 양보안을 내놨다.

◇이데일리：▷문 정부서 시작한 재정준칙 법제화, 야당 왜 반대하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그제 개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여야가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가채무비율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 나가야 한다면서 반대했다.

▷한일이 함께 열 새 시대, 일본 '화답'에 미래 열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오전 출국한다. 취임 후 세 번째 정상회담이지만 양자 회담을 목적으로 한 일본 방문은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1년 3개월 만이다

◇서울신문：▷정부 ‘반도체 전쟁’ 참전 선언, 면밀한 로드맵 갖추길

정부가 수도권의 반도체 클러스터(집적단지)를 포함해 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어제 내놓았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등 미래 먹거리 산업 6대 분야에 2026년까지 550조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투자는 삼성 등 민간기업이 맡고 정부는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등을 맡는다.

▷윤 대통령 결단에 기시다 총리 화답할 차례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주요 20개국(G20) 회의 참석차 오사카에 간 적이 있으나 양자 정상회담을 위한 대통령의 방일은 12년 만이다. 그만큼 양국 사이에 놓인 과거사의 장벽이 컸다는 뜻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속도보다 안전을 앞에 둬야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당초 계획보다 6년가량 앞당겨 2029년 말 개항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내년 말 공사에 착수하고 공사 기간을 대폭 단축해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경쟁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다른 곳도 아니고 다중의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할 공항의 공사 기간을 고무줄처럼 당겼다 놨다 해도 되는지 당혹스럽다.

◇동아일보：▷“가덕도 신공항 工期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래도 되나

정부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내년에 착공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전인 2029년 12월까지 개항하기로 했다. 개항 시점이 지난해 밝혔던 2035년에서 무려 5년 6개월이나 앞당겨졌다. 건설공법과 공항 배치, 사업 방식 등을 바꾸면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데 그래도 괜찮은 건지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

▷尹정부 첫 與野 대표 회동… “민생 챙기기 경쟁” 빈말 안 돼야

국민의힘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처음 만났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 일주일 만에 취임 인사차 방문한 것이다. 회동엔 양당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도 배석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상화되면서 여야 대표가 손을 맞잡은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삼성 300조 반도체 국내 투자… 경쟁력·고용·균형발전 보루로

삼성전자가 20년간 300조 원을 투입해 경기 용인시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반도체 공장 5개와 설계업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150곳이 들어설 이 클러스터는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다

◇국민일보：▷첨단산업 육성 전략 발표, 신속한 추진 필요하다

정부가 수도권에 30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집적단지)를 조성한다. 핵심 인재 양성과 투자 유인 강화를 통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무역수지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키우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개항 대폭 앞당긴다는 가덕도공항, 안전·환경에 문제 없나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당초 계획보다 5년6개월 앞당겨 2029년 12월에 조기 개항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완공 일정을 대폭 단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다음 팬데믹 대비 의료체제 구축해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곳은 의료기관 및 요양원 등 감염 취약 시설만 남았다. 일반인에게는 2020년 10월 시작한 마스크 의무화가 2년5개월 만에 끝난 것이다. 코로나19 때문에 남은 방역 조치는 확진자 격리의무인데, 방역당국은 이것도 해제를 검토 중이다.

◇한겨레：▷“김만배-김수남 대책 논의” 의혹 커지는 ‘50억 클럽’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직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고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남 전 총장은 김씨가 고위 법조인들에게 거액의 보은성 금품을 건넸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검찰이 손을 놓고 있는 ‘50억 클럽’ 수사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거듭 확인해주는 새로운 정황이다.

▷가덕도 신공항 5년 단축, ‘안전 경시’ 무리수 아닌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을 강행했다. 그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은 마당에, 윤석열 정부는 완공을 2029년 말로 5년이나 앞당기겠다고 한다.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기존 검토 때 안전성 문제로 후순위로 밀려난 공법을 채택하겠다는 것이다

▷대법 판결은 부정하고, 일본에는 “걱정말라”는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피고 기업이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모순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피해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셈이다

◇서울경제：▷‘미래 파트너’ 되려면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화답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16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의 방일에 이어 기시다 총리가 연내 방한하면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된다

▷전략산업 550조 투자… 초격차 기술·인재 육성 지원 서둘러라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되는 것을 비롯해 전국 15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기업들이 반도체·미래차·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로봇 등 6대 전략산업에 총 550조 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공개했다.

▷총선 표심 겨냥한 ‘공항 건설 포퓰리즘’ 도 넘었다

정부 여당이 대구공항을 경북 군위군으로 옮겨 건설하는 대구·경북(TK) 신공항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같이 이전하는 군 공항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채택하되 부족한 돈은 국비까지 동원한다고 한다. 여야는 심지어 TK와 광주의 공항 사업을 ‘주고받기’ 하려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또 정치 논리에 휘둘려 '고무줄'이 된 가덕도 신공항

국토교통부가 동남권 관문 공항이 될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을 기존보다 5년6개월이나 앞당겨 2029년 12월 개항하기로 했다.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개막에 맞춰 세계 공항 건설사에 전례 없는 초고속 공사 기록을 쓰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절반 채운 잔, 나머지는 기시다 총리가 채워야

'윤석열 이니셔티브'를 계기로 내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은 두 나라 미래는 물론이고 동북아 및 세계질서를 가름할 중대 분수령이다. 이번 정상 회동은 직접 방문 외교로만 치면 무려 12년 만이다. 망가진 관계 복원을 넘어 경제와 안보가 같이 가는 뉴노멀에 적합한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이라는 시대적 소임이 두 정상 앞에 놓여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벨트 건설… 尹 정부, 통 큰 결단 환영한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전국 15곳에 국가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하기로 했다. 대전(나노), 광주(미래차 부품), 대구(로봇) 등 전국에 4076만㎡(1200만 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농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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