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4(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미국,국민의힘,윤석열,반도체,중국,이재명,검찰,배현진,민주당,미사일,김재원,무역적자

올 들어 3월 10일까지 무역 적자가 228억달러를 기록, 69일 만에 지난해 연간 적자액 478억달러의 절반에 육박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데 따른 것이다.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실적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락 여파로 40% 이상 줄었다

▷하루 만에 은행 파산 ‘휴대폰 뱅크런’ 남의 일 아냐

총자산 276조원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단 36시간 만에 ‘초고속 파산’해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SVB가 18억달러 손실을 봤다는 공시를 내자마자 그 소식이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실리콘밸리에 삽시간에 퍼졌고, 예금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돈을 인출하는 바람에 하루 만에 55조원이 빠져나갔다

▷핼러윈 참사 때 ‘퇴진이 추모다’ 구호도 北 지시였다니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노총 간부들의 사무실·자택·차량 등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내려보낸 지령문을 대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북한 지시문은 주요 계기 때마다 하달됐으며 주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연합뉴스：▷병역비리 137명 적발… 판정시스템 강화 서둘러야

검찰과 병무청은 지난 3개월간의 병역비리 합동수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검찰은 그간 병역면탈 사범 137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병역판정 검사 과정에 심각한 허점이 노출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SVB 사태, 과도한 공포 심리는 뜻하지 않은 부작용 부를 수도

미국 IT 기업의 돈줄 역할을 해오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사태에 국내 금융권과 경제계가 술렁이고 있다. 자산 277조 원 규모의 미국 16위 은행의 파산이자, 고금리로 인한 가계 부채 리스크와 부동산 급락, 경상수지 악화 등 가뜩이나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터져 나온 악재이니 걱정이 클 만도 하다

◇이데일리：▷佛 상원, 여론 반발에도 연금개혁 통과...이런 게 정치다

법정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 법안이 11일 밤(현지시간) 난항 끝에 상원을 통과했다. 전국 230개가 넘는 지역에서 36만명 이상이 참가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지만 프랑스 상원은 장시간 토론 끝에 56.7%의 찬성률로 개혁안을 가결했다. 아직 하원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긴 해도 일단 큰 산은 넘은 셈이다.

▷기우로 판명난 비대면진료 불안...반대 명분 더 있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큰 성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10개월 동안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를 포함한 환자 1379만명이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평균 2.7회 비대면 진료를 받은 셈이다.

◇헤럴드경제：▷SM 손에 쥔 카카오, 혁신 통해 K-팝 지평 넓혀라

K-팝 1세대 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놓고 ‘쩐(錢)의 전쟁’을 벌인 카카오와 하이브의 분쟁이 카카오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하이브는 카카오의 공격적인 주식 추가 매수로 지불해야 할 SM 인수가가 적정 범위를 넘기면서 손을 들었다. 카카오는 이미 확보한 SM 주식 4.91%에 예정대로 35%를 추가로 사들여 총 39.9%로 최대주주에 올라선다는 입장이다.

▷‘실리콘밸리 돈줄’ 파산, 우리 경제 파장 선제대응해야

고금리의 역습이 시작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총자산 2090억달러(276조5000억원)의 미국 내 자산 순위 16위인 실리콘밸리뱅크(SVB)가 파산했다. 미국 스타트업과 VC(벤처캐피털)를 주요 고객으로 둔 SVB는 지난 40년간 실리콘밸리의 산파 역할을 해온 혁신금융의 상징이다

◇파이낸셜뉴스：▷美 은행 또 폐쇄, 금융불안 징후엔 신속·과감해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 이틀 만에 시그니처은행이 또 폐쇄되는 등 미국 내 금융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시그니처은행 예치금의 4분의 1쯤이 가상화폐 부문에서 나왔는데 SVB 폐쇄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미국 정부가 SVB에 고객이 맡긴 돈 전액을 보증하겠다고 발표, 일단 큰불은 껐다고는 하지만 여진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 위협하는 '시진핑 3기' 차이나 리스크

미국에 맞설 준전시 태세 구축 우리와 부딪칠 암초도 곳곳에 시진핑 3기 체제가 한국 경제에 몰고 올 파장이 심상치 않다. 2023년 중국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3일 폐막하면서 당·정·군에 걸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3기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한국경제：▷이번엔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다음 도발은 뭐겠나

북한이 한·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훈련을 빌미로 군사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제 새벽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 잠수함에서 사거리 1500㎞의 전략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며 “다양한 핵 억제 수단이 입증됐다”고 했다. 한국 전역과 주일 미군기지는 물론 잠수함 특성상 괌 기지도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

▷수출 부진, 갈수록 태산… 반도체 지원이라도 당장 해보자

수출 부진에 따른 무역적자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10일까지 실적을 보면 3월 수출은 전년 대비 하루 평균 27% 감소했다. 올 들어 무역적자는 불과 70일 만에 227억달러가 났다. 지난해 전체 적자(474억달러)의 절반에 육박했다. 매달 나오는 수출입 통계를 보기가 겁날 지경이다

▷기우로 드러난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 의료계 반대 명분 없다

원격(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면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오진 사고도 잇따를 것'이라던 의료계 우려는 기우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3년(2020년 2월~2023년 1월)간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 3661만 건 중 사고는 5건에 불과했다. 그마저 처방전 누락 같은 가벼운 실수가 대부분이고 유의미한 의료사고는 없었다.

◇문화일보：▷급기야 민주당 안에서도 ‘인간성 개탄’ 공개 표출된 李

수신-제가-치국 격언이 아니더라도 올바른 인성은 지도자의 기본 자질이다. 그것이 없으면 리더십이 신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간성에 대한 개탄이 당내에서조차 공개 표출되기 시작한 것은, 이 대표 리더십이 한계상황에 처했음을 의미한다

▷SVB 사태로 세계경제 더 불안… 복합위기 관리 강화할 때

자산 277조 원 규모의 미국 16위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으로 세계 금융 시장이 충격에 휩싸였다. 미 금융 당국은 “벤처기업 거래에 특화되고 미 국채 투자에 ‘몰빵’하는 바람에 실패한 특이 케이스”라며 금융 시스템 전반은 안전하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고금리로 국채값이 폭락해 미 금융업계는 6200억 달러의 잠재 손실을 떠안고 있다.

▷FS연습, 김정은 ‘중대 도발’ 협박 압도할 위력 입증해야

한·미 양국 군이 한반도 전체를 작전 범위로 상정한 대규모 ‘자유의 방패 (FS·프리덤실드)’ 연습에 13일 돌입한 가운데 북한이 반발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매일경제：▷반도체기업 애로 청취한 민주당 의원들,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삼성·SK 등 반도체 기업들을 만나 이들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청취했다. 지난주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산업이 풍전등화의 위기"라며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친기업 행보다

▷동북아 경제·안보 지형 뒤흔드는 시진핑 3기 체제 출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0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한 뒤 13일 폐막했다. 국가주석 3연임 확정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처음으로, 당·군·정을 장악한 '1인 지배체제'가 완성된 것이다. 이번에 출범한 시진핑 3기체제의 핵심은 '당강정약(黨强政弱)'이다

▷국회 논의 시작한 공공기관장 임기 법안, 이참에 매듭짓길

퇴임 직전 대통령이 임기 3년 공공기관장 인사를 단행하고, 이렇게 선임된 인사들은 새 정부와 국정철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한다. 각종 정책 사안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새로운 권력은 이들을 밀어내기 위해 압박을 가한다. 일부 기관장들은 해임되거나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한다. 공공기관들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한겨레：▷한미훈련에 북 잠수함 미사일 발사, 위태로운 한반도

5년 만에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가 13일 막을 올렸다. 북한은 전날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미 한미 훈련에 반발해 “전쟁억제력을 위력적,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을 결정”했다고 선언했다

▷미 은행파산 사태로 커진 불확실성, ‘안정’이 우선이다

벤처기업을 주고객으로 영업해온 미국 내 자산규모 16위의 대형 은행 실리콘밸리은행이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를 겪다 10일(현지시각) 파산했다. 지난주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과 거래해온 실버게이트은행이 파산한 데 이어, 12일에는 가상자산 기업에 가장 친화적인 은행으로 꼽히는 시그니처은행도 파산했다

▷김재원 “5·18 헌법 수록 반대”, 우경화하는 국민의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안을 여당 지도부 핵심 인사가 부정한 것이다

◇강원일보：▷일자리·주거 등 종합적 대책 있어야 출산율 늘어

인구 증가를 위해 시·군에서 아이를 낳는 가정에 지원하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의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강원도의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1,857억3,500만원이다. 2021년 1,111억2,200만원보다 67.1% 늘어났다

▷道 에너지 수급률 100%, 데이터센터 최고 적지

수백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한 데이터센터(DC)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도와 18개 시·군,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등은 최근 도청에서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전략회의를 갖고 강원지역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저렴한 전기요금, 재난 안전, 확장성 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동아일보：▷혈세 지원 받으며 公的 통제 안 받는 건보, OECD도 “매우 특이”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놓고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건보는 매우 특이하다(highly unique)”는 평가를 내놨다고 한다. OECD 회원 선진국 대다수는 세금이 들어가는 건보의 지출 항목, 증가율 등을 정부와 국회가 통제하는 데 비해 한국 건보는 외부 관리 없이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발작 쇼’ 병역면탈… 전문직들 비양심 엄중히 책임 물으라

검찰·병무청 합동수사 결과 뇌전증 등 정신질환자 행세를 해 병역 면탈을 받아 기소된 피고인이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와 나플라(본명 최석배),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 배우 송덕호(본명 김정현) 씨 등 109명에 이른다

▷與 핵심 당직 친윤 일색… ‘연포탕’은 全大용 공수표였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어제 사무총장에 재선의 이철규 의원을 임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윤석열 당선인 시절 총괄보좌역이었던 친윤계 핵심이다.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윤석열 대선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박성민, 조직부총장에는 윤 당선인 대변인을 한 배현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박수영 의원이 내정됐다.

◇서울경제：▷文정부의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속도 조절 불가피하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시기가 불과 8년도 남지 않았지만 정작 산업계에서 달성 가능한 수준은 목표치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연구원 등에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산업 부문에서 2030년까지 이룰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규모는 2018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5%인 1300만 톤에 그쳤다.

▷잠수함서 미사일 쏜 北… 실전 훈련으로 압도적 대응력 키워라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해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전략순항미사일 수중 발사 훈련이 12일 새벽에 진행됐다”고 13일 보도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벌써 무역적자 200억弗… “경상 흑자 예상”만 운운할 때인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의 감소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 무역수지 적자가 벌써 200억 달러를 넘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무역 적자 규모는 3월 1~10일 49억 9500만 달러로 불어났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무역 적자는 총 227억 7500만 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478억 달러)의 약 48%에 이른다.

◇디지털타임스：▷野, 대안 제시도 못하면서 징용해법 정치적 폄하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정부에 징용해법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의 징용 피해자 배상안을 반대하고 있다.

▷SVB 충격 당장 크진 않지만 우리경제 잠복 리스크 대비해야

우려했던 '검은 월요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1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67% 오른 2410.60으로 장을 마감했다. 오전 중 1% 넘게 빠지기도 했으나 오후부터 상승폭을 키우면서 2410선을 되찾았다. KB금융 등 주요 은행주들도 대부분 올랐다.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2.4원 내린 1301.8원에 거래를 마쳐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

◇부산일보：▷대체거래소 본사 부산 와야 금융중심지 이름값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금융단지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시와 상공계,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ATS) 설립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KRX) 기능 분산에 따른 부산 금융중심지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

▷동서고가로 하늘 숲길, 시민 휴식공간 기대 크다

노선 페지가 확정된 동서고가로. 부산일보DB 동서고가로를 모두 철거하는 대신 일부 구간을 남겨서 하늘 숲길로 만들자는 시민운동이 시작되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의 시민사회단체인 부산그린트러스트는 30일 부산동서고가 하늘 숲길 포럼 1차 세미나를 열고 ‘부산 동서고가 철거만이 능사일까’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고 밝혔다.

◇매일신문：▷올 들어 벌써 무역적자 227억 달러, 수출 확대가 돌파구다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무역적자가 227억7천750만 달러(약 30조 원)로 전년 동기 58억6천900만 달러의 3.9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수출과 대중(對中) 수출 감소세가 이어진 상황에서 석탄 등을 중심으로 수입액이 증가한 영향으로 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됐다

▷이제 인성(人性)까지 의심받는 이재명, 자업자득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 전 모 씨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이 대표가 최소한의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데 대해 당내에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에는 이 대표의 인성(人性)에 대한 회의까지 제기한 것도 있다

▷팔공산 국립공원화… 대구경북 관광 세계화 기획도 서두르자

팔공산 도립공원이 국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되면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오랫동안 반대해 온 주민들과의 협의도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SM 인수 카카오, 케이팝 저변과 다양성 넓히길

SM엔터테인먼트를 놓고 한 달 넘게 잡음을 빚었던 카카오와 하이브의 분쟁이 카카오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2대 주주로 가수와 팬을 이어 주는 플랫폼 협력을 하기로 했다. 볼썽사나운 ‘쩐의 전쟁’이 계속됐다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치킨게임으로 변질되면서 실익 없는 상처만 남길 뻔했다

▷‘쏠림 위험’ 일깨운 SVB 사태, 부동산 PF 면밀 점검을

미국에서 역대 두 번째로 큰 은행 파산이 일어났지만 다행히 우려했던 ‘블랙먼데이’는 없었다. 주가는 되레 올랐고 환율은 떨어졌다.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모든 예금을 법적 한도(25만 달러)와 관계없이 보호하겠다고 미국 정부가 서둘러 발표하면서 아시아 등 해외시장 동요가 줄었다

▷韓 ‘강제동원’ 결단에 日 성의 있는 자세로 화답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17일 도쿄를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것은 갈등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 궤도에 안착시켜야 한다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본다

◇한국일보：▷여당 집행부도 친윤 일색... 김기현, 연포탕 노력을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13일 친윤 집행부를 구성, 내년 총선 공천에서 친윤계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가 당선 일성으로 외친 ‘연포탕(연대·포용·탕평)’과는 거리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직할 체제를 구축한 여당이 민심과 동떨어져 독주할까 우려된다

▷한반도 긴장의 봄... 확장억제 보여주되 우발충돌 경계하길

한미가 13일 한반도 전체를 작전범위로 상정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시작한 가운데 북한이 엊그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이라는 새로운 무기체계로 도발을 재개했다. 미국 전략자산 전개가 예고돼 있어 북한의 반발 수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우려가 커지는 국면이다

▷여전히 돈과 힘으로 병역 면탈… 끝까지 발본색원해야

검찰과 병무청이 3개월간의 합동수사 결과 뇌전증 위장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병역면탈사범 13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고 어제 발표했다. 병역면탈자 109명과 부모를 비롯한 공범 21명, 그리고 이들을 적극 도운 공무원 5명, 브로커 2명이다

◇국민일보：▷친윤 일색 국민의힘 인사, 통합도 없고 감동도 없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주요 당직 인선을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친윤계 전진 배치를 통한 윤석열 친정 체제 확립이었다. 사무총장에는 재선 이철규 의원을 임명했다. 이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 4인방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친윤계 핵심 인사다.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부총장에도 역시 친윤계인 박성민·배현진 의원을 임명했다

▷美·中 중동 패권 경쟁에 치밀한 외교력 발휘해야

중동 앙숙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지난 10일 관계 정상화에 전격 합의한 것보다 세계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중국의 중재였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맞춰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의 화해를 이끌어내 외교 영향력을 과시했다

▷급증하는 10대 마약사범… 지금 아니면 못 막는다

10대 마약사범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481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38명)보다 무려 13배 늘었다. 2016년 마약청정국(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이 20명 미만인 나라) 지위를 상실한 뒤 마약 범죄가 급격히 늘어난 탓이 크다

▷신입생 적어 입학식도 못 한다… 사립대 퇴로 마련 시급

벚꽃 피는 순서로 문을 닫는다는 지방대의 폐교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추가모집 마감까지 60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는데 이 중 80%가 지방대였다. 경북의 한 사립대는 정시에서 633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74명에 불과했다. 이 학교는 신입생이 적어 입학식도 하지 못했다. 전북의 한 사립대도 416명 추가모집에 157명만 지원했다.

◇경향신문：▷‘공천라인 친윤 일색’ 여당 지도부, 연·포·탕은 어디 갔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당 사무총장에 이철규 의원을, 사무부총장에 박성민(전략기획)·배현진(조직) 의원을 임명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유승민계로 알려진 강대식 의원을 임명했다. 하지만 지난 전당대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모두 친윤석열계 인사가 당선된 데 이어 후속 인선에서 핵심 당직을 모두 친윤계 인사로 채웠다.

▷시진핑 독주 3기 체제 완성, 경제·안보 전략 가다듬어야

중국은 13일 ‘양회’로 불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마치고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을 확정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 3연임을 확정한 데 이어 국가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직도 3연임하게 됐다. 그동안 역대 중국 지도자들이 2연임을 한 후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는 관례를 깨고 장기집권 체제를 완성한 것이다.

▷가짜 질환으로 무더기 병역 면탈, 공정 해치는 비리 근절해야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이 지난 3개월간 진행한 병역비리 수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검찰은 가짜 뇌전증 진단서를 이용해 병역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브로커 구모·김모씨와 면탈자인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 배우 송덕호(본명 김정현),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씨 등 13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세계일보：▷‘가짜 뇌전증’ 병역면탈, 변호사·한의사까지 도왔다니

지난해 12월 군 수사관 출신의 브로커 구속을 계기로 본격 수사가 시작된 ‘뇌전증 가장 병역면탈’의 전모가 공개됐다. 어제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병역면탈사범 13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포·탕’ 인사 한다며 친윤·영남 대거 기용한 김기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어제 주요 당직 인선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끓이겠다”며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 어제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인선 배경과 관련해 “현안에 정통한 능력을 가진 분들을 중심으로 인선하고, 대통합 모양에 맞는 인물을 선정하는 것도 중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FS 훈련’ 돌입 , 北 도발 의지 꺾을 압도적 힘 보여야

북한이 그제 신포 일대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SLCM) 2기를 발사했다. 순항미사일의 잠수함 발사는 처음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 동해 경포만 수역 잠수함에서 2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이 동해에 설정된 1500㎞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8’자형 비행궤도를 7563~7575초(2시간6분가량)간 비행해 표적을 명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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