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1(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검찰,KBS,미국,성남시장,반도체,유럽연합,대통령,성남FC,대장동,교육부

유럽연합(EU)이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고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14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IRA에서처럼 한국 기업이 보조금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8월 발효된 IRA에 따르면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산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여론 수렴, 시청자에 선택권 줘야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묻는 여론 수렴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9일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데 대한 불만이 커지고,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공개 찬반 토론에 부친 것이다.

◇세계일보：▷측근 5번째 극단선택, 李 대표 ‘죽음의 행진’ 멈출 책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모(64)씨가 그제밤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 대표 사건 관련 다섯 번째 비극이다. 전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비서실장,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고 최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재직했다

◇동아일보：▷‘강제 수신료’에 중간광고까지… 기형적 KBS 재원구조 바꾸라

내년 KBS와 한전의 수신료 통합 징수 계약 만료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강제 징수해 시청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합리적 대안이 있는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다

▷‘유럽판 IRA’ 폭풍전야… 또 허둥지둥 ‘뒷북대응’하는 일 없어야

유럽연합(EU)이 전기차 배터리의 광물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을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언론에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EU는 핵심 원자재의 최소 10% 이상을 역내에서 생산하고, 40%를 역내 가공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정할 방침이다

▷1월 경상수지 역대 최대 적자, “곧 나아질 것” 믿다 큰 코 다친다

올해 1월 경상수지가 45억20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1980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경상수지 적자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보다 국내에서 빠져나간 돈이 더 많다는 뜻이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무겁게 다가온다. 나오는 경제지표마다 역대 최악을 가리키니 한국 경제가 ‘복합위기’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헤럴드경제：▷허술한 학폭가해자 관리, 근본적인 학폭 대책 세워라

9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학폭)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있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참석했고 서울대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 교장, 반포고 교장 등 정 변호사 아들이 다닌 학교 관계자들이 줄줄이 불려나왔다

▷강제 징용 해법 결단한 尹 방일, 日도 상응한 조치 내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우리 국가원수의 방일은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이후 4년 만이다. 하지만 그건 양국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상황에서 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요식행위였다

◇문화일보：▷비대한 KBS 대폭 축소하고 수신료 폐지하는 게 옳다

오랜 논란 속의 ‘공영방송 KBS 수신료’에 대한 공식적 국민 토론의 장(場)이 열렸다. 대통령실은 9일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 제목의 글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렸다.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납부 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밝혔다.

▷‘귀순 어선 나포 前 북송 계획’ 文정부 기획 반역 아닌가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은 당시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9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의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 의한 ‘기획 북송’이라고 할 만큼 충격적이다. 해당 선박 나포 이전에 북송 계획을 세운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북송의 절차적 불법성, 그 동기의 종북성까지 의심될 정도다.

▷李 사건 5번째 죽음… 이제라도 李대표 ‘책임’ 통감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경기지사를 하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측근인 전 모(64) 씨가 9일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유서 등을 토대로 전 씨가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일보：▷수출 부진, 해외여행 급증, 경상수지마저 사상 최대 적자

올 1월 경상수지가 45억 달러 적자를 내 월별 적자액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 불황 등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상품수지가 74억달러의 거액 적자를 낸 데다 코로나 때 묶였던 해외 여행이 급증하면서 여행수지 적자가 1년 전의 3배인 14억9000만달러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제 스토킹까지, 점점 극렬해지는 민주당 극성 팬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극렬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 일부가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스토킹하듯 괴롭히고 있다. 이들은 문자 폭탄을 보내는 수준을 넘어 카메라를 들고 지역구 행사나 개인 일정까지 쫓아와 반말과 욕설을 퍼붓는다고 한다. 이런 일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뒤 빈번해졌다.

▷이재명 사건의 5번째 비극, “이제 내려놓으라”는 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가 남긴 유서엔 “이 대표님,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자는 없어야지요”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그는 성남FC 불법 후원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국민일보：▷이재명 대표 사건 연루자 죽음만 5번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이던 전모씨가 지난 9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 등 정황을 고려하면 전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로써 이 대표 주변 인물이 숨진 사례는 2021년 12월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시작으로 5번째이며 이중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최고위원회에서 자신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 모 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검찰의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를 맹비난했다. 이어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의 주변의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내는가”라며 “그야말로 광기”라고 주장했다.

▷티셔츠 구매 내역도 숨기는 노조… 회계자료 공개 요구 이어져야

민주노총 소속 기아차 노조 집행부와 대의원들이 노조원들에게 지급한 반팔 티셔츠 구매 내역 공개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대의원들은 9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가 4억 6000만 원을 들여 노조원에게 지급한 1만 6000원짜리 티셔츠의 품질이 조악하다며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경상 적자 역대 최악, 경제 위기 기로에서 낙관론만 펼 때 아니다

올해 1월 경상수지 적자가 무려 45억 2000만 달러에 달했다. 무역수지가 올 2월까지 12개월 연속 적자를 낸 가운데 경상수지마저 198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경상 적자가 고착되면 외환시장이 흔들리고 대외 신인도 악화와 외국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경향신문：▷현장에서 미작동한 전세사기 대책 촘촘히 살펴야

정부가 10일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다.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조건부로 발급받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조건부 피해확인서로라도 전세자금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월부터는 피해 전셋집 경매·공매 시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위기로 커지는 가뭄·산불 위험, 종합대책 시급하다

지난 8일 발생 후 20시간 동안 축구장 230개 면적을 태우고 주불이 잡혔던 경남 합천군 산불이 10일 재발화해 10시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산불은 올해 첫 ‘대응 3단계’가 발령된 큰불이었다. 9일에는 충북 보은, 충남 논산에서 잇따라 산불이 났다. 겨울 가뭄 속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겹치면서 곳곳에서 산불이 나고 있다.

▷이 대표 주변에서 이어지는 안타깝고 석연찮은 죽음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씨가 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씨는 노트 6쪽 분량의 유서에 “나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억울하다” 등 검찰 수사를 성토하는 내용을 남겼다고 한다

◇매일신문：▷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주민 뜻 최우선 고려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9일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검토하겠다고 전격 밝혔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앞둔 상황에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가창면은 행정구역상 달성군 관할이지만 지리적으로 수성구 생활권역이라는 점에서 이 사안은 진지하게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극단적 선택 4번째, 李 대표는 책임 통감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경기지사를 할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전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서 및 현장 정황증거 등을 토대로 전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씨는 성남시청 행정기획국장 시절이던 2014∼2015년 네이버 관계자를 만나 40억 원을 성남FC에 지원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아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한겨레：▷미 반도체법 문제 제기,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선 안 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10일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반도체 보조금 정책으로 인한 한국 업체들의 피해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의 ‘안하무인’ 산업 정책으로 한국 경제의 생명줄인 반도체 산업이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달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이 확정된 뒤에야 정부가 뒤늦게 나선 것은 아닌가.

▷여론 지지 커진 쌍특검, 특검하자는 게 국민의 뜻이다

야권이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쌍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 발의를 9일 마쳤고, 정의당은 먼저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안에 이어 독자적인 김건희 특검법안을 준비 중이다. 쌍특검 도입을 지지하는 여론 흐름도 확인되고 있다

◇한국경제：▷이재명 주변서 5명째 극단 선택… 죽음의 정치 중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변에서 다섯 번째 죽음이 발생했다. 비극의 주인공은 성남시장·경기지사 비서실장 등으로 이 대표를 10년 넘게 보좌한 전형수 씨다. 경기도 대북사업 파트너였던 쌍방울 김성태 회장 모친상에 이 대표를 대신해 조문했을 만큼 측근 인사다. 그는 성남FC 후원금 관련 '제3자 뇌물죄'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다.

▷건폭 77%가 양대 노총 소속… 대국민 사과부터 내놓는 게 도리다

중장비 운전 노동자들이 건설노조지부를 결성해 건설 현장 금품 갈취, 폭력 행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바다. 그러나 경찰이 3개월간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적발 인원 2863명 가운데 77.3%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소속으로 나타난 점은 놀랍기 그지없다

▷경상수지 적자 '사상 최대'… 경제·기업 체질 바꾸라는 신호

지난 1월 경상수지 적자가 45억200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토막 난 반도체 수출에 여행수지 적자가 3배나 늘어난 탓이다. 충격적이지만, 그렇다고 새삼 놀랄 일도 아니다. 자고 나면 마이너스 수출에 사상 최대 무역적자 뉴스가 이어진 지 오래다. 정부는 하반기가 되면 리오프닝(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한다.

◇파이낸셜뉴스：▷'유럽판 IRA법' 미국 재판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해야

유럽연합(EU)이 제정한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과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이 가져올 파장에 국내 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가져온 후폭풍과 유사한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법정시한 3일 전 공청회… 탄소기본계획 졸속 안 된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는 국가 차원의 첫 실무 계획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도 하기 전부터 졸속, 밀실 논란에 휩싸였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이달 25일이 수립 시한인데, 공청회가 22일에야 열린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재명 측근 사망에 정쟁 가열… 검찰, 정치권 자중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전모씨 사망에 정치권이 시끄럽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0일 잇단 죽음의 책임자로 이 대표를 지목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대표 관계자들이 왜 5번이나 목숨을 버리는 결정을 하는지 이 대표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한 사람의 버티기로 5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이번엔 사상 최대 국방비, 첨예해지는 미중 갈등

미중 경쟁이 국방비 증액 대결로 번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국방부문에 8,420억 달러(약 1,120조 원)를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국방 예산보다 3.2% 많은 사상 최대 규모다

◇연합뉴스：▷이재명 주변 인물 또 숨져… 이 대표·검찰 모두 책임감 보여야

대장동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이 또 세상을 등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가 이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상 첫 '3연임 국가주석' 시진핑… 대중 외교전략 다듬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임기 5년의 국가주석에 선출됐다. 1949년 중국 건국 후 첫 '3연임' 사례다. 지난해 10월 권력의 정점인 공산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된 시 주석은 이로써 당과 군을 아우르며 국가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절대 권력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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