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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3.03.10(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국민의힘,미국,민주당,반도체,연방준비제도,김건희,전기차,문재인,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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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문화일보:암참의 징용재단 직접 기부와 野의 이완용 운운 사기극

대선 1년 만에 親尹체제 완성한 여당의 5대 과제

위협받는 上低下高 경제… 尹정부 더 비상한 대응 나서야

 

연합뉴스:건설현장 불법 무더기 적발… 비리근절 대책 시급하다

여당, 화합 도외시하면 또 공천 내홍 휘말릴 수도

윤대통령 내주 방일, 일본 진정성 확인 기회될 것

 

매일신문:“세금 투입해 쌀 과잉 생산”, 민주당 양곡법 3월 처리 접어라

대학지원체계 지방정부 이양은 진정한 자치분권 시작

정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적용 유예 설득해 수출 감소 막아야

 

서울신문:여야 ‘잘하기 경쟁’ 3대 개혁에 초점 맞춰라

윤 대통령 16일 방일, 한일 2.0시대 열기를

서울시의 난임 지원 ‘파격’, 국가로 넓히자

 

매일경제:권영세 "대북전단 금지법은 절대적 악법" 헌재가 바로잡아야

청년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상식 확인한 삼성 공채

한강 르네상스 2.0은 서울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

 

세계일보:건설현장에 조폭까지… 노조 불법 방치 건설사도 책임 크다

암참 “강제동원피해자 재단에 기부”, 日 정부·기업은 뭐 하나

커지는 미국발 통화 긴축 공포, 위기방파제 높게 쌓길

 

한국일보:성장 꺼지는데 미국은 빅스텝...‘침체·고금리’ 이중고 대비를

김기현 대표, '오직 민생' 하려면 여야 협치부터

학폭 처리 도의적 책임도 없다니...이게 교육의 현주소인가

 

경향신문:김건희 주가조작·50억 클럽 의혹 특검 불가피하다

다음주 한·일 정상회담, 일 과거사 책임 분명히 해야

1년 만에 ‘직할 체제’ 완성한 윤 대통령, 협치 출구 찾아야

 

동아일보:아찔한 고령운전 사고 줄 잇는데, 4년간 면허반납은 2%뿐

국토부 따로 LH 따로 市道 따로, 100개도 넘는 청년주거대책

대선 1년… 尹 “통합 최대한 우선” 초심 되살려 국민 마음 얻길

 

강원일보:강원건설건축박람회 개막, 경기 활성화 계기 돼야

폐광지역 4개 시·군 공조 다짐, 실천이 중요하다

 

한국경제:全大 끝나자마자 비주류 공격 與 최고위원들… 이런 게 완장질 아닌가

오세훈 시장의 '글로벌 톱5' 도전…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尹 "전기차 적극 지원"… 신산업 생태계·공동화 대응 위해 시급하다

 

조선일보:실제 조폭까지 노조 탈 쓰고 끼어든 건설 현장 불법

징용 해법 낸 尹 訪日, 이제 한일 관계 전적으로 日 호응에 달려

‘문재인 공대’ 강행 과정 밝히고 출구 전략 찾아야

 

이데일리:요동치는 환율, 커지는 시장 불안...정책 실기 없어야

픽업트럭 짐칸 위로 올라간 케네디

쌀 생산 제한, 대체작물 재배...이게 미래 위한 농정이다.

 

부산일보:김기현 대표, 총선 압승 전략 '균형발전'서 찾아라

위기의 블록체인 특구 부산, 이대로는 안 된다

 

한겨레:1년 만에 검사 출신 70명 요직, 그들만의 ‘검찰 나라’

한국은행 ‘금리 더 올릴 수도’, 적극 내비쳐야

전대 끝나자 바로 ‘비윤’ 공격, ‘연포탕’은 구호였나

 

서울경제:건설 현장 무법천지 천태만상… ‘건폭’ 근절로 법치 세워라

전략산업 집중 지원, 미래차·배터리 초격차 기술로 확대해야

‘민생’ 외친 여야, 포퓰리즘 걸러내고 경제 살리기 입법 서둘러라

 

국민일보:윤 대통령 대선 승리 1년… 국가경영의 인재풀을 넓혀라

미 연준의 빅스텝 움직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공해’가 돼버린 정치… 한심한 현수막 당장 걷어내라

 

헤럴드경제:다시 시작된 미국發 금융 격랑, 보수적 대응이 최선

여당 새 대표 김기현, 이제는 민심을 잡아야

 

파이낸셜뉴스:민주당의 반도체 특별법 전향적 선회를 환영한다

한일 정상회담 성사, 미래 위한 협력의 길로 가야

 

디지털타임스:정의당도 `방탄용`이라며 반대한 `김건희특검법` 발의한 민주

한강변 규제 완화… `매력도시` 필요하지만 초고층 난립 안 된다

 

중앙일보:거리의 일상을 정치 공해 전쟁터로 만든 정당 현수막

반도체가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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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암참의 징용재단 직접 기부와 野의 이완용 운운 사기극

한국 진출 미국 기업 모임인 암참(주한 미국상공회의소)이 8일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밝힌 입장은 형식과 내용 두 측면에서 모두 이례적이다. 우선,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미국 기업들이 환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과 일본 정부의 역사적 합의”라면서 “한·미·일 3국 파트너십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열쇠”라고 밝혔다.

대선 1년 만에 親尹체제 완성한 여당의 5대 과제

지난해 3·9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된 8일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친윤(親尹)계’ 후보로 채워졌다. 정치 입문과 함께 대통령에 당선되고 당 지도부도 가까운 인물로 구성되면서 윤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구축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과 여당은 내년 4월 총선 승리의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

위협받는 上低下高 경제… 尹정부 더 비상한 대응 나서야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하반기 경기 낙관론을 강조하며 미국의 통화 긴축 완화와 중국 리오프닝을 ‘두 기둥’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3월 들어 그 밑동부터 흔들린다.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을 입에 올린 지 5주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연합뉴스:▷건설현장 불법 무더기 적발… 비리근절 대책 시급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 건설노조들이 업무방해나 금품 갈취 등 죄질이 나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국내 건설 현장 곳곳에 불법·비리 행위가 관행적으로 만연해 있는 게 아니냐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여당, 화합 도외시하면 또 공천 내홍 휘말릴 수도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는 9일 "이번 지도부 임무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년 총선의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1분 1초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내년 총선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대통령 내주 방일, 일본 진정성 확인 기회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으로 오는 16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양국 관계를 복원하고 다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의 노력과 진정성이 필요하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은 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매일신문:▷“세금 투입해 쌀 과잉 생산”, 민주당 양곡법 3월 처리 접어라

국가 재정을 낭비하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할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 요구에도 개정안 상정을 보류하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대학지원체계 지방정부 이양은 진정한 자치분권 시작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넘겨 받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RISE) 시범 지역으로 8일 최종 선정됐다

정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적용 유예 설득해 수출 감소 막아야

미국 정부가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초과이익 공유 ▷국방부 공급망 및 미국 연구개발 참여 ▷중국 투자 제한 등 반도체지원법 가이드라인이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신문:▷여야 ‘잘하기 경쟁’ 3대 개혁에 초점 맞춰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어제로 1년이다. 때맞춰 김기현 대표를 내세운 국민의힘 새 지도부도 꾸려졌다. 윤 대통령 친정 체제로 재편된 집권여당은 이로써 안정적인 국정을 위한 당정일치 기반을 마련했다. ‘친윤’ 일색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으나 윤 대통령의 국정 구상에 힘을 실으라는 강력한 민심의 주문으로 읽어야 한다

윤 대통령 16일 방일, 한일 2.0시대 열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으로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12년간 중단됐던 일본과의 셔틀외교가 복원된다는 의미다

서울시의 난임 지원 ‘파격’, 국가로 넓히자

서울시가 그제 파격적인 난임 지원책을 내놨다. 소득 수준이나 시술 횟수를 따지지 않고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0.78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인 상황에서 주목되는 파격 정책이다. 서울시는 난자 동결 비용(최대 200만원)을 전국 최초로 지원하고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지원도 확대한다.

 

매일경제:▷권영세 "대북전단 금지법은 절대적 악법" 헌재가 바로잡아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9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절대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권 장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법조항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년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상식 확인한 삼성 공채

삼성이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에 들어갔다. 총 1만6000명을 뽑을 예정인데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삼성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도 대규모 채용에 나선 것은 "청년들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한강 르네상스 2.0은 서울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

서울시가 한강 주변을 천지개벽 수준으로 확 바꾸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누구나 쉽게 한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나들목과 곤돌라·UAM(도심항공교통) 등 이동수단을 확대하고 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상암동에 '서울링'을 조성하는 등 곳곳에 명소를 만든다는 게 핵심이다. 수상활동의 거점이 되는 항만시설과 수상산책로도 조성한다.

 

세계일보:▷건설현장에 조폭까지… 노조 불법 방치 건설사도 책임 크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이 3개월 동안 581건, 2863명을 단속했다고 어제 밝혔다. 이 중 102명(29명 구속)이 검찰에 송치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전임비·월례비 등 금품갈취가 2153명(75.2%)으로 가장 많았다. 검거된 인원 중 77%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이었다

암참 “강제동원피해자 재단에 기부”, 日 정부·기업은 뭐 하나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그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합의를 지원하기 위해 암참이 재단에 기부하고, 회원사들의 지원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주한 미국 기업 800여개가 가입한 암참은 한·일 강제동원 문제와는 이렇다 할 이해관계가 없다.

커지는 미국발 통화 긴축 공포, 위기방파제 높게 쌓길

미국발 통화 긴축 공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그제 “미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강하다”며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오는 21∼22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예고한 것이다

 

한국일보:▷성장 꺼지는데 미국은 빅스텝...‘침체·고금리’ 이중고 대비를

기준금리가 2021년 8월 이후 10차례에 걸쳐 3%포인트 인상된 데 따른 성장률 둔화가 올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내총생산(GDP)을 1.4%포인트나 끌어내리게 될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9일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리를 동결했다

김기현 대표, '오직 민생' 하려면 여야 협치부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첫날인 9일 내년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성공을 다짐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전 오늘 위대한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당내 화합과 단합을 역설했다. 김 대표의 막중한 임무는 국민의힘을 여당다운 여당으로 바로 세우는 일이다.

학폭 처리 도의적 책임도 없다니...이게 교육의 현주소인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다룬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현장질의에는 아들 정씨가 다녔던 학교의 책임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규정대로 했다”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경향신문:▷김건희 주가조작·50억 클럽 의혹 특검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발의한 특검법안에서 김 여사 허위 경력 의혹도 대상으로 명시했으나, 이날 발의안에서는 주가조작·협찬 의혹으로 범위를 좁혔다

다음주 한·일 정상회담, 일 과거사 책임 분명히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박2일간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한국 정상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2019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래 약 4년 만이다

1년 만에 ‘직할 체제’ 완성한 윤 대통령, 협치 출구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로 당선 1년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지만, 내심 각별했을 터다. 마침내 1년 만에 집권여당 국민의힘을 친윤석열(친윤)계가 장악하는 ‘직할 체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아찔한 고령운전 사고 줄 잇는데, 4년간 면허반납은 2%뿐

74세 운전자가 몰던 1t 트럭이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으로 돌진해 4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제 전북 순창에서 벌어진 이 사고 운전자는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고령의 운전자가 상황 인지, 조작 능력 등이 떨어진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따로 LH 따로 市道 따로, 100개도 넘는 청년주거대책

정부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청년 대상 주거정책이 1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각종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권이 쏟아낸 정책들이 난립하고 있어서다. 이 중 상당수는 내용이 중복되고, 실효성도 떨어져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뭔지 청년들도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대선 1년… 尹 “통합 최대한 우선” 초심 되살려 국민 마음 얻길

윤석열 대통령은 꼭 1년 전 오늘 새벽 대선 승리를 확정지었다.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 정부는 반쪽짜리 정권이었다. 이 정부가 입법 능력을 갖춘 온전한 정권이 될지 여부는 내년 4월 총선에 달렸다. 그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친윤(親尹) 여당 지도부가 구성된 것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알 수 없다

 

강원일보:▷강원건설건축박람회 개막, 경기 활성화 계기 돼야

‘2023 강원건설건축박람회’가 9일 춘천 봄내체육관에서 개막했다. 강원지역 유일의 건설·건축 자재 종합전시회로 도내 최고의 박람회다. 강원도 내 우수 건설·건축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강원일보사와 강원건설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강원도와 춘천시 등 18개 시·군이 후원하며 14년째 매년 지역 업체들의 판로 확대, 홍보의 장으로 치러지고 있다.

폐광지역 4개 시·군 공조 다짐, 실천이 중요하다

폐광지역 4개 시·군이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폐광지역 생활권’을 구성, 공동 대응키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폐광지역 4개 시·군은 지난 8일 영월통합관광센터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들이 모인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협력방안 회의’를 갖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한국경제:▷全大 끝나자마자 비주류 공격 與 최고위원들… 이런 게 완장질 아닌가

국민의힘이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또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연포탕 대통합'을 외쳤지만, 친윤 새 지도부가 이준석 전 대표와 그의 지원을 받은 낙선 후보들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으면서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들을 '선수로 뛰어든 훌리건'이라며 영구 추방을 입에 올렸다

오세훈 시장의 '글로벌 톱5' 도전…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서울시의 야심 찬 계획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에 이어 어제 나온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은 이름 그대로 한강의 도심 내 기능과 장점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尹 "전기차 적극 지원"… 신산업 생태계·공동화 대응 위해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수소차 핵심 부품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정의선 회장 등과 면담한 자리에서다. 미래 먹거리 확보와 국내 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해 전기차 전환에 나선 기업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조선일보:▷실제 조폭까지 노조 탈 쓰고 끼어든 건설 현장 불법

작년 12월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석 달 동안 2863명을 단속해 29명을 구속했다고 한다. 예상대로 단속 인원의 77%(2214명)가 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소속이었고, 나머지는 군소 노조나 환경 단체 소속이었다. 단속 숫자 자체가 건설 현장 비리가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보여준다.

징용 해법 낸 尹 訪日, 이제 한일 관계 전적으로 日 호응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 한국 대통령 방일은 4년 만이다

‘문재인 공대’ 강행 과정 밝히고 출구 전략 찾아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대)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한국전력, 산업부, 교육부, 나주시 등 4곳을 대상으로 한전공대 설립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강요, 특혜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늦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 억지의 책임자를 찾고 정부 차원에서 해법도 모색해야 한다.

 

이데일리:▷요동치는 환율, 커지는 시장 불안...정책 실기 없어야

환율이 요동치고 있다. 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2원이나 오르며 1321.4원에 마감했다. 1220원대까지 낮아졌던 지난달 초와 비교하면 한 달 새 100원 넘게 올랐다. 환율의 절대수준이 높아진 것도 문제지만 하루 변동폭이 10~20원에 이르는 급등락을 되풀이 하고 있어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픽업트럭 짐칸 위로 올라간 케네디

경찰서장 등 치안관계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모두 만류했지만 40대 초반의 상원의원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픽업트럭 뒤칸에 만든 연단 위에 성큼 올라선 그의 연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도 같은 비보를 전하며 시작됐다. 청중들 속에서 탄식과 비명이 봇물처럼 터져 나온 것은 당연했다

쌀 생산 제한, 대체작물 재배...이게 미래 위한 농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쌀 초과생산을 부추기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정부가 엊그제 쌀 수급 안정과 가격 인상을 위해 올해 쌀 재배면적을 3만7000ha 감축하는 방안을 담은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했다

 

부산일보:▷김기현 대표, 총선 압승 전략 '균형발전'서 찾아라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대표와 지도부가 9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가 9일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오직 민생, 다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위기의 블록체인 특구 부산, 이대로는 안 된다

2021년 9월 7일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 일곱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블록체인산업협회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가 열렸다. 신한은행 제공 블록체인을 지역의 혁신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부산시의 계획이 길을 잃고 있다

 

한겨레:▷1년 만에 검사 출신 70명 요직, 그들만의 ‘검찰 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9일로 당선 1년을 맞았다. 불통과 국정 미숙에서 비롯된 논란이 끊이지 않은 1년이었다. 무엇보다 두드러진 게 인사의 난맥상이다. 그 핵심에는 자신과 인연이 있는 검사 출신들을 국정 요직에 과도하게 배치한 ‘검찰 독식 인사’가 자리잡고 있다. 당선 1년이 다 된 시기에 발생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는 그 상징적 장면이다.

한국은행 ‘금리 더 올릴 수도’, 적극 내비쳐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월2일 기준금리를 연 4.75%로 0.25%포인트 올렸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2월2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상승률도 크게 둔화될 것이란 전망에 따라 한·미 간 금리 차가 1.25%포인트로 벌어진 것을 감수한 결정이었다.

전대 끝나자 바로 ‘비윤’ 공격, ‘연포탕’은 구호였나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기치로 내건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가 출범 첫날부터 이준석 전 대표 등 ‘비윤’(비윤석열계) 인사들을 원색 비난하고 나섰다. 또 당정 일체를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당내 화합보다는 생각이 다른 인사들을 배척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주파수 맞추기’를 우선순위에 두는 모습이다.

 

서울경제:▷건설 현장 무법천지 천태만상… ‘건폭’ 근절로 법치 세워라

경찰청이 건설 현장의 폭력(건폭)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 중간 성과를 9일 발표한 결과 거대 기득권 노조의 횡포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됐다. 전체 단속 인원(2863명)의 77%가량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소속으로 밝혀졌다. 전임비와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가 75.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전략산업 집중 지원, 미래차·배터리 초격차 기술로 확대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울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공장 등 산업 현장을 찾는 것으로 당선 2년 차 행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 제네시스 생산 라인과 수출 선적 부두 등을 둘러봤으며 현대차 측은 울산 공장을 글로벌 미래차(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민생’ 외친 여야, 포퓰리즘 걸러내고 경제 살리기 입법 서둘러라

김기현 국민의힘 새 대표가 8일 대표로 선출된 직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야당 지도부와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9일 김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민일보:▷윤 대통령 대선 승리 1년… 국가경영의 인재풀을 넓혀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대선 승리 1주년을 맞았다. 윤 대통령의 취임식은 5월 10일이었지만 지난해 3월9일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사실상 권력 승계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날 대선 승리를 기념하는 이벤트나 메시지는 없었다

미 연준의 빅스텝 움직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이어 한국은행도 긴축 강화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연준이 상반기쯤 금리 동결로 방향을 전환하면 이후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서 우리 경제가 회복의 길을 갈 것이라는 전망이 빗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불확실성이 다시 커짐에 따라 당국과 정치권의 정책 대응 능력이 중요해졌다.

‘공해’가 돼버린 정치… 한심한 현수막 당장 걷어내라

전국 도시마다 현수막 전쟁터가 됐다. ‘깡패’ ‘매국노’ ‘감옥’ ‘탄핵’ 같은 자극적 어휘로 뒤덮인 정당 현수막이 거리를 점령했다. 여야가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현수막을 경쟁적으로 내걸면서 여의도의 볼썽사나운 정쟁이 국민의 일상에 파고들어 하루 종일 시선을 괴롭힌다

 

헤럴드경제:▷다시 시작된 미국發 금융 격랑, 보수적 대응이 최선

식지 않는 경기지표에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빅 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3월 파월의 입만 쳐다보던 글로벌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은 일제히 상승했고 대부분의 증시는 하락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환율은 22원이나 올라 1320원대를 넘어섰다. 코스피도 1.28% 빠졌다.

여당 새 대표 김기현, 이제는 민심을 잡아야

이변은 없었다. 18년 만에 당원 투표 100%로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김기현 후보 승리로 끝났다. 이번 전대엔 1위 득표자가 과반을 얻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하도록 당헌·당규가 개정됐지만 김 후보는 52.9% 득표에 성공해 결선 투표를 저지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역전의 기회 없이 고배를 마셨다. 최고위원·청년 최고위원에도 모두 친윤계 후보가 당선됐다.

 

파이낸셜뉴스:▷민주당의 반도체 특별법 전향적 선회를 환영한다

여야, 세액공제 정부안 합의 초당적인 협치의 좋은 사례 반도체 등 투자의 세액공제에 반대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입장을 급선회해 정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8일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갖고 반도체 등 투자의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한일 정상회담 성사, 미래 위한 협력의 길로 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으로 오는 16일부터 1박2일간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 회담 성사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미래지향적 해법을 내놓은 데 대해 일본이 화답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과거사 문제로 한일 외교는 오랫동안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다.

 

디지털타임스:▷정의당도 `방탄용`이라며 반대한 `김건희특검법` 발의한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도입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 민주당 의원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정의당에 발의에 참여해 줄 것을 설득했으나 정의당은 거부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당시에도 정의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한강변 규제 완화… `매력도시` 필요하지만 초고층 난립 안 된다

서울시가 한강변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이른바 오세훈표 한강 르네상스다. 지난 2007년 발표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계승·발전시킨 것이다. 4대 핵심전략, 55개 사업이 추진된다

 

중앙일보:▷거리의 일상을 정치 공해 전쟁터로 만든 정당 현수막

여야 정당들이 무차별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가득찬 현수막을 전국 곳곳의 길거리에 내걸어 극도의 짜증과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 대한민국 온 동네가 여야의 대리 전쟁터가 된 형국이다

반도체가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달 미국 국빈 방문에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협력 체제 구축 못지않게 경제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바이든 정부를 설득해 반도체지원법(칩스법)과 관련해 늦지 않게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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