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근로시간,피해자,대통령,국민연금,윤석열,국민의힘,일제강점기,대장동,포스코,특검법,가계부채

정부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주 52시간인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안의 핵심은 1주일 단위로 돼 있는 연장노동시간의 칸막이를 터서 일이 몰릴 때는 1주일에 최대 64~69시간까지 일한 뒤 나중에 많이 쉬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는 것이다.

▷‘반쪽 해법’ 일제 강제동원 배상, 끝 아닌 새로운 문제의 시작

한국 정부가 6일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해결책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들을 대신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지만 일본 기업 참여는 명시하지 않았다

▷밀실 논의 끝에 제주 제2공항 조건부 동의해준 환경부

환경부가 6일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동의)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이로써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545만여㎡ 부지에 길이 3200ｍ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짓는 사업은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경제：▷글로벌 경쟁에서 도태 안 되려면 근로시간 유연화 시급하다

정부가 6일 ‘주’ 단위의 연장 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되 장기 휴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밀 농가도 쌀 전환 우려”… 식량 안보 위협하는 양곡법 접어야

거대 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십 년간 공들여온 작물 다각화 시도를 무산시키고 식량 안보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장관은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논 82만 ㏊ 가운데 밀·콩 등 다른 작물을 심던 9만 ㏊조차 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韓日 ‘미래 파트너’ 되려면 낮은 자세로 피해자 설득 노력 더해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에서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6일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강제동원’ 극복, 한일 정부의 치열한 노력에 달렸다

정부가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해법을 어제 내놨다. 알려진 대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수혜를 입은 우리 기업들의 자발적 기금을 받아 배상금을 지급하고, 한일 양국 기업들이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해 양국 장학생 육성 등에 나서는 내용이다

▷근로시간 유연화 안착 위해 부작용 잘 살펴야

정부가 산업 현장의 숙원이던 주52시간 근로제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업종을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산업 현장이 겪었던 노동의 동맥경화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힘을 합치면 모두가 만족할 노동 형태를 갖춰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피의자가 수사검사 추천하자는 野 특검법 코미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후폭풍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관련 특검법 강행 처리에 당력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 3일 ‘대장동 50억 클럽’ 등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어제는 정의당과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공동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헤럴드경제：▷‘징용해법’ 아쉽지만 국익·미래 위해 대승적 수용 필요

정부가 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받은 우리 기업들(포스코, 한국전력 등)이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금을 먼저 변제해주는 ‘제3자 변제방안’이 기본 뼈대다.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 기업은 배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2월 4%대 물가, 가뭄 끝 단비지만 안심은 이르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8%는 가뭄 끝 단비와 같다. 미국의 물가는 잡힐 줄 모르는 7%대의 상승세인 와중에 나온 수치여서 더욱 반갑다. 지난달 23일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던 한은 금통위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참으로 목놓아 기다리던 4%대 물가다. 2022년 4월(4.8%) 이후 10개월 만이다

◇한국일보：▷‘제주 제2공항’도 조건부 허가… 주민 설득, 훼손 최소화가 관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6일 ‘조건부 협의’ 의견을 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9월 처음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내고 협의를 시작한 이후 2021년 6월까지 두 차례 보완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됐으며, 올해 1월 다시 제출한 보완서가 조건부 동의를 받은 것이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과로사회 회귀 않도록

정부가 어제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의 핵심은 ‘주 최대 52시간 근로’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노사에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의 지향점으로 선택권과 함께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시했지만, 뜯어보면 제도 악용으로 과로사회로 회귀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

▷징용 해법, 납득할 후속 조치 있어야 실패 반복 않는다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의 해결책이 6일 공식화했다. 한국에선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민간 기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변제 방식의 판결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다. 일본에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식민지배 사과 및 반성)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고육책’ 징용 해법… 한·일 관계 정상화 계기로 살려가길

정부가 어제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하자 그동안 소극적이던 일본 측이 하나씩 호응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2018년 대법원의 징용 배상 첫 판결이 있었는데도 일본 징용 기업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출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반쪽 해법’이란 비판도 나온다

▷주 52시간제 개편, 근로자 건강권 세밀히 살펴야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를 대폭 수술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핵심은 근로시간 유연화다. 근로자가 주당 52시간까지만 일하게 허용하던 것을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되, 더 일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 단축 근무와 장기휴가로 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한국경제：▷주 52시간제 보완이 이토록 어렵단 말인가

정부가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주 52시간제라는 퇴행적 노동 개악을 일부 정상화하는 조치다. 2018년 전격 도입된 주 52시간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획일적·경직적 규제로 부작용을 양산했다

▷국민연금 개혁한다면서 직원들 줄사표 내는 전주 본부 방치할 건가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언급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국민연금은 작년 한 해 수익률 -8.22%, 평가손실 79조6000억원으로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냈다.

▷징용 배상 새 해법… 아쉽지만 국제적 명분과 도덕적 우위 챙겼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어제 1시간 차이를 두고 한국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과 그에 호응하는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다. 한국 정부 최종안은 그간 알려진 대로 피해자 지원재단이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를 본 국내 기업들의 출연을 받아 징용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하는 방식이다

◇조선일보：▷李 측은 ‘조작’이라는데 자금 전달 메모, 송금 영수증 다 나와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그동안 자신의 혐의가 “창작 소설”이라고 했다. 그런데 검찰이 그를 재판에 넘기면서 ‘자금 전달책’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자금 전달 시기와 액수를 적어놓은 자필 메모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기술까지 내놓으라는 美 반도체법, 수정에 외교 총력전 펴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보조금에 일반적이지 않은 조건들이 들어갔고 경영 본질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경영권과 영업 비밀 노출, 기술 정보 노출, 초과 이익 환수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미국과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식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원조 친일, 굴종 외교 아닌가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일본을 국빈 방문했다. 일본은 과거 도쿄에서 벌어진 ‘김대중 납치 사건’을 거론할까 긴장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일본 의회 연설에서 “망명 시절과 수감 생활 때 도와준 일본에 감사하다”고 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교사를 초청해 일본어로 감사를 표했다

◇이데일리：▷해법 찾은 한일 갈등, 미래 번영 새판 짜기 전환점 돼야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근로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어제 공식 발표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3건의 원고들에게 약 40억원을 우선 지급하는 한편 재단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사업을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지주 사외이사 ''민낯''... 이래서 거수기 지적 나온다

금융지주의 사외이사들이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했음이 통계로 다시금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내용을 집계해본 한 분석에 따르면 신한·KB·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사외이사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이사회 의결안 3360건 가운데 고작 13건(0.4%)에 대해서만 ‘반대’(보류 포함)의견을 냈다.

◇부산일보：▷강제징용 배상, 일 상응조치·피해자 설득이 관건

우리 정부가 2018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줄 배상금을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지급한다는 최종 방침을 6일 밝혔다.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인근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

▷엑스포 실사 돌입, 분초 다투는 총력전 시작됐다

6일 오전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글로벌 부산, 관광환경 점검단’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엑스포 유치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세계일보：▷헌재 재판관·대법관 인선 ‘정치 편향’ 논란 사라져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3·4월 임기가 끝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어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54·〃 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자료를 통해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를 향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뒀다”고 설명했다

▷불가피한 주 52시간제 개편, 국제 표준과 상식에 부합한다

앞으로 근로자들은 바쁠 때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안식월 등 장기 휴가로 푹 쉴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어제 확정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은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주 52시간제’를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연간 단위로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강제동원 ‘반쪽 해법’ 미흡하지만, 이제 미래·국익 봐야 할 때

한·일 양국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결론났다.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의 참여 없이 우리 정부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해자 15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강원일보：▷전국이 불쏘시개… 봄철 산불 철저히 대비해야

전국이 불쏘시개다. 가뭄이 심각해 동시다발성 봄철 산불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섰다. 윤 대통령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산불과 관련해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금부터 비가 내리는 우기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용문~홍천 철도 예타, 올해 꼭 이뤄져야 한다

용문~홍천 철도 건설사업의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가 무산됐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문~홍천 철도 예타 조사의 최종 확정이 미뤄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예타 면제를 통한 조기 착공만이 해법이라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매일경제：▷현장서 작동 않는 주52시간제 개선, 野도 입법 협조하라

정부가 주 52시간(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으로 제한됐던 근로시간 제도를 일이 많을 때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유연화를 추진한다. 집중적으로 일하는 대신 장기 휴가 등이 가능하도록 해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보고 어렵사리 마련한 징용해법, 피해자 설득은 계속돼야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로 경제·안보 위기 돌파구 되길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내놨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포스코 등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로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공실 대란 우려 지식산업센터, 거품 붕괴 대비책 서둘러야

지식산업센터 거품이 부동산 시장에 새 뇌관이 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미입주 물량이 쌓이는 상황에서 향후 2~3년 내 10만실에 이르는 공급 물량이 쏟아질 거라고 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전국에서 건축 중이거나 대기 중인 지식산업센터는 271곳이라고 하는데 업계 추산은 그보다 많은 300곳에 달한다고 한다.

◇매일신문：▷韓 강제징용 해법 제시, 日 전향적 호응 조치로 미래 열어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변제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제시했다.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외교의 최대 난제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끝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자금을 받았다고 해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느냐'는 문제가 대두됐다.

▷이 나라에는 검사 출신 말고 쓸 사람이 없나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놓고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수인 기금 운용에 '문외한'인 검사 출신을 기용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복지부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도 법률 부문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되는 자격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입지로만 본다면 구미가 방산혁신클러스터 최적지다

방위사업청이 국내 3번째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창원,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에는 대전에 밀려 연거푸 고배를 마셨던 구미시가 6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 사업 신청서를 제출, 3번째 도전에 나섰다

◇파이낸셜뉴스：▷기업 숨통 터줄 근로시간 개편, 노동개혁 첫발 뗐다

업무 몰릴 때 신축운용 가능 근로부담 키우는 일 없어야 정부가 70년 동안 유지돼 온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6일 발표했다. 주 최대 52시간까지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장기휴가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한일 과거 앙금 털고 경협 시너지에 몰두해야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공식 확정한 가운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 계승하는 양국 정상 간 공동선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난마처럼 얽힌 외교갈등에 물꼬가 트이면서 한일 간 경색된 경제교류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한겨레：▷주 최대 80.5시간, ‘과로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정부가 주 단위 노동시간을 최장 80.5시간까지 열어놓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6일 확정했다. 지금의 52시간에서 한도를 28.5시간이나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래놓고도 개편안의 취지를 노동자의 “선택권·건강권·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라고 언죽번죽 둘러댄다. ‘과로할 자유’라는 말장난이나 다름없다

▷대통령실 경선 개입 의혹, 해명 말고 규명을 하라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기현 당대표 후보 지지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에 이어 대통령실의 조직적 선거 개입 논란까지 벌어지는 모습이다. 정당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역사 후퇴시킨 최악의 강제동원 굴욕 ‘해법’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을 국내 기업 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해법’이라며 6일 발표했다. 일본 가해 기업들의 배상 참여나 사과는 없다. 일본 외무상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차가운 언급을 했을 뿐 ‘사과와 반성’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다

◇국민일보：▷‘미래’ 선택한 한국… 일본은 우리에게 새로운 빚을 졌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둘러싸고 장기간 계속돼온 한·일 관계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정부가 해법을 꺼냈다.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을 통해 국내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된 배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주 52시간제 개편이 근로환경 악화로 이어지지 않아야

정부가 근로가능 시간을 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69시간이면 1주일에 5일 평균 13.8시간 일해야 하는 시간이다. 정부는 다만 주간 근로가 최대 69시간에 이르더라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들의 휴식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투표율은 높았지만 국민 기대 못 미친 국민의힘 대표 경선

국민의힘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투표가 오늘로 마무리된다. 투표율은 6일 오후 1시 기준 50%를 돌파했으며, 최종 투표율은 50% 중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책임당원 83만7236명 중 50만명 안팎이 투표에 참여한다는 의미다

◇동아일보：▷“월∼수는 한밤중에 아프면 안 되는 날”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사 수급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의사 부족 문제가 지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의료원 35곳 중 24곳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숨은 빚’ 전세금 포함 땐 韓 가계부채 비율 OECD 1위

부채 통계에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는 전세보증금을 반영하면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가 30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다

▷주 52시간제 유연화… 노동자 ‘일할 선택권’ 늘리는 길

일이 많을 때는 한 주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땐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정부가 어제 입법 예고했다.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인력 운용을 쉽게 하고, 노동자에겐 근로시간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6월 이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연합뉴스：▷강제징용 해법, 일본 상응 조치 없으면 또 모래성일 것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의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판결 이후 양국 간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던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가 적어도 양국 정부 간에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4년여를 끌어온 강제 동원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양국 관계도 차츰 정상 궤도를 되찾을 전망이다.

▷근로시간제 바꾼다는 정부, 절실해진 대타협 노력

정부가 6일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뼈대로 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기대와 달리 일자리는 늘지 않았고, 근로시간을 촘촘히 묶어둔 경직된 규제로 인해 생산 효율성만 낮아졌다는 기업의 원성이 커졌다.

◇디지털타임스：▷주52시간제 개편안, 야당협력과 노동계 설득이 관건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개편안의 핵심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다. 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충분히 쉬도록 해 궁극적으로는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다

▷`절반의 타결` 징용문제… 불가피성 인정하고 이제 미래로 가야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정부가 공익재단이 제3자 대위변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익재단에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혜택을 받은 포스코,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등 한국기업이 출연한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은 출연하지 않는다

◇문화일보：▷서울시의회 ‘공짜 노조사무실 폐지’ 전국 확산돼야

서울시 소유 노동자복지관을 ‘공짜 노조 사무실’로 사용해온 부당한 관행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제도적으로 막겠다고 나섰다

▷김명수의 헌법재판관 2명 지명과 헌재의 올바른 역할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는 물론 탄핵 심판, 정당 해산, 국가기관의 권한쟁의 등을 판단하는 헌법기관이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통합진보당 해산, 수도 이전 위헌, 동성동본 혼인 허용 등의 결정이 보여주듯 국가 정체성과 가치관,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한 최후의 판단을 한다. 그만큼 정치적·이념적 독립성과 다양성이 필수다.

▷尹정부의 한일관계 결단… DJ정신도 뒤집는 ‘野 죽창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인 한일관계를 다시 정상화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은, 25년 전인 1998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결단과 닮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양국 사이의 시한폭탄인 징용 배상 판결 및 후속 사법 절차와 관련, 제3자 대위변제 방식으로 풀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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