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4(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민주당,이재명,국민연금,국민의힘,윤석열,우크라이나,후안무치,대장동,낙하산,방탄국회,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가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나라가 다시 시끄럽다. 민주당은 “없는 죄를 만드는 정치 검찰의 사법 폭력”이라며 검찰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진실의 장이 열렸다”며 이 대표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경향신문：▷KT 대표 인선 또 제동 건 여권, 노골적 ‘낙하산’ 압박 멈춰야

KT 대표이사 선정과 관련한 여권의 개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KT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 4인이 모두 내부 인사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권 카르텔” “그들만의 리그”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권리당원 영향력 강화’ 당규 개정 생각도 마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내년 총선 공천 심사에 활용될 당무감사에 ‘권리당원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지도부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도 보고서에 담겼다. 민주당 권리당원 가운데 상당수는 이재명 대표의 열성 지지층이다

▷학교폭력 피해 알려도 3건 중 1건은 해결 안 된다니

학교폭력(학폭) 피해 학생 3명 중 1명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렸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민영화 20년 넘은 KT CEO 인선, 왜 또 정부 여당이 난리인가

KT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정을 위해 구성된 지배구조위원회가 전·현직 KT 임원 출신 4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한 데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그들만의 리그”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난했다

▷석유·가스 대량 매장 ‘7광구’, 손놓고 있다 日에 다 넘길 판

대규모 석유·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도 남쪽 ‘7광구’의 관할권이 이르면 2년 뒤 일본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광구를 포함한 한일 양국의 공동개발구역(JDZ) 협정은 시한을 3년 앞둔 2025년 6월부터 어느 쪽이든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데, 이때 일본이 종료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전투구’ 與전대… 집권당 책임도 비전도 안 보인다

국민의힘이 어제 채널A 주관으로 당 대표 경선 마지막 TV 토론을 열고 당 차원의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다. 오늘부터 나흘간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가 이어지고 8일 전당대회에서 새 당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거쳐 12일 당 대표를 확정한다

◇한겨레：▷3·1절부터 임시국회 열어놓고 줄줄이 외유 떠난 민주당 의원들

3·1절은 법률로 정해진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모두가 쉬는 공휴일이다. 3월 임시국회가 그날 시작된 전례를 찾기가 어려운 이유일 것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이유로 3·1절에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3일까지 의사일정은 전무했고, 그사이 민주당 의원 수십명이 외국행 비행기에 올라 논란을 자초했다

▷지난해 80조 손실 본 국민연금, 가입자 불안 해소방안 내놔야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8.22%였다고 국민연금이 2일 밝혔다. 연말 적립금이 890조5천억원인데, 연간 손실액이 79조6천억원이나 됐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고갈되는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불안감을 키우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일보：▷은행 ‘이자장사’, 경쟁 강화책 넘는 전환적 방안 강구를

금융위원회가 3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TF’ 실무작업반 1차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전날 열린 회의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한은과 금감원, 학계·금융사업자단체 등 민관 전문가가 대거 참석했다

▷한전 적자 줄인다고, 재생에너지 가로막아서야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50% 이상 비싸게 받고 있어, 대한상의가 개선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전달했다. 한전은 지난해 9월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기 위해 기업들이 한전 운영 전력시장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전기를 조달할 수 있는 ‘PPA 요금제’를 신설했다

▷우크라 무기지원...한반도 안정 위해 신중히 하길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공개된 CNN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무기지원 요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한 총리는 “올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1억3,000만 달러 늘리기로 결정했다”며 “전기·발전 등 분야에서 지원하려 한다”고 했다.

◇헤럴드경제：▷이제야 제대로 뛰게 된 로봇산업

화끈하다. 이제껏 보지 못한 수준이다. 2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이 그렇다. 이날 발표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건 광범위한 내용이다. 생색내기식 찔끔 규제 완화를 넘어선다

▷‘제4 이통사’ 관철할 수 있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높은 통신요금의 원인을 통신 3사 과점 체제로 지목하면서 해묵은 과제인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이 다시 시도될 모양이다

◇한국경제：▷"다음 체포안엔 표결 보이콧해야"… 민주당판 '십자가 밟기'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어제 허위사실 유포 사건 공판을 위해 재판정에 처음 출두하면서 또 다른 차원의 사법 리스크를 맞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반민주적 행태가 끝이 없다

▷납세자의 날… "고맙고 미안하고 수고하셨다" 정부가 늘 해야 할 말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대한민국의 세금이 경제 성장과 성숙한 국가 사회 발전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조세 및 준조세의 부담은 추세적으로 늘어 선진국 모델에 접근하고 있는데, 걷힌 세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잘 쓰이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 납세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현대차 생산직이 로또 된 사연

10년 만에 생산직 직원 400명을 뽑는 현대자동차의 채용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지원자가 쇄도했다는 소식은 청년 일자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생산직의 왕이라는 '킹산직'(킹＋생산직)과 '현차 고시' '전 국민 오디션'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고 현대차 생산직 채용 수험서가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라니 놀라움을 넘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조선일보：▷자유·시장 신봉한다는 정부의 민간 기업 개입이 너무 노골적

KT 이사회가 전·현직 KT 임원 4명을 차기 CEO 후보로 압축해 최종 선정에 들어가자 여당 의원들이 인선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에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며 KT 이사회를 비판했다. 애초 KT는 구현모 현 대표 연임을 결정했지만 대통령실의 압박으로 구 대표가 자진 하차했다

▷방탄 국회 열리자마자 외유 나간 민주당 의원들

3·1절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놓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해외로 나갔다고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산적한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공휴일 개회를 강행했다. 하지만 1일 국회는 종일 비어 있었다.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법안을 처리할 본회의는 23·30일로 잡혀 있다. 그사이 의원 30여 명이 해외로 나간 것이다.

▷마침내 시작된 이재명 재판, 대형 의혹의 진실 다 밝혀져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대장동 비리 의혹 등 이 대표에 대한 각종 수사가 시작된 지 1년여 만의 출석이다. 첫 재판은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받다 극단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세계일보：▷자유·시장경제 강조하며 관치인사, 정부개입 노골화하나

현 정부 들어 해묵은 관치인사가 노골화하고 있다. KT가 차기 대표이사(CEO) 후보로 내부 인사 4명을 뽑자 여당 의원들이 “(인선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고 쏘아붙였다

◇서울경제：▷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위해 기득권 노조 환골탈태해야

현대자동차가 2일 10년 만에 생산직 직원 400명을 채용하는 데 수만 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접속 대기 인원이 1만 9000명을 넘어섰다. 접속이 어려워지자 채용 커뮤니티에는 ‘킹산직(킹+생산직) 전 국민 오디션’이라는 말까지 올라왔다. 대기업 정규직 취업이 바늘구멍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불법 저지르거나 국익 해치는 집단에 혈세 지원 중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는 국민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李, 특권 내려놓고 성실한 답변으로 신속한 재판에 협력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3일 법정에 출석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진로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운명을 가르는 재판’으로 불린다

◇연합뉴스：▷국민연금 수익률 최저… 투자·자산운용 대책 고심해야

국민연금이 지난해 역대 최저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은 -8.22%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약세가 영향을 미쳤고 세계 주요 연기금과 비교하면 그래도 선방했다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오지만, 수익률 하락 폭이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너무 커 보인다.

▷민주당, 정부의 대일외교 비판 금도는 지켜야

과거사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과의 협력을 유독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야당의 비판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윤석열 정권의 역사관이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일본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협력을 구걸하는 것은 학폭(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매일신문：▷‘예산 먹는 하마’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사업

방치된 도심 공원 부지를 사들여 시민 휴식 공간으로 바꾸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사업이 당초 우려대로 '예산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 사업 시작 2년 반이 지났지만 예산 조달 문제 때문에 공원 부지 매입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대구시도 큰 재정 부담을 겪고 있는데 지방채 추가 발행마저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

▷신뢰 위기 당 대표가 제1야당 어찌 끌고 가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파이낸셜뉴스：▷불법· 부조리 만연한 노동 현장, 법치 확립 시급하다

정부가 운영하는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쏟아진 노조 불법 행태는 믿기 힘든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말부터 한 달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받은 사건은 301건이다. 이에 따르면 회계 감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노조 간부는 노조위원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이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한다.

◇문화일보：▷美 “사이버 적대세력 파괴”… 사이버안보법 입법 급하다

미국이 해킹 조직에 의한 가상화폐 탈취와 랜섬웨어 공격 등을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에 버금가는 신종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일 발표한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을 4대 사이버 적성국가로 규정하고 “이 국가들의 해커 조직을 파괴·해체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 최악 손실, 기금운용본부라도 서울로 옮겨야

국민연금이 지난해 80조 원 가까운 최악의 손실을 초래하면서 연금 불신이 더 커졌다.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만으로도 2030세대 중심으로 거부 운동이 일어날 지경인데, 연금의 지난해 운용수익률은 -8.22%, 평가 손실액은 79조6000억 원에 달했다

▷‘2차 李 체포안’ 부결 노려 별짓 다하는 민주당 反민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한 것을 시작으로 ‘법원의 시간’도 시작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 당내에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쏟아진 반란표를 색출하기 위한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다

◇매일경제：▷'로또' 현대차 생산직 공채 지원 폭주가 보여준 노동시장 양극화

현대자동차가 10년 만에 생산직 400명 신규 채용에 나서자 서류접수 첫날부터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지원자가 몰렸다. 현대차 기술직 수험서가 인기리에 팔리고 '합격 족보'도 등장했다. 사회 초년생뿐 아니라 직장인 이직 수요까지 몰리며 지원자가 1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공계 대학원생 중퇴 급증, 이래서 미래먹거리 찾을 수 있나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각종 갑질과 불합리한 처우를 못 견디고 줄줄이 이탈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자연·공학계열 대학원 석·박사 과정 재학생 중도 퇴학자 수는 2018년 4502명에서 2022년 4682명으로 4년 새 180명이 증가했다

▷3월 방탄국회 열고 집단외유 떠난 민주당의 후안무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 수십 명이 3월 임시국회 중 해외 출장과 워크숍을 떠나 논란이 거세다.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휴일인 3·1절까지 억지로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정작 자신들은 집단 외유를 떠난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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