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반도체,대통령,무역적자,OECD,민주당,경찰,미국,이재명,일제강점기,중국,한동훈

지난해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가정의 월평균 학원비 지출액이 36만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올해도 연초부터 학원들이 수업료와 교재비를 줄줄이 10% 내외로 인상하면서 수입은 그대로이거나 줄어든 학부모들은 말 그대로 등골이 휠 지경이다

▷2년째 OECD 평균 밑돈 성장… 선진국 되자 한국병에 드러눕나

한국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면서 수출액이 5개월째 감소했다. 반면 에너지 수입액은 원가와 환율의 동시 상승으로 크게 늘어 무역수지 적자가 12개월 연속 이어졌다. 정부는 수출 늘리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워낙 비중이 큰 부분에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힘에 부치는 모습이 역력하다

▷반도체 지원 빌미로 韓기업 영업기밀까지 공개하라는 美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나서며 막대한 보조금을 내건 미국이 지원 조건을 갈수록 까다롭게 하고 있다. 보조금을 주는 대신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이익을 거둘 경우 미국 정부와 공유할 것과 보안이 중요한 반도체 시설 공개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에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향신문：▷12개월 연속 무역적자, 통상·산업전략 새로 짤 때

반도체 불황이 깊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한 달간 수출은 2022년 2월보다 7.5% 줄어든 501억달러로,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 반성·사과 요구 없는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 연설을 했다. 읽는 데 5분 남짓 걸린 짧은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엄혹한 안보 상황”을 강조하며 일본과 협력해야 하는 이유를 역설했다. 그러면서 일본을 향해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

▷민주당 ‘가결 같은 부결’ 후폭풍,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시끄럽다. 찬성표(139표)가 반대표(138표)보다 많고, 민주당 내에서도 최소 31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는 등 ‘가결 같은 부결’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다

◇한겨레：▷미분양 주택 급증, 몇년 새 폭등한 분양가부터 낮춰야

지난 1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이 10년 2개월 만에 최대로 늘어났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온 건설회사들이 더욱 앓는 소리를 내며 지원을 요구하고 나설 게 뻔하다. 그러나 정부가 이에 호응해서는 안 된다

▷인사 참사 책임 안 진다는 한동훈, ‘무책임 정부’의 민낯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걸러지지 않은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이 들끓지만, 책임선상에 있는 공직자들의 뻔뻔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현안 덮어두고 일본을 파트너로 띄운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취임 뒤 첫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나 종군 ‘위안부’ 등 첨예한 과거사 현안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일본의 반성과 사과도 요구하지 않았다.

◇디지털타임스：▷韓기업 목 죄는 美 반도체 보조금제… 사즉생 각오 협상하라

미 상무부가 반도체 생산 보조금에 대한 세부조건을 공개했다.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 신청 절차 및 심사 기준을 발표한 것이다. 경제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각종 규제 조항을 넣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과이익 공유제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선언한 尹 3·1절 기념사… 日, 화답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104주년 3·1절 기념사는 이전 역대 대통령들의 그것과 확연히 달랐다. 이전의 기념사가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거듭 요구하는데 방점이 찍혔다면, 윤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협력의 대상으로서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제창했다

◇서울신문：▷막 오른 사법부 물갈이, 정치 중립성 강화돼야

윤석열 정부의 사법권력 개편 방향을 가늠할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나왔다. 이달과 다음달 중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이을 후보들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 가운데 각각 2명을 지명해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말 아낀 尹 3·1절 기념사 함의, 日 깊이 살피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행한 3·1절 기념사는 종래의 3·1절, 8·15 광복절의 그것과는 몇 가지가 달랐다. 첫째, 일제강점기 36년간 한반도를 침략한 일본에 대해 반성이나 사죄를 요구하지 않았다. 둘째, 일본을 명확하게 연대와 협력의 파트너로 규정했다. 셋째, 전례 없이 짧은 1300여자였다는 점이다

▷눈덩이 무역적자에 세수 급감, 씀씀이 중요해졌다

경제가 다시 사면초가에 빠졌다. 2월 무역수지는 예상대로 적자를 기록했다. 12개월 연속 적자다. 1년 적자 행진은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환율은 다시 달러당 1300원대를 뚫었다. 물가도 불안불안하다. 이 와중에 1월 세수는 7조원이나 감소했다. 경기 둔화로 국민 고통은 커져 가는데 ‘실탄’마저 말라 가는 양상이다.

◇조선일보：▷인사 검증 실패하고도 밀실·비밀주의 고집하는 법무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와 관련해 검증 실패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인사 검증의 구체적 절차와 내용 공개를 거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869억 김제시가 추석 보너스 810억 뿌린 비결

재정 자립도가 10%에 불과한 전북 김제시가 지난 추석 때 코로나 지원금 명목으로 시민 전원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810억원을 지급한 사례가 본지에 보도됐다. 김제시가 한 해 자체 세수 869억원에 맞먹는 돈을 뿌릴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부에서 받은 교부금이 390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한국 이제 과거사 싸움해야 하는 수준은 넘어선 나라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부르며 대일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며 “복합 위기와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했다

◇부산일보：▷뱃길 열리자 밀린 임대료부터 받겠다는 해수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코로나19 사태로 수년간 뱃길이 끊겼던 부산과 일본 간 항로가 열리자마자 곧바로 밀린 항만시설 임대료부터 요구해 입주 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3년 만에 부산~대마도 뱃길이 열린 지난달 25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모습

▷안전불감증·밀실행정 '빨간불' 대심도 공사 사고

지난 25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해운대 방향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시 제공 부산도시철도 3호선 노선과 인접한 대심도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토사 붕괴가 일어난 사실이 사흘이나 지나서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경제：▷대낮 도심 교통 마비시킨 민노총… 뒷짐 지는 경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조합원 4만여 명(경찰 추산)이 그제 오후 서울 도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극심한 교통체증과 소음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건설노조는 평일 한낮인데도 광화문, 종각역, 경찰청 앞, 숭례문 일대 도로 대부분을 차지한 채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과거사 언급 없이 협력 강조한 윤 대통령… 日도 전향적 결단을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대일 문제와 관련, 과거사 현안 언급 없이 파트너십과 관계 개선만 앞세운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안보와 경제, 글로벌 아젠다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안보 등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도 강조했다.

▷선 넘는 美 반도체법, 한국 기업을 국유화할 속셈인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재무 상태와 사업계획 등을 보고하고 초과이익을 공유하도록 한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보조금 지급 기준이 논란을 빚고 있다. 민간 기업, 그것도 외국 기업의 경영에 대놓고 개입하는 '독소조항'을 주렁주렁 달아놨기 때문이다. 자국에 투자하려는 동맹국 기업을 이렇게까지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다.

◇매일경제：▷장관이 "가격 올리지 말라" CEO 압박, 이러고도 시장 자유 말하나

대출금리와 통신비, 유류비 등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주류와 식품 가격 인상 억제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개 식품회사 대표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고, 국세청도 주류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자제 요청이라지만, 기업으로선 "가격 올리지 말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일본은 협력 파트너" 3·1절 기념사, 한일관계 정상화 속도 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라고 했다.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일본과 협력하는 건 당연하고도 옳은 선택이다. 자유·인권을 위협하는 세력,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전체주의적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나라는 두 나라 모두에 위협이다.

▷도심도로 집회장소 내준 경찰 '시민'보다 '시위'가 우선인가

2월의 마지막 날인 28일 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4만여 조합원이 도심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가두행진을 벌이면서 이날 하루 종일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그 피해는 무고한 시민들이 오롯이 감당해야 했다

◇국민일보：▷“침략자 아닌 파트너”… 윤 대통령 내민 손에 일본이 답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일본은 과거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우리와 협력하는 파트너라는 선언이다. 그러면서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 속 韓 반도체, 피해 없도록 외교력 발휘해야

미·중 간 반도체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기 위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중국 공장의 생산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미·중 갈등의 여파로 한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데일리：▷1월부터 펑크난 국세 수입, 세수 기반 확충 서둘러야

세금이 안 걷힌다. 기획재정부가 그제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이 42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6조 8000억원이나 감소했다. 감소폭이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정부가 올해 예산에 반영한 연간 목표액 대비 실적의 비율인 세수 진도율도 10.7%로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한일관계 정상화...일, 정치적 결단 늦추는 이유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3·1절 기념식에서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협력 파트너” 윤 대통령 제안에 일본의 화답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에 방점을 찍어 한·일 안보·경제 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중 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물론 일본과의 협력이 그만큼 긴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 3년 만의 학교 정상화,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가 오늘 개학한다. 실내 마스크 해제 등 대부분의 방역조치가 완화된 상황에서 맞이하는 첫 학기다. 코로나19 발병 뒤 3년 만의 학교 정상화다. 그동안 아예 생략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신했던 입학식도 대면으로 치른다. 그리웠던 일상으로 점차 회복해 가는 모습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 국민 모두가 힘들었지만 학교 현장은 특히 어려웠다.

◇강원일보：▷3·1절 달리기, 특별자치도 성공으로 이어 가야

‘3·1절 104주년 기념 제24회 시·군민 건강달리기대회’가 1일 오후 1시 도내 18개 시·군에서 일제히 열렸다. 순국선열들이 104년 전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외쳤던 애국과 독립의 정신을 기리고 강원인의 염원이 담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기원하는 힘찬 함성이 도내 전역에서 울려 퍼졌다

▷강원도 현안, 열정과 절박함이 보여야 해결된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달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동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 일부 의견을 달아 사업을 승인한 것이다. 오색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는 2015년 시작된 이후 8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연합뉴스：▷3·1절에 '일본과 협력' 강조한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는 내용의 취임 후 첫 3·1절 메시지를 냈다. 유관순기념관에서 낭독한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며 "복합 위기와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수출침체·무역적자 행진' 끊을 탈출구 시급하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무역적자 행진은 1년째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월 수출입 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01억달러(66조3천825억원)로 작년 같은 달보다 7.5% 감소했다. 작년 3월부터 계속되던 무역수지 적자행진을 이번에도 끊지 못했다.

◇세계일보：▷구의원이 임기 중 병역 대체복무까지 하고 있었다니

현직 기초의원이 임기 중 병역의무 이행에 나서면서 군 복무와 구의원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이다. 올해 만 30세인 그는 지난달 24일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尹 “韓·日은 안보·경제협력 파트너”, 기시다도 호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가진 첫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했다

▷美 황당한 반도체 보조금 지침, 국익 극대화 외교력 발휘할 때

미국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부터 자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에 390억달러(50조원) 등 5년간 527억달러(69조원)의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내놓은 지침이 문제가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파이낸셜뉴스：▷'협력 파트너'로 한일관계 재정립한 윤 대통령

치욕의 식민지배 잊지 않되 안보·경제적 측면 협력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은 3·1절인 1일 일본을 협력 상대로 인식하며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의제)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말했다.

▷저성장, 무역적자 돌파할 '제2 반도체' 발굴해야

국내 주력산업인 반도체 업황 악화로 수출시장이 끝도 없이 뒷걸음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월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40%대로, 또 급감했다. 지난 1월 44.5% 감소한 데 이어 2개월 연속의 수출쇼크다. 반도체 수출은 다달이 무섭게 쪼그라들고 있다

◇한국일보：▷윤 대통령, 한일 미래협력 강조, 일본 ‘성의’로 화답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제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며 “복합위기와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유관순기념관에서 낭독한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하며 분명한 협력의지를 밝혔다.

▷국회 ‘급발진 입증 책임 전환법’ 신속 추진해야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차량 결함 입증 책임을 지운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을 요구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6일 만에 5만 명의 국민동의 청원을 받아,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게 됐다

◇매일신문：▷부정부패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둔갑시키는 도구가 된 민주당 당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의 '가결 같은 부결' 이후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거취를 놓고 친명과 비명 간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당헌 80조를 적용하는 문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비상등 켜졌는데 팔짱 낀 국회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수출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반면, 수입은 늘어나 무역적자 행진이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01억 달러(66조3천825억 원)로 지난해 같은 달(541억6천만 달러)보다 7.5% 줄었다

▷한·일 함께 미래로 가자는 尹 대통령 3·1절 기념사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며 "복합 위기와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서울경제：▷저성장·무역적자 늪 빠진 경제… ‘상저하고’만 되뇌고 있을 건가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무역수지 적자의 수렁에 빠졌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2.9%를 밑돌았다. 2021년에도 4.1% 성장률에 그쳐 OECD 평균인 5.6%보다 낮았다. 우리 경제가 2년 연속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1996년 OECD 가입 이후 처음이다.

▷근로 의욕 떨어뜨리는 구직급여 제도 수술 서두를 때다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구직급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고 지급액 산정 기준도 최저임금처럼 주 7일에서 주 6일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日, 미래 지향 ‘협력 파트너’ 되려면 사과와 배상으로 성의 보여라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1일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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