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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세계일보:▷환경평가 “사드 전자파 인체 무해”, 명분없는 반대 멈추라
▷美의 中 반도체 규제 본격화… 총력외교로 피해 최소화해야
▷정순신 임명 하루 만에 낙마, 인사 검증하긴 한 건가
조선일보:▷“참외 오염시킨다”던 사드 전자파, 기준치의 2600분의 1
▷또 검증 실패 드러낸 정순신 낙마, 빨리 거둬들여 그나마 다행
▷“1500만 약자 노동자 위해 민노총 돌멩이 견디겠다”
중앙일보:▷시위로 번진 간호법 갈등… 야당 일방 강행 멈추라
▷또 인사 물의… 검사 출신이라 대충 검증한 것 아닌가
강원일보:▷봄철 산불 비상, 예방활동 강화하고 모두 주의해야
서울신문:▷北 미사일 3시간 비행 탐지 못 했다면 큰 문제
연합뉴스:▷물가안정과 시장원리 사이… 정부 개입 과하진 말아야
▷국수본부장 임명 하루만에 낙마… 인사검증 허점 없어야
경향신문:▷김기현 ‘울산 땅 의혹’ 확산,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하다
▷‘정순신 아들 학폭’, 윤 대통령·한동훈 장관은 몰랐나
▷무너지는 가족 안전망, ‘각자도생 사회’ 방치 안 된다
디지털타임스:▷무배당 피소위기 가스공… 공공요금 포퓰리즘 더는 안 된다
▷또 터진 부실 인사, 엄중 문책하고 검증시스템 확 뜯어고치라
동아일보:▷사드기지 정상화, 동맹 신뢰-북핵 억제력 끌어올릴 지름길
▷한전 33조 적자, ‘취약층 보호하며 요금 현실화’ 외엔 답 없다
▷정순신 하루 만의 낙마… 檢 일색 인사·검증 라인이 부른 참사
매일경제:▷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저출산 대책으로 적극 고려할 때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깨자며 민노총에 맞선 노동운동 1세대
▷복수의결권 처리 또 미룬 국회, 벤처업계 절규 안 들리나
파이낸셜뉴스:▷깜깜이·모르쇠 인사검증, 언제까지 반복할 텐가
국민일보:▷공직자 검증에까지 등장한 학교폭력, 곪아도 너무 곪았다
서울경제:▷국수본부장 하루 만에 임명 취소, 인사 검증 시스템 바로잡아라
▷‘이중 덫’ K반도체… 범부처TF 구성해 정교한 지원 전략 펴라
▷‘조국 내로남불’ 반복 않으려면 체포동의안 ‘자유투표’ 맡겨야
이데일리:▷초유의 야당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국민 눈이 잣대다
▷윤 대통령이 직접 챙길 저출산대책...찔끔처방은 안돼
부산일보:▷툭하면 고장 '168 모노레일', 계속 방치할 건가
한국경제:▷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 체포동의안 양심에 따라 표결을
▷美 금리 전망 연 6.25%까지… 고금리, 변수 아닌 상수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저출산委, 인구 감소 변곡점 만들어야
매일신문:▷李 체포동의안 표결, 부결은 ‘방탄’의 공개 확인일 뿐이다
▷국수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 ‘인사 검증’ 제대로 했나
▷제주 돌하르방은 유명한데, 대구 대표 디저트는 미지근한 까닭
한국일보:▷소주·맥줏값까지 들썩… 업계 과도한 인상 자제해야
한겨레:▷미국 반도체 보조금, 우리 기업에 족쇄 안 되게 해야
▷힘 있는 부모의 학폭 2차 가해, 근절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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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강원일보◇서울신문◇연합뉴스◇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서울경제◇이데일리◇부산일보◇한국경제◇매일신문◇한국일보◇한겨레◇
◇세계일보:▷환경평가 “사드 전자파 인체 무해”, 명분없는 반대 멈추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왔다. 평가대행업체인 ㈜경호엔지니어링이 작성한 초안에는 2016년 사드 선정 당시부터 인체유해 논란이 불거진 레이더 전자파와 관련해 “내외부 모니터링 결과 인체보호기준(㎡당 10W)을 만족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
▷美의 中 반도체 규제 본격화… 총력외교로 피해 최소화해야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노골화하면서 한국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23일 한미경제안보포럼에서 “(10월 이후)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순신 임명 하루 만에 낙마, 인사 검증하긴 한 건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그제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 변호사 임명 결정을 임기 시작(26일)을 하루 앞두고 취소했다. 정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 경찰청도, 1차 검증을 맡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임명한 대통령실도 아들의 학폭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참외 오염시킨다”던 사드 전자파, 기준치의 2600분의 1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됐다. 핵심이었던 사드 레이더 전자파 수치는 ㎡당 0.003845W로 기준치인 ㎡당 10W의 2600분의 1 수준이었다. 애초부터 이런 결과는 예상된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해발 400m에 있는 사드 레이더가 하늘을 향하기 때문에 땅에 전자파 영향이 적다”고 했다.
▷또 검증 실패 드러낸 정순신 낙마, 빨리 거둬들여 그나마 다행
윤석열 대통령이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가 드러난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발령을 취소했다. 임명 발표 이튿날 이를 없던 일로 한 것이다. 정 변호사 아들은 2017년 유명 자사고에 다니며 기숙사 같은 방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 폭력을 가했다고 한다
▷“1500만 약자 노동자 위해 민노총 돌멩이 견디겠다”
민주노총의 조직실장·사회연대위원장을 지냈던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정부 주도 상생임금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민노총이 죽으라고 던지는 돌멩이는 맞겠다”고 했다
◇중앙일보:▷시위로 번진 간호법 갈등… 야당 일방 강행 멈추라
의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 등이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거리 시위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로 넘겨진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외쳤다. 지난해 가을부터 점차 고조된 간호법 갈등이 급기야 가두 투쟁과 세 대결 양상으로 번졌다
▷또 인사 물의… 검사 출신이라 대충 검증한 것 아닌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인선 발표 하루 만에 낙마했다. 3만여 명의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자리에 검사 출신이 임명된 자체로 논란은 시작됐다. 그런데 낙마를 부른 결정타는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였다
◇강원일보:▷봄철 산불 비상, 예방활동 강화하고 모두 주의해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최대 90㎝가 넘는 폭설이 내렸던 영동지역은 포근한 날씨에 동해안과 산지, 정선 평지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봄철은 산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다. ‘산불 조심’을 외치고 있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광역고속교통망과 강원지역 시·군의 주민생활권을 직접 연결하는 정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 수립에 도내 사업이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사다. 국도·국지도는 시·군 연결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숙원사업인 데다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생활권 도로이기 때문이다
◇서울신문:▷北 미사일 3시간 비행 탐지 못 했다면 큰 문제
북한이 지난 23일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네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이튿날 발표했으나 우리 군당국이 북의 허위 내지 과장 발표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의 미사일이 한미 연합전력 감시망에 탐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괴이한 일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169석의 민주당이 백방으로 표 단속을 해 왔으니 사실상 부결될 일만 남았다. 이 대표의 ‘1차 방탄’이 완성되는 셈이다.
정순신 신임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명 하루 만인 그제 전격 사퇴했다. ‘아들 고교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며 비난 여론이 비등해졌기 때문이었다. 검찰 출신인 정 전 본부장의 아들 학폭 문제는 2018년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기에 정부의 부실 인사검증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신설된 직책이다.
◇연합뉴스:▷물가안정과 시장원리 사이… 정부 개입 과하진 말아야
한국전력공사의 지난해 연결 기준 누적 영업손실이 역대 최대인 32조6천34억원인 것으로 발표됐다. 주요 공기업의 부실은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고 그 부담도 국민이 떠안게 되기에 대책이 시급하다.
▷국수본부장 임명 하루만에 낙마… 인사검증 허점 없어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며 임명 하루만인 25일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들의 학폭 문제가 드러난 정 변호사에 대한 임명 결정을 임기 시작(26일)을 하루 앞두고 전격 취소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선 검증이 너무 허술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향신문:▷김기현 ‘울산 땅 의혹’ 확산,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울산 KTX역 연계도로가 기존 계획과 달리 김 후보가 1998년 매입한 임야를 지나는 방향으로 2007년 설계가 변경되며 김 후보가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정순신 아들 학폭’, 윤 대통령·한동훈 장관은 몰랐나
지난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취임도 못하고 하루 만에 물러났다.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문제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정 변호사 스스로 사의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도 임명을 취소했다. 정 변호사 부자의 행태는 학폭을 소재로 한 드라마 <더 글로리>를 능가한다
▷무너지는 가족 안전망, ‘각자도생 사회’ 방치 안 된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중요한 안전망으로 기능해왔다. 높은 출산율과 적극적인 교육투자로 재생산을 담당했고, 노인 돌봄과 환자 간병을 도맡았으며, 친척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 소득과 재산을 나눴다
◇디지털타임스:▷무배당 피소위기 가스공… 공공요금 포퓰리즘 더는 안 된다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요금 미수금 때문에 무배당을 결정하자 소액주주들이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가스공사 소액주주연대는 미수금 방치를 이유로 공사의 이사·감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집단소송은 공사 창립 이래 처음이다
▷또 터진 부실 인사, 엄중 문책하고 검증시스템 확 뜯어고치라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가 지명된 지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 문제로 사퇴했다. 전국 3만여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국수본부장까지 검찰 출신을 임명하면, '검찰공화국'이란 비판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여론에도 강행된 인사였다. 결국 다른 하자로 인사가 불발됐지만, 윤 대통령은 비판을 겸허히 새겨야 한다
◇동아일보:▷사드기지 정상화, 동맹 신뢰-북핵 억제력 끌어올릴 지름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완성돼 공람에 들어갔다. 환경영향평가는 2017년 사드가 임시 배치된 이래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 초안에는 “내외부 모니터링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전 33조 적자, ‘취약층 보호하며 요금 현실화’ 외엔 답 없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33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적자를 냈다. 증권가에서 예상한 적자 규모를 1조 원 이상 웃도는 데다 재작년 적자를 5.6배 뛰어넘는 사상 최악의 실적이다. 분기별로는 작년 4분기 처음으로 적자 1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19.3원 인상했지만 적자 규모는 오히려 불어난 것이다.
▷정순신 하루 만의 낙마… 檢 일색 인사·검증 라인이 부른 참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하루 만에 물러났다.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정 변호사가 부적절하게 대응한 것을 놓고 여론이 악화되자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취소했다
◇매일경제:▷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저출산 대책으로 적극 고려할 때다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인력회사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후 파트타임제로 파견하고, 최저임금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구체안을 상반기에 확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저출산 대책으로 적극 고려해볼 만한 정책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깨자며 민노총에 맞선 노동운동 1세대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고용노동부 상생임금위원회를 사퇴하라는 민주노총 요구를 거절했다. 상생임금위에 참여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노동시장의 심각한 임금·소득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려면 지불 능력, 근로기준법 안과 바깥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복수의결권 처리 또 미룬 국회, 벤처업계 절규 안 들리나
벤처업계의 숙원인 복수의결권 법안 처리가 또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규정한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반대 입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으면서 논의가 길어졌고 결국 법안 처리를 다음 회의로 넘기기로 했다
◇파이낸셜뉴스:▷깜깜이·모르쇠 인사검증, 언제까지 반복할 텐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사퇴했다. 정 변호사는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의 임명과 사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제기할 문제는 반복되는 인사검증의 실패다
中 생산품 기술 수준 제한해 보조금 받는 삼성, SK 비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몰아치는 대중국 견제에 다시 긴장하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으려는 미국의 행보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갈수록 규제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고, 옥죄는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다
◇국민일보:▷공직자 검증에까지 등장한 학교폭력, 곪아도 너무 곪았다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를 부른 건 자신의 검사 이력이 아니라 자녀의 학교폭력 전력이었다. 정 변호사의 자녀는 유명 자사고에 입학한 2017년 기숙사 방을 함께 쓰는 동료 학우에게 8개월간 학교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강제전학 처분을 당했다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과거 학교폭력 문제로 25일 낙마했다. 자녀 학폭 내용도 놀랍지만 당시 검사 신분임에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통해 대입 불이익을 피한 사실에 공분이 더 컸다. 정 변호사가 사의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하게 임명을 취소했는데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
◇서울경제:▷국수본부장 하루 만에 임명 취소, 인사 검증 시스템 바로잡아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했다. 정 변호사는 24일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됐으나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25일 입장문에서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겨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며 국수본부장 지원을 철회했고 대통령실은 곧바로 발령 취소 조치를 내렸다.
▷‘이중 덫’ K반도체… 범부처TF 구성해 정교한 지원 전략 펴라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대(對)중국 생산·투자 규제와 실적 부진 등 ‘이중 덫’에 걸렸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이달 23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 중인 반도체와 관련해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내로남불’ 반복 않으려면 체포동의안 ‘자유투표’ 맡겨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데일리:▷초유의 야당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국민 눈이 잣대다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 국회에서 처리된다. 민주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169석을 무기로 이 대표 ‘방탄’을 밀어붙이고 있고 무더기 이탈표 가능성도 작아 일단 부결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챙길 저출산대책...찔끔처방은 안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가리키는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지난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 0.81명에서 0.03명 감소했다. 2018년 1명을 밑돌기 시작한 뒤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일보:▷툭하면 고장 '168 모노레일', 계속 방치할 건가
시설 노후화로 운행 중단이 잦은 부산 동구 산복도로 경사형 모노레일을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초량 168계단 모노레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동구 산복도로에 운행 중인 모노레일이 불안하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계적 결함으로 운행 중단이 잦은데 근본적 해결책 없이 땜질식 복구만 이뤄지고 있어서다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 연합뉴스 25일 있었던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 사태는 가히 인사 참사라 할 만하다. 임명된 지 불과 하루 만에, 그것도 아들의 고교 시절 학교폭력이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벌어진 일이라서 그렇다
◇한국경제:▷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 체포동의안 양심에 따라 표결을
위례·대장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오늘 표결한다.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고, 부결 땐 영장이 기각된다
▷美 금리 전망 연 6.25%까지… 고금리, 변수 아닌 상수다
미국 경제지표가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주말 발표된 1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은 5.4%(전년 동월 대비)로 4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PCE 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CPI)보다 더 많은 품목을 집계하고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각 항목의 가중치를 민감하게 조정하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이 더 주목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저출산委, 인구 감소 변곡점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열리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인 정부 위원회가 힘을 얻으려면 대통령의 관심이 절대적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원칙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
◇매일신문:▷李 체포동의안 표결, 부결은 ‘방탄’의 공개 확인일 뿐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오늘(27일) 표결된다.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수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 ‘인사 검증’ 제대로 했나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대통령 임명 하루 만인 25일 낙마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부장 자리에 검사 출신을 임명한 데 대해 경찰 조직이 술렁이는 가운데,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제주 돌하르방은 유명한데, 대구 대표 디저트는 미지근한 까닭
대구시가 '대구 대표 디저트' 제품들을 선정했지만, 인지도는 여전히 낮고, 모양이나 형태 등이 다른 지역 제품들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대한민국 본토 전역에 장승 없는 지역은 없지만, 장승이 대표 브랜드인 지역은 없다. 하지만 제주도 돌하르방은 제주를 상징하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통한다
◇한국일보:▷소주·맥줏값까지 들썩… 업계 과도한 인상 자제해야
조만간 ‘식당 소줏값 6,000원’ 시대가 정착될 것으로 보이자, 정부가 주류 유통업계 실태조사 등 사실상 인상 억제 압박에 나섰다. 주류 가격 인상 움직임은 재룟값 인상과 함께 맥주와 막걸리 주세가 인상되는 것과 관련이 깊다. 지나친 정부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업계 역시 과도하게 서민물가를 자극해선 안 된다
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결혼·출산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한 충격 속에서, 저출산 문제는 단편적 접근으로 풀 수 없다는 문제의식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인 25일 물러났다.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이에 대한 정 변호사의 과도한 법적 대응이 문제가 됐다. 조기 사퇴로 논란을 잠재웠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적지 않았던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어서 가볍게 볼 수 없다
◇한겨레:▷미국 반도체 보조금, 우리 기업에 족쇄 안 되게 해야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제재 조처로 인해,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게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일방적 정책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큰 타격을 입지 않도록 정부의 전략과 외교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정 변호사가 낙마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안인데도 검증 과정에서 인지되지 않았다고 한다. 부실한 검증 시스템과 더불어 현 정부의 ‘검찰 식구 챙기기’ 분위기가 이번 인사에도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힘 있는 부모의 학폭 2차 가해, 근절 대책 시급하다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조처가 힘 있는 부모에 의해 철저히 교란되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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