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5(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경찰,반도체,검찰,윤석열,공정위,중국,대통령,과징금,미국,국회의원,소비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자신에 맞는 변호사를 직접 찾아 저렴하게 사건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 혁신적 서비스여서 소비자들은 환호했다

▷대중 반도체기술 통제… 한미간 정교한 해법 필요하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하게 될 것이라는 미국 정부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미 경제안보포럼에서 나온 언급이다

◇한겨레：▷국수본 수장도 검사 출신, ‘검찰 공화국’ 우려 안 들리나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를 임명했다. 국가수사본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2021년 1월 출범한 조직으로, 본부장이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초대 본부장은 경찰 출신이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의 권한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마저 검찰 출신이 지휘하는 모양새가 됐다.

▷김기현 ‘울산 땅투기’ 의혹, 당사자 해명만 듣고 말 일 아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울산 케이티엑스(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이 전당대회의 모든 의제를 삼켜버리고 있다. 경쟁 후보들의 잇따른 문제 제기에 김 후보는 “이 가짜뉴스가 진짜라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까지 진상조사에 나서며 논란이 더욱 증폭되는 모습이다

◇헤럴드경제：▷‘로톡’ 손들어준 공정위, 혁신 막는 기득권에 대한 경종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여원의 제재를 받았다. 당연한 결정이고 지체된 정의의 실현이다. 소비자 편익은 안중에 없고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이익단체에 대한 경종이 돼야 한다.

▷결국 산으로 가는 ‘KT 대표 공모’

이른바 ‘소유분산기업’으로 불리는 KT의 대표 공모가 결국 산으로 가고 있다. KT 이사회 지배구조위원회는 23일 “구현모 KT 대표가 경선 참여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내 후보자군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KT가 구멍가게가 아닐진대, 그동안의 경과가 매끄럽지 않다. 구 대표는 지난해 말 연임을 공식화하고 경선까지 거쳐 차기 대표로 추천됐다.

◇조선일보：▷반도체 ‘중국 공장 철수’ 최악 사태까지 가정해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한미 경제안보포럼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 중인 반도체와 관련 “(중국 공장의) 반도체 수준에 상한선을 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경찰, 기업, 경제 단체에서 연이어 나오는 납득 못 할 인사들

최근 경찰과 민간 기업, 경제 단체에서 한 인사를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를 임명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3만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총지휘하는 자리다. 정 본부장은 윤 대통령과 대검·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일했다. 한동훈 법무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혁신 벤처 다 죽이는 나라 된 한국, 희망의 싹 법무부가 보여줘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을 명령하고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20억원은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다. 변협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내겠다고 했지만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난 몇 년 동안 변협의 기득권 행태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외부 압력에 연임 포기한 KT 사장, 언제까지 이럴 건가

구현모 KT 대표가 차기 대표이사 도전을 끝내 포기했다. 구현모 대표는 지난 23일 이사회에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군에서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이사회가 구 대표를 후보자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년 새 6배 커진 한전 적자 32조, 에너지 소비구조 바꿔야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32조6034억원 적자를 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매출액은 71조2719억원으로 전년보다 10조5983억원(17.5%) 늘었지만, 영업비용이 연료 가격 상승으로 37조3552억원(56.2%) 급증한 103조875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한전 적자 규모는 종전 최대 손실이었던 2021년 5조8465억원의 5.6배 수준이다.

▷경찰청 국수본부장까지 ‘윤 대통령 인연 검사’를 앉히다니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57·사법연수원 27기)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경찰 지휘부에, 검찰 출신을 임명한 첫 사례이다. 경찰 수사를 대표하는 직위가 된 국가수사본부장에 정 변호사가 기용되면서 검찰과 더불어 국가 수사권의 두 축인 경찰의 수사도 사실상 검찰 인사가 총괄하게 됐다

◇서울경제：▷공정위 “로톡 문제 없다”… 혁신 플랫폼 소비자 선택권 확대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 명령과 함께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변협이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은 것은 변호사 간의 자유로운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무법천지 만들고 맞서 싸운다는 노조, 이러니 ‘건폭’ 소리 듣는다

기득권 노조의 불법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건설노조가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8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4만여 명이 참가하는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건설노조는 이번 집회를 대정부 투쟁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 조합원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한다.

▷한전 32조 적자 쇼크, 탈원전 폭주·포퓰리즘 전철 밟지 말아야

한국전력공사가 사상 최악의 경영 실적을 기록했다. 한전은 지난해 누적 영업 손실이 32조 603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4분기에는 10조 767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나타내 분기 기준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전기 요금을 ㎾h당 총 19.3원 인상했지만 외려 한전의 적자 규모를 더 키웠을 뿐이다.

◇국민일보：▷검사 출신 국수본부장, 수사 공정성 우려된다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특수통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다. 정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어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동아일보：▷北 순항미사일에 軍 “거짓 가능성”… 감시능력 점검부터

북한이 23일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2000km 거리를 타원과 ‘8’자형 궤도로 비행해 표적을 명중했다”며 ‘핵 전투무력의 임전태세’를 과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 주장의 진위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한우, 전복에 현금까지… ‘복마전’ 조합장 선거 이대로 안 된다

농협·수협·산림 조합장 공식 선거운동이 23일 시작됐다. 3월 8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전국 1347개 단위 조합이 4년 임기의 대표자를 새로 뽑는다. 평균 2.3 대 1의 경쟁률 속에 벌써부터 금품 제공 등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22일까지 이미 198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위, 변협 제재… 플랫폼 혁신 불씨 살리는 전기돼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렸다. 변호사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 로톡에 광고하는 걸 막을 경우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방해가 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문화일보：▷이제야 로톡 손 들어준 공정위, 서비스 혁신 갈 길 멀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억 원씩 최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고 탈퇴를 종용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했다

▷금리 동결에도 경제 오리무중… 수출 확대가 돌파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해, 1년 반 이어져 온 인상 흐름을 일단 멈춰 세웠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안개가 가득할 때는 잠시 차를 세워야 한다”면서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라임·옵티머스 ‘文정권 수사 조작’ 의혹 철저 규명해야

라임 사건을 재수사해온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 2명을 포함해 정치인 4명을 1억∼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3일 기소했다. 처음 수사했던 문재인 정부 검찰이 정치권 로비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유사하게 처리된 옵티머스 등 다른 펀드 사건도 재수사 중이다.

◇한국일보：▷경찰 2인자, 수사총괄 국수본부장에 검사 출신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에 검찰 출신 정순신(57) 변호사가 24일 임명됐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자리다.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긴커녕 경찰수사권을 장악했다’는 지적이 벌써 제기된다. 검사 출신이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에 기용된 것도 처음이다.

▷진흙탕 SM사태, 부조리 털어내 K팝 도약 계기 돼야

SM엔터테인먼트 1대 주주로 올라선 하이브가 SM과 카카오가 맺은 사업협력계약이 SM의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SM 아티스트의 권리를 제약한다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현 SM 경영진과 카카오, SM 창업자인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와 하이브 간 경영권 분쟁이 폭로전을 넘어 법적 다툼으로 번지며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美 50조 반도체 지원 시작... 정부 필사적으로 협상하라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기업 보조금 신청을 28일부터 받겠다고 발표했다. 작년 8월 공표된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규모는 총 390억 달러(약 50조 원)에 달한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거나 계획 중인 삼성과 SK가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문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한국경제：▷의원 50명 늘리자는 김진표 의장, 민심 제대로 알고 하는 얘긴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제안한 것은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 국회의장 산하 자문위를 통해 마련한 세 가지 선거제 개편안 중 두 개 안에 지역구 수 유지 및 비례대표 50명 증원 방안이 들어 있다. 우리 국회가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도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 집단으로 각인된 판에 제대로 된 인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 지령 받고 파업 상황 보고까지… 이것이 민노총 본색인가

민주노총 인사들의 간첩단 사건 연루 의혹이 양파 껍질처럼 까도 까도 끝이 없다. 이번에는 지난해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장기 파업을 주도한 간부 두 명의 간첩단 연루 의혹이 불거졌다. 두 사람은 간첩단 혐의를 받는 '자통(자주통일 민중전위)'이라는 조직의 소속원이라는 게 방첩당국의 설명이다

▷다시 조여오는 美의 중국 반도체 생산 규제… 총력 외교로 돌파해야

미국이 이중삼중으로 대중(對中) 반도체 투자 규제에 나서면서 한국 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과의 반도체 동맹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그렇다고 수출의 40%를 의존하는 최대 시장 중국을 포기할 수도 없어 진퇴양난이다

◇세계일보：▷‘민생’으로 포장한 총선용 포퓰리즘 입법 강행하는 巨野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의 양곡관리법 중재안 중 주요 부분을 수용하고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좀 더 숙고하고 수용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매일경제：▷'실질이자율' 아는 고교생 고작 38%, 경제교육 이대론 안된다

중·고등학생들의 경제 이해력이 평균 6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사용 한도나 연체이자, 실질이자율 계산 등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절반을 넘었다. 경제교육이 그만큼 부실하다는 의미로 경제교육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

▷일 많을땐 더 일하고, 적을땐 덜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합리적이다

단 한 주라도 근로자가 52시간 이상 일하면 불법이 되는 경직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정부가 뜯어고치겠다고 했다. 정부는 24일 "1주 단위가 아니라 월이나 반기, 분기 기준으로 평균해 주당 52시간 근로시간만 지키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27일 표결 부결시킬 이유 없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보고절차를 마쳤다. 이제 27일 체포동의안 표결만 남겨놓게 됐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만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하지만 경천동지할 돌발변수가 터지지 않는 한 십중팔구 부결될 게 뻔하다. 국회 과반을 훌쩍 넘는 169석의 민주당이 '압도적 부결'을 외치고 있어서다.

◇파이낸셜뉴스：▷통신 3사 과점 깨려면 제4통신사 진입 장벽 더 낮춰야

가격은 비싼 반면 서비스는 엉망인 통신 시장의 과점 구조를 깨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 위원장은 "금융·통신 산업은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시장구조로 고착화돼 있다

◇매일신문：▷공정위의 ‘로톡 금지’ 변협 제재가 시사하는 것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국민 편익을 위한 혁신 서비스가 다시는 특정한 집단의 직역 단체 이기주의로 인해 좌초되는 '제2의 타다'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환영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지지율 폭락, 국가 걱정하는 국민 회초리

검찰이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을 23일 기소했다. 이와 함께 김영춘 전 민주당 의원과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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