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기준금리,대통령,과징금,윤석열,검찰,우크라이나,전기차,가계부채,대장동,성남FC

오는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금도를 한참 넘고 있다. 이 대표는 “국가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라고 했다. 대통령을 깡패에 빗대다니 정치 지도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도, 합리성도 갖추지 못했다

▷주세 올려놓고 술값 인상 비난하는 秋부총리, 이렇게 될 줄 몰랐나

“세금 좀 올랐다고 주류가격 올리나”라고 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국회 발언은 “기름값이 묘하다”던 이명박 당시 대통령 말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업계와 이야기할 것”이라고도 했는데, 어떤 얘기를 어떤 식으로 할지 미리부터 궁금해진다. 요즘 같은 고물가 불황에 소주·맥주·막걸리 가격까지 오르는 것은 누구에게도 반갑지 않다.

▷금리 인상 일단 숨고르기… 수출로 물가·환율도 진정시켜야

한국은행이 지난해 4월 이후 이어온 기준금리 인상 행진을 멈춘 것은 경제 전반에 침체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어서다. 지난 1월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126억9000만달러)를 기록한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되고, 고용 쇼크도 본격화됐다. 부동산시장 경착륙이 우려되는 데다 187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신용위험도 커지는 상황이다.

◇파이낸셜뉴스：▷플랫폼 '로톡' 혁신의 길 가로막을 순 없다

법률플랫폼 '로톡'과 변호사단체의 분쟁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단 로톡의 손을 들어주었다. 공정위는 23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원을 부과했다

▷의원 늘리겠다는 국회, 벼룩도 낯짝이 있음을 알라

세계에서 제일 일 안하면서 비례의원 50명 확대안 추진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다. 문제는 첫번째와 두번째 안이다

◇강원일보：▷동시조합장선거 道 268명 출마, 공명하게 치러져야

올 3월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선거에 출마한 도내 후보자는 총 268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2.6대1이다. 제1회 동시선거 당시 평균 경쟁률 3.1대1, 제2회 선거 당시 2.97대1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인구절벽 해법, 노동 교육 등 사회구조 개혁 달려

인구 감소는 먼 미래가 아니라 눈앞에 현실로 닥쳐오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2일 내놓은 ‘2022년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2022년 우리나라 인구는 12만3,800명 자연감소(출생-사망)했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는 24만9,000명에 그친 반면 사망자는 27만2,800명에 달했다

◇경향신문：▷‘김건희 수사’만 나오면 움츠러드는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23일 기자들과 만나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공판 진행 내용과 최근 선고된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년5개월 만의 기준금리 동결, 물가 잡기 실기 말아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동결했다. 이로써 2021년 8월 이후 7차례 이어온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일단 멈췄다. 기준금리 정책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자니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동결하거나 낮추자니 물가가 걱정된다

▷소아과 진료체계 강화, 의료진 충원 없이 가능한가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의 핵심은 소아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보상 확대이다. 소아전문응급진료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시설·장비 지원을 늘리며, 종합병원들의 소아과 전담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소아의료체계가 붕괴하면서 아이들이 치료를 받기 어려워진 현실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일보：▷‘로톡 사태’ 변협 제재한 정부… 혁신 막는 기득권 제어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는 소속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과징금으로 법정 상한액인 10억원씩을 부과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변협이 징계에 나서면서 로톡 운영업체인 로앤컴퍼니는 직원의 50%를 해고키로 하는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 극복 시급하지만 물가 관리에 방심하면 안 된다

한국은행이 1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2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5% 현 수준으로 유지했다. 한은이 2021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7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하다 동결을 선택한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연일 “영장 청구 부당” 이재명 대표, 판사 앞에서 소명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내용이 바뀐 게 없는데 자신이 대선에서 패하고 대통령과 수사 검사가 바뀌자 검찰의 판단이 바뀌었다고 했다

◇디지털타임스：▷가능한 모든 규제 혁파해야 성장동력 다시 지펴진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로 동결했다. 지난 2021년 8월 이후 1년 5개월 동안 이어온 기준금리 인상 행진을 멈춘 것이다. 이는 고물가, 환율 급등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일단은 경기 방어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기 침체가 기준금리를 묶은 셈이다. 실제로 각종 통계를 보면 경제 상황은 심각하다

▷대통령 향해 `깡패` 막말 李… 이제 대선불복 본색 드러내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하루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론전에 매진했다. 이 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자신의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사건은 바뀐 것이 없는데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며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다.

◇중앙일보：▷기준금리 3.5% 동결, 물가·환율 관리 허점 없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열린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이로써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멈췄다. 이번 금리 동결은 일종의 ‘숨 고르기’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북핵 해결 꼬이게 하는 푸틴의 위험한 핵 언사

무고한 민간인을 포함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 1년을 맞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맞서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및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자유 진영이 연대하면서 예측불허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다. 반인도적이고 백해무익한 침략 전쟁의 조기 종식을 촉구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 끼친 후폭풍이 거세다.

◇이데일리：▷1년반 만에 금리 동결한 한은 , 긴장 늦출 때 아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1년반 만에 멈췄다. 한은은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연 3.5%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동결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시대의 초저금리가 유발한 통화팽창으로 소비자물가가 뛰자 지난 2021년 8월부터 금리 인상에 나섰다. 이후 지난달까지 총 10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0.5%에서 3.5%까지 3%포인트 올렸다.

▷전기차 너도 나도 미국행, 공동화 위기 이대로 둘 건가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등 각종 투자유인책을 내놓으면서 국내 업체의 현지 진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올 들어 대미 투자를 확정한 현대차그룹 협력업체만 10여개사에 달한다. 150개사 이상의 현대차그룹 1차 협력사의 절반 이상이 상반기 중 대미 투자를 결정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한겨레：▷의원정수 늘리자는 국회의장, ‘일하는 국회’ 전제돼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국회 비례의원 50명 증원안을 포함한 선거제 개편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23일 알려졌다. 전체 세 가지 방안 중 두 안에 현행 300명인 의원을 3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의원정수 증원, 비례 확대’는 정치권과 정치학계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온 정치개혁 방안의 하나다.

▷한국은행 금리 인상 멈춰도 가계부채 감축 이어져야

한국은행이 2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했다. 한은은 코로나 위기를 맞아 0.5%까지 떨어뜨렸던 기준금리를 2021년 8월 회의에서 올리기 시작해 지난 1월 회의에서 3.5%까지 올린 바 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는 7차례나 연속 올리다 이번에 동결했다

▷‘AI 교과서’ 도입, 속도전 앞서 부작용 우려 불식해야

교육부가 23일 인공지능(AI) 기술을 탑재한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뼈대로 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에 ‘인공지능 교과서’를 우선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기술을 교육에 접목하는 일은 필요하다

◇매일신문：▷“윤석열은 깡패”, 이재명의 언어폭력

오는 27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이 대표가 거친 언사를 마구 쏟아 내고 있다. 자신의 비리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170쪽짜리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정적 제거'라는 여론전이 잘 먹히지 않는다는 초조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이 대표의 말은 표현만 강할 뿐 그 표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팩트는 전무하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의도적으로 막는 더불어민주당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관리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연 전략으로 지체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몽니를 부리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폐기물 저장률은 한계치에 임박했다

▷연초부터 세금 폭탄 맞은 유리 지갑들… 근로소득세 점검해야

물가 급등으로 실질임금이 갈수록 하락하는 가운데 연말정산 과정에서 환급은커녕,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는 봉급생활자들의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상당수 봉급생활자들이 연초부터 적자 가계부를 들고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非노조도 보조금… ‘깜깜이’ 개선하되 ‘줄 세우기’ 시비 없어야

고용노동부는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만 받을 수 있었던 국고 보조금을 올해부터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 비(非)노조 근로자 단체와 MZ노조 같은 새로운 노동단체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는 총 44억 원의 보조금 가운데 절반을 신규 단체에 배정할 계획이다

▷美 또 포탄 판매 요청… 韓 ‘우크라戰 딜레마’ 정교한 대응을

정부가 최근 미국으로부터 한국산 155mm 포탄 수만 발을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양국 간 비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적으로 워낙 예민한 문제여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작년 11월에도 한국에서 155mm 포탄 10만 발가량을 구입한 바 있다

▷고물가·고환율 ‘폭탄’ 안은 채 금리인상 속도조절 나선 한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 3.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5%대 고물가는 여전하지만 눈앞의 현실로 닥친 경기 둔화, 가계부채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조만간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헤럴드경제：▷“저출산은 청년세대의 비명”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으로 떨어졌다. 세계 최저로 인구 쇼크 수준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세계 252국 중 합계출산율이 최초로 0.8명대에 진입했는데 2년 만에 0.7명대로, 불명예 신기록을 또 세웠다

▷긴축완화 신호에도 물가 계속 살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3일 고민 끝에 기준금리 동결(3.50%)을 결정했다. 그동안의 일곱 차례 인상 행진도 멈췄다. 금리 결정은 물가 동향, 경기 상황, 자금 유출입,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부담, 그리고 특히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움직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고차방정식과 같아서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부산일보：▷우크라전 1년, 미·러 고래싸움에 세계 경제 휘청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24일로 꼭 1년을 맞았다. 그동안 양국 군인 사상자가 20만 명이 넘고 민간인 희생자도 1만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간신히 회복 중이던 세계 경제도 또 다시 막대한 타격을 받고는 휘청거렸다

▷무너지는 공공의료, 윤 정부 '의대 개혁' 손 못 대나

지역 공공병원인 부산의료원이 수개월째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 24시간 가동해야 할 응급실의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일보DB 한국 의료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자랑스럽게 ‘K의료’로 불릴 만큼 국제 경쟁력을 가진 분야가 적지 않다

◇세계일보：▷공정위의 ‘로톡 탈퇴 강압’ 변호사단체 제재 너무 늦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변호사회(서울변회)에 금지행위 중단을 명령하고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련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고 한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 징계 권한을 이용해 로톡 이용 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李대표, ‘막말·방탄’ 아닌 영장심사받는 게 떳떳해 보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체포동의안 국회표결을 앞두고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주어진 권력을 국민과 국가가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력 강화를 위해서 남용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화돼 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다”고 했다.

▷금리 18개월 만에 동결, 수출·경기부진 탈출 사활 걸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0%로 동결했다. 이번 동결은 2021년 8월 금리인상 기조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데다 수출과 소비부진이 예상외로 심각해진 탓이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6%로 낮췄다

◇조선일보：▷가짜뉴스 90%가 정치권·SNS서 생산, 사회적 검증 장치 마련할 때

정치권의 거짓말과 정부의 조작된 통계·발표, 소셜미디어(SNS)의 허위 정보 등 가짜 뉴스를 감시·검증하기 위한 시민단체가 출범했다

▷文 정권의 라임 펀드 사기 수사 방해 규명해야 한다

검찰이 라임 펀드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씨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의원 2명 등 민주당 정치인 4명을 기소했다. 정치자금법 공소 시효 7년이 코 앞으로 다가오는 바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곧바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李 대표 당당한데 왜 법원 안 가고 3·1절 방탄 국회까지 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강도’ ‘깡패’ ‘오랑캐’에 빗댔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라 주장하며 “오랑캐가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1년 반 만에 기준금리 동결… 물가안정 대책 더 중요해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로 동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2월호'에서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 3폐' 주장까지 나온 비례대표제, 확대 아닌 개혁 대상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비례대표 증원 의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한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비례대표 증원은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는 여야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는 몇 안 되는 정치개혁 방안이다.

◇문화일보：▷현대모비스 본사 점거 사태… 노사 법치 확립 요원한가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억지성 요구를 하며 툭하면 본사나 공장을 점거하는 행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불법 혐의는 뒷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폭력과 불법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면서 엄정 조치를 지시한 배경이다

▷파격적 출산 장려책과 획기적 이민 수용 확대 시급하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쇼크 단계를 넘어 ‘국가 소멸’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악화했다. 통계청은 22일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20년 출산율 0.84명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0.7명대로 내려가며 세계 기록을 또 경신했다

▷“대통령 깡패” 막말하고 3·1절 방탄 국회도 열자는 李

오는 27일로 예정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예민해지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말의 품격을 지켜야 하고, 내용의 합리성도 갖춰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대표가 22일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서울경제：▷포퓰리즘 입법 강행하며 방탄에 올인, 거꾸로 가는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에 주력하면서 포퓰리즘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27일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둔 이 대표의 ‘셀프 방탄’ 시도는 이미 도를 넘었다. 이 대표는 24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장장 67분간 발언하며 자신의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기준금리 동결… 수출 지원 속도전으로 ‘경기 둔화’ 터널 벗어나야

한국은행이 23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자 1년 6개월 가까이 이어온 통화 긴축을 일시 중단하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성과급 똑같이 달라는 노조, ‘떼쓰면 보상’ 악순환 끊어라

현대모비스 노조가 같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차·기아보다 성과급이 적다며 17일부터 본사 회의실 등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원들은 5~6명씩 조를 짜 사장 집무실 옆 회의실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말 지급된 성과급과 별도로 특별 격려금 300만 원을 최근 지급했다

◇매일경제：▷'로톡 이용금지'에 과징금, 혁신 플랫폼 막는 기득권에 경종되길

변호사들에게 법률 플랫폼 '로톡'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0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징계까지 한 변협의 행위는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깡패' 막말에 궤변까지 …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막말과 궤변이 점입가경이다. 이 대표는 22일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냐"고 했다. 제1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깡패'에 비유한 것이다

▷전기차산업 공동화 위기, 국가전략기술 지정해 경쟁력 키워라

미국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으로 한국 전기차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전기차 업체들이 국내 투자를 축소하고 미국에만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시행에 들어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2025년 7월 발효될 신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라 보조금 등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 현지 투자가 불가피하다.

◇한국일보：▷與 전대, 투기공방 넘어 미래비전까지 검증하라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레이스가 막바지 승부처로 향하고 있다. 여론조사상 선두인 김기현 당대표 후보에게 경쟁 주자들이 협공을 벌이며 난타전 양상이다. 김 후보도 ‘법적조치’를 언급하며 강경대응에 나서 여론 관심은 확실히 끌어모은 분위기다. 최대 쟁점은 ‘KTX울산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이다

▷'경기냐, 물가냐' 갈림길에서 고민 깊어진 한은

“안개가 가득하면 차를 세우고,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50%인 현 수준에서 동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4월부터 7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멈췄다

▷변협 제재는 첫발... 정부가 앞장서 전문직 기득권 깨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단체가 소속 사업자에게 특정 플랫폼 이용을 사실상 못 하게 하는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한다

◇서울신문：▷변협 과징금 넘어 AI 법률시장 활짝 열어야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방해한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톡과 변협의 오랜 공방 중에 공정위가 일단 로톡의 손을 들어 준 셈인데, 인공지능(AI) 시대의 법률시장 변화 필요성을 감안할 때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수출기업 입에서 ‘정부가 영업사원’ 말 나오게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직접 주재한 수출전략회의는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이라는 수식어가 앞에 붙었다. 어떻게든 지난해보다 수출이 줄어드는 일은 막겠다는 절박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만큼 앞날이 어둡다는 얘기다. 실제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내리 감소세다. 무역수지도 이달까지 12개월 연속 적자를 예약해 놨다.

▷“이재명 수사는 사법 사냥”, 판사 앞에서 말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27일이면 체포동의안 무기명 표결이 이뤄진다. 표결이 임박하면서 이재명 대표 입이 거칠어지는 모습이 확연하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헌정 최초로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터라 이런 인격의 표출을 인지상정으로 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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