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우크라이나,윤석열,이재명,민주당,국민의힘,성남FC,러시아,건설현장,공공기관,OECD

법원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사실혼 관계이니 (이성 사실혼 배우자처럼) 피부양자 자격을 달라”는 동성 커플의 요구를 건강보험공단이 거부했고, 1심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뒤집었다.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자,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판결이다.

▷야당 단독으로 소위 통과한 노란봉투법… 거부권 고려해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힐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이다. 이미 법사위를 건너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다

▷월례비로만 243억 챙긴 타워크레인 기사들

국토교통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가 차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급료 외에 주는 수고비 성격의 뒷돈 ‘월례비’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크레인 기사 438명이 총 월례비 243억원을 받아 1인당 연평균 5500만원을 챙겼다.

◇서울경제：▷벌써 180억弗 무역 적자… 수출 구조 개혁 속도 내라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급감하면서 무역수지가 적자의 수렁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2월 1~20일 무역수지는 59억 8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월까지 더하면 적자 규모가 186억 3900만 달러에 달한다. 불과 50여 일 만의 무역 적자가 지난해 전체 적자 472억 달러의 40%에 육박한다

▷국정철학 다른 방통·권익위원장… 자리 버티기 궤변 멈춰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 9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사퇴하지 않고 계속 버티기를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변명만 하고 있다

▷건설현장 무법천지·회계 공개 거부… 노조 개혁 없으면 미래 없다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뒷돈 형태로 갈취한 월례비가 1인당 평균 연간 55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부터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월례비를 수취한 인원은 총 438명이었고 이들 가운데 상위 20%(88명)가 받은 월례비는 평균 9500만 원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총액만 243억 원에 달했다.

◇강원일보：▷2차 공공기관 유치, 정부 정책방향 잘 파악해야

360여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올 6월께 360여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위한 정책 용역을 완료할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수도권과의 격차 확대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절호의 기회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 태세다.

▷道 물가 상승률 2년 연속 전국 최고, 대책은 없나

강원도 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연속 전국 최고치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의 ‘2022년 4분기 및 연간 강원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도내 물가는 6.0% 상승, 2021년 2.8% 상승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게 치솟았다. 도내 소비 동향을 뜻하는 소매 판매는 0.6% 감소했다

◇동아일보：▷51일간 무역적자 186억불… 벌써 사상 최대였던 작년의 39%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단 51일 동안 누적된 무역수지 적자가 186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195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전체 무역적자의 39%가 두 달도 안 돼 쌓였다. 반도체와 중국 수출 부진, 에너지 수입액 증가 등 ‘트리플 악재’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강행, ‘투자 죽이기 입법’ 당장 멈추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업의 일상화’ 우려를 낳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와 경제6단체가 “산업 현장이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쓸려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입법 중단을 호소했으나 의석수로 밀어붙인 것이다

▷MZ세대 “대기업은 국가대표” “정부·국회보다 기업 신뢰”

국내 대기업에 대한 MZ세대의 호감도가 비호감에 비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30세대는 정부·공무원이나 국회·정치인보다 기업과 기업인을 더 신뢰한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서울대 이경묵 교수팀과 함께 20, 30대 5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디지털타임스：▷노란봉투법 환노위 강행처리, 파업천국 되면 누가 책임지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출·고용 갈수록 태산… 규제 대못 뽑아야 극복 가능하다

우리 경제의 대들보인 수출이 연속 뒷걸음질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20일 수출액은 335억4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줄었다. 주력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이달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은 43.9%나 곤두박질쳤다.

◇부산일보：▷범시민 반대 불붙은 원전 수명연장·핵폐기장화

'부산 고리2호기 수명 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발족식이 열린 21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결국 시민들이 들고 일어섰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원전 수명연장과 기존 원전의 핵폐기장화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부산 금융공기업 수장 선임 잡음, 누가 책임지나

부산발전시민재단과 부산시민단체협의회는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차기 사장 선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부산시의회에서 열고 공정한 인사 진행을 촉구했다.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제공 금융공기업의 차기 사장 선임을 앞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해당 공기업은 부산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이다

◇경향신문：▷‘노조 악마화’ 윤 대통령, 노사 불균형 너무 심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검경은 곧바로 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켰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동성 커플의 사회보장 권리 인정한 첫 판결 환영한다

동성 커플의 공동체성과 사회보장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21일 소성욱씨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소씨 손을 들어줬다

▷국책연구기관 모두 부정적 의견 낸 설악산 케이블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자연의 원형이 최우선적으로 유지·보전돼야 하는 공간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강원 양양군이 지난해 말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국경제：▷바이든,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 신냉전 확전에 한반도 위험도 높아진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됐다.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면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양국 군인 사망자가 20만 명, 우크라이나 민간인 희생자는 7000명에 달한다.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시설 절반이 파괴됐고, 국민의 33%(1340만 명)가 난민 신세가 됐다.

▷'中企 기피증' 직업계고 붕괴… 노동·교육개혁 미룬 결과다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률이 3년째 30%를 밑돌고 졸업생 90%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한다는 한경의 심층 보도(2월 21일자 A1, 5면)는 대한민국 고용시장·노동 현장과 교육 실상의 한 단면을 제대로 보여준다. 현상만 보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같은 직업계고가 제자리를 못 잡고, 중소기업 구인난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전문기관들도 “부적절”, 설악산 케이블카 강행 말아야

다음달 설악산 국립공원 내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동의 여부 결정을 앞두고, 관련 전문기관들이 양양군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할 때보다 오히려 평가가 후퇴한 대목까지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란봉투법 ‘거부권’ 꺼낸 여당, 정치 복원부터 힘써야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거론한 것은 양곡관리법,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벌써 세번째다

▷왜곡·과장 동원한 정부의 노조 공격, 도 넘었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노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정확히 비판하고 법률에 근거해 바로잡는 건 정부가 할 역할이다. 문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부풀리고 있는 점이다. 노조를 파렴치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동성 부부’ 건보 자격 인정한 법원, 제도 개선 이어지길

법원이 21일 사실혼 관계인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사실혼 관계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동성 결합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성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이기도 하다

◇조선일보：▷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기어코 강행, 제 편과 노조만 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와 경제 단체들이 반대하고 국민의힘도 저지했지만 표결을 밀어붙였다. 야당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미루면 60일 후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이라고 한다

▷‘월례비’ 뒷돈 243억원 갈취한 노조, 무법천지 건설 현장

정부의 회계 증빙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했거나 부실 제출한 대형 노조 207곳에는 공무원 노조가 29곳, 교사·교수 노조가 13곳, 공기업 노조가 40여 곳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李가 민원 들어줄 때마다 10억씩 후원, 이런 식이면 뇌물 천국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인들도 입건해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불법 후원금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법원, 동성반려자 건보 인정...소수자 인권 진일보

동성결혼이 민법상 인정받지 못해도 행정법상 사실혼 부부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단이 남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이 도약할 시금석이 마련됐다고 할 만하다. 21일 서울고법은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했다

▷‘무제한 연임’ 제왕적 조합장 선거, 언제까지 방치하나

농협∙수협∙산림조합 동시조합장선거가 어제 후보 등록 시작과 함께 막이 올랐다. 내달 8일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전국 1,347개 조합의 대표자가 선출된다. 선거운동은 23일부터 가능하지만 혼탁 양상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지난 19일 기준으로 155건에 달한다

▷우크라 전쟁 1년… 한반도에도 선명해진 신냉전 구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24일로 1년을 맞지만 전황은 수습보다 확전을 향하는 형국이다. 러시아의 봄철 대반격이 예정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 우리 돈으로 6,000억 원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을 약속하며 결전 의지를 다졌다

◇서울신문：▷‘하얀 석유’ 리튬 쟁탈전 적극 대응하길

리튬 매장량 세계 10위인 멕시코가 리튬을 국유화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뿐 아니라 전기차에 쓰이는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은 로봇 등 미래산업의 필수 원자재다. 흰색을 띠어 ‘하얀 석유’로도 불리는 리튬은 최근 1년 사이 가격이 4~5배 뛰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리튬 수요는 2040년까지 40배 증가할 전망이다

▷野 ‘노란봉투법’ 강행, 노동개혁 역주행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조의 파업권을 크게 넓히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등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등은 향후 60일 안에 여당 반대로 법사위 심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태세여서 충돌이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방탄’에 지지율 급락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급전직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들만 부인하고 있을 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다는 경고음 속에서도 민생은 팽개치고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다

◇세계일보：▷월례비 강요·협박 조폭식 노조 횡포 더는 좌시해선 안 된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과 함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노조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채용 강요, 전임비 또는 월례비 수취 등을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처벌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 산하 지방 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크라전 1년… 中, 러 무기 지원 시 신냉전만 고착화할 것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이 오는 24일로 1년을 맞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사회 군사·안보 지형을 완전히 바꿔 놓았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침체 국면에서 막 벗어나려던 글로벌 세계 경제에도 큰 충격파를 안겼다. 평화를 앞세운 협상론은 힘을 얻지 못했고, 신냉전으로 블록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지율 급락 巨野 ‘노란봉투법’ 강행, 민심 경고 두렵지 않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실상 강행 처리됐다.

◇연합뉴스：▷'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노사 모두 수긍할 균형점 찾아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원청 상대 교섭권을 보장하는 등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앞에 놓인 두 갈래 길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헤럴드경제：▷삶 만족도 OECD 꼴찌가 곧 불행한 한국인은 아니다

한국인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무른다는 20일 통계청의 발표(2022 국민 삶의 질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해석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치와 순위로만 볼 일이 아니다.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연 5% 넘는 대출 1년새 10배, 중소상공인 덮친 고금리

고금리 찬바람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 중 연 5% 이상 고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월별로는 지난해 11월 83.8%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파이낸셜뉴스：▷기득권 압박에 꺾여 버린 '로톡' 혁신의 싹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시련이 끝도 없다. 기득권을 가진 변호사단체 압박 때문이다. 로톡을 운영하는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앤컴퍼니는 직원 90여명 중 절반을 줄이는 구조조정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지난해 입주한 신사옥도 매물로 내놓았다고 한다. 이번 주 안으로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고, 남은 직원들 연봉은 일제히 동결된다. 경영진 임금도 삭감한다.

▷노조 개혁은 더 지체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

'노란봉투법' 국회 상임위 통과 대통령은 "불법행위 강경 대응" 노동개혁과 반개혁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초강경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마침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협의회'도 이날 발대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매일신문：▷4류 정치가 일류 기업 나락으로 내모는 악습 언제 청산하나

경총·대한상의·전경련·무역협회·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20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산업 현장을 챙기는 데도 시간이 모자라는 경제 단체 대표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무리한 노사 분규로 이 나라 기업과 경제가 멍들어갈 것"이라며 두 야당에 읍소했다.

▷李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 공개 거짓말이었나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이다. 민주당은 169석이므로 단독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

▷거대 노총에 대한 정부 지원금 중단 적극 검토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천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단위 노조 등 327곳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결과, 응한 곳은 120곳에 불과하다.

◇문화일보：▷野 ‘대학 학자금 대출 무이자’ 포퓰리즘 입법 접으라

대학생들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무(無)이자로 받게 하는 입법도 거대 야당(野黨)은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논의 대상으로 올렸다

▷中·러 안보리서 北 도발 정당화… 자유동맹 더 중요해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어떤 경우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그런데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결의 위반을 두둔하는 것도 넘어 정당화하기에 이르렀다. 망가진 안보리가 더는 대한민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작동할 수 없게 됐다

▷노조가 노동권 빼앗는 ‘불법 카르텔’ 무관용 관철해야

근로의 권리(노동권)는 헌법 제32조에도 규정된 기본권이면서 국민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다.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은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 등과도 연결된다. 그런데 노동 3권(헌법 제33조) 등을 통해 노동권을 발전시켜야 할 노동조합이 노동권을 빼앗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기득권 노조들은 정부 지원금 회계 자료 공개까지 거부하는 행태를 보인다.

◇중앙일보：▷거대 강성 노조 개혁 없이 미래는 없다

양대 노총의 탈법적 일탈이 한국 사회 곳곳을 병들게 하고 있다. 국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 건설 현장이 한 사례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건설사로부터 1인당 평균 5600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다. 월례비는 월급과는 별도인 일종의 ‘상납금’이다.

◇매일경제：▷노조 불법·폭력에 전쟁 선포한 대통령, 엄포에 그쳐선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득권 강성 노조의 불법과 폭력 행위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21일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불법에 예외 없는 법적 처벌을 하는 게 법치국가다

▷우크라이나 전쟁 책임을 서방에 돌린 푸틴의 적반하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1주년을 앞둔 21일(현지시간) 연방의회 국정연설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은 서방이고 이를 억제하려 한 것은 우리였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사실을 명백하게 왜곡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푸틴은 또 미국과 맺은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참여 중단도 선언했다.

▷학생 문해력 OECD 평균 미달, 신문 읽기가 답이다

글을 읽고도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젊은 층이 급증하면서 '디지털 세대'의 문해력이 자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심심한 사과' '사흘' '무운' 등의 표현을 놓고 문해력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청소년들의 문해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닻 올린 MZ노조, 준법ㆍ투명회계로 개혁 마중물 되길

2030세대를 중심으로 사무직과 연구개발 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동조합 연합단체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어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주도하는 노동 운동의 새 물결이자 시장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이 장악해 온 노동 권력의 지형에 미칠 영향 또한 주목된다.

▷꺾이지 않는 인플레...경기보다 물가 안정이 먼저다

내일(23일)로 다가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를 둘러싸고 양론이 팽팽하다. 한쪽은 경기가 급속히 가라앉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쪽에서는 한동안 진정세를 보였던 소비자 물가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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