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국민의힘,ICBM,윤석열,이재명,미사일,미국,대통령,반도체,경영권,러시아

강원 건설업계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예산 감액, 금리 인상, 자재 값 상승이라는 삼중고를 겪으며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종합건설업계의 기성액은 4년 만에 꺾였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1년 동안 단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무실적 업체가 132개나 됐다. 2020년 101개, 2021년 102개에서 지난해에만 30개가 늘었다.

▷한반도 정세 급속 냉각, 한미동맹 더욱 강화해야

한반도 정세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전격적으로 연합비행훈련을 펼친 지 하루 만인 20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기종을 알 수 없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은 또 전술핵수단인 방사포 4발로 적 작전비행장 초토화가 가능하다며 한미에 대응 의지를 과시했다

◇한겨레：▷ICBM 이어 ‘초대형방사포’로 청주·군산 겨냥한 북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20일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공격 수단”이라며 단거리 탄도미사일(초대형 방사포) 2발을 동해로 쐈다. 3월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빌미로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 위협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악순환에 빠뜨릴 노골적 도발을 멈춰야 한다.

▷캠프 출신 정치인이 회장 대행 맡는 이상한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미래발전위원장 겸 회장 직무대행으로 내정했다. 6개월간 조직 혁신을 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김 회장이 현 정권 출범에 깊이 관여한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이데일리：▷은행 성과급 돈잔치...이래서 '약탈적 영업' 소리 듣는다

평균 연봉 1억원이 훌쩍 넘고 복리후생비만 수백만원에 달하는 주요 은행들이 올해도 기본급의 최대 4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책정했다. 5대 은행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 규모가 1조 4000억원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장성 출신 의원들 연금 셀프입법... 금배지 단 이유 뭔가

국회의원이 재임 중에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군 장성 출신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넘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입법에 담합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신문：▷고졸로 눈을 돌린 경북도 청년 프로젝트, 신선한 충격이다

올해부터 새로운 지방 정주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경북도가 최근 '고졸 청년 성공시대 프로젝트'를 내놨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임금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원하는 고졸 청년들은 대학 진학도 큰 비용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한다

▷기미가요 연주에 지금이 일제시대인 것 같다는 이재명 대표

지난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나루히토 일왕 생일 축하연에서 기미가요(君が代)가 연주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윤석열 정권의 굴종 외교를 상징하는 치욕적인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금이 1945년 해방되기 전 일제시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세계적 강점 지닌 포항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되는 게 마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일정이 임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7일까지 이차전지 특화단지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 이후 첨단전략산업 기술 영위 여부, 집적화 효과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과 세부 평가에 이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부산일보：▷더 커지는 수도권-지방 질적 격차, 국회가 좁혀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국회도서관 개관 71주년 기념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소멸의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대책은 백약이 무효라고 할 지경이다. 양질의 일자리와 첨단산업이 편중된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현지 실사 앞 엑스포 유치 결의 담는 '더 부산 2030'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서포터즈 단원들이 지난 1일 부산진구 부전시장 인원에서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거리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일보DB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활동이 전국적인 확산 분위기를 탈 조짐이다

◇매일경제：▷정치선동·불법쟁의와 결별선언한 MZ노조에 거는 기대

2030세대 사무직과 연구개발(R&D) 직원 목소리를 대변하는 MZ세대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21일 출범한다. 참여 노조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와 LG전자 '사람중심 노조' 등 8곳이다. MZ 연합노조 출범이 주목을 받는 것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라는 거대 노조와의 확연한 차별화 때문이다.

▷소아과 대란 해법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더 활성화해야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이 현실화한 가운데 어린이 환자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이 크게 늘고 있다.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이용이 힘들어지자 환자들이 온라인으로 진료상담을 하고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ICBM이어 초대형 방사포 쏜 北, 막무가내 도발 당장 멈춰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한 지 이틀 만인 20일 북한이 600㎜급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ICBM 발사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무력시위였다면, 초대형 방사포는 타격 범위로 볼 때 청주·오산·군산 공군기지를 겨냥한 무력겁박이다

◇파이낸셜뉴스：▷미래산업 멍석 깔아주고 규제 대못 뽑아주라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 발표 이미 뒤처진 마당, 시간 없어 정부가 20일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발표했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도심항공교통(UAM)·무인배달 등 신기술 활성화가 담겨 있다. 올해 안에 30개 이상의 분야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제도정비와 규제개선에 나서겠다고 한다.

▷1500억 혈세를 출장비, 유학비로 펑펑 쓴 노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난 5년간 1500억원 넘는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와 시도 17곳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나오는 내용이다.여기에 빠진 기초자치단체 지원금까지 합치면 액수는 더 불어날 것이다

◇서울신문：▷정책 방향 비웃는 ‘의대 쏠림’ ‘반도체 인재난’

올해 대입 정시모집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합격자 중 29%가 등록을 포기했다. 수능 고득점자 10명 중 3명꼴로 복수지원한 다른 대학의 의과계열 등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의대가 대학입시의 ‘블랙홀’이 됐다는 말이 또 한번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올해 정시에서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합격자 중 1343명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

▷회계공개 거부 양대 노총, 개혁 대상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스스로 불러들인 자승자박이다. 노동조합은 자율적 결사단체로서 노조법 등을 통해 노동 3권 등 권리를 누린다.

▷미사일 연속 도발, 北 평정심 찾아라

북한이 어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쏜 지 이틀 만이다. 북한의 관영매체는 신속하게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하면서 “600㎜ 방사포를 동원해 395㎞와 337㎞ 사거리의 가상 표적을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노조에 대한 세금 직간접 지원 모두 중단할 때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5년간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만 152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로부터 177억800만 원,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1343억4495만 원을 받았다

▷李 국회의원 출마 때도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키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로 전달돼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해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도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다는 점에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옳다

▷北 “南 비행장에 전술핵 4발씩”… 韓 ‘자체 핵’ 더 급해졌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20일 미국을 향해선 “태평양 사격장”, 한국을 향해선 “전술핵 공격” 협박을 했다. 단순한 엄포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도 자행했다. 북한의 이런 행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더욱 실효성 있는 맞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경향신문：▷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 말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를 받아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45.0%, 민주당은 39.9%였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약 8개월 만이다. 지난주 한국갤럽 정례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와 같은 37%, 민주당은 1%포인트 내린 30%를 기록했다.

▷이정식 노동, 노란봉투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한다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브리핑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단체교섭의 장기화, 사법 분쟁 증가 등 노사관계의 불안정 및 현장의 혼란만 초래될 것”이라며 “국회가 재고해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을 앞두고 법안을 비판한 것이다.

▷전술핵 대남 사용 노골화한 북, 즉각 독자 제재 맞선 남

북한이 20일 오전 7시쯤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올해 첫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지 이틀 만이다. 미사일은 각각 390여㎞, 340㎞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

◇연합뉴스：▷우리 공군기지 겨냥한 노골적 도발도 서슴지 않는 北

북한이 20일 오전 7시 동해상으로 전술핵 공격수단인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가상표적이 한미 공군기지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비행장당 4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할당했다면서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도발하면 여기에 맞서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고, 또 그 핑계로 미사일 도발을 하는 악순환은 멈출 기미가 없어 보인다.

▷출구 안보이는 우크라전쟁 1년… 안보·경제 지형변화 주시해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는 24일로 발발한 지 1년을 맞는다. 막대한 인명 피해와 참혹한 파괴, 인도주의적 재난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전황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전쟁은 좀처럼 끝을 보일 기미가 없고 오히려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서울경제：▷巨野, 헌법정신 흔드는 ‘노란봉투법’ 밀어붙이기 멈추라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과반 의석의 힘을 앞세워 21일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의당과 합세해 이 법을 강행 처리한 지 불과 4일 만이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정부는 국민 여론에 호소하고 나섰다.

▷우크라전 1년… 주권·영토 침탈 막아내려면 힘을 키워야

러시아군이 지난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침공한 지 1년이 흘렀다. 우크라이나는 1800개의 핵탄두를 러시아에 넘기는 대신 미국·영국·러시아 3국이 자국 영토와 정치적 독립 보장을 약속하는 내용의 ‘부다페스트안전보장양해각서(1994년 체결)’만 믿고 평화에 대한 환상을 꿈꿨다

▷리튬 확보전 치열… 민관 원팀으로 해외 자원 개발 뛰어들어야

세계 9위 리튬 매장국인 멕시코가 19일 자국 내 리튬 탐사·채굴 권한을 국가가 독점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포하며 글로벌 리튬 전쟁에 기름을 부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러시아·중국·미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리튬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국유화하는 것”이라고 자원 민족주의를 노골화했다

◇한국경제：▷정유 이어 반도체·車·은행에도 횡재세 추진… 질시의 제도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업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은 듣는 귀를 의심케 한다.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총소득액이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액의 20% 이상이면 초과분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절규로 치닫는 경영계의 호소… 끝내 파업조장법 밀어붙일 건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가 어제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심의를 이틀 앞둔 지난 13일 이 법의 2조 및 3조 개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낸 지 1주일 만이다

▷세계는 AI발 농업혁명 중인데, '쌀 의무매입'으로 날 새우는 한국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애그리테크’가 노동집약업종인 농업에도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를 부르고 있다. 한국이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 20주년’을 맞아 한경이 둘러본 7개 선진국의 농업혁명은 그 속도와 내용이 상상초월이라 두려울 정도다

◇디지털타임스：▷타격대상 찍어 위협한 北, 대칭전략 확보만이 안보 지킨다 - 디지털타임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틀 만에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방사포) 2발을 또 발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00㎜ 방사포를 동원하여 발사점으로부터 각각 계산된 395㎞와 337㎞ 사거리의 가상 표적을 설정하여 동해상으로 2발의 방사포탄을 사격했다"고 보도했다

▷성역 돼버린 노조 회계… 의혹 자초말고 내역 모두 공개하라 - 디지털타임스

양대 노총이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20일 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회계자료 요구 및 조사 방침에 대해 "노조 공격을 위해 노조법마저 훼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국고 및 시도 지자체 지원금 회계심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SM 경영권 다툼 ‘점입가경’, 한류 발전 걸림돌 안 돼야

K팝 1세대 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SM은 어제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와 손잡고 지분 확보에 나선 하이브의 경영권 인수를 반대하고 나섰다. SM 측은 하이브가 최대주주가 될 경우 SM의 고유 개성과 가치관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인수를 ‘적대적 인수합병(M&A)’이라고 맹비난했다.

▷30개 미래 먹거리 발굴, ‘경제 재도약’ 성과로 이어지길

정부가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5대 신성장 프로젝트 가동에 들어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내놓았다. 신성장 4.0은 중장기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온 것인데 올해 중 프로젝트별 30개 이상의 세부대책을 짠다고 한다.

▷노조회계 투명성 확보, 결코 물러서면 안 될 노동개혁 과제다

정부가 어제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지원금 중단·환수 등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재 15%인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동아일보：▷“코인은 증권”… 美서 증권사기로 기소된 ‘테라·루나’ 권도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작년 5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가상화폐 발행사 테라폼랩스와 이 회사 공동창업자 권도형 대표를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지난주 기소했다. 연방 증권법상 사기 혐의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최소 400억 달러(약 51조85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권 대표가 미국 법정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韓日 정상 ‘강제동원’ 결단 없인, 북핵 대응 틈새 못 메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 독일 뮌헨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 만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 뒤 “주요 쟁점에 대해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다”며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 열려도 “법안 처리 나 몰라라” 끼리끼리 외유 간 의원들

동아일보가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해 국회의원 해외출장보고서 7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본회의가 열렸던 39일간 해외 출장으로 회의에 불참한 의원은 63명(중복 포함 시 80명)으로 집계됐다. 의원정수 300명 가운데 5분의 1 정도가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본회의를 나 몰라라 한 것이다

◇중앙일보：▷돈잔치 금융권, 힘든 국민의 고통분담 요구에 귀 기울여라

손쉬운 이자 장사로 엄청난 성과급 파티를 벌이는 은행에 대한 비판이 ‘은행은 공공재인가’ 하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그러나 20일 기자회견을 한 중소기업 16개 단체의 절규는 국내 은행의 약탈적 행태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한다

▷삶의 질 OECD 최하위권, ‘국민 행복’ 시대로 나아가야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5.9점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36위다. 한국보다 낮은 곳은 지속된 내전으로 사회적 갈등이 큰 콜롬비아(5.8점)와 이번에 지진 피해를 당한 튀르키예(4.7점)뿐이다

◇한국일보：▷정부-노조, 회계장부 투명성 높일 교집합 찾아야

정부가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총리 주례회동에서 "국민 혈세의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원 당위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지지율도 밀린 민주, 원점에서 '생존대책' 논쟁하라

대장동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동의안 부결을 위한 이탈표 단속에 들어갔다. 민주당으로선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된 것이다. 현재로선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기류가 압도적이라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군복 입고 기습 참배한 특전사회, 5·18 상처만 키웠다

특전사동지회(특전사회)가 “계엄군도 피해자”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19일 5·18민주묘역을 기습 참배했다. 지역사회의 반발을 무시하고 단체로 군복을 차려입은 채 묘역에 들이닥친 모습은 화해가 아니라 가해에 가깝다. 이날 특전사회가 벌인 언행은 5·18민주화운동의 피해자와 유가족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트라우마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조선일보：▷기준금리보다 대출 금리 더 올려, ‘이자 바가지’ 씌운 은행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 단체 16곳이 은행에 고통 분담을 촉구하며 “대출 금리를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 탓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 3년 새 40%(566조원)나 늘어 작년 말 1969조원으로 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권들 ‘북핵은 대남용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나

북한이 ICBM 발사 이틀 만인 20일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은 방사포에 전술핵까지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적의 작전 비행장당 방사포 1문, 포탄 4발을 할당했다”고도 했다. 북이 핵을 방사포에 쓸 수 있을 만큼 소형화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아직 이를 위한 핵실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 문제일 것이다.

▷나랏돈과 조합비 사용처 흑막 밝히는 게 무법 노조 개혁 첫걸음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 투명성”이라며 “국민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한 노조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기득권 강성 노조의 폐해를 종식시키지 않고선 대한민국과 청년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국민일보：▷신성장 미래산업, 규제 개혁으로 이번엔 제대로 추진하라

정부가 미래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성장 4.0 전략’ 추진 로드맵을 내놓았다. 우리 경제가 지향해 온 성장 경로를 농업(1.0), 제조업(2.0), IT 산업(3.0)에 이어 미래산업(4.0)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신성장 4.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운동 세대교체 신호탄 ‘MZ노총’, 개혁 마중물 되길

LG전자 사무직 노동조합은 2년 전 블라인드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들어졌다. 생산직 위주로만 굴러가던 기존 노조에 불합리함을 느낀 이들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자체 노조를 결성했다

▷폭로전 치닫는 與 경선, 이런 네거티브로 무슨 감동 주겠나

보름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의 약점을 폭로하는 네거티브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가장 주목을 끄는 폭로는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의혹이다. KTX 울산역 역세권 연결도로가 김 후보 소유 땅을 지나도록 계획이 변경되면서 김 후보가 엄청난 시세차익을 거두게 됐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헤럴드경제：▷신성장4.0 전략 로드맵, 소득 5만달러 시대 초석돼야

정부가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신성장4.0 전략’의 로드맵을 내놓았다. 지난해 말 발표했던 신성장4.0 전략이 계획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 모드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정부는 2025년까지 민간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상용화, 국산 디지털의료기기 5개 이상 제품화 등 15개의 프로젝트를 발굴한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설정했다.

▷징용배상 결론 못 낸 韓日외교, 결국 양국 정상이 풀어야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 후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며 “(일본 측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입장을 전하고 거기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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