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ICBM,이재명,대통령,미국,미사일,핵무기,검찰,내로남불,문재인,윤석열

문재인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를 총괄한 심사위원장(현 광주대 교수)이 TV조선의 심사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방통위 주무 국장과 과장에 이어 심사위원장까지 줄줄이 구속된 것이다. 방통위 핵심 라인이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 종편 방송을 손보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뜻이다.

▷돈 씀씀이 공개 거부하면서 세금 1500억원 받아간 거대 노조

민주노총·한국노총과 소속 노조들이 정부·지자체에서 최근 5년간 15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각종 행사와 사업비, 임대료 명목으로 지원된 금액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엔 130억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두 배 이상 늘어났다

▷ICBM 실전 배치 끝낸 北,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뭔가

북한이 3개월 만에 동해 방향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최고 고도 5700여㎞로, 900여㎞를 날아간 뒤 일본 홋카이도 부근 해역에 떨어졌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사거리가 1만4000㎞에 달한다. 미국 전역을 타격하고도 남는다. 이번에 쏜 화성-15형은 이미 몇 차례 시험 발사에 성공한 액체 연료 미사일이다.

◇디지털타임스：▷北 고립 자초 소모적 도발에 쓸 돈, 기아선상 주민에 써라

북한이 18일 오후 5시 22분쯤 동해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의 정점고도는 약 5700㎞였고 비행 거리는 990㎞였다. 지난해 11월 18일 발사한 '화성-17형'과 비슷한 재원으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북의 미사일 발사를 포착해 궤적을 추적했다고 발표했다

▷은행 올해도 돈잔치 예고… 언제까지 예대폭리 묵인할 텐가

은행권의 역대급 돈 잔치가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은행권의 임금 인상률·성과급 지급률이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늦게 임단협을 진행한 우리은행의 임금 인상률은 기본급 기준 지난해 2.4％에서 올해 3.0％로 높아졌다. 이로써 5대 시중은행 모두 올해 임금 인상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중앙일보：▷식량난 와중에 북한 또 ICBM 도발… 협박은 무용지물

북한이 올해 들어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그제 발사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명백한 도발이다. 지난해 ICBM 여덟 발을 포함해 역대 최다인 41회에 미사일 68발을 쏜 북한은 올해도 연쇄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혁신 기술 K스타트업, 세계 무대에서 뛰게 도와야

“한국 스타트업은 혁신 기술력이 뛰어난데, 해외 진출 준비가 부족하다.” 한국무역협회가 어제 밝힌 마이크로소프트·구글·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이다. 협회가 최근 이들 기업을 포함, 포천 글로벌 기업 중 102개사를 대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트렌드’를 설문조사한 결과다

◇한국일보：▷'핵무기 암호 훔치겠다'는 AI, 위협 대비도 시급하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검색 엔진 ‘빙’에 탑재한 AI 챗봇이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와 나눈 대화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뭘 하겠냐는 질문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개발하거나, 핵무기 발사 버튼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얻겠다”는 AI의 답변은 놀라움을 넘어 섬뜩함마저 느끼게 한다

▷기대보다 우려 큰 정치인 출신 전경련 수장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차기 회장 직무대행에 내정됐다. 정치인 출신, 그것도 현 정부 인수위에 몸 담았던 인물이 정경유착의 본산이던 민간경제단체의 수장 자리를 맡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北, ICBM 발사에 막말 담화까지...소모적 도발 멈춰야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했다. 48일 만에 재개된 군사 도발이다. ICBM 도발로는 지난해 11월 18일 '괴물' 화성-17형 발사 이후 꼭 석 달 만이다. 올해 첫날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잠잠하던 북한이 다시금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려 '신호탄'을 쏜 형국이다

◇한국경제：▷ICBM으로 고강도 도발 신호탄 쏜 北… '압도적 대응력'이 답이다

북한이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무력도발에 또 나섰다. 지난 1월 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이후 48일, 작년 11월 18일 ICBM급 '화성-17형' 발사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북한의 도발은 한·미 양국의 대규모 연합훈련 계획과 북을 적으로 규정한 국방백서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AI 신기원 여는 챗GPT… 과도한 공포는 금물

사람처럼 대화하는 인공지능(AI)인 챗GPT 열풍이 거센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가 챗GPT를 탑재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 챗봇'과 나눈 대화가 화제다. 챗GPT가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사람들을 서로 죽일 때까지 싸우게 하고, 핵 암호를 훔치게 하고 싶다”는 섬뜩한 속내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경기 둔화' 공식화한 기재부… 변곡점 최대한 앞당기려면

정부가 '경기 둔화'를 공식화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 공식 채널 격인 기획재정부의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부산일보：▷가공식품 기술 개발 노력해야 수산물 미래 있다

부산 감천항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전경. 부산일보 DB 올해 수산물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지난 16일 부산에서 열린 해양수산전망대회에서 그렇게 예측했다. 지난해 수산물 수출액이 31억 6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해 수산업계의 기대가 한참 높아진 터인데, 이 무슨 낭패스러운 전망인가.

▷'LCC 허브 부산' 뒤집고 대한항공 손든 국토부

국토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LCC 허브’ 서면 답변을 통해 2020년 지방공항 LCC 허브 구축 입장을 바꿔 지역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의 항공기. 연합뉴스 “통합 LCC(저비용 항공사) 허브는 사실상 부산밖에 없다”고 하던 국토교통부가 “본사 위치는 항공사의 자율 결정”이라며 말을 번복했다

◇강원일보：▷강원도청 신청사 확정 이후의 대책이 더 중요

강원도청 신청사의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대 건립이 확정되면서 그 이후의 어떤 정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도청사가 이전하면서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해 춘천의 기관들이 그곳으로 옮겨간다면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원도심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건가도 중요하다.

▷‘기회발전특구’ 도전, 지역 성장의 엔진 되기를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영월 평창 정선 등 8개 시·군이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플랫폼이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에 도전한다. 이들 시·군에서는 이미 19개 전략산업 지정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매일경제：▷소비자 분노 외면하더니 정부가 비판하자 움직인 대한항공

정부와 여당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비판하자 대한항공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마일리지로 구매하는 보너스 좌석을 확대하고, 보너스 좌석 비중이 높은 특별기를 운항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소비자들이 불만을 터트릴 때는 외면하더니 정부와 정치권이 질책하자 반응한 것이다

▷적대적 M&A에 떠는 기업들 … 美·日 수준의 방어수단 필요하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의 시작은 행동주의 펀드의 지분 매입이었다. 이처럼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가 거세지자 경영권 위협을 느낀 기업들이 황금낙하산, 초다수결의제 등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에 속속 나서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상장사 2203곳 가운데 405곳(18.4%)이 경영권 방어 수단을 1개 이상 도입했다.

▷활쏘기 이어 대통령 샌드백 때리기, 反정부 저주집회 선 넘었다

일부 단체들의 반정부 저주집회가 점입가경이다. 대통령 부부 인형을 활쏘기 과녁으로 삼은 것도 모자라 이젠 대통령 부부 샌드백에 주먹질을 하는 막장 이벤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몰상식하고 몰지각한 저주의 굿판을 말리기는커녕 되레 더 부추기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다

◇매일신문：▷대통령 ‘거부권’은 입법 독재를 견제하는 민생(民生) 균형추이다

헌법 제53조 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4항에는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공항 특별법 2월 통과 ‘불발’, 지역 국회의원들 분투 촉구한다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가 지난 16일 3건의 TK신공항 특별법을 안건으로 올려 심사했지만 법안을 소위에 계류시켜 추가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내 추가 소위 개최가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2월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회계 공개 거부한 거대 노조에 국민 세금 1천500억 원이 지원됐다니

민노총과 한노총 등 주요 노조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국민 세금이 1천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파악한 고용노동부와 광역 자치단체의 최근 5년간의 민노총·한노총 지원금은 광역 자치단체 1천343억 원, 노동부 177억 원 등 1천520억 원에 달했다

◇서울경제：▷공적연금 지출 증가 속도 최고… 연금 개혁 더 늦출 수 없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이 2025년 2.0%에서 2060년 7.5%로 3.75배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미 균열 노린 北 ICBM 도발, 확장 억제 강화로 대응해야

북한이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1발을 동해로 기습 발사했다. 새해 첫날 초대형 방사포 1발을 쏜 지 48일 만에 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인 것이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불시에 계획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포동의안 자유투표 맡기고 경제 살리기법 조속 처리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27일)을 앞두고 이를 부결시키기 위해 강성 지지층을 총동원하고 있다. 친야 성향 단체인 촛불행동도 18일 1만 5000여 명(경찰 추산)을 동원한 집회를 열고 체포동의안 부결 총력전을 펼쳤다. 집회 현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본뜬 인형과 샌드백이 등장했다

◇경향신문：▷48일 만에 ICBM 쏘며 3월 강경 대응 예고한 북한

북한이 지난 18일 평양 순안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화성-15형은 최고 고도 5768㎞, 비행 거리 989㎞로 일본 홋카이도 서쪽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떨어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정상 각도로 쏘면 사거리가 1만3000㎞ 넘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색깔론에 과거 흠집내기 바쁜 여 전대, 국민이 왜 봐야 하나

국민의힘의 3·8 전당대회가 볼썽사나운 인신공격으로만 치닫고 있다. 지난 10일 당대표·최고위원 본선 진출자를 가린 컷오프 후에도 전대는 열흘째 색깔론과 과거 흠집내기, 흑색선전으로 날 새우고 있다. 이런 전대를 계속할 건지, 부끄러움조차 잊은 집권당인지 따져 묻고 싶을 뿐이다.여 전대는 하루하루 진흙탕 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국방 “베트남 민간인 학살 없었다”, 옳은 대응 아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 베트남전쟁 당시 “우리 장병들에 의한 학살은 전혀 없었으며, (한국 정부가 그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계일보：▷경기둔화 공식화… 새로운 통상·산업 전략 마련할 때다

한국경제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국내 경기가 둔화 국면을 맞이했다고 진단했다. 고물가 속에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부진 및 기업심리 위축이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경기둔화를 인정한 건 2020년 코로나19 충격 이후 처음이다

▷ICBM 쏜 뒤 “남조선 상대 안 해”, 한·미동맹 이간질하는 北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다시 무력 도발을 재개했다. 북한은 그제 오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동원해 기습발사 훈련을 했다. 이 미사일은 한 시간가량 비행한 뒤 일본 홋카이도 서쪽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쪽에 떨어졌다. 지난해 11월18일 발사한 ‘화성-17형’과 비행시간, 낙하지점이 거의 일치한다

▷‘이재명 방탄’ 총동원령 내린 민주, 공당이라 할 수 있나

여야가 대장동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27일 열기로 합의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번주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여야 합의에 따라 24일 본회의에서 보고 후 27일 표결할 전망이다

◇서울신문：▷北 또 ICBM 도발, 정녕 체제위기 자초할 셈인가

북한이 지난 18일 오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또다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번 ICBM은 ‘화성15’라고 한다. 미사일은 최대 정점고도 5768.5㎞까지 상승해 989㎞ 거리를 비행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혔다

▷강제징용 배상, 이제 일본 결단만 남았다

한국과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논의가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는 듯하다. 지난주 독일에서 하야시 오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난 박진 외교부 장관은 30분 남짓한 회담이 끝난 뒤 “(징용 배상 문제의) 주요 쟁점에 대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했다.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고 했다

▷李 ‘단일대오’ 압박 말고 재판부 설득 논리 고민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분주하다. 구속영장 청구 다음날 국회에서 지역위원장과 당원까지 동원한 지지세력 결집으로 대국민 여론전을 펼친 이 대표와 지도부는 남은 기간 의원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늘려 이탈표 방지에 주력한다고 한다

◇파이낸셜뉴스：▷'빛 좋은 개살구' 항공 마일리지, 합리적 대안 내놔야

KAL 마일리지 개편안 반발 캐시앤마일즈 확대요구 높아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인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항공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도 합리적인 마일리지 공제방안을 내놓으라며 대한항공을 압박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개편안 시행을 연기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항공업계 일각에서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상찮다.

▷위기의 전경련, 정치인 출신이 위상 재정립 해낼까

전국경제인연합회 차기 회장 직무대행에 정치권 인사가 내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경련은 그동안 재계 유력 인사들의 잇단 회장직 고사에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회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차기 회장감 물색에 나섰다. 추천위는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전경련 미래발전위원장 겸 회장 직무대행으로 내정했다.

◇국민일보：▷또 시작된 북 ICBM 도발… 속셈은 한·미동맹 균열에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또 발사했다. 새해 첫날 새벽부터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쏘아 올리더니 이번에는 최대사거리가 1만5000㎞에 이르는 화성 15형을 고각으로 발사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뜨렸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담화를 내고 “적대적인 것에 매우 강력하고 압도적인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의대 쏠림 현상이 말해주는 한국 사회의 암울한 미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올해 정시모집 합격자 중 약 30%(1343명)가 등록을 포기했다. 자연계열이 가장 많고, 이과 수험생의 교차지원이 이뤄진 인문계열도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 의학계열에 복수지원해 합격한 이들이 대거 빠져나간 결과라고 한다. 거꾸로 의학계열 등록 포기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동아일보：▷“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정권 입맛대로 길들이려 한 게 문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모 교수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윤 교수는 이미 구속된 방통위 간부들과 공모해 TV조선의 점수를 낮게 고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정치언어’도, 이재명 장외집회도 모두 멈추라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수사가 1년 5개월이나 걸린 점에 비하면 검찰이 자신해 왔듯 증거가 차고 넘치는지 불명확하다. 이 대표에게 직접 간 돈, 혹은 갈 돈이 있는지는 영장에 혐의로 기재되지 못했다

▷北 ICBM 쏘며 “南 상대 안해”… 이간질에 금 갈 韓美동맹 아니다

북한이 그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했다. 새해 첫날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48일 만의 도발이다. 최대 정점고도 5768km까지 상승한 장거리 미사일은 900km가량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다

◇한겨레：▷한미 훈련 앞 ICBM 쏜 북, 벼랑 끝 정세 관리 절실하다

북한이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올해 고강도 무력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신호탄을 쏘았다. 이와 맞물리며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도 첨예해지고 있다. 위험한 벼랑 끝 정세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대구지하철참사 20년, 온전한 추모가 안전사회 만든다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전동차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나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쳤던 참사가 18일로 꼭 20년을 맞았다. 대구지하철참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재난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는 재난안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희생자 유족들이 그토록 요구했던 ‘안전한 국가’에 지금 이르렀다고 답할 수 있는 이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재명 영장에 ‘내로남불’ 적시한 검찰, 법리·증거로 말하라

검찰이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청구서에 쓴 표현들이 입길에 오르고 있다. ‘시정농단’ ‘내로남불’ 등 수사기관의 언어라 할 수 없는 원색적인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어서다

◇연합뉴스：▷또 ICBM 발사한 북한… 무력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다시 무력 도발에 나섰다. 북한은 18일 오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고강도 무력 도발을 재개한 것은 한미 군사 훈련, 유엔 안보리 움직임,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등을 겨냥한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재난이 '불평등' 더 악화시키는 일은 막아야

재난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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