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6(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반도체,김학의,윤석열,미국,검찰,국민의힘,대통령,청와대,압수수색,민주당,정의당

“제주 4·3사건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징계하겠다고 나섰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4일 “4·3사건을 폄훼하고 유가족과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망언 책임을 물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법 뭉개고 노란봉투법 강행 나선 巨野의 反경제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주요국들이 첨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피 말리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기업들의 수십 년 선제 투자로 반도체·배터리 등에서 경쟁력을 겨우 확보했다. 그런데 이젠 정치권에 발목이 잡혀 뒤처질 위기에 직면했다

▷인사도 노조 허락 받으라는 단협… 송파구청뿐이겠나

서울 송파구청과 구청 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송파지부)의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이른바 ‘노조 해방구’를 넘어 ‘노조 천국’으로 불러도 될 정도로 기막히다. 강성 노조가 위력을 휘두르는 일부 대기업 경우에도 찾아보기 힘든 악성 조항이 수두룩하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관청이어서 혈세 낭비는 말할 것 없고 행정 비효율 조장도 우려된다.

◇디지털타임스：▷민주, 노조 주문 `노란봉투법` 만들어 방탄 우군 삼겠다는 건가

노조의 불법과 파괴 행위에 대해 사측이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반대했으나 야당은 수적 우위로 밀어붙였다

▷그들만의 잔치에 매몰된 과점 은행들, 개혁의 칼 들이대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업 과점 폐해를 줄일 수 있도록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5대 시중은행이 손쉽게 사상 초유의 이자수익을 실현한 배경에는 과점의 폐해가 크다"면서 기존 은행 과점체제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서울신문：▷김학의 출국 금지, 위법하다면서 ‘무죄’라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고 관련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출금 절차가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반도체법 ‘발목’, 노란봉투법 ‘강행’… 巨野 입법 기준 뭔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태도를 보면 국가경제를 눈곱만치라도 고민하는지 의심스럽다. 반도체 시설 투자의 세액 공제를 추가로 늘리는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에 또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면서 파업의 면책 범위를 크게 넓히는 ‘노란봉투법’은 상임위 통과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공공요금 동결 불가피하지만 文정부 닮진 말아야

정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가 열린 것은 새해 들어 처음이다. 여전히 우리 경제가 ‘비상’ 상태라는 얘기다. 정부는 최근 ‘폭탄’ 표현까지 나오는 난방비부터 국민 체감도가 높은 교통·통신비에 이르기까지 여러 대책을 쏟아냈다

◇국민일보：▷공공요금 동결 방침에도 이통사·은행들은 시늉만

윤석열 대통령이 고물가로 위협받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 유지 방침을 밝혔다. 난방비 폭탄으로 불거진 서민들의 원성이 자자해 정부로서도 불가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고통 분담 차원에서 나온 이동통신 3사의 무료 데이터 제공, 은행권의 취약계층 지원책은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산층 난방비 지원책도 실효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의정협의체 참여 중단한 의협, 국민 건강권은 뒷전인가

의료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대한의사협회 협의체(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의협의 갑작스러운 불참으로 중단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중단했다가 지난달 26일 2년여 만에 재가동됐는데 고작 두 번의 회의를 열고는 또 멈췄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허점 보인 미국 IRA… 더 절실해진 반도체특별법 통과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가 배터리 업계 세계 1위인 중국 CATL사와 손잡고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미국이 첨단 분야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며 도입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얼마든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한국 배터리가 IRA 수혜를 볼 것이라는 낙관론도 깨졌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이 지난 해 12월 백주에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드론) 부실 대응과 관련, 총 10여명에 구두·서면경고하는 징계를 결정했다고 한다. 1군단장, 수도방위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 정보부장 등에게는 서면 경고를 하고, 합참의장에 대해선 더 약한 구두 경고를 결정했다.

▷野, 반도체법 발목 잡고 ‘불법파업 조장법’은 밀어붙이다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2·3조 개정안)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을 부추기는 악법”이라면서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표결을 강행했다.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불가피하지만 부작용 최소화하길

정부가 물가와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상반기 중 도로·철도·우편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도 했다

◇매일경제：▷李대표 곧 영장청구,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켜야

검찰이 곧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대표의 진술 태도와 수사 경과를 감안할 때 더 이상 추가 소환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조사 결과를 종합해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배임 등 혐의와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제3자 뇌물 혐의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원청-하청 노조 직교섭 법' 국회 소위 통과, 파업 조장 아닌가

사실상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조와 직교섭하라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였다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 Y포럼서 도전정신 보여준 이대호

영원한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가 15일 'MBN Y포럼 2023' 개막쇼 연사로 나서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해준 '도전정신'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성공하지 못하는 게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실패"라며 "(도전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조선일보：▷5대 은행 돈 잔치, 인터넷 뱅킹 규제 풀고 ‘법인세 중과’ 검토해야

이자 폭리로 성과급·퇴직금 잔치를 벌이는 은행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돈 잔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 분야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면서 “업계도 고통 분담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목적 정당하면 불법도 무죄” 세상에 이런 판사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이규원 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출금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차관이 수사 대상자인 만큼 출국 시도를 긴급하게 막은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돼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사회 통념 뒤집은 윤미향·곽상도 판결, 재수사로 바로잡아야

곽상도 전 의원이 사회적 통념과 달리 1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누군가의 자식에게 어떤 거액을 줘도 그 가족이 따로 살 경우엔 무죄라고 한다면 정의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이상한 판결에는 공소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검찰도 큰 책임이 있다

◇헤럴드경제：▷기대 커진 고용 연착륙, 기업활력 정책으로 대응해야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은 올해 일자리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기에 충분하다. 설설 끓던 열기는 사라졌는데 여전히 온기가 남아 냉각 속도곡선이 완만하다. 다행이지만 안심은 금물이다. 완충을 위한 더 철저한 대비는 여전히 필요하다. 새해 첫달인 1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1만1000명 늘어났다

▷삼성전자의 역발상 행보를 주목한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한파’ 속에서도 대규모 투자에 나서 주목된다. 그것도 자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이례적 행보다. 또 반도체 불황 속에 감산 얘기가 나돈 게 불과 얼마 전이란 점을 고려하면 역발상 행보이기도 하다. 삼성전자는 14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원을 차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오르는 물가, 조삼모사식 대응은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긴급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도로·철도·우편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하기로 했다. 난방비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알뜰교통카드 지원횟수를 늘리고 대중교통금액 소득공제를 지난해처럼 80%로 높여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학의 출금’ 필요성 인정하고 관련자들 무죄 선고한 법원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행위는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5일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1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국회서 첫발 뗀 노란봉투법, 조속히 입법 매듭짓길

파업 노동자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30일 법안소위에 상정된 지 77일 만이다. 여야와 노사가 갈등해 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의결됐다

◇한국경제：▷규제 샌드박스 시행 4년… 입법 지원으로 무더기 사업 폐기 막아야

규제 샌드박스 사업이 무더기로 중단이나 폐기 위기에 놓였다.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간은 최대 4년인데, 2019년 1월 시행된 이 제도가 올해로 4주년을 맞아 규제 해제 없이 특례기간이 끝나는 사업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민생 엄중하지만, 尹정부 시장 개입 아슬아슬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과 통신 사업의 실질적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도 주문했다.

◇매일신문：▷경북대, 자구 노력과 지역사회 총력 지원으로 옛 위상 되찾아야

지역거점국립대 경북대가 추락하고 있다. 2021년 한 해에만 465명의 신입생이 경북대를 떠났다. 신입생 10명 중 1명꼴로 이탈이 일어난 것이다. 떠나는 학생들은 지속적 증가세다. 신입생을 포함해 전체 중도 이탈 학생 중 자퇴생은 2018년 690명에서 2019년 796명, 2020년 807명, 2021년 951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시기 아닌 대안 마련이 관건

4월부터 대구시 내 각 구·군 민원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도입이 검토 중인 가운데, 점심시간 휴무에 대해 알고 있다는 시민 중 63.8%가 휴무에 반대, 30.8%가 휴무에 찬성을 표했다. 매일신문이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8~10일 조사한 결과다

▷여·야 동시 발의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미룰 수 없다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다른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대구경북 일부 의원들도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부산일보：▷영화발전기금 고갈 위기, 정부 방치해선 안 된다

부산 해운대구 영화진흥위원회 건물. 부산일보DB 국내 영화 산업 진흥을 위해 쓰이는 영화발전기금이 고갈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이다. 올해 예정된 각종 사업에 쓰고 나면 남는 여유 자금이 겨우 27억 원 정도라는 게 영화진흥위원회의 하소연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관객 감소가 원인이다. 영화발전기금은 영화관 입장료에 일정 금액을 부과해 충당한다.

▷'성과급 잔치' 은행권, 국민 눈높이 고통분담 절실

1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 덕분에 돈 잔치를 벌이는 금융업계에 요구한 고통분담 방안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생 안정을 위해 시급한 대책의 하나로 금융업계에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중앙일보：▷“정서적 내전 상태”란 원로들의 비명… 정치 개혁 절실하다

지난 14일 ‘2023년 정치제도 개혁의 우선 과제’를 주제로 열린 대화문화아카데미 토론회에선 ‘4류’로 손가락질받는 한국 정치 현실에 대한 원로들의 신랄한 진단이 이어졌다

▷반도체 기업의 20조 뚝심, 정치가 찬물 끼얹진 말아야

반도체 혹한기를 맞아 수출과 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뚝심을 보여줬다. 삼성전자가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원을 빌려 반도체 투자를 위한 재원을 확보했다. 그룹의 ‘맏형’인 삼성전자가 자회사 돈을 빌린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한겨레：▷군, ‘북 의도 휘말린다’며 무인기 대응 실패 ‘셀프 면죄부’

지난해 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총체적 부실 대응을 한 것으로 드러난 군 지휘부에 대한 징계가 결국 ‘셀프 면죄부’로 마무리되고 있다. 군은 장성급과 영관급 10명에 대해 구두·서면 경고로 징계를 끝내려 하고 있다

▷무죄받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검찰 수사 과도했다

지난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와 뇌물 혐의로 재수사를 앞두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심야 출국을 막았다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기소됐던 검사와 법무부 간부, 청와대 비서관 등이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간 쥐어짠’ 민생 대책, 서민 고통 해소에 턱없이 부족

정부가 15일 서민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다.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며, 금융권과 통신사들로 하여금 대출이자와 통신비를 줄여주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산업의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동아일보：▷‘계약취소’ 서울주택 절반이 新고가… 악질적 ‘집값 조작’ 범죄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주택을 거래했다고 신고한 후 한참 뒤에 이를 취소해 허위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크게 올랐던 최근 2년간 서울에선 나중에 주택 거래계약이 해제됐다고 신고한 경우의 절반 가까이가 ‘신(新)고가’ 계약이었다

▷김학의 출금 사실상 무죄… 꼬여버린 사건의 처음과 끝은 檢

고검장 출신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재수사를 피해 출국을 시도할 때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다른 사건번호를 넣어 출금 요청서를 제출했던 당시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어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유죄이긴 하지만 가장 경미한 유죄 판결이다

▷“은행·통신 과점 해소”… ‘시장경쟁 촉진’ 방향은 맞다

정부가 어제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과점체제 안에서 과도한 돈을 쉽게 번다는 비판을 받는 금융업, 통신업 분야의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예대마진을 챙겨 ‘성과급 잔치’를 벌인 은행, 비싼 요금체계로 수익을 얻는 통신사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경제：▷뒤늦은 반도체 지원 논의… 모래주머니 제거 한시가 급하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달 1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26일 만에 겨우 첫발을 뗀 것이다. 여야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찔끔 올렸다

▷전략산업 고급 인재 키우려면 입시 제도부터 수술하라

2023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 모집에 합격한 뒤 등록을 포기한 학생이 3개 학교 총모집 정원 4660명 중 1198명(2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142명 증가했다

▷인사까지 개입하는 노조, 비정상 바로잡는 개혁 속도 내야

기득권 노조들이 채용 강요와 고용 세습을 넘어 인사 관여 등 불법 행태를 지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송파구청의 노조 운영 실태 조사를 통해 50여 개의 위법 소지 조항을 적발했다

◇강원일보：▷道 근로자 퇴직금 최하위권, 고용안정 문제 있나

강원도 내 퇴직 근로자들이 수령한 퇴직금이 평균 1,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1,155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액수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특히 퇴직자의 80%는 1,000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은 반면 상위 1%는 3억원 이상을 가져가 격차도 컸다

▷새 도청사 완공, 서두르지 말고 ‘정체성’ 담아내야

강원도 도청사 이전 부지가 춘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대 10만㎡로 확정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도청사와 행정복합타운 개발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청사는 한 마디로 지역을 상징한다. 그뿐만 아니다. 지역을 관리하는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도청이다.

◇한국일보：▷찬반 팽팽 '노란봉투법' 野 강행, 이제라도 치열한 논의를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쟁의 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노동 관련 법과 제도를 국내 근로현장과 국제규범에 맞게 현실화하기 위한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학의 불법출금’ 직권남용 무죄, 부실수사 원죄 되새겨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정권 청와대와 검찰 인사들에게 15일 직권남용 무죄가 선고됐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봐주기로 일관하던 검찰이 그를 출금한 공직자들에겐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뒤늦은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 정밀한 정책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도로·철도·우편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할 방침을 밝혔다. 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민간 분야인 통신·금융에 대해선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요금 인상 자제를 압박했다

▷과도한 압수수색 견제 장치 있어야

법원이 도입하겠다는 압수수색 영장 남발 방지책을 두고 검찰 반발이 거세다. 수사 실무도 모르면서 밀어붙인다는 것인데, 결국엔 밥그릇 지키기 성격이 짙다.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압수수색을 만능검처럼 쓰는 검찰 수사 관행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어떤 식으로든 견제 장치는 필요하다

◇파이낸셜뉴스：▷신음하는 경제에 눈감은 巨野의 생떼 정치

노란봉투법은 밀어붙이고 반도체 지원법안 발목잡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5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 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파업을 벌인 노조와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이 골자였다. 두 야당은 여기에 한 술 더 떠 노동쟁의의 범위와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바꾸는 내용까지 추가로 넣었다.

▷금융·통신업계에 불어닥칠 완전경쟁 태풍

정부가 물가 비상 시국에 맞춰 금융과 통신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나섰다. 고물가로 신음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민간업계가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서비스 이용료의 안정책을 강조했다. 특히 금융과 통신업계의 영업 관행을 과점체제로 규정함에 따라 향후 업계의 완전경쟁 체제 도입이라는 메가톤급 후폭풍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연합뉴스：▷보훈처, 보훈부로 격상… 유공자 예우는 국가 안보의 미래다

국가보훈처가 오는 5월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여야는 14일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에 합의했다

▷北무인기 침범에 솜방망이 징계, 이래서 군기 서겠나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구두 경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1군단장, 수도방위사령관 등 고위 장성들에게 서면 경고를 줄 방침이다. 북한 무인기들이 휴전선을 넘어 수도권 영공을 헤집고 다녔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흐지부지 넘어가는 모양새가 됐다

◇이데일리：▷반도체법 통과에 대가 따진 野… 국정이 장터 흥정인가

4류정치가 2류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경제계의 탄식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는 광경이 그제 또 한번 벌어졌다.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대기업)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그 무대다. 정부는 국가의 존망이 걸렸다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냉랭했다

▷정부가 자초한 물가역주행, 공공요금 억제 당연하다

글로벌 인플레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CPI)이 6.4%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고 어제 미국 노동부가 발표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6월 9.1%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으로 상승세 둔화 현상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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