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김건희,국민의힘,민주당,이재명,반도체,검찰,안철수,직장인,무역적자,정의당

고금리 덕분에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시중은행들이 퇴직자에게 1인당 평균 6억~7억원씩, 합계 수천억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이후 5대 시중은행의 희망퇴직자는 약 2200명이다. KB국민은행은 희망 퇴직금으로 2725억원을 주었고, 신한은행은 1336억원, 우리은행은 1547억원을 지급했다

▷여전한 에너지 과소비, 새해 40일 만에 무역적자 177억달러

무역수지가 1월 127억달러 적자에 이어 2월 들어서도 열흘 새 50억달러 적자를 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수출이 12% 늘었으나 수입 증가폭이 17%로 더 컸기 때문이다. 특히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6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2% 급증했다. 무역 적자 대부분이 에너지 수입 탓이다

▷“대통령 탈당” 이어 “대통령 탄핵” 이런 與 경선도 있었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기현 후보가 “지금 당대표는 대선의 꿈을 가지면 안 된다”면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치면 당이 깨질 수 있고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대통령) 탄핵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쟁자인 안철수 후보가 되면 당이 분열하고 대통령 탄핵 사태가 올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비쳤다

◇매일신문：▷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 남은 경선 기간에도 이전투구할 텐가

집권당인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본경선 일정이 어제 제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전국을 순회하며 7차례 합동연설회를 갖고 다음 달 8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국민 지지를 얻어 정권 수성을 하는 것이 국민의힘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다.

▷대구지하철 참사의 아물지 않은 상처, 기억하고 성찰해야

대구지하철 참사가 올해 20주기를 맞았다.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2분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쳤다. 우리 사회가 물질적 성장에 급급해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한 결과가 빚은 대형 참사였다. 위기관리 시스템이 없어 사고 대응과 수습도 허둥댔다

▷민주당과 이 대표 앞뒤 안 맞는 말로 정쟁 일삼지 말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대표와 야당 탄압에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경제：▷경제6단체 “노사관계 파탄” 우려… 노란봉투법 강행 멈추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인데도 야권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15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21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ESG 평가기관 난립, 고무줄 잣대 바로잡아 신뢰성 높여야

국내 상장사 10곳 중 7곳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모호한 평가 개념 및 상이한 평가 방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가 경영자총협회·코스닥협회와 함께 30개 주요 상장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기업의 36.6%가 ESG의 모호한 범위와 개념을 경영전략 수립의 최대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대통령 탓만 하는 巨野, 먼저 반성하고 국정 발목 잡기 멈춰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 등을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탓으로 돌리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9개월의 총평은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며 “위기의 대한민국의 문제는 윤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난방비 폭탄’ 포퓰리즘으로 해결하려는 野 지자체장들

경기도에서는 어느 시·군·구에 사느냐에 따라 난방비 지원금을 받을지 여부가 갈린다. 파주시가 지난달 31일 일찌감치 전 가구에 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20일 전 가구에 10만원씩 주는 방안을 확정한다. 화성과 평택, 안성시 등도 비슷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결같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지역들이다.

▷“尹 탄핵” “분당” 운운 與 경선, 민망한 싸움 당장 중단해야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 본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지난 10일 발표된 예비경선 결과,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가 당 대표 본경선에 올랐다. 이들은 어제 제주에서 열린 첫 합동 연설회에서 정견을 발표하며 지지세 확보에 진력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 소신행보 보인 정의당

정의당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에서 관철의지를 보인 ‘김건희 특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또다시 소신행보를 보인 것이다

◇중앙일보：▷진전 없이 빈 수레만 요란한 연금개혁

국민연금 개혁의 시계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회 연금특위의 논의 상황을 보면 여야가 모수개혁 방안을 정부에 떠넘기려 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연금개혁의 근간이다. 공무원·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개선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본질에서 벗어난 물타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국민 살림, 더 면밀히 살펴라

연초부터 국민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만들 뉴스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달엔 난방비 폭탄 때문에 보일러조차 제대로 틀지 못했는데, 이달엔 공공요금 인상 소식이 몸을 웅크리게 한다. 물가는 치솟는데 월급은 제자리인 중산층과 서민, 취약층에겐 더없이 추운 겨울이다.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5.2% 올랐다. 전기·가스·수도가 28.3%나 뛴 것이 크게 작용했다.

◇한겨레：▷법안심사 앞두고 ‘노란봉투법’ 또 공격 나선 재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가 15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 6단체가 13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현실을 호도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정치 공세 탓에 입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데, 재계까지 가세하고 나선 것이다

▷법원 ‘김건희 계좌’ 명시, 검찰 뭉개면 특검 요구 커질 것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이 판결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들이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명시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010년 10월 이후 2차 주가조작 시기에 이뤄진 거래들에서다. 법원 판결을 통해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이 한층 커진 만큼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1년째 무역적자 행진, 교역구조 개혁 고민없는 정부

무역수지 적자가 1년째 이어지며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경제의 둔화와 반도체 경기 급랭,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의 여파라고 하지만 이렇게 장기간의 무역 적자는 우리 경제에 매우 좋지 않은 신호다. 대외 교역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때다

◇서울신문：▷사회위기 TF, 정부 존재 이유 증명해 보이길

이달 초 서울 서초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부부가 세상을 등졌다. 깨끗하게 정돈된 집 안에서는 메모가 한 장 발견됐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빚도 생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던 부부가 빚에 내몰려 결국 폐업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與 당권 경쟁, 내 덩치 불리는 데만 급급해서야

3·8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이 어제 제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궤도에 올랐다. 차기 당대표는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드라이브를 뒷받침하고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통령 부부 인형에 활쏘기, 이게 시민단체인가

시민사회단체 연합을 표방하는 ‘촛불행동’이 지난 11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가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얼굴 사진을 붙인 인형을 세워 놓고는 이를 향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활을 쏘게 했다고 한다

◇한국경제：▷"은행 돈잔치 안 된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이런 지적까지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 회의에서 “은행들의 돈잔치는 안 된다”며 “상생금융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대통령까지 은행 이익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나선 것은 또 다른 논란을 유발할 수 있지만, 기형적인 은행 수익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박홍근 "정치 실종, 사회 분열, 자유 위협"… 누구 탓인지 돌아보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면 이런 억지가 어디 있나 싶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있다”며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됐다”고 했다. 민주당이 대체 무슨 염치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1월 지나면 나아진다더니… 더 악화된 무역수지

무역수지 악화 추세가 갈수록 심각하다. 무역적자는 지난해 475억달러로 종전 최대(1996년 206억달러)를 훌쩍 경신하더니 올 들어 더 나빠지고 있다. 2월 10일까지 무역적자가 벌써 176억달러로 전년 동기(87억달러)의 2배에 달했다

◇매일경제：▷재난 고통 커지는 튀르키예에 지원의 손길 이어져야

최악의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는 지금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다. 지진 발생 일주일 만에 사망자는 3만3000명을 넘어섰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있는 희생자 수는 상상도 못할 정도다. 도시는 폐허로 변했고, 여진까지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나랏빚 폭증에도 … 재정준칙은 6개월째 국회서 낮잠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2019년 54조400억원이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 112조원으로 급증한 후 3년째 100조원대 안팎으로 굳어진 상태다.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어 지난해 10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도 50%에 육박한다

▷민생 집중하자면서 '방탄용 특검' 고집하는 민주당의 이중성

더불어민주당은 입만 열면 민생을 강조한다. 정부를 공격할 때도 민생은 단골 소재다. "이재명은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 말라"고 했다. 국가권력을 야당 탄압이 아닌 민생에 쓰라는 거다. 13일 원내교섭단체 연설을 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생 입법에 협조하라"며 훈계까지 했다. 민생에 올인한 정당처럼 들린다. 하지만 말뿐이다. 실제 행동은 영 딴판이다.

◇파이낸셜뉴스：▷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대처, IRA 전철 답습 말라

반도체 업계 설상가상 타격 민·관·정 한 몸 되어 대응해야 미국이 '반도체 및 과학법(반도체법)' 세부 지침을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대규모 보조금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내세울 '가드레일' 조항이다. 미국 정부로부터 세제혜택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의 첨단 반도체 시설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월급쟁이가 봉’ 탄식 없게 조세정의 바로 세워야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조세형평성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다. 직장인이 감당해야 할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도 갈수록 늘고 있다. 소득이 훤히 공개돼 '유리지갑'으로 불리며 에누리 없이 내야 하는 직장인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진다. 당장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수가 5년 만에 70%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이데일리：▷생색 '앞장' 책임 '뒷전'....민주, 얄팍한 무임승차 해법

더불어민주당이 엊그제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인빈곤율이 높고 연금이 취약한 상황에서 무임승차 연령대 상향은 옳지 않다”며 “적자비용을 국가 재정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아동학대...통계 수치가 전부일까

인천에서 열두 살짜리 아동이 계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과 두 살짜리 아동이 빈집에 사흘간 방치되다 숨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문제에 새삼 사회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 비단 인천에서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아동학대가 줄어들기는커녕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이 통계로 확인된다

◇동아일보：▷집주인도, 중개인도, 정부도 못 믿는 ‘아수라’ 빌라전세시장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난 전세사기 여파로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임대차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전세 대신 월세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잇따르는 전세사기에 정부도, 집주인도, 공인중개사도 못 믿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물가 대신 경기’ 기조 전환, 서두르면 毒 된다

추경호 부총리가 최근 “물가 안정이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아직은 물가 안정 기조를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고 부연하긴 했지만, 시장은 물가가 꺾일 기미를 보이면 정부가 경기 부양 쪽으로 정책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모두가 위험에서 빠져나올 때 기꺼이 뛰어드는 사람들

모두가 위험에서 빠져나올 때 기꺼이 그곳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군인 경찰 소방관 같은 제복 입은 공무원들로 이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동아일보와 채널A가 제정한 상이 ‘영예로운 제복상’이다. 어제 열린 제11회 시상식은 땅과 하늘과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사투를 벌인 14명의 제복들을 위한 자리였다.

◇디지털타임스：▷판결서 드러난 `김건희 특검` 무리수, 李방탄 말곤 이유없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꼭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연설의 대부분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데에 치중했다

▷월급쟁이만 쥐어짜는 소득세… 낡은 과표 전면 손질해야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세수가 5년 만에 7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4000억원으로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5년 전인 2017년 대비 68.8%나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늘었다. 총국세 증가율은 49.2%였다.

◇문화일보：▷與 대표 후보 “尹 탄핵” “분당” 운운… 민심이반 자초한다

집권당인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분당(分黨)’ 같은 말이 공공연히 튀어나오는 황당한 상황이 빚어졌다. 선두권과 ‘친윤’ 주자임을 자처하는 후보가 그런 식이어서 더욱 한심하다. 탄핵 운운의 근거부터 ‘관심법’ 수준이다

▷李 영장 청구 예상 속 ‘김건희 특검’ 또 꺼낸 민주당 속셈

검찰이 대장동·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노골적 정치 공세에 나섰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정적 제거용 정치 영장”이라고 비난한 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특검’을 주장했다

▷전태일재단 겁박하는 민노총, 기득권 노조 본색 아닌가

1970년 11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한 전태일은 반세기 동안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당시 한국 경제력과 국민소득은 북한에도 뒤지는 세계 최하위권이었지만,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개선의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헤럴드경제：▷與전대 본경선, 집권당의 품격과 비전 보여야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 본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지난 10일 발표된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가 당대표 본경선에 올랐다. 이들은 13일 제주에서 열린 첫 합동 연설회에서 각자 정견을 발표하면서 지지세 확보에 돌입했다. 새 당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하기에 여느 경선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튀르키예 포퓰리즘 정권의 민낯, 부실·늑장 재난대응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희생자 숫자가 공식 집계만으로도 3만명을 넘었다. 아직도 건물 잔해에 갇힌 사람이 2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집계는 예상 자체가 공포다. 이번 지진이 더욱 끔찍한 건 인재가 화를 키웠다는 점이다. 부패가 피해를 키웠고 무능이 희생자를 늘렸다는 것이다. 튀르키예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향신문：▷직장인들만 크게 늘어난 세금, 당국은 형평성 생각해야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수가 5년 만에 70% 가까이 늘어 같은 기간 국세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50조원을 돌파, 2017년(34조원)보다 6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국세와 자영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각각 49.2%와 49.4% 증가했다.

▷‘김건희 수사’ 필요성 입증한 도이치모터스 판결문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판결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실명이 수차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특히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시기에도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 증권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세종시의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실험 주목한다

세종시가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추진 중이다. 이달 말 나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 6월까지 기본계획을 세운 뒤 2025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 등 여러 지자체들이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것과 반대다.세종시는 이 같은 실험이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한 포석이라고 설명한다

◇연합뉴스：▷'李방탄' 비난받으면서 '金특검' 관철하겠다는 민주당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국민의힘에 정권을 내준 지 1년을 약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연설은 현 정권을 향한 혹평과 비난으로 점철됐다. 파탄 지경에 이른 작금의 여야관계는 민주당이 지난해 8월 '사법리스크'에 놓인 이재명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 할 수 있다.

▷고금리 틈탄 은행 '돈잔치'… 이래놓고 어려우면 또 손 벌릴 건가

금리 상승을 틈타 막대한 이익을 얻은 주요 시중은행들이 그들만의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집값 폭등을 견디다 못해 뒤늦게 빚을 내 집을 산 '영끌족', 코로나 사태를 대출로 버티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등 많은 국민이 고금리에 허덕이는 사이 은행들은 돈놀이로 두둑이 배를 채운 결과이다

◇국민일보：▷1분에 한 번꼴로 대통령 비판한 야당 원내대표 연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부분을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공격에 할애했다. 그는 “눈 떠보니 후진국이 윤석열정부의 9개월 총평”이라며 “민생·경제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 안전 참사, 인사 참사가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강진을 버텨낸 원칙… 튀르키예 에르진市의 교훈

이 정도면 ‘기적의 도시’란 수식어가 과하지 않다. 건물 1만2000채가 무너지고 수만명이 사망한 튀르키예 남동부 강진에서 건물 붕괴 0건, 사상자 0명을 기록한 도시가 있다. 인구 4만명의 에르진시(市)는 지진이 덮친 10개 주(州) 가운데 특히 피해가 컸던 하타이주에 있는데도 부상자조차 발생하지 않았다

▷‘50억 클럽’ 부실 수사 계속되면 특검 도입 불가피하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지난주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일보：▷재정·자치분권 뒷받침 없이는 지방시대 요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6개 분야의 57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국토·해양, 경제·산업, 교육, 복지·문화 등 6개 분야에서 중앙정부가 가진 57개 주요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될 예정이다

▷부산-리야드 초박빙, 이젠 엑스포 총력전이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버스 언박싱 행사가 6일 오후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열렸다. 시민들이 엑스포 홍보 버스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 부산일보DB 최근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전 판세 분석 결과, 개최지 부산을 선택하는 나라가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국일보：▷5년간 70% 증가한 근소세… 월급쟁이 ‘박탈감’ 유의해야

2017년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 수입액이 총국세수입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6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확대 등에 따른 조세부담이 ‘중산층 근로자’에게 집중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재연하고 있다

▷정의당 '50억 클럽 특검' 추진, 명분 있다

정의당이 대장동 일당의 정관계 로비 의혹,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추진에 나섰다.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반이 다 되도록 수사는 미진하고, 이 사건으로 유일하게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마저 지난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 수사에 불신을 표명한 것이다

▷노동계 인사 상생임금위 참여, 비난 아닌 격려할 일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노동계 인사로는 유일하게 고용노동부 ‘상생임금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뒤 민주노총으로부터 노골적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임금격차 문제를 풀어갈 사회적 논의기구에 신념을 가지고 합류한 것은 비난할 게 아니라 격려해야 할 일이다. 한 총장은 고용부의 제안을 받고 고민을 거듭하다 지난 2일 출범한 상생임금위에 합류했다고 한다.

◇강원일보：▷道 떠나려는 교사 3년 연속 400여명, 대책은 뭔가

강원도를 떠나 타 시·도로 근무지를 옮기려는 도내 교원이 매년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3월1일자로 타 시·도 전출을 희망한 교원은 유치원 18명, 초등 66명, 중등 308명 등 총 392명이었다. 2021년 400명, 지난해 388명 등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4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대통령이 챙기는 오색케이블카, 내년 착공돼야

문재인 정부 시절 산양 보호 문제로 발목이 잡혀 무산 위기에 놓였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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