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미향,국민의힘,이재명,검찰,대장동,안철수,후원금,김건희,윤석열

한우 도매 가격이 폭락했지만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다. 한우 경매가(암소 50개월령 700㎏ 기준)는 지난해 1월 700만∼800만원에서 올해 400만∼500만원으로 떨어졌다. 설 성수기였는데도 지난달 1~19일 한우 도매 가격은 1년 전보다 20% 넘게 하락했다. 그러나 대형마트나 정육점의 한우 소매가는 여전히 비싸다.

▷비전 경쟁 간데없고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국민의힘 전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이란 말까지 등장했다.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기현 후보가 지난 11일 경기 중남부 보수정책 토론회에서 경쟁자인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 “대선 욕심이 있는 분은 곤란하다”며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이 부딪치면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

▷이예람 중사 순직 인정, 군인권 제도적 개선 이어져야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해 지난 9일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가 순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사가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지 약 1년8개월 만이다

◇한국일보：▷"대통령 탄핵 우려"... 여당 전당대회 본선도 진흙탕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비경선(컷오프) 후 본선에 진입해서도 여전히 진흙탕 협박전으로 얼룩지고 있다. ‘윤핵관’ 당대표 후보 김기현 의원이 비윤 후보인 안철수 의원과 겨루며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전당대회는 윤심 줄서기와 비윤 찍어내기로 점철됐는데 달라진 게 없다

▷경기 침체 비상등 켜졌는데,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얼마 전까지 택시 잡기가 힘들어 ‘대란’이라고 부를 지경이었다. 하지만 최근 길거리에 빈 택시가 많이 눈에 띈다. 지난 1일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인상한 충격 때문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지난 1월 물가는 전월보다 0.8% 높아졌는데, 이는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이다.

▷인천 초등생 사망··· 학대 확인할 방문시스템 절실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학대로 숨진 인천의 열두 살 초등학생 A군의 발인식이 11일 진행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장기 결석을 했지만, 학교는 “홈스쿨링”이라는 부모의 말만 믿고 가정 방문을 하지 않았다. 장기 결석 아동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절실하다

◇서울경제：▷與 ‘윤심’ 이어 ‘탄핵’ 말싸움까지, 이젠 비전·개혁 놓고 경쟁하라

새 대표를 뽑는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10일 당 대표 예비 경선을 통해 본선 진출자를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 등 4명으로 압축했다. 하지만 후보들의 경쟁은 친윤·비윤으로 편을 가르는 ‘윤심(尹心)’ 논란도 모자라 대통령 탈당·탄핵 논쟁까지 벌이는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李 “윤미향 억울” 두둔… ‘조국 사태’ 이후 끝내 잘못 인정 않는 민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가운데 17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며 윤 의원을 감쌌다

▷군인·공무원 등 4대 공적연금 통합 수술 추진할 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군인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연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공무원·사학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국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군인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18%로 올리고 지급률을 1.9%에서 1.7%로 낮추는 방안을 연금특위에 제안하기로 했다.

◇중앙일보：▷인류애 빛나는 튀르키예 구호… 국민 관심 지속되길

튀르키예 지진 참사 현장에 급파된 한국 구호팀이 한국시간으로 어제 새벽 10대 청년과 50대 여성을 극적으로 구조했다. 이날까지 한국 소방대원들이 여덟 명의 목숨을 구했다. 특유의 투혼을 발휘해 소중한 생명을 지킨 대원들과 정부의 조기 파견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현장에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이 많고 치안 부재를 틈탄 약탈행위도 잇따른다고 한다.

▷하이브의 SM 인수 추진… K팝 혁신 계기 돼야

한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는 지난 10일 1세대 K팝 기획사 SM의 이수만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SM 지분 14.8%를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7일 카카오가 SM의 현 경영진과 손잡고 지분 9.05%를 확보하는 안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판을 뒤집어버린 것이다.

◇국민일보：▷느닷없는 ‘대통령 탄핵’ 논란… 이게 여당 대표 선거인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13일 제주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3월 2일 서울·인천·경기까지 7차례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나흘간(4∼7일) 당원 투표를 실시해 8일 전당대회에서 임기 2년의 새 당대표를 뽑는다

▷행동주의 펀드 돌풍에 다시 생각하는 기업 정도 경영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약 15%를 매입해 SM 1대 주주로 올라선다는 소식은 지난 주말 큰 이슈였다. 그런데 엔터 업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SM 경영권 분쟁의 시작은 미약했다.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펀드가 약 1년 전 “이수만의 일감 몰아주기 등 황제 경영이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며 지분 약 1%를 매입했다.

◇디지털타임스：▷野 노조 편향 쟁점법안 직회부 예고, 입법도 `이재명 방탄` 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 계류된 쟁점 법안들을 이번 주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양곡관리법을 직회부한 데이어 지난 9일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등을 다룬 간호사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막고 있어 직회부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 명퇴금 `10억 파티`… 금리고통 고객 신음 안 들리나

은행들이 '성과급 잔치'에 이어 이번에는 '명퇴금 파티'를 벌여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은 지난해 4분기에 희망퇴직 비용을 반영했다. 이들 은행은 특별퇴직금으로 1인당 적게는 3억4000만원, 많게는 4억4000만원 가량을 지급했다. KB국민은행은 2725억원을 반영했다.

◇조선일보：▷국회 밖에선 거리 시위, 국회 안에선 일방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화물연대에 특혜를 주는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민주노총이 민주당사 점거 농성까지 벌이자 민주당이 처리를 약속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가로막힐 것 같으니 법사위를 건너뛰고 바로 본회의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윤미향 판결 이용하는 李 대표, 매사가 이런 식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했다. “검찰과 가짜 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미안하다. 잘못했다”고도 했다

▷대비하는 곳에선 재해, ‘설마’하는 곳에선 재앙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희생자 숫자가 3만명에 육박했다고 한다. 실제로는 10만명을 넘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 예상도 나왔다. 건물 잔해 아래에 갇힌 사람이 최대 20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도 있다. 끔찍한 재앙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전체 희생자가 1만8500명이었지만,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90명에 그쳤다.

◇부산일보：▷국민 분노 '대장동 50억 클럽'부터 특검 나서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게 나라냐?”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 관련 뇌물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한탄하면서 한 말이다

▷'백년하청' 동천에 예산 계속 쏟아부을 건가

시보건환경연구원이 가장 최근에 실시해 발표한 동천 하류의 수질은 지난해 2·3분기 기준으로 최하위 5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가 부산진구 성서교 일대 동천에서 수질 측정을 하는 모습

◇강원일보：▷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프로젝트 마련돼야

지난해 하반기 폐업한 강원도 내 소상공인 32명은 평균 6,400만여원의 빚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업 소상공인 5명 중 1명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 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응급실 운영체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병원 응급실 운영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중소 병원 응급실은 진료과별로 응급상황에 대응해야 할 전문의가 모자라 야간 및 주말 등 비상진료가 필요한 시점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수도권 대형병원은 환자들이 지나치게 몰려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다양한 응급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석연찮은 판결들, 사법부 신뢰 무너뜨릴까 우려된다

지난주에 나온 주요 법원 판결은 석연치 않은 것들이 많다. 6년간 근무하다 대리로 퇴직한 31세 직원에게 이런 거액이 건네졌는데도 법원은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 피고인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與전대 본경선, 집권당다운 경쟁 못펼치면 외면당할 것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 본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지난 10일 발표된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후보명 가나다순)가 당 대표 본경선에 올랐다. 그간 전대를 둘러싸고 끊이지 않았던 논란과 잡음이 더욱 과열되고 눈살 찌푸릴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데일리：▷권력층 부패천국 만들 황당판결...사법정의 무너진다

‘50억원 클럽 사건’의 곽상도 전 의원과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사건’의 윤미향 의원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일부 횡령 혐의만 각각 인정됐을 뿐 뇌물죄나 사기·배임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임박한 '사용후 핵연료' 포화, 발등의 불 이대로 둘 건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시작되는 해가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7년 뒤부터 원전별로 순차적으로 저장시설 포화로 인해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이런 포화 시점 재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저장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경제：▷윤미향 솜방망이 판결에 올라탄 이재명의 아전인수식 궤변

윤미향 의원이 예상보다 낮은 벌금형(1500만원)을 맞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 “검찰이 윤 의원을 악마로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 “윤미향 의원님 미안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는 황당한 글귀도 SNS에 대문짝만하게 내걸었다

▷"성과급 8000만원씩 달라"는 삼성 노조… 위기는 남 얘기인가

최근 2~3년 새 우후죽순처럼 생긴 삼성 노조의 요구가 점입가경이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20년 근속자에게 200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을 제공하고 노조원에겐 자사주 53주를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방향 맞지만 지자체도 제대로 준비해야

정부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시·도로 행정 권한을 더 넘기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을 보면 100만㎡까지의 그린벨트 해제권,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권, 국가산단 업종 변경권 등을 비롯해 고용·교육·복지에 걸쳐 다수 국가행정이 지방으로 이양된다

◇매일경제：▷중앙정부 권한 지자체에 대폭 이전, 수도권 역차별은 안된다

윤석열 정부가 10일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내놨다. 핵심은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면적을 현행 30만㎡에서 100만㎡(약 30만평)까지 3배 이상 넓힌 것이다. 지자체장의 농지 전용 허가권한도 연구개발(R&D)특구 등을 포함해 확대할 방침이다

▷민주 또 7개법안 직회부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기 위한 입법폭주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쟁점법안을 또다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뛴 채 법안을 본회의로 넘긴 것은 작년 말 쌀의무매입법(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연장법,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도 직회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서 막힌 다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부동산 침체 더 키울라

거래가 실종되고 미분양이 쌓이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안'이 국회에서 막혔다.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됐다고 한다

◇세계일보：▷서민들은 고금리에 질식하는데 퇴직금 잔치하는 은행

지난해 말과 올 연초 KB국민·신한 등 5대 시중은행에서 퇴직한 2200여명이 한 사람당 최소 6억∼7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퇴직자에게 1인당 3억4000만∼4억4000만원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월평균 임금의 최대 36개월치 외에 학자금, 건강검진 비용 지원 등을 퇴직 조건으로 내걸었다.

▷‘위안부 후원금 횡령’ 유죄 받은 윤미향, 의원 자격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엊그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0년 9월 검찰 기소 이후 2년5개월 만에 유죄를 받은 것이다

▷이재명 소환 마무리한 檢, 법과 원칙 따라 속히 결론 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10일 검찰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지난달 10일 출석한 것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 검찰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소환 조사에 대해 “정적 지우기, 전 정권 지우기 칼춤”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매일신문：▷‘코로나19 기억의 공간’ 세계 모범 된 대구시민정신 담아야

대구시가 17일 '코로나19 기억의 공간'을 개관한다. 코로나19 거점 병원이었던 대구동산병원에 들어서는 이 공간은 지상 2층 규모(부지 544㎡)로 1층에는 코로나19 발생과 확산, 이로 인한 일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전시물, 2층에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 세계 방역 모델이 된 'K-방역'을 소개하는 전시물들이 설치된다.

▷대통령이 혁명하겠다는 각오라면 기대감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지방시대와 관련,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혁명적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전북 전주 전북도청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지방정부 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였다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입법 독주, 민생 파탄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간호법안·의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7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여기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동아일보：▷100만 ㎡까지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 ‘난개발’은 막으라

이르면 상반기에 비수도권의 경우 중앙정부 허가 없이도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100만 ㎡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한 번에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을 지역 재량으로 풀 수 있는 것이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을 지방에서 추진하면 광역권 단위로 정해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빼 준다

▷“美 지원 반도체기업 中 투자 금지”… 韓 최대한 ‘유예’ 받아내야

미국 정부가 지난해 8월 공표한 반도체지원법, 일명 ‘칩스법’ 이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조만간 발표한다. 미 반도체법은 자국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가드레일’ 조항을 담고 있다

▷세계 갈라놓은 우크라戰 1년, 민주진영 더욱 단단해졌다

러시아군이 최근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으며 공세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1년(24일)을 앞두고 전차와 보병부대를 전선에 대거 배치한 러시아가 본격적인 대공세의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신문：▷‘중국 리오프닝’ 발빠르게 대응해 수출 부진 만회해야

정부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지난 11일부터 재개했다.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의 코로나 양성률이 1월 마지막주 이후 하루 평균 1%대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 내 코로나 상황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비자 제한 조치를 조기에 해제한 것이다

▷벌금 1500만원 ‘물판결’에 미소 지은 윤미향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재직 시절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이후 2년 5개월 만에 내려진 첫 판결이다. 항소, 상고 등을 거칠 수밖에 없는 만큼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며 임기를 끝까지 채우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野 ‘대장동·김건희 특검’ 명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 무죄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판결이 석연치 않으니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에 수사를 맡겨 놓아서는 진실이 규명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이 내세운 표면적 명분이다

◇한겨레：▷‘곽상도 50억 무죄’ 비판 증폭, 검찰·법원 귀 기울여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뇌물죄 무죄 선고를 두고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당연하다. 곽 전 의원 아들은 1990년생으로 한 대학 디자인학과를 나와 대장동 개발업체에서 6년간 근무했다. 3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이 대기업에서 수십년 일한 임원도 받기 힘든 거액을 퇴직금으로 받은 것이다.

▷당대표 되겠다고 ‘대통령 탄핵’까지 들먹인 ‘윤심’ 후보

국민의힘 당대표 본경선에 오른 김기현 후보가 난데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했다.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현재 권력인 윤 대통령과 충돌이 불가피하고, 결국 탄핵에 이를 우려가 크다고 말한 것이다. 탄핵이라는 불행한 정치 상황을 억지 논리로 가정해 투표를 압박한 것이라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쏟아진 것은 당연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 ‘투기 심리’ 불붙지 않게 하려면

국토교통부가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지구에 적용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지난 7일 공개한 뒤 대상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법이 우선 적용될 1기 신도시에선 주택 매물 회수 움직임 등 영향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이런저런 ‘특례’에 따른 개발이익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김건희 특검' 반대한 정의당의 소신있는 선택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에 정의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며 "특검은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 일정도 딱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세진 '바이 아메리칸', 전략 못바꾸면 백전백패다

바이든 "SOC자재도 미국산" 케이블 등 수출 기업들 비상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미국산 구매)' 압박이 갈수록 세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국정연설을 통해 "연방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쓰이는 모든 건설자재를 미국산으로 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준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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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미향,국민의힘,이재명,검찰,대장동,안철수,후원금,김건희,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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