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1(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미향,검찰,김건희,중국,윤석열,국민의힘,후원금,국민연금,대통령,이재명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을 재산정한 결과, 당초 2031년으로 예상됐던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의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2030년으로 1년 빨라질 것으로 계산됐다.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은 2032년에서 2031년으로, 경주시 신월성원전도 2044년에서 2042년으로 앞당겨졌다

◇파이낸셜뉴스：▷이 정도 지방 소멸 대응으로 인구 절벽 위기 넘기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을 직접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심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첫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첫 해 7500억원이 집행됐다.

◇한겨레：▷여당 전대 ‘비윤’ 후보 전원 컷오프 통과, 대통령실 의미 읽어야

국민의힘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3·8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가 10일 확정됐다. 확실한 ‘비윤’을 표방하고 있는 이준석계 후보 4명 전원이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것이 눈에 띈다

▷케이티 대표 후보 한달만에 백지화, 정권 ‘낙하산’ 악용해선 안돼

케이티(KT)가 구현모 대표이사를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확정한 결정을 백지화하고, 대표 선임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차기 대표 후보를 확정한 지 한달여가 지난 뒤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유죄,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철저 수사해야

법원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관련자 대부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검찰이 공소시효를 피하기 위해 적용한 ‘포괄일죄’를 법원이 일부 인정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해서도 사법적 책임을 따져볼 수 있게 됐다

◇헤럴드경제：▷국회는 떠넘기고 정부는 미적, 표류하는 연금개혁

당찬 결기를 가지고 출발했던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산으로 가는’ 모양새다. 정부에 방향타를 제시하겠다며 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지난 8일 “국민연금 모수(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개혁은 정부 몫”이라고 했다

▷역대 최다라지만 편중·과대포장된 한국 유니콘의 현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말 기준 국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을 22곳으로 최종 집계했다. 1년 동안 여기어때, 오아시스 등 7개사가 늘어났고 상장(쏘카)과 인수·합병(티몬, 에이프로젠)으로 3개사가 졸업해 4개사가 순증한 결과다. 그렇게 22개사라는 역대 최대의 기록이 만들어졌다

◇서울경제：▷巨野 또 7개 법안 직회부, 의회주의 훼손하는 권력남용이다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의회 권력 남용을 계속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와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간호사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거대 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지난해 말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원전 중단 없게 대책 서둘러라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의 포화 시점이 눈앞으로 다가와 이대로 가면 7년 후 원자력발전이 멈춰 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포화 전망 설명회’를 열고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의 포화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2년 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문화일보：▷소유 분산 기업 KT의 대표 ‘실질적 공개 경쟁’ 주목한다

흔히 ‘주인 없는 대기업’으로 불리는 소유 분산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선임은 어느 나라든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한국 경우엔 정권 교체기마다 진통이 발생했다

▷李와 민주당의 ‘조직적 수사 방해’와 영장 청구 필요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10일 검찰에 다시 출두했다. 지난달 28일 조사에선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답변을 거부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식이라고 한다.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동안 이 대표와 민주당은 조직적·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방해해 왔다

▷중국·북한 정찰풍선 횡행한다고 보고 엄중 대응해야

중국 ‘정찰 풍선’에 대한 한국과 미국 대응이 너무 다르다. 미국은 심각한 주권 침해 및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9일 백악관과 행정부가 총출동하다시피 강력 대응에 나섰고, 야당 다수인 하원도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구 반대편 나라는 엄중 대응하는데, 정작 중국과 인접한 한국 군은 별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한다.

◇매일신문：▷‘이자 장사’ 은행들, 고객 불편 안중에 없나

은행들이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확대로 이익을 챙기면서 모기업인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이자 이익은 약 33조 원이다. 4대 시중은행의 이자 이익이 전년보다 크게 늘면서 4대 금융지주도 16조 원 가까운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뒀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존재감 없는 TK 정치인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 본선 진출자가 10일 가려졌다. 그런데 당 대표 본선 진출자 4명과 최고위원 본선 진출자 8명 가운데 대구경북(TK) 인사는 최고위원에 입후보한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뿐이다.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은 최고위원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세계일보：▷현실로 다가오는 핵폐기물 대란, 방폐장 건립 서둘러야

핵폐기물 대란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공개한 ‘사용후 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에 따르면 한빛원전은 2030년부터 저장 공간이 꽉 차고 한울(2031), 고리(2032년), 월성(2037년), 신월성(2042년) 원전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됐다. 포화시점이 대부분 2021년 12월 전망 때보다 1∼2년 앞당겨진 것이다.

◇매일경제：▷40개국 영공 침범한 중국 정찰풍선 우리한텐 안 왔겠나

미국 국무부가 9일 "중국은 40개국 이상에 정찰풍선을 보냈고 배후는 중국군"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자국의 전략적 이해가 걸려 있는 국가에 정찰풍선을 보내 영공을 침입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도 정찰풍선이 침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한반도는 동아시아 패권을 노리는 중국에는 핵심 이해관계가 걸린 곳이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빼돌린 윤미향 유죄, 당장 의원직 사퇴해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지 880일 만에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형언하기 힘든 고초를 겪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편안한 노후에 쓰일 것으로 믿고 국민들이 건넨 돈을 빼돌린 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엄두조차 못 낼 일이다

▷"건물 하나가 도시를 바꾼다"는 오세훈의 디자인 혁신 주목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디자인이 창의적인 건축물에 인센티브를 주는 '도시 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특색 있고 상징적인 건축물을 지원해 천편일률적이고 밋밋한 서울의 얼굴을 바꾸겠다는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서울시는 혁신적 디자인의 건축물에는 용적률 1.2배, 건폐율 완화 등과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합뉴스：▷야당 대표 3번째 소환한 검찰, 확실한 증거로 혐의 입증해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중국발 입국규제 순차 해제… 방역시스템 허점 없어야

정부는 단기 비자 제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등 중국발 입국에 적용했던 규제를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일부터 중단했던 중국 내 공관의 단기비자 발급을 오는 11일부터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까지 중국 춘제(설) 인구 대이동에 따른 상황을 주시했으나 별다른 우려점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일보：▷의사단체 이기주의 오죽하면 간호법 직회부 했겠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안건을 9일 통과시켰다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남은 의혹 성역없이 수사해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돼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10일 권 전 회장에게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시세 차익 추구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윤미향 1심 벌금형… '후원금 유용' 깊이 반성하길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 시절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10일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0년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를 계기로 수사를 받고 그해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으로, 검찰 구형(징역 5년)이나 의원직 상실형(금고 이상)엔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다.

◇조선일보：▷2년 5개월 끌다 면죄부성 벌금형 선고한 윤미향 판결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求刑)했다. 하지만 법원은 횡령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을 뿐 나머지 혐의는 다 무죄로 판단했다

▷남의 주권은 안중에 없는 中, 한국 영공도 휘저었을 것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고위 관리들이 9일 언론과 의회를 상대로 동시다발적 브리핑을 갖고 최근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가 격추된 정찰 풍선의 배후로 중국 인민해방군을 지목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이들은 풍선에 탑재된 다중 안테나와 다중 능동 정보 수집 센서 등이 명백히 정찰용이고, 풍선 제조 업체가 인민해방군의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

▷시한폭탄 된 국민연금 고갈, 수술 미룰 거면 응급조치라도 하라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올 4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한 입장을 번복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문제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연금특위나 민간자문위에서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며 “정부가 10월에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내면 국회가 받아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한국경제：▷법원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인정… 윤미향 의원직 내려놔야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징역 5년)에 크게 못 미치는 처벌 수위다. 보조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 위반, 준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개 혐의 중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됐다고 한다

▷발등의 불 '사용후핵연료'… 비용 들어도 님비 극복이 이득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 전망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가 관심사로 재부상했다. 산업부 보고서의 핵심은 2030년 한빛원전(6기)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이 포화에 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울(7기, 2031년)·고리(5기, 2032년) 등도 순차적으로 같은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다

▷SM엔터 경영권 분쟁에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

SM엔터테인먼트만큼 드라마틱한 경영권 분쟁 사례가 또 있었나 싶다.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 속에서 SM엔터 경영진이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와 결별을 선언한 뒤 경쟁사인 카카오에 지분 일부를 넘기기로 결정하자, 또 다른 경쟁사인 하이브가 뛰어들어 이 전 총괄의 보유 지분 14.8%를 4228억원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SM엔터를 전격 인수하기로 했다.

◇동아일보：▷도이치모터스 1심 유죄… ‘김건희 의혹’도 말끔히 규명해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공범 대부분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다. 전주(錢主)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횡령’ 1심 유죄… 의원 자격 없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재직 시절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횡령액 1억35만 원 중 17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선 1년 맞춰 열리는 與 전대, ‘집권당 비전’ 놓고 경쟁하라

국민의힘이 어제 컷오프를 통해 3·8 전당대회 후보를 압축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가나다순) 당 대표 후보의 본격적인 4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로선 김, 안 후보의 양강 구도다. 본경선은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치른다. 이때는 3, 4위 후보와의 연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국민일보：▷與 예비경선서 나타난 ‘미묘한 경고음’

국민의힘 지도부 경선 대진표가 만들어졌다. 10일 예비경선 결과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를 비롯해 최고위원 후보 8명, 청년최고위원 후보 4명이 본경선에 진출했다. 일반 유권자를 배제한 채 당원 6000명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예비경선은 득표율과 순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묘한 경고음이 여럿 포착됐다.

'오늘의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02.14(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김건희,국민의힘,민주당,이재명,반도체,검찰,안철수,직장인,무역적자,정의당 (2)	2023.02.14
2023.02.13(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미향,국민의힘,이재명,검찰,대장동,안철수,후원금,김건희,윤석열 (2)	2023.02.13
2023.02.10(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법관,ICBM,김명수,김정은,대법원장,미사일,압수수색,대법원,교육부,국민연금,대통령,연금개혁 (2)	2023.02.10
2023.02.09(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장동,윤석열,국민의힘,대통령,화천대유,반도체,정의당,미국,이재명,박근혜 (2)	2023.02.09
2023.02.08(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반도체,윤석열,재건축,강원도,대통령,이재명,검찰,대장동,백현동,김정은,민주당 (3)	2023.02.08

2023.02.11(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미향,검찰,김건희,중국,윤석열,국민의힘,후원금,국민연금,대통령,이재명

'오늘의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 사설' Related Articles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