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9(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장동,윤석열,국민의힘,대통령,화천대유,반도체,정의당,미국,이재명,박근혜

고리 임시저장소 건설 의결 영구처분 법안 통과시켜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7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부지 안에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기 위한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기로 의결했다. 원전 부지에 경수로 건식저장시설이 건설되는 것은 처음이다. 원전에서는 필연적으로 사용후 핵연료(방사성폐기물)가 나온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끝내 가결된 이상민 탄핵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적이 있지만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

◇경향신문：▷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윤 대통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총 투표 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통과돼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로, 이 장관은 헌재의 탄핵 심판 때까지 직무 정지된다

▷곽상도 ‘50억 뇌물 의혹’ 무죄라니, 수사 어떻게 한 건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핵심 관련자에 대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출규제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보복성 인정한 아베

지난해 7월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019년 7월 한국을 상대로 취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곽상도 50억 뇌물의혹 무죄 선고, 납득할 국민 얼마나 되겠나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세금 공제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피고인의 아들에게 지급된 급여나 성과급의 일부가 곽 피고인에게 지급되거나 곽 피고인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정치실종이 초래한 헌정사 첫 장관 탄핵소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현직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도의적 책임을 지라는 야권과 법적 책임이 없다는 윤 대통령의 대립이 장관 탄핵소추라는 헌정사의 불행을 초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

◇문화일보：▷국제법 거스르고 사법 혼란 부를 베트남전 배상 1심 판결

법원이 베트남전 당시 파병된 한국군이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 첫 국가배상 판결을 내렸다. 국제법상 전쟁 중 일어난 피해는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인데, 상대국 법원에서 배상이 인정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분당·일산 재건축, 규제 완화 넘어 K-신도시 선도해야

1991∼1992년 입주가 시작돼 이미 30년을 넘긴 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는 각종 설비 등이 낡아 노후화된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국토교통부의 7일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방침은 오히려 만시지탄이다

▷전면적 反정부·반미 투쟁 선언한 민노총, 정체성 뭔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7일 정기대의원대회 뒤 발표한 ‘2023년 사업 기조와 목표’는 반(反)윤석열 투쟁 전면화, 5월 총궐기와 7월 총파업, 정치방침 및 총선방침 수립을 통한 정치세력화 질적 도약, 조합원 교육 및 대중정치 여론전 대대적 강화, 4기 직선제 진행 등 5가지다

◇동아일보：▷31세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곽상도 수뢰 1심 무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아들에게 지급된 50억 원에 대해 어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이 돈이 알선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총선 직전인 2016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 원에 대해서만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76년 만에 빗장 푸는 외환시장… ‘투기자본 놀이터’ 안 돼야

정부 수립 후 75년간 유지돼 온 한국 외환시장의 빗장이 내년 하반기부터 완전히 풀린다.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이 처음으로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오후 3시 30분인 외환시장 마감 시간도 런던 금융시장에 맞춰 오전 2시로 연장된다. 외환시장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때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변화다.

▷與 책임회피-野 무리수가 부른 초유의 장관 탄핵안 가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어제 가결됐다.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였다. 탄핵 사유는 재난 안전 주무 장관으로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인 장관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일보：▷정부, 베트남전 ‘민간인 희생’ 진실규명에 성의 다하길

베트남전쟁 당시 파월 국군의 현지 민간인 ‘학살’ 피해에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지난 7일 법원의 1심 판결에 공론이 분분하다. 대체로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에 공감하고, 나아가 정부 차원의 사실 인정과 사과 등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많다

▷이상민 탄핵소추… 정치권 겸허히 헌재 판단 기다려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 탄핵소추 의결이며 국무위원으로선 처음이다

▷곽상도 뇌물 무죄, ‘50억 클럽’ 수사 뭉갤 이유 아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과 관련해 8일 1심에서 뇌물죄와 알선수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렇지 않아도 진척 없이 중단된 ‘50억 클럽’ 수사에 검찰이 더욱 소극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판결과 별도로, ‘50억 클럽’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세계일보：▷“납북자 거론해달라”는 가족 호소, 尹대통령 새겨들어야

정 박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 특별부대표와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그제 서울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억류 피해자 가족들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해 12월 일본 관방장관을 만나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국군포로, 억류자 등 문제에 대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의 통합방위회의 주재, 무너진 안보 바로 세우는 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된 것을 겨냥해 “가짜 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가 약화한 측면을 언급한 것이다.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방탄용’ 의심받는 이상민 탄핵 강행, 자충수 될 것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5년 헌정사에서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이 장관이 처음이다. 이 장관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까지 정지된다.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베트남 민간인 학살, 정부 책임 처음 인정한 법원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그제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액 3000만 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소송에서 정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다.

▷‘제2의 도쿄선언’으로 위기 극복 모멘텀 찾아야

1983년 2월 8일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는 일본 도쿄에서 반도체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다. 일명 ‘도쿄선언’이다. 인텔이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조롱할 정도로 당시로선 무모한 일로 여겨졌다. 하지만 첫해에 세계 세 번째로 64K D램을 개발했고, 10년 만에 메모리반도체 글로벌 1위에 오르는 괴력을 보여 줬다

▷‘이상민 탄핵’ 민주, 국정 파행 어떻게 책임질 텐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이 장관의 직무는 바로 정지됐다. 헌정 사상 첫 장관 탄핵소추안 의결인 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성 ‘방탄 탄핵’이란 점에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당장 정국이 얼어붙어 여야의 극한 대치가 벌어질 게 뻔하다

◇디지털타임스：▷이상민 탄핵소추 강행 野, 국정혼란만 부른 무책임의 극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이 있다며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지난 6일 발의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상정했다.

▷경상적자 초비상인데 "노력하면 된다"는 안이한 정부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폭이 전년 대비 3분의 1로 뚝 떨어졌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298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년의 3분의 1 수준이고 11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해 12월 경상수지가 배당 증가 덕에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선 것이 그나마 연간 기준으로 흑자를 내는데 기여했다.

◇중앙일보：▷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야당과 장관이 초래한 헌정사 오점

야 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였다. 이 장관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고, ‘180일 내’로 규정된 헌법재판소 심판 때까지 행정 공백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두 번 있었지만 국무위원의 경우엔 이번이 처음이다

▷용두사미가 된 곽상도 1심 무죄, 국민이 납득할까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어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다. 다만 이 사건과는 별개로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유죄가 인정됐다

◇강원일보：▷오색케이블카, 계획대로 2024년에 착공돼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내년 착공을 위한 로드맵이 나왔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3월 초 환경영향평가 종료가 확실시되는 것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대비해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4월 행안부에 지방재방투자 심사 신청을 할 방침이다. 실제 심사는 올 8월부터 이뤄진다. 심사에는 통상 2개월 정도가 걸린다.

▷올 20개 초교 신입생 0명, 지역 소멸 시작인가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약 20만명 줄었다. 2020년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다.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5년 전 1명 아래로 내려간 뒤 끝을 모르고 곤두박질치고 있다. 나라 전체가 ‘인구 절벽’에서 추락 중이다

◇조선일보：▷조국 저서 읽고 “법과 정의” 발견했다는 文의 의식 세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책을 소개하며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고 했다. 그는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며 이 책에 대해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도 했다. 조씨가 새로 낸 책은 루소, 로크 등 법과 관련된 고전을 소개한 책이다.

▷法理 따랐다지만 “50억 뇌물 아니다” 판결, 누가 납득하겠나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거액의 퇴직금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증거와 법리로 판결해야 한다

▷위법 없는데 억지 장관 탄핵, 민주당 오점으로 헌정사 남을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장관(국무위원)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매일신문：▷3월 8일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유권자가 ‘돈선거’ 막아야

3월 8일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대구 26곳, 경북 150곳 등 전국 1천353곳의 지역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장을 뽑는다. 4년 임기의 조합장은 조합 존립과 조합원들의 삶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직책이다. 그래서 조합장선거는 대선·총선·지선에 이어 '제4의 선거'라고 불리기도 한다.

▷기도 막힌 유치원생 구한 교사의 높은 직업윤리 의식에 경의

대구의 한 유치원 교사가 질식할 뻔한 원생을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로 구했다. 대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대체 교사로 근무하는 이 교사는 한 원생이 도시락 반찬으로 싸온 메추리알을 씹지 않고 실수로 삼켜 숨을 쉬지 못하는 위급 상황이 발생하자 일명 '하임리히법' 응급처치로 음식물을 뱉어내게 했다

▷지방정부 까막눈 만들어 놓고 주거 안정 기대하나?

대구 달성군 유가읍의 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넣어 분노마저 안겨주고 있다. 908가구가 사는 이 아파트가 입주 3년 만에 재무구조가 허약하기 그지없는 A회사에 통째로 매각됐고, A사가 결국 부도나자 주민들의 전세보증금 822억 원이 날아갈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한겨레：▷헌정사상 첫 장관 탄핵소추, 의미와 과제 모두 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이 장관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그 의미를 무겁게 새기고,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곽상도 ‘대장동 뇌물’ 무죄, ‘50억 클럽’ 면죄부 안 된다

법원이 8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한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이라는 거액이 아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은 정당한 돈이라는 곽 전 의원 쪽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특례 종합판 된 ‘1기 신도시 특별법’, 특혜 소지 없애야

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택지 지구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에 파격적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등이 핵심이다. 낡은 아파트에 대한 정비사업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특례 부여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함께 수도권 과밀화와 주거의 질 하향, 투기세력 개입 등의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경제：▷기어이 이상민 장관 탄핵한 巨野… 다수결의 테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어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가세해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찬성 179표, 반대 109표로 가결됐다. 헌법재판소 심판이 열리는 수개월간 이 장관은 직무가 정지된다. 국무위원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은 법리적이든 정치적이든 무리수가 아닐 수 없다.

▷'노 랜딩' 시나리오 나오는 美… 펀더멘털 위기 한국은 딴 세상

최근 미국 경제의 '노 랜딩(no landing)' 시나리오는 미 금리를 추종할 수밖에 없는 한국 처지에서 예사롭지 않은 경기 전망이다. 노 랜딩은 지난해 12월 JP모간 보고서에서 언급됐는데, 그제는 중앙은행(Fed) 구성원인 애틀랜타연방은행 총재까지 언론 인터뷰에서 거론했다

◇서울경제：▷헌정 사상 첫 장관 탄핵안 통과, 巨野의 의회권력 남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통과됐다. 75년 헌정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소추다. 169석의 거대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소추를 밀어붙여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행안부 업무 공백도 불가피하게 됐다.

▷공장 짓는데 경쟁국 3년, 우리는 8년… ‘민첩한 정부’가 돼야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채찍질하며 꺼낸 얘기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공장 부지 선정에서 가동까지 걸리는 기간이 ‘용인 8년, 평택 7년, 가오슝(대만)·텍사스(미국) 3년, 시안(중국) 2년’이라는 통설이 퍼져 있다.

▷민노총 “7월 총파업”… 정치투쟁 연례 행사 관행서 벗어나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 개혁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고 총파업 등 반(反)정부 투쟁을 전면화하겠다고 나섰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8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올해는 어느 해보다 규모 있는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국정과제 쌓아두면 기술패권전쟁서 생존할 수 있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9개월 동안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해 발의된 법안 중 79.3%가량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국정 과제 차원에서 제출된 법률 제·개정안 276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57건(20.7%)에 불과했다. 나머지 219건은 여전히 상임위 등에 계류돼 있다.

◇국민일보：▷이상민 탄핵안 가결, 여야가 합작해 빚어낸 정치적 참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이다.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내릴 때까지 정지된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회 다수 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힘자랑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외면한 윤석열정부의 오기가 빚은 정치적 참사다

▷납득 어려운 곽상도 뇌물 무죄… 50억 클럽 수사 더욱 철저히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사건 뇌물 혐의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선고 결과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의 역량 부족 탓인지, 재판부의 법리 판단에 문제가 있었는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선고 결과는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다. 이번 재판이 2심, 3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된다면 ‘금수저’들의 ‘아빠 찬스’가 용인되는 선례가 될 것이다.

▷반정부 투쟁 고집, MZ 무시… 시대 변화 거부하는 민노총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어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개혁 거부, 반정부 투쟁 지속을 분명히 했다. 최근 비정치적 노동협의체를 결성하려는 MZ세대의 움직임에 대해 “정치적 경험이 없어서 그런다”며 평가절하했다. 기존의 구태스러운 정체성을 여전히 고수했을 뿐 아니라 꼰대적 마인드까지 가감없이 표출했다

◇이데일리：▷70여년 만의 외환시장 개방, 환율 안전판 강화해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국 금융기관들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열리는 외환시장 마감시간도 런던시장 마감에 맞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되며 단계적으로 24시간 개장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그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대지진 피해 튀르키예의 눈물, 우리가 닦아 줄 때다

6일 새벽 덮친 규모 7.8 강진으로 3만명에 육박하는 사상자를 낸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 지역의 재난 피해는 눈물 없인 보기 어려울 정도다. 황폐화된 도시와 무너진 건물 더미, 이재민들의 절규와 고통을 전하는 외신들로부터는 ‘아마겟돈’(지구 최후의 날)같은 광경이 펼쳐졌다는 말까지 나왔다

◇헤럴드경제：▷MZ노조, 공정추구 세대답게 새 바람 불어넣길

MZ세대 중심의 노동연대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탄생했다. 지난 4일 협의회 출범을 결의했고 오는 21일 공식 발대식을 연다. LG전자, 서울교통공사 등 8개 회사의 사무직 신생 노동조합이 모였고 소속 노조원이라고 해봐야 기껏 5000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기대감은 결코 작지 않다

▷AI시대에 더 주목되는 ‘도쿄 선언’ 40년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오픈AI가 텍스트에 특화한 챗GPT(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를 선보인 지난해 12월 이후 2개월여 만에 벌어진 대소동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세상만사가 생성형 AI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면서다

◇부산일보：▷산은 이전 준비단장 공석, 부산시 적극 대처하라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해 부산 중구청에서 산업은행 본사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국책은행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내부에서 주도하는 역할인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공석이 50일가량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강행, 막가는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역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한수원은 7일 이사회를 열고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매일경제：▷피부양자 탈락 50만명 '건보료 날벼락' 은퇴자 부담 이대로 둘 건가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올해부터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은퇴자나 고령층이 '건보료 날벼락'을 맞으면서 논란이 거세다. 정부가 작년 9월 내놓은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연간 2000만원' 이하다

▷간첩 사건까지 연루된 민노총의 반정부·반미 투쟁 선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반윤석열 투쟁'을 올해 사업 목표로 내세웠다. 3월 투쟁선포대회를 시작으로 5월 전국 동시 다발 20만 총궐기, 7월 1~2주 총파업 등도 결의했다. 하반기에는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국회 투쟁'도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巨野는 국정혼란 책임져야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헌정 사상 현직 장관이 국회에서 탄핵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러 면에서 부적절한 탄핵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민주당은 귀를 막았다. 여야의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더 첨예해지고 협치 공간도 더 쪼그라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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