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안철수,국민의힘,서울시,윤석열,국민연금,반도체,이재명,검찰,민주당,미국

서울시가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오는 8일 낮 1시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2차 계고서를 어제 시민단체와 유가족 측에 전달했다. 당초 이날 오후 1시로 통보했던 자진 철거 시한을 이틀 연장하면서 기한 내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유가족들은 계고서를 찢으며 격하게 반발했다

▷성과급제 서두르면 불공정만 키운다

정부가 기업들의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주도할 상생임금위원회가 이달 초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차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 탄핵안 발의… 여야 대치만 할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선 탄핵안 발의에 신중론이 적잖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가 주말 의견 수렴을 거쳐 당론으로 발의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에 맞춰 8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인데,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헤럴드경제：▷급기야 대통령실까지 가세한 여당대표 경선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을 향해 “더는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마라”며 공개 비판했다. 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이 직접 나서 “안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대를 뜻하는 ‘윤·안 연대’ 표현을 쓴 것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다. 대통령과 (당권) 후보를 동격이라고 하는 건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흔드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챗GPT發 AI전쟁, 인력·데이터 확보가 관건

세상이 온통 챗GPT 열기로 가득하다. 돌풍이나 신드롬 어떤 표현도 챗GPT에 대한 인류의 뜨거운 반응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다. 기대와 찬사, 충격이 혼재된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건 아이폰, 알파고를 뛰어넘는 거대한 물결이다

◇조선일보：▷어느 가족의 놀라운 죄의식 결핍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가 6일 유튜브에 나와 “나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조민씨와 남동생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사흘 만이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와 공모해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사실로 인정했다.

▷기본 요건 안 되는 탄핵안까지, 이런다고 ‘대장동’이 덮이나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오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하고 오후 국회 본회의 보고까지 일사천리로 끝냈다. 8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인데 가결 가능성이 높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과 달리 장관 탄핵소추는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거용 인기용 ‘정치 공공 요금’ 곳곳에, 나라는 골병

하루 평균 70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은 매년 1조원씩 적자를 낸다. 원가의 60%로 설정된 요금과 65세 이상 무임승차 때문이다. 지하철 운영이 지속 가능하려면 비용의 100%를 요금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역대 서울시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지하철을 운행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를 만들었다

◇부산일보：▷정당 민주주의 위기 부른 '이전투구' 여당 전대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및 최고위원 후보들이 5일 서울 동대문구청 대강당에서 당원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대표를 새로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전투구 양상이다. 안철수 후보와 김기현 후보의 양강 구도가 가시화하면서 서로 간에 인신공격성 막말이 난무한다

▷부산 신설 학교 용지 놓고 땅장사 골몰하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각종 택지개발 사업에서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땅장사에 골몰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21년 3월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앞에서 ‘LH 직원 땅 투기 규탄 및 엄정 처벌, 부당이득 몰수 촉구’ 시위가 벌어진 모습

◇매일경제：▷"복수의결권 시급하다"는 벤처업계 절규 국회는 외면말라

벤처기업협회 등 10개 단체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되자 답답함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벤처기업협회는 6일 "초기 창업기업, 벤처기업들의 꿈과 열정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혁신 막고 요금 대폭 올렸다 역풍 맞은 택시업계

요즘 택시 승강장에는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가 길게 늘어선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시민들이 택시를 잡을 수 없어 불편을 겪었던 모습과는 딴판이다. 그 이유는 이달 1일부터 택시요금을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중형 택시는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1000원이나 올랐다. 요금 인상 기준인 기본 거리와 시간도 줄었다.

▷이태원 유족 아픔은 이해하지만, 추모도 법은 지키면서 해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고, 서울시가 자진 철거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일어나서는 안될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의 아픔은 이해하지만, 추모를 이유로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은 아닌 만큼 유족들이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는 것이 순리다

◇강원일보：▷연료비 1년 새 31.7% 급등, 서민 고통 경감 대책은

연료비 상승 폭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비주류음료 등의 가격이 가파르게 뛴 데다 연료비마저 폭등해 서민층 물가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다. 연료 물가는 전기료, 도시가스, 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지역난방비, 부탄가스 등 주로 가정에서 쓰는 연료들의 물가 동향을 보여준다.

▷접경지 규제개혁,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을 비롯, 강원도 전역은 남북 분단에 따른 통일 전진기지 역할을 하면서도 보상은커녕 늘 피해를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우리나라 접경지역의 총면적은 8,097㎢로 남한 면적의 8% 정도다. 강원도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접경지역 총면적의 약 64%에 해당한다

◇파이낸셜뉴스：▷장외투쟁에 탄핵소추 발의한 野, 민생 팽개치나

난방비 등 민생 현안들 산적 원내서 머리 맞대고 고민을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공당(公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주말 민주당은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라는 이름으로 기어코 장외투쟁을 강행했다

▷나랏빚 1천조인데 아직도 퍼주기에 골몰하는가

정부의 난방비 지원금이 다시 문제다. 지난 수년간 억눌렸던 가격인상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가스·전기 요금은 지금 요동치고 있다. 지난달 폭탄급 고지서를 받아든 취약계층들의 충격과 고통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달 정부가 이들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마땅한 일이었다. 취약층의 난방비 지원은 속히 이뤄져야 한다.

◇디지털타임스：▷중산층 난방비까지 퍼준다니… 전 정권 포퓰리즘 전철 밟나

난방비 폭탄' 사태의 지원책을 놓고 당·정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 여부와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이어 중산층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중산층 지원에 예상되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점이다.

▷갈수록 노골화하는 안철수 배제 `윤심`, 경선 후유증 우려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6일 공개일정을 갑자기 취소했다.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의 연이은 공세에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전날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안 의원이 '윤안연대' '윤핵관'이라는 용어를 쓴 데 대해 강력히 경고를 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선 몸을 낮췄다

◇이데일리：▷고령층 기준 상향… 노인 복지정책의 큰 틀 다시 짜야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건 적절한 일이다. 여당이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했고, 대구시도 지자체 중 독자적으로 노인연령 기준을 만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키로 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국민연금의 기업 주인 행세...바닥 수익률 남의 일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스튜어드십’ 언급을 계기로 국민연금이 새삼 도마 위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포스코 등 ‘소유분산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 “스튜어드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잇달은 '미래인력 양성' 계획, 대학 개혁 없이는 헛구호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315억원을 투입하는 미래차 전문인력 3735명 양성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하면서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육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SW) 융합인력 등 3만 명을 2030년까지 키워내겠다고 한 것의 후속 조치다

▷거세지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세… 기업 방어권 보장 서둘러야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집한 뒤 기업 경영진을 압박해 지분 가치를 극대화하는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국내에서 급증세다. 지난해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한국 기업은 47곳으로 미국(511곳) 일본(107곳) 호주(61곳) 캐나다(53곳)에 이어 세계 5위로 올라섰다.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대상이 최근 3년 새 여섯 배로 급증한 점도 걱정이다.

▷토큰증권 제도화, 차분하게 준비해 건강한 시장 만들자

금융위원회가 제도권 밖에 있던 토큰증권의 합법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돼 부동산·미술품·선박·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의 권리를 쪼개 토큰화하고, 이를 판매하는 조각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중앙일보：▷만 65세 인구 3%→19%대, 노인기준 상향 논의 시작할 때

어제 서울시가 발표한 ‘2022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만 65세 이상 남녀 3010명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72.6세였다. 현재의 기준(만 65세)보다 7.6세나 높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임승차 대상을 만 70세로 높인다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연령 상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무임승차 논란이 노인 기준 상향 논의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에너지 고물가 시대, 기본은 절약이다

에너지 고물가 시대다. 맹렬했던 북극 한파가 물러가고 입춘(立春)도 어느덧 지나 봄기운이 느껴지지만, 다락같이 올라버린 가스·전기요금은 예전처럼 내려오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이미 가스·전기요금 대폭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경제：▷‘수사 검사 교체’ 추진하는 巨野, 여전히 ‘방탄’에 매달릴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중인 검사를 압박하고 검찰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 검사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기업 개혁 위해 낙하산 인사 관행 멈출 때 됐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으로 내정된 함진규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경기도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함 내정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빼면 관련 분야의 이력이 별로 없다

▷지하철 무임승차 65세, 더 늦기 전에 수술 착수해야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및 노인 연령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65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72.6세가 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기획재정부는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 보전 문제를 놓고 연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향신문：▷탄핵안 발의된 이상민, 무슨 원망 더 들으려는가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6일 발의했다. 야 3당 소속 의원 173명이 참여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이들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는 막지 못해놓고 분향소는 철거한다는 서울시

서울시가 이태원 희생자 유족들이 참사 100일을 맞아 지난 4일 서울광장에 마련한 합동분향소 철거에 나섰다. 서울시는 6일 오후 1시까지 ‘불법 점거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행정대집행 1차 계고장을 전날 유족에게 제시했다. 강제 집행은 하지 않았지만, 유가족 3명이 경찰과 충돌하다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물노동자 최저운임’ 폐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라니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화주 처벌 조항을 삭제한 ‘표준운임제’로 개편되는 방안이 6일 확정됐다. 당정은 이날 이런 내용의 ‘화물운송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노동자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서울신문：▷‘검수완박2’에 이상민 탄핵, 입법권 남용 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에 들어설 듯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검찰수사권을 무력화하는 법안들을 잇따라 준비 중이다. 이 가운데는 검사 기피 신청제도 담겨 있다.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 중인 검사가 못마땅하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윤심’ 공방으로 허우적대는 與, 민심 얻겠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의 윤심(尹心) 공방을 보면 비현실적이기까지 하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조금이라도 의식한다면 일어날 수 없는 논란이다. 어제는 경선 후보인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윤(대통령)ㆍ안 연대’ 발언이 대통령실의 반발을 낳으며 논란을 빚자 선거운동 일정을 중단하고 유감의 뜻을 밝히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 정치적 악용 안 될 말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과 민주노총·참여연대 등이 만든 ‘시민대책회의’가 지난 4일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설치한 분향소를 두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미허가 불법시설인 만큼 즉각 철거한다는 방침이나 유족과 민주노총 등의 반발이 거세다

◇국민일보：▷이상민 탄핵안 발의… 여야, 정면대결 대신 정치로 풀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 본회의에 발의했다.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한 만큼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면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태원 참사 분향소, 갈등 아닌 추모의 공간이 돼야 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가 새로운 갈등 소재가 됐다. 유가족들은 지난 4일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를 열다가 서울광장 옆에 분향소를 기습적으로 설치했다. 서울시는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을 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냈다. 6일 강제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행정대집행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표준운임제 운송시장 새 갈등 요인 안 되도록 보완하길

정부가 6일 국민의힘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일몰이 도래해 폐지된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 화물운송 업계의 고질인 지입제를 퇴출시키겠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 기대와 우려가 혼재한다. 지입제 관련 제도 개선은 기대되는 방안이다

◇동아일보：▷의사 지방 기피, 환자 수도권 쏠림 해소해야 풀린다

의사 면허제도가 있어 ‘대학 간판’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의대에서도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2020∼2022년 전국 37개 의대의 중도 탈락 학생 561명을 분석한 결과 이 중 74.2%가 비수도권 의대 출신이었다

▷“국정의 적” “탈당·신당”… 與 전대 후 어쩌려고 이 지경까지

국민의힘 3·8전당대회가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을 공개 저격하자 안 의원은 어제 예정됐던 공개 일정을 취소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당내에선 “전대가 제대로 치러지겠느냐” “이러다 당 깨진다” 등 우려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 의원을 겨냥한 대통령실과 친윤 진영의 압박은 도를 넘는 수준이었다.

▷MZ 노조협의체 출범, 이념편향 노동운동 ‘리셋’ 계기돼야

청년층이 주축인 MZ세대 노조들이 최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결성하기로 했다. 참여한 노조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등 8곳이다. 조합원 연령대는 다양하지만 30대가 핵심이다. ‘공정과 상생’의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청년 노조들이 민노총, 한국노총이라는 거대한 양대 노조 그늘에서 벗어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문화일보：▷서울광장 ‘핼러윈 참사 분향소’ 강제 철거 불가피하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진행된 핼러윈 축제 과정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현장에서도 먼 도심의 서울광장에 기습 설치됐다

▷與 대표 경선에 도 넘은 尹 개입과 더 커지는 국민 실망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5일 예비 심사를 통과한 후보 발표에 이어 7일 비전 발표회, 8∼9일 책임당원 6000명 여론조사, 10일 본경선 진출자 확정 등 일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거친 개입’에 직면한 안철수 후보가 6일 공개 일정을 중단하는 등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급기야 ‘검사 거부권’ 입법 나선 민주당의 李 방탄 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 대표 소환 조사 등 ‘사건의 핵심’으로 접근하는 가운데, 급기야 민주당이 피의자의 ‘검사 거부권’이라는 기상천외한 입법까지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서울 도심에서 이 대표 방탄 목적이 뚜렷한 장외집회를 6년 만에 열었는데, 그걸로도 부족했던 모양이다.

◇매일신문：▷SK그룹 결정 보면 대기업 투자의 남방한계선은 없다

SK그룹의 반도체 소재 대기업인 SK실트론이 구미 등 경북에 5조5천억 원이라는 큰 투자 결정을 지난 1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투자유치를 위해 뛰어다니는 대구경북 관가는 물론, 산업현장에서 사뭇 달라진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반도체 세제 지원법 조속 처리 아우성 안 들리나

반도체 산업이 최대 위기에 처한 판국에 반도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9일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도 국회는 오는 14일에야 정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여 언제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이재명 위해 ‘방탄법’까지 만들려는 민주당의 타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형해화(形骸化)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권한을 제한하고 수사 중인 검사를 압박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데 이 대표가 지난해 말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 이를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입법이 되면 이 대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세계일보：▷챗GPT 열풍, 세제 지원·규제 혁파로 AI 기술 경쟁 도우라

미국 인공지능(AI) 연구소 ‘오픈AI’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챗GPT’ 열풍이 거세다. 서비스 출시 5일 만에 가입자 100만명, 두 달 만에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최근 기술 혁신을 주도한 유튜브나 페이스북, 넷플릭스보다 빠른 속도다. 이달 초에는 더욱 빠른 챗GPT플러스 서비스를 월 20달러에 내놓았는데 인기가 그칠 줄 모른다.

▷수익률 ‘세계 꼴찌’ 국민연금, 정치 독립·전문성 키워야

국민 노후자금 92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최근 10년 수익률이 연평균 4.9%에 그쳐 주요 글로벌 연기금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9.6%)의 절반에 불과하고, 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7.1%), 노르웨이 국부펀드(6.8%), 네덜란드 연금(5.6%)보다 낮았다

▷민주당 이상민 탄핵안 발의, 李 엄호용 정치 공세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정의당·기본소득당과 공동 발의했다. 탄핵소추 사유로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탄핵소추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연합뉴스：▷끝내 탄핵소추안 발의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돼 8일께 표결이 이뤄진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는 것이다.

▷당정 안전운임제 폐지 발표… 최적의 해법 찾아야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거쳐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표준운임제가 국내 화물운송 시장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선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표준운임제 도입 방침을 놓고 정부와 화물연대 간 입장차가 여전해 보인다.

◇한겨레：▷도 넘은 개입으로 여당 전대 아수라장 만든 윤 대통령

자신이 점찍은 인물을 국민의힘 당대표에 앉히고 싶어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본심이 6일 여실히 드러났다.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국정운영의 적”이라고 극언을 하고 당에 사람을 보내 엄중 경고까지 요구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적어도 문민정부 이래로 이렇게 노골적인 당내 경선 개입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에너지 정책 꼬이게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정부와 여당이 중산층 난방비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갑절로 올렸고, 차상위계층에겐 가스요금 할인폭을 크게 늘렸다

▷미-중 ‘정찰 기구’ 갈등이 보여준 불안정한 세계질서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 기구’를 둘러싸고 미-중 관계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미국이 예정된 국무장관의 방중을 취소하고 ‘정찰 기구’를 격추하자,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양국 간 갈등이 국내 정치와도 맞물리면서 순식간에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이해하기 힘든 점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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