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4(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국민의힘,청와대,미국,이재명,안철수,대통령,연방준비제도,정경심,윤석열

경찰이 지난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 이들의 사기 행각으로 1207명이 총 2335억원의 피해를 봤다. 이 중 이른바 ‘바지 빌라왕’을 앞세우고 분양업자, 중개인, 감정평가사가 입을 맞춘 조직적 범행에 동원된 주택은 6100여채, 떼먹은 돈만 811억원에 달한다. 피해자 절반이 20~30대 청년이었다.

◇조선일보：▷돈 받으며 되레 호통치는 北, 민주당이 이 지경 만든 것 아닌가

2019년 중국 선양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만난 북한 측 인사가 “경기도가 무슨 낯으로 왔느냐”며 이 전 부지사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당시 북한 스마트 팜 개선 사업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보내기로 한 경기도가 도의회 반대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자 이 전 부지사에게 호통을 쳤다는 것이다.

▷조국에 징역형, 이 당연한 판결에 3년이 걸렸다니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무려 3년 2개월 만이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입시 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권 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시켜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쳐다보기 위태위태한 대통령실과 여당 모습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또 다시 윤심(尹心)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의원 지지율이 오르자 친윤 핵심 의원들이 일제히 나서 안 의원을 향해 “가짜 친윤 팔이 후보”라고 거칠게 몰아세웠다. “대통령에 태클 걸던 사람” “국정의 힘을 뺄 것” “나경원과 똑같은 케이스” “대선 후보 단일화 효과도 의문”이라고 맹비난했다.

◇파이낸셜뉴스：▷긴급 상황에 빠진 경제, 정책 지원 더 신속해야

이번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다. 3일 한경연은 ′경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경기 위축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며 기존 예상치 1.9%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며칠 전 국제통화기금(IMF)이 세 번째로 낮춰 제시한 1.7%보다도 아래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지금 앞다퉈 우리 성장률을 낮추고 있다.

◇경향신문：▷공정 훼손한 ‘입시 비리’에 경종 울린 조국 1심 유죄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고위공직자 감찰을 무마한 것도 유죄로 판단했으나, 사모펀드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태원 참사 100일, 망각에 맞서 기억하려는 시민들

한국 사회에서 권력을 쥔 이들은 사회적 재난을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설령 그것이 국가 기능의 실패 탓이어도, 죽음과 상실의 고통을 떠안은 피해자와 유족들은 잠시의 관심이 지나면 세월의 침묵 속으로 침잠하길 강요받는다

▷금융감독기관 수장 출신이 금융지주 회장이라니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3일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확정했다. 현 정부에서 유력한 부총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임 전 위원장이 1차 후보군에 포함되자 금융권에서는 이미 회장에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날 선정 결과도 그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임 전 위원장 내정은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한국일보：▷조국 1심 실형...기득권층 스스로 돌아볼 계기 되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에야 1심 선고가 나왔다. 한국 사회에 복합적인 상처를 남긴 이 사건을 통해, 기득권층은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치권 또 ‘공항 포퓰리즘’ 야합이라니

정쟁에 몰두해온 여야가 영남과 호남의 지역 현안을 서로 주고받는 야합에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사업비만 20조 원 이상이 소요될 대구와 광주의 대규모 공항이전이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강행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전기료·난방비 위기, 에너지 효율 높일 기회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지난 1일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조만간 끝날 것이란 기대감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환호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1월 소비자물가는 5.2%로 0.2%포인트 상승하며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문화일보：▷공공요금 탓 한국만 물가 폭탄… 文정부 反시장 책임 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일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데 그쳤다. 1년 만의 베이비스텝이다. 제롬 파월 의장은 회견에서 “물가 둔화 과정이 시작됐다”고 밝히고 물가 둔화(disinflation) 표현을 15차례나 반복했다. 세계 금융시장은 사실상 미국 금리 정점 선언이라고 반겼다.

▷與全大에 과도한 尹心 작용, 당원과 국민 반작용 키울 뿐

국민의힘 새 대표를 뽑는 ‘3·8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3일 끝나면서 본격 선거전이 시작됐지만, 초반부터 윤심(尹心)을 둘러싼 이전투구로 흐르는 등 집권당다운 비전과 품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류로 간주되는 이른바 ‘친윤파’의 행태가 저질 인신공격 수준으로 흐르고 있어 더 볼썽사납다

▷李-김성태 4번 통화 진술과 뚜렷한 대북 송금 연루 정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4차례 통화했다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사실이면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이 전부’‘통화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이 대표 발언은 거짓말이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통화의 배경과 내용이다

◇서울경제：▷경제 부처, 복지부동 벗어나 수출 지원 ‘속도전’ 나서라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크게 흔들리자 관련 부처들이 여러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 지원 예산 상반기 집중,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의 무역금융 공급, 제조업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81조 원 지원 계획 등을 밝혔다

▷‘태양광 부정 대출’ 등 신재생 비리 규명해 재발 막아야

태양광 사업을 내세워 국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사업자들이 줄줄이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태양광발전 시설을 짓는다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정부 기금에서 훨씬 낮은 금리로 557억 원의 대출을 받은 시공 업체 대표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내로남불’ 조국 유죄 판결… ‘방탄’ 장외 투쟁 나서는 巨野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여 만에 1심 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동아일보：▷“책임 무겁고 죄질 불량”… 조국 1심 징역 2년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어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말 기소된 지 3년여 만에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아내 정경심 씨와 함께 딸과 아들의 허위 스펙을 진학에 이용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유승민 나경원 이어 안철수까지… 이런 ‘쳐내기 전대’ 있었나

국민의힘 새 대표를 뽑는 3·8 전당대회가 도를 넘은 ‘윤심(尹心) 개입’ 논란으로 막장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생임금위, 경직된 ‘호봉제’ 수술해 고용 확대 길 터야

연차에 따라 보상받는 기존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생임금위원회가 그제 출범했다. 현 정부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인 임금개혁에 대안을 제시할 사회적 대화기구다. 상생임금위는 4월에 임금제도 개선 기업 지원책을 발표하고, 연내에 상생임금 확산을 위한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한겨레：▷조국 1심 2년 선고, 한국 사회는 얼마나 ‘공정’해졌나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3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3년여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봐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이른바 ‘조국 사태’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회오리를 몰아왔고 여론이 둘로 쪼개지면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대통령실 노골적 개입, 여당 전당대회 ‘무용론’ 나올 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윤심 대표’ 배출을 위해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은 지난 2일 안철수 의원 경선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영우 전 의원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하더니, 아예 일부 언론을 통해 “안 의원은 윤심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까지 내놨다.

◇한국경제：▷대구시 70세부터 지하철 무료… 노인 기준 변경 머뭇거릴 이유 없다

대구시가 오는 6월 말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하철을 운행하는 6개 지방자치단체(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중 처음이다. 뒤따라 서울시도 제도 개선에 공감을 표시했다. 지하철 재정 악화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유죄 판결 받은 조국, 억울한 피해자 코스프레 말고 사죄해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여 만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지만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尹 정부, 직무급 도입 등 노동개혁 '3개 단추' 제대로 채워라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완화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당면 과제 중 하나는 임금체계 개편이다. 고용노동부는 그 일환으로 그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기구는 연공형 호봉제 중심으로 짜인 국내 임금 체계의 직무급제 전환과 관련된 임금 문제 총괄 논의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공급제가 가장 뿌리 깊은 나라다.

◇매일신문：▷구미 방문 尹 대통령이 제시한 지방 발전 키워드

수출 도시 구미가 10년 정체 국면 끝에 지난해 이후 대기업 투자 유치 등으로 새로운 전기(轉機)를 모색하고 있다. 구미는 물론이고 대구경북으로서도 기대감을 가질 만한 소식이다. 지난 1일 구미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행사들이 잇따랐다. SK실트론의 반도체 소재 공장 투자 협약식도 그중 하나다

▷국민의힘 당내 갈등을 보는 지지층의 근심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후보들과 진영 간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 출마 포기 후 안철수 의원 지지율이 오르자 친윤(親尹)계는 안 의원을 향해 "가짜 친윤팔이" "윤 대통령과 반대 입장"이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윤 대통령의 뜻은 안 의원이 아니다"고 말한다

◇세계일보：▷민주당, “조국 유죄” 판결 보고도 ‘이재명 구하기’ 계속할 건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2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7개 혐의 중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제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막오른 당권경쟁, '윤심' 논쟁 접을 때 됐다

내달 8일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국민의힘이 3일 이틀간의 전대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당권경쟁에 돌입했다. 이번 전대가 갖는 정치적 의미가 그만큼 남다르지만, 선거전 양상은 정치 혐오만 부추긴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퇴행적이다

▷조국 전 장관 징역 2년 실형… 공직자·정치인 반면교사로 삼길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국민일보：▷조국 징역 2년, 잘못 인정하고 반성할 때

법원이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2개월 만의 1심 판결이었다. 조 전 장관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였다.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아들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조작했다는 입시 비리 혐의가 첫 번째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던 딸이 부정하게 장학금을 받도록 한 혐의가 두 번째다.

◇매일경제：▷민주당이 비호한 조국 유죄, 이래도 이재명 방탄 장외투쟁인가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2개월 만에 유죄 선고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극구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형을 때렸다

▷대구시, 무임승차 70세 상향 추진 '노인연령' 기준도 공론화해야

대구시가 6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 무상이용 제도를 도입하고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도 만 65세 이상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심각한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키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서울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혀 연령 개편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챗GPT 이용자 1억 돌파에 유료화, 우리도 못 할 이유 없다

미국 인공지능(AI) 개발사 오픈AI의 챗GPT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최신 버전인 챗GPT3.5는 공개된 지 두 달 만에 월간 사용자 1억명을 돌파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다른 서비스들이 1억명 달성까지 수년 걸렸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속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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