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국회의원,윤석열,국민의힘,반도체,대통령,미국,민주당,김건희,안철수,금리인상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추진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지도부에 일임키로 결정했다. 당초 탄핵 추진 당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 데서 한 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탄핵과 특검 카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美 연준 `베이비 스텝`… 파장 따져 우리도 적절한 해법 찾아야

미국이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나섰다. 미 연준은 1일(현지시간) 올해 첫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시장 예측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이어졌던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빅스텝(0.5%포인트)과 달리 이번엔 베이비스텝이었다. 연준은 베이비스텝으로의 전환 배경으로 '인플레 둔화'와 '경기 불확실성'을 꼽았다.

◇이데일리：▷가까워진 미 금리 정점...한국, 경기 방어에 나설 때다

미국이 금리인상 보폭을 계속 줄이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그제(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명분은 정치개혁, 속셈은 의원증원...국민 우습게 보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엊그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행 선거제 개편의 대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선구제 개편을 위해선 의원증원이 필요하니 비례대표를 30∼50명가량 추가로 늘리되 인건비 예산을 5년간 동결하자는 얘기다

◇강원일보：▷GTX 원주 연장, ‘말잔치’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에 GTX-B 춘천 연장계획이 포함돼 타당성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용역은 올 6월께 완료될 예정이어서 최종 결정도 이때쯤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인천 송도~마석을 잇는 GTX-B 춘천 연장은 지역 숙원사업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정부, 의료 사각지대 많은 강원도를 방치하고 있나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한 구호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속한다. 뇌·혈관질환과 소아과, 분만 등 강원도 내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에서 강원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개선·보완돼야 할 중대 사안이다.

◇경향신문：▷네거티브로 막 오른 여 전대, 끝까지 윤심 거리만 잴 건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2일 시작됐다.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천하람·강신업 변호사가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거나 예고했고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에도 20여명이 출마했다. 후보들은 8~9일 책임당원 여론조사 컷오프를 거쳐 당대표 4명·최고위원 8명이 본경선에 나서는 35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국민은 난방비에 떠는데, 치적 홍보 나선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9개월간의 10대 성과를 정리한 영상 콘텐츠를 2월 한 달간 전국 146개 옥외 전광판에 송출할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실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실과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국민 접점을 늘려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체적 난국의 경제상황, 서민들 각자도생케 해선 안 된다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역대급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민생이 피폐해지고 있지만 정부의 문제 의식이나 해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2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5.2% 올랐다. 전월보다 상승률이 0.2%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9개월째 물가 상승률이 5% 이상을 기록 중이다

◇헤럴드경제：▷지방소멸 대안 ‘글로컬 대학’ 육성 주목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0년대 설립한 경북 구미 금오공대는 당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대전환을 꾀하던 한국 경제를 짊어질 인재의 산실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곳에서 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한 것은 박정희의 산업화와 김대중의 정보화에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인재 육성으로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이끌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여전한 고금리·고물가, 길어질 인내의 시간

미국은 금리인상 속도조절에 나섰고, 한국의 물가는 횡보했다. 시장의 예상대로다.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경제 상황이 진행된다는 의미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12월 두 달 연속된 5.0% 벽이 아래로 깨지길 바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았다

◇조선일보：▷文 정권 방송 재승인 점수도 조작, 실무자 책임일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방통위 국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심사에서 TV조선은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었다. 그런데 이를 안 방통위 국장과 과장이 심사위원 2명에게 평가 점수를 알려주면서 “점수를 깎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결국 심사위원들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 점수를 깎아 다시 제출했다.

▷日서 훔친 장물 안 돌려준 10년, 피해 입은 쪽은 우리

일본 사찰에서 2012년 도난당해 한국에 반입된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00여 년 전 이 불상을 소유했던 국내 사찰에 소유권이 있다고 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어떤 이유로 불상이 일본 사찰에 갔는지는 불확실하지만 훔친 물건은 도난당한 소유자에게 일단 돌려줘야 한다

▷위기 뒤 더 강해진 韓 반도체,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다

한국 경제의 주력인 반도체 산업에 위기론에 고조되고 있다. 작년 4분기 대만 TSMC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78% 늘어나는 동안 삼성전자는 97%나 격감했고 SK하이닉스는 10년 만에 적자를 냈다. 한국이 장악한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침체에 접어든 반면 파운드리(위탁 생산) 분야는 TSMC의 견고한 아성에 고전하면서 이중고에 빠져들었다.

◇매일경제：▷尹心만 바라보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정치 혐오만 키운다

국민의힘에 내년 4월 총선 승리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여소야대 국회에 막힌 윤석열 정부의 공약 이행과 원활한 국정 수행 여부가 총선 결과에 달려 있어서다. 그만큼 총선을 진두지휘할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김기현·안철수 양자구도로 굳어진 당대표 경선에 지지층은 물론 일반 대중의 관심이 쏠리는 건 이 때문이다.

▷애플도 '아이폰 성능 저하' 사과했는데 책임 없다고 한 판결

애플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이른바 '배터리게이트' 의혹 사건에 대해 미국 현지 소비자들과 달리 한국 소비자들은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와 논란이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이폰 사용자 980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애플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미국 법원은 달랐다.

▷文정부서 실패한 직무급제 확대해 노동개혁 물꼬 터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임금체계 개편이다. 이 문제를 논의할 상생임금위원회가 2일 발족됐다. 위원회는 직무급제 확대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민감하면서도 노동개혁 성패를 가를 중대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문화일보：▷거대 노조 ‘회계자료 제출’ 조합원 위해서도 필요한 일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를 바로잡기 위한 실행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1일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대형 노조와 한국노총·민주노총 및 산별노조와 같은 연합단체 등 총 334곳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회계자료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포퓰리즘 억제 위해 ‘文정부 방만 재정’ 철저 감사해야

감사원이 올해 감사 최우선 순위에 ‘건전 재정’을 둔 것은 시의적절한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068조 원으로 불어난 국가채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대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게다가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 벌써 퍼주기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선심 정책은 대놓고 반대하기 어렵다. 적지 않은 국민도 국고 의존증에 걸렸다.

▷국회의장 가세한 의원 증원 주장, 국민 억장 무너진다

선거구 개혁 논의를 핑계로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 시도가 있을 것이라던 예상이 불행히도 들어맞으려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30∼50명 증원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여의도 정치를 보면, 국민 사이에서는 국회를 해산하자는 극단적 분노까지 표출될 정도다

◇파이낸셜뉴스：▷전세사기 더는 발 못 붙이게 끝까지 뿌리 뽑아야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2일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처방책을 내놨다. 무자본 갭투자·악성 임대인 퇴출이라는 선제적 대응책과 피해임차인 구제라는 두 가지 방안이 뼈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반환보증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춘 건 조직적인 전세사기를 막기 위함이다

▷이런 낮은 생산성으로 선진강국 꿈이나 꾸겠나

규제 개혁 등 선진국에 뒤져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우리나라가 미국 등 주요 선진국(G5)에 비해 경제성장 핵심요소인 '총요소 생산성'이 크게 뒤지고 있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총요소 생산성을 1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0.614로 61.4%에 불과했다

◇한국일보：▷민생 외면 장외투쟁… 민주당 방탄 논란 피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직무유기가 충분하다는 게 이유다. 지난달 12일 해임건의안을 단독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자 역공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김건희 특검’ 추진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뒤늦은 전세사기 대책, 허점 보완은 늦지 않아야

지난해 7월부터 경찰이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확인된 사기 피해자가 1,207명, 피해 금액은 2,335억 원에 달했다. 피해자의 절반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거의 없는 20, 30대 젊은 층이었다

▷막오른 여당 당권 레이스··· 계속 윤심 경쟁만 할건가

여당의 차기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2~3일)이 시작됐다. 안철수·김기현·조경태·윤상현 의원, 황교안 전 대표 등 7명이 당대표 후보로 등록했거나 등록할 예정이다. 이제라도 ‘윤심’ 이상의 비전을 가지고 정정당당한 경쟁에 나서야 그나마 국민의 신뢰를 끌어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연합뉴스：▷전세사기 행각 근절하고 제도적 개선대책 서둘러야

정부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보증보험 가입을 빌미로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전세사기 행각을 근절하는 방안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고 서민·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조직적인 사기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군사적 억지력 강화하면서 대화의 물꼬도 열어놔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2일 담화에서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대통령 관저 결정에 ‘천공’ 관여 의혹, 진상 밝혀야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무속인 ‘천공’이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갔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실명 증언이 나왔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여러 매체 인터뷰에서 남영신 당시 육참총장으로부터 ‘천공의 공관 방문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여야 또 격돌예고, 2월 국회도 빈손으로 끝낼 텐가

2월 임시국회가 2일 시작됐다. 대정부질문, 교섭단체 대표 연설, 본회의 등 주요 의사일정에도 여야가 합의했다고 한다. 앞서 1월 임시국회가 법안 하나 변변히 처리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린 터라 밀리고 쌓인 민생 현안이 수북하다

▷노동자 임금격차, ‘산업 이중구조’가 본질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해법을 모색할 고용노동부의 ‘상생임금위원회’가 2일 발족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 노동시장의 뿌리 깊은 병폐인 불평등·불공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중앙일보：▷감정적인 중국의 입국 차별 방역, 한국은 실리적 대응을

코로나19 방역 대응 차원에서 한국과 중국이 잇따라 내놓은 조치들이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앙금을 계속 쌓아가고 있다. 다분히 감정 섞인 중국의 한국발 입국 보복 조치는 분명 부적절하지만, 한국 정부도 좀 더 실리를 앞세운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낯 뜨거운 ‘진윤’ 논란 대신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라

국민의힘 새 대표를 뽑기 위한 3·8 전당대회에선 벌써 낯뜨거운 양상이 속출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각을 세운 ‘반윤’ 유승민 전 의원과 대통령 눈 밖에 난 ‘멀윤’(멀어진 친윤) 나경원 전 의원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불출마한 가운데 전당대회는 ‘김기현 대 안철수’의 양강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한국경제：▷줄여도 모자랄 판에 특권은 놔두고 의원 증원이라니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300명인 의원 정수를 30~50명 늘리자고 제안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해 필수적인 선거구 통폐합에 따른 지역구 의원들의 불안과 불만을 달래려는 포석이다. 야당 의원들은 30명과 60명을 늘리는 법안을 각각 제출해놓고 있어 거야(巨野)의 힘으로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전기차 시대엔 부품사 30% 소멸"… 中企도 사업 재편에 사활 걸어야

'전기자동차 시대엔 국내 부품사 3249곳이 소멸할 것'이라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충격적이다. 전체 부품업체의 32.3%가 사라지면서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매출 손실만 17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국내 중소 부품사는 모빌리티산업 대전환이라는 거대 쓰나미 앞에 무방비 상태다

▷가덕도 이어 TK 신공항·광주군공항 논란… 신물 나는 공항 포퓰리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으로 국책사업 질서를 무너뜨린 정치권이 'TK(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두고 또 야합에 돌입했다. 끝없이 정쟁을 벌이던 여야가 두 개의 특별법을 만들어 이달 임시국회에서 동시 통과시키기로 의기투합한 것이다

◇서울경제：▷반도체 산업 위기인데 세제 지원 법안 뒷전으로 미룬 국회

한국 반도체 산업이 최대 위기에 처했지만 국회는 반도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법안 처리를 마냥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9일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0%대 성장’ 추락 막으려면 기술 초격차와 인재 육성이 답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30년 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종화 한국경제학회장은 2일 발표한 ‘인구가 감소하는 성장 모형과 한국 경제에의 적용’ 논문에서 한국의 2050~2060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9%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1월 물가 5.2% 상승… 지금은 추경 거론할 때 아니다

새해 들어서도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2% 올라 3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전월 상승률(5.0%)에 비해 0.2%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지난해 5월부터 9개월째 5%대의 고물가 추세를 유지해왔다

◇세계일보：▷與野, TK 신공항 건설·광주 군공항 이전 ‘주고받기’ 하다니

여야가 이해타산이 맞는 일에는 한통속이다. 영남과 호남 지역의 현안 사업을 ‘주고받기’식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해당 지역 의원들이 엊그제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대구경북통합 신공항(TK 신공항) 건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처리하자는 데 합의한 것이다.

▷한미 금리차 확대·물가 급등, 충격 최소화에 만전 기해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그제 기준금리를 연 4.50∼4.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연준이 예상대로 인플레이션 둔화에 맞춰 종전 네 차례 ‘자이언트’(0.75%포인트 인상), 한 차례 ‘빅’(0.5%포인트 인상) 스텝에서 베이비스텝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자기 혁신 없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꿈도 꾸지 말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제 현행 선거제 개편의 대안으로 ‘국회의원 증원·인건비 동결’ 카드를 제시했다. 국회의원 숫자를 현행 300명에서 30∼50명 늘리되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예산을 5년 동안 동결하자는 내용이다

◇국민일보：▷민생 직결된 전세사기 대책, 허점 없도록 상시 정비하라

경찰이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 2년 전 단속 때보다 검거 및 구속 인원이 각각 8배, 15배로 급증했다.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가 그만큼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말해준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의 절반은 20~30대 청년층이고, 범행 대상 주택은 70%가 빌라였다.

▷탄핵안 ‘유보’ 민주당 의총… 합리적 의견 제대로 수렴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와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추진 여부를 지도부에 일임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날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한 국회 철야 농성을 시작으로 고조되던 강경 투쟁에 일단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의원총회에서는 경제 위기 속에 어려운 민생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반론이 많았다고 한다.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 중단하고 서울시는 전향적 태도 보이길

관심을 모았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2일 단독 면담이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끝났다. 표현은 완곡했으나 합의점은 끝내 찾지 못했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전장연은 2021년부터 출퇴근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여왔다. 요구사항의 핵심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탈시설’ 관련 예산 증액이다. 이동권 보장은 이견을 좁혔다.

◇동아일보：▷“500명 공론화위서 연금 논의”… 개혁 않겠단 건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 5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연금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했다고 한다. 지난 정부가 2017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문제, 2018년 대입제도 개편을 공론화위 논의에 올린 것처럼 연금개혁도 공론화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토론해보자는 것이다.

▷노동생산성도 혁신성도 바닥… 이대론 ‘제로성장’ 고착된다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이 세계 주요 5개국(G5)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총요소생산성을 1로 했을 때 한국은 0.614에 그쳤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같은 직접투입 요소를 제외하고 기술·경영혁신, 법·제도, 노사 관계 등이 생산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美 ‘죽음의 백조’ 전격 전개… ‘반짝’ 넘는 ‘적시’ 억제력 키워야

미국이 1일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와 스텔스 전투기 F-22, F-35B를 한반도에 전격 전개했다. 이들 전략자산은 한국군 F-35A와 함께 서해 상공에서 올해 첫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F-22, F-35, 항공모함 전개를 늘리겠다”고 언급한 바로 다음 날 이뤄졌다.

◇서울신문：▷“당 대표 되면 쌍방울 억울한 일 없을 것” 했다는 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민주당의 대응이 긴박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관여 정황이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당내 ‘단일대오’ 기류에도 이상이 감지되고 있다

▷상생임금위, 일한 만큼 보상받는 체계 마련해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가 어제 발족했다. 정부 부처와 학계,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도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불공정한 임금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핵심은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與 전대 본격 레이스, 입씨름 말고 국가비전 내놓길

오는 3월 8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 후보 등록이 어제 시작됐다. 지난해 8월 16일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 국민의힘이 국정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서도 이후 지금까지 169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완력에 휘둘려 왔던 것이 사실이다.

◇부산일보：▷난방비 폭탄에 복지시설 안전망 무너져서야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찾아오며 복지시설 등에 대한 난방비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기록적인 한파와 갑작스러운 난방비 폭등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 각종 복지시설이 유달리 혹독한 겨울을 보낸다는 소식이다. 지난해보다 많게는 2배나 오른 난방비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이다

▷엑스포 유치 지지' 돌아온 부산-후쿠오카 포럼

2020년 2월 15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4차 부산-후쿠오카 포럼의 개회식. 부산일보DB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 간 대화와 교류를 위한 대표적 민간 기구인 부산-후쿠오카 포럼이 3년 만에 열린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 포럼의 제15차 회의가 3~4일 이틀간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매일신문：▷건설 현장 노조 불법행위 처벌하고 향후 근절 대책도 꼭 필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건설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와 경인건설본부 소속원들이 건설 현장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민노총 산하 노조뿐만 아니라 군소 건설노조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지자체가 대학 지원 예산 집행, 대학은 ‘지역 밀착’ 혁신해야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중 절반 이상(2조 원 이상)의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사업별로 대학을 선정해 지원했으나, 앞으론 지자체가 육성할 대학을 골라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권 포기 등 자기 쇄신 없는 국회의원 증원, 꿈도 꾸지 말라

정치 개혁이 화두로 제기될 때마다 정치권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소리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다. 21대 국회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제안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정의당은 360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소속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런 '국회의원 증원 몰이'에 가담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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