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검찰,이재명,대장동,윤석열,민주당,연금개혁,정치개혁,국민연금,대통령

연금 폭탄은 정해진 미래다. 언제 터질지 시기도 결정돼 있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1년부터 연금재정이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 5년 전인 4차 재정추계 때보다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내년 출산율이 0.7명으로 바닥을 찍고 2046년(1.21명) 안정화된다는 걸 전제로 했다.

▷대표 개인 혐의 수사에 장외투쟁 나선다는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2차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출석하면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지난 28일 대장동 사건 관련 출석에 이어 세 번째다

◇디지털타임스：▷`물가폭탄` 아우성… 정부·기업·가계 고통분담서 돌파구 찾아야

연초부터 물가인상 '공포'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 이제 택시,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 오른다. 작년 12월부터 적용된 심야할증 확대에 이어 기본요금까지 인상되는 것이다. 버스와 지하철 요금도 오른다.

▷포퓰리즘 양곡법 강행 민주, 李수사 의식한 민심用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양곡관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이 입법강행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상정되면 바로 처리된다. 개정안은 수요 대비 쌀이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동아일보：▷이젠 ‘고교생 마약상’까지… 교실까지 마약에 뚫려선 안 된다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294명으로 4년 전보다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이 약 5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사범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학계에서는 실제로 마약을 접한 사람은 적발 인원보다 20∼30배 많을 것으로 본다. 이를 감안하면 수천 명의 청소년이 마약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높다.

▷네 쪽 난 전문가위, 합의안 못 내면 연금개혁 또 물거품 될 것

지금대로 가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추계결과가 지난주 나왔다. 국회 자문위원회가 이 계산을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 초안을 내놔야 하지만 내부 의견차 때문에 통일된 안을 내놓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최근 1박 2일간 비공개 토론을 벌였다

▷한미 국방·외교 연쇄회담… 굳건한 核억제 신뢰 보여줘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오후 방한했다. 오스틴 장관은 오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만나 대북정책 공조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선 북한의 잇단 도발에 맞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은행 영업 정상화, 노조가 소송 운운할 땐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제부터 해제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그동안 단축 영업을 해 왔던 은행들의 개장 시간이 오전 9시~오후 4시로 정상화됐다. 30분 일찍 열고 30분 늦게 닫게 되는 것이다. 은행 영업시간이 정상화됨에 따라 은행 이용 고객들의 불편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하면 바보”소리 낳은 실업급여 구멍 손봐야

“근로 의욕을 더 꺾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 온 실업급여가 결국 수술대에 올랐다. 현금 지원을 현행보다 줄이는 대신 실제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6월까지 내놓겠다고 한다. 실업급여 대수술은 사실상 시간문제였다. 편법·부정 수급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도입 취지가 많이 훼손됐다.

▷‘檢수사는 대선 패배 탓’이라며 본격 선동 나선 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검찰의 추가 소환에 대해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했다. “참으로 억지스럽고 옳지 않은 일(수사)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하고 가겠다”고 했다. 어안이 벙벙하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지금 대장동 특혜 의혹 등의 핵심 피의자다.

◇한겨레：▷검찰 이재명 수사 속히 매듭짓고, 국회 ‘민생’ 매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대선 패배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2차 출석 조사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일관계 ‘속도전’, 일본이 전향적 입장 내놔야 한다

한·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를 덮고 양국 관계 강화로 나아가려고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강제동원 배상 ‘최종안’을 내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속성 해법 시나리오가 부상하고 있다. 한·일은 30일 서울에서 외교부 국장급 회의를 열었다

▷노동의 질 악화 우려 키우는 윤석열표 고용정책

정부가 30일 실업급여 수급을 지금보다 더 까다롭게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현금 지원’에서 ‘구직자의 취업 촉진’으로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청년·여성·고령자 등 정책 대상별 고용률 목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경향신문：▷유보통합 추진, 미래세대 위한 최선의 길 찾아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이 30일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만 0~5세 대상 교육·돌봄기관을 2년 뒤 출범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올 하반기에 교육청 3~4곳을 지정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유치원이 8500여곳, 어린이집은 3만여곳이다.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당리당략 넘는 선거제 돌파구 찾길

승자독식 선거와 극단적 대결정치를 깨자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30일 출범했다. 의원모임은 지난 9일 여야 중진 12명의 제안 후 의원 참여가 이어지다 이날 118명의 매머드급 국회 모임으로 공식 발족했다. 정치개혁을 모토로 여야 의원들이 모인 것은 2001년 김원기·김근태·이부영·김덕룡 의원 등이 결성한 ‘화해와 전진’ 포럼 후 21년 만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적받은 한국의 ‘구조적 성차별’

유엔의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종합 평가가 실시됐다. 약 5년 만에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 회원국 정부 대표들은 한국의 성차별 및 성폭력, 성별 임금격차, 성소수자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질문도 많이 나왔다

◇한국경제：▷위험 수위 넘어선 마약… 계도·단속·처벌 모두 강화해야

유엔이 정한 마약청정국은 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사범이 20명 이하인 국가다. 한국은 2016년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이후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은 1만2387명으로 전년보다 16.6% 증가한 역대 최고치다. 작년 8~12월만 비교하면 전년보다 38.2% 늘어나 추세가 더 가파르다.

▷다수당이 장외투쟁하는 경우도 있나, 갈 데까지 가자는 민주당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어제 “검찰이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는 조롱 섞인 반응과 함께 '검사 독재정권' '야당 말살' '공포정치' 등 온갖 험악한 말로 윤석열 정권을 비난했다

▷공공기관 직무급제 확대… 공공·노동개혁 성패 달렸다

정부가 직무 내용·난도에 따라 임금 수준을 달리 정하는 직무급제 도입 공공기관을 내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10%(총 350개 중 35개)가 도입하고 있는 직무급제를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까지 58%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위태로운 40대, 고용시장 활력 높여 재취업 길터야

고용시장에서 40대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7년 이후 5년간 세대별 고용지표 추이를 분석해 30일 내놓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기간 일자리가 줄어든 유일한 연령층이 40대였다. 전체 취업자 수가 136만여명 늘어나는 동안 40대 취업자는 반대로 46만여명이나 감소했다고 한다

▷'난방비 폭탄' 중구난방 해법 누구 말이 맞나

대통령 지지도에 악영향 가스비 추가 인상대기중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38% 인상된 가스요금이 올겨울 역대급 한파를 만나면서 초유의 '난방비 폭탄'을 불러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도까지 떨어뜨렸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7%p 떨어진 37.0%로 집계됐다.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일보：▷연금개혁 민간위, 반드시 단일안 내야 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가입 상한 연령을 수급개시 연령에 맞추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를 더 내면서, 마지막으로 내는 시점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 사이의 공백기를 없애자는 데는 동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개선 필요하나 취약계층 피해 없게

정부가 직접 일자리와 현금성 지원을 줄이고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내놓은 ‘5차 고용정책 기본정책’ 방향이다. 정부가 주도해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공범 공인중개사, 썩은 부위 확 도려내야

국민 공분을 부른 ‘빌라왕’들의 전세사기에서 공인중개사들은 핵심 공범이었다. 화곡동 빌라왕 강모씨 사건에서는 배후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임대사업을 권유했고, 지난해 10월 사망한 ‘원조 빌라왕’ 김모씨 사건에선 사탕발림으로 손님들을 유인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부산일보：▷무너지는 부산 자영업, 경기 한파에 우군은 없나

경기 한파의 영향으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사진은 부산 동구 한 식당이 폐업을 하고 집기를 트럭에 싣고 있는 장면. 김경현 기자 view@ 코로나 3년을 버틴 자영업자가 경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업을 접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역 현안 '눈치'로 세월 보내는 부산 국회의원

최근 급부상한 TK신공항 특별법과 고리원전 내 핵폐기물 임시저장 강행 등 들끓는 시민 여론과 딴판으로 ‘눈치’만 보는 부산 국회의원들에 대한 실망감이 임계점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조감도

◇서울경제：▷거꾸로 가는 巨野… 장외 투쟁·포퓰리즘 법안 밀어붙이기

거대 야당이 결국 장외투쟁 카드를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르면 이번 주말 서울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기로 했다. 당내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촛불전환행동 등 시민 단체와의 연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누가 일하려 하겠는가

정부가 방만하게 운영돼온 실업급여 수술에 나섰다. 최저임금에 비해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더 많다 보니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여러 폐단을 낳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최저임금은 201만 58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이지만 사회보험료·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180만 4339원에 머무르고 있다

▷北 “전쟁 전주곡” 협박… ‘핵우산’ 구체화로 실질 대응 능력 키워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지속해달라”며 북핵 대응 공조 강화를 주문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매일신문：▷“대선에서 패배해 검찰 조사 받는다”는 이재명의 궤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으로 28일 검찰 조사를 받고 2차 소환에는 불응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논리가 참으로 기괴하다. 죄가 없지만 오라니 가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30일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며 "패자로서 오라니 또 가겠다"고 했다.

▷구미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세 번째 도전

경북 구미시가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에 세 번째 도전한다. 2020년, 2022년 두 차례 공모에서 쓴잔을 마셨던 구미는 시민사회와 경제계의 유치 열망을 집결해 이번엔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구미상공회의소는 지난 27일 '방산혁신클러스터 구미 유치' 건의서를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에 전달했다.

▷꼼수 수급 막고 진짜 구직활동 돕도록 실업급여 손질해야

정부가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오히려 꺾는다고 비판받아 온 실업급여를 손보기로 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일 이전에 유지해야 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현재 월 185만 원)에서 60%(월 135만 원)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다

◇조선일보：▷‘국민 80%’ ‘중산층’ 아닌 500만 취약 가구에 난방비 지원 집중해야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중 117만가구에 에너지 바우처(교환권) 지원금을 지금의 2배인 가구당 30여 만원으로 증액한다는 등의 취약 계층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난방비 폭탄’으로 취약층이 휘청거리고 있는데 이제야 지원을 늘린다니 정부의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

▷18건 사고 코레일 사장의 버티기, 총선 공천 운동하는가

나희승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취임 이후 잇단 철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토부 조치에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국토부가 ‘철도 안전 미조치’를 이유로 해임하려 하자 나 사장은 징계 재심의 신청으로 대응했다. 국토부가 이를 기각하자 이번에는 변호사를 통해 징계 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李 개인 불법 문제 들고 거리로, 野 장외 투쟁 역사 오점 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검찰 소환조사 다음 날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장외 투쟁’을 선언했다. 당 차원에서 거리로 나가 시위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장외 투쟁은 기본적으로 소수당이 쓰는 전략이다. 다수당의 일방 독주를 저지할 힘이 없을 때 거리로 나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169석의 압도적 다수당이다.

◇매일경제：▷난방비 폭탄에 공공요금 줄인상, 퍼주기 대신 취약층 핀셋지원을

난방비 폭탄에 이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은 물론 상하수도 요금·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까지 줄인상을 앞두고 있다. 전기·가스 요금은 연내 몇 차례 추가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안타깝지만 공공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인상 요인이 넘쳐나는데 무한정 가격을 눌러놓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 공공기관 해제 진작에 했어야했다

정부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을 정부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연구기능과 고등교육기능을 동시에 가진 과기원의 특수성을 반영해 지정 해제하기로 한 것인데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한일 강제징용 실무회담, 양국 정상이 통큰 결단으로 매듭지어야

한일 외교당국이 30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을 논의했다. 16일 일본 도쿄에서 실무회담을 한 지 2주 만이다. 양국은 이날 국장급뿐만 아니라 고위급 협의도 병행키로 했다

◇강원일보：▷아파트값 급락에 강제경매 급증, ‘역전세난’ 대책은

아파트 매매가 하락으로 전셋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12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가격은 0.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9월(-0.82%) 이후 월간 단위로는 가장 큰 하락이다

▷물가 폭탄, 비상하고 정교한 민생대책 세워야

민생이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고물가·고금리 그리고 고환율의 ‘3고’ 현상이 민생을 덮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월부터 대중교통 요금이 일제히 오른 강원도에서는 최근 난방비 폭탄까지 터졌다. 통계청의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내 교통비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2.4% 상승률을 보였다.

◇문화일보：▷10대까지 마약 급속 확산… 검·경 수사 협조체계 강화해야

마약 청정국이었던 한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마약 신흥시장’ ‘마약 허브국’으로 전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일부 연예계나 유흥업소 등에서 유통되던 마약이 가정·직장·학교로 급속히 확산하고, 연령층은 낮아져 만 14세로, 형사미성년자를 갓 벗어난 10대도 급증한다

▷“적극적 대북 심리전 펼 때” DJ정부 통일장관의 충언

김대중(DJ)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이었던 강인덕(91) 전 장관이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북한 세습체제의 본질을 규탄해 주민의 저항의식을 배양해줘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북 심리전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북 방송 및 전단 등이 우리의 강력한 비대칭 전략자산이라고도 했다

▷검찰에선 진술 거부하고 장외투쟁 한다는 민주당 퇴행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패했지만,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 때까지는 국회의 압도적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다. 국회의원의 ‘국익 우선’ 의무(국회법 제24조)를 거론할 필요도 없이, 최근 민의에 승복하고 국정 책임을 분담하겠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대 야당이다

◇헤럴드경제：▷취약계층, 핀셋 지원보다 혜택 누락 방지 절실

이미 예정된 경기침체 상황이지만 날마다 암울한 소식투성이다. 최근 발표되는 상장기업들의 4분기 실적은 참담하다. 27일까지 발표된 27개 기업 중 19개사가 전망치보다 크게 낮은 어닝 쇼크일 정도다. 지난해 벤처투자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 상장기업들이 이 정도이니 중소기업들의 사정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실내 마스크 해제, 더욱 중요해진 자율방역

정부가 예고한 대로 30일 0시부터 의료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을 막기 위해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지침이 도입된 지 2년3개월 만이다.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의료 대응역량의 안정적 유지에 힘입었다.

◇이데일리：▷독버섯처럼 퍼진 전세사기, 엄포만으론 근절 어렵다

지난해 불거진 빌라왕 사건에 이어 이번엔 전세대출 사기 사건이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은 지난주 정부의 무주택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시중은행 대출금 83억 원을 가로챈 사기조직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총책을 포함해 14명을 구속하고 1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니 조직 규모가 엄청나다

▷내달 추진 한일정상회담 , 냉ㆍ온탕 악순환 마침표 되길

한일 관계 회복과 2월 양국 정상회담 성사를 알리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로부터 “앞으로 한 달이 분수령”이라는 말이 나온 데 이어 어제는 한일 외교 당국이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논의했다. 16일 도쿄 협의에 이은 2주 만의 또 한 차례 만남이다

◇세계일보：▷근로의욕 떨어뜨리는 실업급여, 대수술 실기해선 안 돼

정부가 그제 발표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뜯어고치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고 실업급여 하한액도 현실에 맞게 대폭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경우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겠다고 한다

▷‘유보통합’ 첫발, 교육 서비스 향상·기관 격차 해소가 관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2025년부터 취학 전 아동은 새롭게 출범하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관에 다니도록 하는 내용의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추진방안을 내놨다. 유보통합추진위를 구성해 하반기 중 3∼4개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을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양곡관리법 밀어붙이는 민주당, 식량 안보 도움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 및 표결 불참에도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하는 등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국민일보：▷초당적 의원모임, 극단적 대결 정치 완화 방안 도출해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30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극단적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여야가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모임이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에서 100명이 훌쩍 넘는 의원들이 참여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초당적이다

▷범람하는 가짜뉴스, 계속 방치해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가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해 11월 말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핵심 증인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했고, 직후 김 의원도 ‘유감’을 표시했다. 그런데 더탐사는 지난해 12월 7일 하루 동안 시청자 후원으로 약 2100만원을 벌어들였다(국민일보 30일자 1면).

▷유보통합 난제 제대로 해결해 차질 없이 이행하길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의미가 크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첨예한 의견 차이로 30년 이상 해결되지 않은 난제였기 때문이다. 부처 간 이견을 극복하고 큰 틀의 합의를 이뤄 첫발을 뗀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해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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