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검찰,대장동,민주당,경찰,성남FC,후원금,국민연금,윤석열,국정원,집행유예,서울시

두 번째 검찰에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행은 공당 대표의 기본 자질을 다시 한번 의심케 한다. 미리 준비해간 일방적 서면 주장만 내민 채 국민적 의혹인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 12시간 동안 진술을 거부한 것부터가 매우 비상식적이다. 정상적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의지로 읽힌다

▷與의원까지 나선 난방비 추경론… 공공요금을 왜 세금으로 바꾸나

여당 국민의힘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6조4000억원의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했다. 전 국민에게 매달 10만원씩 3개월 동안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7년 뒤 연금수지 적자전환, '지급액 늘리기'는 공멸로 가는 길

국민연금의 연금수지(보험료 수입-지급액) 적자전환 시점이 7년도 채 안 남았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오는 3월 정확한 적자전환 시점을 발표할 예정인데, 2029~2030년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연금수지가 적자면 작년처럼 운용수익률(11월 기준 -4.93%)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경우 가입자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보유 자산을 처분해야 한다.

◇이데일리：▷밑빠진 독에 혈세 퍼붓기...양곡관리법 강행 이유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주 “신속하게 양곡처리법 처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극력 반대하고 있지만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 본회의 의결을 막기 어렵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무늬만 출석에 사실상 여론전… 이 대표, 당당한 소명 맞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4개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소환 조사받은 지 18일 만이다

◇파이낸셜뉴스：▷마스크 착용 해제는 규제 않고 자율에 맡긴다는 뜻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27개월여 만에 '권고' 조치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세금 땜질하는 공무원연금, 개혁대상엔 예외 없어

공무원 5년간 13만명 급증 정부 2년 앞당겨 재정추계 국민 혈세로 적자를 메꿔온 공무원연금 재정 추계가 빨라진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2025년으로 예정됐던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을 앞당겨 올해 시작하겠다고 지난 2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공무원연금 재정 추계도 재정계산은 연금의 재정 곳간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5년을 주기로 한다.

◇서울경제：▷“권력 사유화” 비난한 李, 되레 ‘巨野 사당화’ 지적 새겨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책임 있는 제1야당 대표라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10일 성남FC 후원금 관련 성남지청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했다.

▷도지사마저 “활주로 드러눕겠다” 절규해야 하는 규제 공화국

규제 사슬이 신성장 동력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에 대해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절절하게 전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28일 페이스북에 ‘대통령님 저 정말 미치겠습니다’라는 호소문을 올려 규제 철폐를 호소했다

▷尹도 관심 보인 챗GPT… 혁신과 인재 양성이 저성장 돌파구다

미국 오픈AI사가 내놓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말 공개된 챗GPT(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2개월여 만에 사용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중앙일보：▷결국 교육감직 박탈 위기 맞은 조희연의 기소상태 출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1심 선고 결과를 받았다. 조 교육감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권한을 남용하고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조 교육감의 실형은 충분히 예상됐다.

▷교육 현장 혼란 막아야 마스크 자율화 정착한다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된다. 이제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 27개월 만이다

◇강원일보：▷실내 마스크 해제, 지역경제 살리는 계기 삼아야

오늘(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다. 이들 장소 외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부과됐던 10만원의 과태료도 폐지됐다

▷道 SOC 구축, 국가 균형발전 위한 사회적 투자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은 지역에서 개발사업의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토대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그렇다. 그리고 이는 지역의 발전 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핵심 요소다. 강원도에서 그런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

◇국민일보：▷결국 법정서 가려질 이재명 혐의… 檢 사법절차 서두르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의 2차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대장동·위례 의혹 사건 수사팀은 지난 28일 이 대표를 상대로 한 1차 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대면수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물어볼 게 방대하기 때문에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지만 이 대표가 또 출두하더라도 대면조사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마스크 해제에도 영업시간 정상화 반발하는 금융노조

실내 마스크가 해제된 오늘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예전으로 돌아갔다.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닫는다. 약 1년 반 만에 단축 영업이 중단됐다. 고객 편의를 위한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금융노조가 영업시간 정상화에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니 우려스럽다

◇한국일보：▷‘곳곳 구멍’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부터 메워라

정부가 지난주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 확대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매해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가운데 지난해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가 13%나 된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14세 마약사범이라니··· 수사·예방교육 강화 시급하다

경찰청이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단속 결과, 마약 유통·투약 사범 5,702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17세 고교생들이 마약 유통으로 돈을 벌고, 마약 사범에 14세 청소년까지 있다니 참담하다. 검경뿐 아니라 관련 부처가 적극 나서야 할 문제가 됐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마약 사범은 1만2,387명으로 전년보다 16.6% 증가했다.

▷이재명 출석... 檢 수사 마무리짓고 여야 공방 끝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12시간여에 걸쳐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준비한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했고, 배임·부패방지법 위반·이익 공유를 위한 유착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성남FC 관련 소환조사에 이어 18일 만에 두 번째 소환을 맞아 이 대표와 여야는 더욱 날 선 말을 주고받았다

◇매일경제：▷진술서만 내고 진술은 거부한 이재명,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28일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서면진술서만 제출한 채 입을 닫았다. 지난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검찰에 불려 갔을 때랑 판박이다. 이달 들어 두 차례 검찰조사 모두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럴 거면 뭐하러 소환에 응했는지 잘 모르겠다.

▷챗GPT가 신문 사설을 쓰게 되는 날

'챗GPT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꿀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고, 기술이 인류 발전을 위해 쓰이도록 유념해야 한다.' '챗GPT가 바꿔놓을 세상'을 주제로 사설 작성을 요청하자 챗GPT가 쓴 사설의 맺음말인데, 사람이 쓴 것과 구분이 쉽지 않다

▷양곡법 입법강행 예고한 민주당, 이게 시급한 민생현안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6일 "국회의장에게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여부를 표결에 부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뛴 양곡법을 기어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실내 마스크 자율화 시작, 혼선 최소화 노력해야

코로나19 방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을 기점으로 대부분 해제됐다. 2020년 10월 의무조치가 도입된 지 2년3개월 만에 ‘권고’로 바뀌면서 과태료도 사라진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이 코로나19와 맞서야 했던 팬데믹 초기와 달리, 국민의 98.6%가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겨울철 재유행도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오발 사격 소동’이 드러낸 일촉즉발 한반도 정세

한국군 전방부대가 훈련 도중 발생한 기관총 오발 사격과 관련해, 북측에 ‘고의가 아니었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재명 수사, 민생 현안 ‘블랙홀’ 되지 않도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12시간 반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1년4개월 만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정점에 당시 성남시장이자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있다고 의심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신문：▷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개혁, 장년 고용확대가 필수

저출산·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 국민의 ‘미래 생활비’인 국민연금의 고갈이다. 적게 내면서 많이 타고, 낼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많아지는 국민연금 구조가 유지되면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계산해 지난 27일 내놓은 시산은 충격적이다.

▷일방 주장 진술서 내고 12시간 반 침묵한 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그제 12시간 반 동안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말이 검찰 조사였지 묵비권 행사만 하고 나왔다. 검찰에 출두하면서 제출했던 A4 용지 33쪽의 진술서가 그가 의혹에 답한 전부였다

▷‘전교조 특채 유죄’ 조희연, 서울 교육수장 자격 있나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방자치교육법 등에 따라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매일신문：▷文정권이 박탈한 국정원 대공수사권, 반드시 복원돼야

올해 들어 해외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지하조직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 처리로 대공수사권은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로 넘어간다.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을 들고나왔을 때부터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한·미 원자력 공동 연구로 돌파구 찾자

'가스비 폭탄'으로 인해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는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리·한빛 원전의 경우 2031년, 한울은 2032년에 고준위 방폐물로 가득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실하게 수사받는 대신 검찰 비판 여론전 집중하는 李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12시간이 넘는 검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면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29일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몰라서 가스료 감면 못 받은 가구 41만… 행정이 왜 있나

도시가스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그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거나 신청 절차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난해 41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스요금 감면과는 별도로 매년 9만 원씩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도 몰라서 신청 기회를 놓친 수급 대상이 지난해 12만2220가구였다

▷기싸움만 하다 끝난 12시간 반 이재명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반 만에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천문학적 수익이 돌아가도록 특혜를 줬는지, 민간업자들이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이 대표가 받기로 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LG엔솔-삼바-현대차 기록적 실적… 위기에도 출구는 있다

자동차와 배터리, 바이오 분야 일부 기업들이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두며 위기 속 한국 경제에 한 줄기 희망을 던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50% 넘게 증가하며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매출 3조 원을 돌파했고, 1조 원에 육박하는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거뒀다.

◇디지털타임스：▷의혹소명 외면하고 檢비난만 쏟아내는 李, 국민이 납득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소환조사를 받은 이후 18일 만이다

▷3년 만의 `노 마스크`… 구체적 지침 속히 나와야 혼선 줄인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서 '노 마스크' 시대가 열렸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지 3년 만에 나온 조치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부터 계산하면 2년 3개월 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가지 평가 기준 가운데 이미 3가지가 충족됐다고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실내마스크 의무 풀리지만… 혼선 없게 시행돼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가 27개월여 만인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권고'로 전환된다. 2년 넘게 지속됐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 해제되는 가운데 일부 장소에서는 의무가 남아있게 되면서 당장 혼선도 예상된다

▷檢조사 받은 이재명 대장동의혹, 정쟁 아닌 실체규명 집중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28일 검찰에 소환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18일만 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이었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다가가는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에너지 빈곤층’ 통계조차 없는 주먹구구 난방비 지원

‘난방비 폭탄’ 고지서로 국민들의 아우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 대책을 얼마 전 부랴부랴 내놨다. 161만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주고, 117만6천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한시적으로 2배 늘리는 내용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에너지 관련 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국정원 수사권·검찰 범정, 권력기관 개혁 역주행하나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 개혁 흐름이 급속도로 퇴행하고 있다. 내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국정원에 수사 지원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의 ‘수사 개입’을 공식화하는 셈이다

▷드디어 ‘노 마스크’, 더욱 절실해진 자율적 생활방역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날이 왔다.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2020년 10월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터 해제된다.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막바지 단계의 중요한 문턱 하나를 또 넘어서는 셈이다. 그렇다고 코로나19가 끝난 건 아니다. 규제가 아닌 자율적 생활방역으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각자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부산일보：▷노 마스크' 본격화, 자율 방역 시대 활짝 열렸다

실내 마스크 해제를 앞둔 지난 26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에서 열린 해사대학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모자를 던지며 졸업을 자축하고 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됐다. 정종회 기자 jjh@ 30일부터 실내에서도 갑갑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최강 한파 거리로 노인 내쫓은 부산역 경찰

부산 동부경찰서 산하 한 지구대에서 한밤 추위를 피해 찾아온 할머니를 쫓아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동부경찰서. 부산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한밤 막차를 놓치고 추위를 피해 찾아온 70대 할머니를 내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세계일보：▷대공수사지원단 신설, 경찰 한계 보완하되 부작용 없어야

정부가 내년 1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국정원에 관련 수사지원 조직을 만들어 경찰과의 공조를 이어가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경험 있는 전직 요원을 특별 채용해 대공수사지원단을 꾸려 경찰, 검찰과 3각 공조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고 대통령실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전교조 보은 특채 유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자격 있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 등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개발 비리 수사가 “법치주의 파괴”라는 이재명의 적반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면서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고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밝힌 입장이다

◇조선일보：▷“폼 잡는 게 장군이 아니다”라는 합참의장의 경고

김승겸 합참의장이 지난 27일 전군 작전지휘관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기 조직을 훈련시키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없다는 것”이라며 “동기부여가 안 보인다”고 했다. 이어 “높으신 분들 앉아 가지고 팔짱 끼고, 가장 많은 일들을 해야 할 분들이 거룩하신 말씀만 하면…”이라며 “폼 잡는 게 장군이 아니다

▷8차례 인상 묵살하다 대선 패배하니 요금 올린 文정부

국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국가스공사가 2021년 상반기부터 국내 가스요금 인상을 총 8차례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계속 묵살하다가 2022년 4월에야 요금 인상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에서 패배해 정권 교체가 결정되고 나니 그때서야 요금 인상을 승인한 것이다

▷‘사법 정의’ 누구보다 외쳤던 李 대표의 정반대 처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검찰이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기소를 위한 조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미리 작성한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고는 12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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