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GDP,국내총생산,검찰,이재명,국민의힘,중대재해법,김명수,반도체,나랏빚,대장동,불출마,민주당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하지만 법 적용 사업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조사한 사건은 총 18건, 사망 근로자는 모두 21명이었다. 법 시행 이후에도 도내 사업장에서 일어난 재해로 한 달에 1명 이상 사망한 셈이다.

▷난방비 폭탄, 취약계층 고통 덜어줄 대책 내놔야

희망차고 행복해야 할 설날이 우울하게 지나갔다. 영하 20도에 가까운 갑작스러운 한파 때문이 아니다. 난방비 폭탄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개인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수도 서울의 상공을 휘젓고 다닌 과정에서 우리 군이 보여준 안이함과 무책임한 행태가 양파 껍질 벗기듯 끝없이 드러나고 있다. 도대체 이렇게 군 기강이 해이해지고 대응 역량이 부실한 군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지 불안하고 걱정스럽기만 하다

▷뜬금없는 ‘횡재세’ 주장 대신 초당적 난방비 대책을

치솟는 난방비로 서민들 시름이 깊어가는 마당에 야당이 뜬금없이 석유·가스 기업에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를 걷자는 주장을 꺼냈다

◇문화일보：▷가닥 잡힌 與 대표 경선, 더는 자해극 추태 보이지 말라

우여곡절 끝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25일 불출마 뜻을 밝힘으로써 국민의힘 대표 경선 구도의 가닥이 잡혔다. 다음 달 2·3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김기현·안철수·조경태·윤상현 의원, 황교안 전 대표 등이 출마를 선언했고 유승민 전 의원의 합류 가능성도 있다

▷軍 3대 통신망이 먹통이었다니… 지휘 책임 엄히 물어야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에도 군(軍)의 한심한 대응은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그 뒤 진행된 검열 조사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군의 3대 정보전달 시스템이 먹통이었고, 이 때문에 최첨단 장비 대신 유선전화로 뒤늦게 상황을 전파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급기야 역성장, 노동개혁과 규제 철폐 더 과감해야 한다

경제성장이 지난해 2분기 이후 둔화해오더니 급기야 4분기엔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지난 2020년 2분기(-3.0%) 이후 2년6개월 만의 역성장이다. 경제 한파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한국은행은 26일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이 전분기대비 -0.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일보：▷‘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계기로 아동 성범죄 뿌리 뽑아야

아동 성범죄자는 출소 후 학교 근처에 살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이 추진된다. 그동안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악성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거주지를 놓고 사회적 불안과 분노가 컸던 만큼 이번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하고 남 탓 공방은 멈출 때

‘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이 들끓자 대통령실이 26일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올겨울에 한해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이다

▷무더기 적발된 마약사범… 강력한 단속 외엔 길이 없다

대마를 유통·흡연해온 부유층 마약사범 2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남양유업 고려제강 대창기업 한일합섬 등 재벌가 2·3세와 전 경찰청장 아들, 연예인이 포함됐다. 유학 시절 마약을 접한 이들은 국내에서도 계속하기 위해 재미교포 공급책을 두고 독자적인 유통망을 구축했다. 연초 형태보다 환각성이 10배 높은 액상 대마를 사용하거나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도 했다.

◇파이낸셜뉴스：▷글로벌 빅3에 오른 현대차·기아의 선전

현대차는 지난해 매출 142조5000억원과 최초의 9조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실적을 아직 밝히지 않은 기아도 86조8000억원 매출에 6조9000억원대의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현대차그룹의 전 세계 총판매량은 684만대로, 사상 처음으로 일본 도요타와 독일 폭스바겐에 이어 글로벌 '빅3' 메이커에 오를 것이라고 한다.

▷새해 첫 달 ‘30조 추경’ 외치는 막무가내 巨野

정유사에 횡재세 부과 제안 나랏빚 부담에 물가도 걱정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첫 달부터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밀어붙이고 있다. 집권당 시절 표심에 눈이 어두워 퍼주기 예산을 남발한 탓에 나라곳간 사정이 말이 아닌 지경인데도 아랑곳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30조원 추경안을 처음 제시했다

◇한국일보：▷정보체계 허점 드러낸 北 무인기 사태… 軍 문책 불가피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군이 합참 차원의 검열 결과를 26일 국회에 보고했다. 당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이상 물체를 탐지하고도 무인기 대비태세 '두루미' 발령까지 1시간 40분을 허비, 결국 용산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P-73)까지 내준 원인에 대해 군은 상황 판단 미흡이라고 결론지었다

▷난방비 충격, 지원 확대하고 고통도 감내해야

12월 난방비 청구서를 받은 사람들이 전달보다 크게 오른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하소연이 쏟아진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해결책을 찾기보다 서로 ‘네 탓 공방’에 몰두하고 있어 한파 속 민심은 더 꽁꽁 얼어붙고 있다. 누구 주장이 맞는가 따지기보다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들끓는 민심이 진정될 것이다

▷비동의 강간죄 번복, 여당 눈치보기 한심하다

여성가족부가 26일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8시간 만에 번복했다. 여당 기류를 반영해 급히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있어서는 안되는 행태이다. 여가부는 이날 오전 배포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자료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 추진을 명시했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무인기 대응을 위한 군의 3대 정보 전파·공유 시스템이 먹통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무인기 침범 상황은 40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일반 유선전화로 다른 부대에 전파됐다

▷빈집 부르는 빈집, 적극적 관리 위한 법적 미비 살펴야

농촌지역 빈집 증가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경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를 낳는 탓이다. 석면 재질 슬레이트 지붕 노출 등 환경적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빈집이 빈집을 부르기 마련이다. 을씨년스러운 마을의 정주 여건이 훌륭할 리 없다. 너도나도 마을을 떠나려는 건 인지상정이다. 적극적인 빈집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까닭이다.

▷올해는 ‘지방시대’ 원년, 조직·인사권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5일 경북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임명과 관련, "시장·군수와 협의해 도청 간부를 부단체장으로 보내 달라고 하면 인사를 내고, 그렇지 않고 시·군 자체적으로 임명하겠다고 하면 이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美, 구글 광고 갑질에 제동… 韓 IT 공룡 갑질은 괜찮나

미국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의 디지털 광고 기술 사업부에 대해서는 해체를 요구했다. 이번 소송에는 캘리포니아 뉴욕 버지니아를 비롯한 8개 주도 참여했다. 구글은 광고를 사고파는 것은 물론이고 광고 거래소까지 운영하며 온라인 광고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실업급여 하한 185만 원 vs 최저임금 201만 원… 일할 맘 날까

낮은 임금을 받고 힘들여 일하느니 쉬면서 실업급여 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올해 한 달분 최저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할 때보다 16만 원 적은 수준이다. 이런 정도 차이면 누가 출퇴근 비용, 점심 값을 쓰면서 일터에 나갈 마음이 생기겠나

▷3대 통신망 가동 않고 유선전화에 매달린 ‘21세기 한국군’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우리 군의 3대 긴급 정보전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타임스：▷난방비 폭탄 방치한 민주, 선심공세 말고 대책수립 협력하라

고물가로 주름살이 깊은 가계에 난방비 폭탄까지 가세하면서 민심이 들끓고 있다. 작년 국제에너지가격이 오른 것을 감안해도 최대 3~4배까지 폭등한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가계는 납득이 안 된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부랴부랴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대책을 내놓았다

▷역성장 빠진 경제… 위기 깊어지는데 재탕삼탕 대응만 보인다

한국 경제가 급기야 역성장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4%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 GDP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했던 2020년 2분기(-3.0%) 이후 10분기 만이다. 수출 부진과 소비 둔화가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수출은 반도체 경기에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5.8%나 쪼그라들었다.

◇조선일보：▷의사 증원과 진료과 편중 문제 더 미룰 수 없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6일 의대 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현안들을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세계 수준의 능력으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해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일부 진료과는 전공의가 부족해 진료에 차질을 빚을 정도다. 지방에서는 의료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의료 공백 상태가 빚어지고 있다.

▷아무 실효 없었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27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는다. 이 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사 경영 책임자가 안전 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따져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1년 시행 결과 법의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다수 黨에 나라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 없다

638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돼 민주당이 30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더 하자고 나섰다. 이 중 7조2000억원은 난방비 등의 ‘물가 지원금 ‘명목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10만~25만원씩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출 이자 감면과 전·월세 보증금 지원 등에 쓰자고 했다

◇서울신문：▷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누굴 위한 건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올해 말로 폐지된다. 2020년 12월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개정 국정원법에 따른 것이다. 안보 수사에 공백이 우려된다는 반발로 3년 늦춰진 법이 내년부터 시행돼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독점한다.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빼앗은 데는 이유가 없진 않다

▷‘밈스’ 먹통에 유선전화로 北 무인기 알린 軍

북한 무인기 도발에 따른 합동참모본부의 검열 결과가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 군이 초보적 대응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건 아닌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군은 2014년 추락한 북한 무인기가 처음 발견되자 ‘철통 방어태세’ 확립을 공언했다. 그럼에도 그동안 최소한의 요격 능력은 물론 상황 전파 시스템조차 온전히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백년대계 위해 속도 내야 할 이민청 신설

법무부가 올 상반기 중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설립하는 안을 내놨다.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민청을 신설해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삼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을 구성, 그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논의만 무성했던 이민청 설립이 속도를 높일 듯하다. 이민청의 효율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이다.

◇연합뉴스：▷10분기 만에 역성장… 장·단기 대책 병행해 장기불황 막아야

우리 경제가 2년 6개월 만에 또 역성장했다. 한국은행은 2022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로 집계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전 분기 대비 GDP가 감소한 것은 10분기 만이다.

▷안보 허점 드러낸 軍, 책임은 누구 몫인가

군 당국이 26일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 조사 결과를 보면 안보 허점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무인기 침투를 가정한 사전 대비 태세부터 식별, 전파, 격추 등 작전과 사후 대처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을 보였다. 북한 무인기가 방공망을 뚫고 수도 서울로 향하던 상황에서 초기 대응부터 엉성하기 짝이 없었다.

◇헤럴드경제：▷동장군보다 매서운 경제한파, 더 중요해진 경제운용

한국 경제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기업, 가계 가릴 것 없이 심리지표들이 모두 코로나 최전성기 시절로 회귀했다. 동장군 맹추위보다 무서운 경제한파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2월 전망치는 83.1에 불과했다

▷집권여당 취약성 드러낸 ‘나경원 사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6일 3·8 전당대회 당대표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출산 시 빚탕감’ 정책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지 19일 만이다. 그는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 심정으로 그만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님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지난해 12월 26일 백주에 은평구, 종로구 등 서울 상공을 휘젓다 돌아간 북한 무인기(드론)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은 한심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가 어제 국회에 보고한 자료 등에 따르면 무인기가 침범했을 때 우리 군의 3대 정보 전파·공유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태교 여행 중 대마흡연이라니… 어쩌다 이 지경까지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우고 지인들과 사고판 재벌가 2·3세 등 20명이 어제 검찰에 적발됐다. 남양유업과 고려제강,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 효성그룹서 분리된 DSDL의 이사 등 부유층과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미국 국적 가수,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알음알음 인맥으로 대마를 은밀하게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빈곤층 난방비 지원 확대, 신속 집행하되 사각지대 없어야

대통령실이 어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 한시적으로 2배씩 올리는 난방비 절감 대책을 내놨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늘린다. 대상은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노인질환자 등 117만가구다

◇매일경제：▷'난방비 폭탄' 빌미로 정유사 이윤이 불로소득이라는 궤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난방비 지원을 위해 정유사에서 횡재세를 거두겠다고 한다. 유가 급등으로 과도한 영업이익을 얻는 횡재를 했으니 세금으로 토해내는 게 옳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재명 당대표는 정유사 이익을 "불로소득"이라고 칭했다. 노력하지 않고 얻은 이익이니 내놓으라는 압박이다. 혹세무민의 궤변이다

▷중견 판사 줄사퇴 속 김명수 마지막 인사 '측근 챙기기' 안 된다

법원 중견 판사들이 줄사퇴하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27일 전국 14곳의 지방법원장 인사를 단행한다. 올해 9월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의 마지막 인사다. 하지만 법원장 후보군에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판사들이 대거 포함돼 "마지막 측근 챙기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 부진이 초래한 예고된 역성장, 신성장 동력 발굴 시급하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2년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민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은 전 분기 대비 -0.4%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했던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한 것이다. 경기 하강은 예상됐다

◇서울경제：▷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 급증, 이래도 퍼주기 경쟁인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 채무 전망치는 1134조 8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63.6%인 721조 5000억 원은 적자성 채무다. 적자성 채무는 2025년 말 816조 5000억 원, 2026년 말에는 866조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면 진료, 국민 편익 차원에서 법제화 서둘러야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풀리기 전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비대면 진료가 신속하게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한시 허용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巨野 대표, 검찰 때리기 멈추고 대장동 의혹 진실 밝혀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전북 정읍을 찾아 “저는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말했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일을 이틀 앞두고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용’이며 자신은 무고하다고 주장하기 위한 발언이다

◇한국경제：▷온갖 공시규제 시달리는 기업에 남녀 비율·임금까지 밝히라니

여성가족부가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기업의 채용·근로·퇴직 단계 등 고용 항목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어제 내놓은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속 가능한 생산 활동을 위한 여성 노동력 활용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마이너스 성장 충격파… 정부 의지·역량 더 중요해졌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4%로 나타났다. 코로나 쇼크가 닥친 2020년 2분기(-3.0%) 후 2년 반 만의 역성장이다. 심각한 적자의 '수출 쇼크' 탓이 크지만 민간소비도 크게 위축됐다. 이 바람에 2022년 성장률도 2.6%에 그쳐 저성장의 수렁에 빠져드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커진다

▷전 세계에 '챗GPT' 열풍… 혁신은 불황을 탓하지 않는다

연초 '챗GPT' 열풍이 거세다. 챗GPT(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연구소 '오픈AI'가 지난해 말 내놓은 대화형 AI챗봇이다

◇한겨레：▷중대재해법 시행 1년, 무력화해놓고 효과 없다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일하다 죽는 이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잔혹한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이 모이고 쌓인 끝에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어선 법이다. 그러나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난방비, 전 정권 탓 말고 솔직한 말로 국민 이해 구해야

난방비 급등 사태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부산하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지난 9일 14만5천원에서 15만2천원으로 4.8% 올린 데 이어, 26일 30만4천원으로 100% 인상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조5천억원 규모의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예산 편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북 무인기 문책 미루고 ‘보안조사’ 나선 군, 뻔뻔하다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전방 일선 부대가 이를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아 부대 간 상황 전파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군의 정보 전파·공유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10분기 만의 역성장에 경기침체 가시화, 재정 확대 필요하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26일 밝혔다.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했던 2020년 2분기(-3.0%) 이후 처음이다

▷시급한 난방비 지원, 정쟁거리 삼아선 안 된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26일 ‘난방비 절감 대책’을 통해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폭을 현재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각각 2배 늘리기로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데이터 모순투성이라는데 방류한다니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올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가운데 일본이 안전하다며 제공한 오염수 데이터에 문제가 많다고 과학자들이 지적했다

◇이데일리：▷작년 4분기 -0.4%성장, 외부 요인 탓만 할 때 아니다

성장률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어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4분기(10~12월)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0년 2분기(-3%) 이후 2년 반 만이다

▷난방비 폭탄 부른 포퓰리즘...세금 뿌리기가 해법인가

설 연휴 민심의 화두로 부상한 난방비 대란은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설상가상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부작용을 더욱 크게 키웠다. ‘탈원전’ 정책으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비율이 급작스럽게 높아지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 폭등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았다.

◇부산일보：▷풀뿌리 기초의회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급하다

26일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영도구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장협의회 회의 장면, 심윤정 해운대구의회 의장 제공 부산 16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가 26일 영도구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지방의회에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고리원전 핵폐기장화, 부산 국회의원 뭐하나

2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리원전 등 기존 원전 내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원회는 26일 공청회를 열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고준위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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