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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한겨레:▷선거여론조사기관 난립, 등록요건 등 엄격 관리해야
▷이태원 참사 ‘원인조사’ 외면한 행안부, 재난 주무부처 맞나
▷한일관계 개선 바란다며 ‘독도·사도광산’ 고수한 일본
매일신문:▷“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은행 영업시간 빨리 정상화하라
▷여야의 선거비 이중 수령, 기가 막히는 ‘세금 도둑질’ 협치
▷한파에 난방비 폭탄, 서민경제 타격 줄일 대책 시급하다
국민일보:▷아전인수식 설 민심 공방 그만두고 민생 챙겨라
▷독도 망언·과거사 부정,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다
연합뉴스:▷연초부터 공공요금 줄인상… 과도한 서민 부담도 고민해야
디지털타임스:▷올해도 K-방산 열풍, 법·제도 개선해야 지속 가능하다
▷1월 임시국회 왜 열었나… 민주, 설 민심 곱씹어 보길 바란다
파이낸셜뉴스:▷일본도 가세한 배터리 경쟁서 이길 새 전략 절실
▷20일 무역적자 100억弗, 민관 원팀으로 활로 뚫길
서울신문:▷미 북한인권특사 임명, 우리 북한인권재단은
강원일보:▷동시조합장선거 과열, 공명하게 치러져야 한다
▷정치권, 경제 시름 ‘설 민심’ 가슴으로 귀 기울여야
한국경제:▷"李대표, 대장동 지분 수수 승인"… 이 와중에 물가지원금 의도 뭔가
▷美, 북한인권특사 지명… 한국 北인권재단은 7년째 표류
▷美이어 EU도 'IRA 무역장벽'… 민관 원팀 대응 절실해졌다
부산일보:▷최강 한파에 '난방비 폭탄', 겨울나기 비상 걸린 서민
한국일보:▷대입 문과차별, 선택과목 구조적 문제부터 풀길
▷난방비 폭탄... 취약계층 '겨울 날 권리' 보장해야
▷與 당권주자의 '여성 민방위 입법' 공약, 선거용 아닌가
조선일보:▷새해 무역적자 벌써 100억달러, 이러다 심각한 상황 올 수도
▷“李 대표, 대장동 지분 받기로 승인” 충격적 검찰 공소장
경향신문:▷김기현의 ‘여성 민방위 훈련’, 이대남 표퓰리즘 아닌가
▷강제동원 해결 의심케 한 일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재신청
매일경제:▷경제·안보 두 마리 토끼 잡을 양자기술에 담대한 도전 나서라
▷美도 6년 공석 北인권특사 지명, 김정은의 반인륜적 폭정 알려야
▷日사도광산·독도 발언, 강제징용 해결에 걸림돌 돼선 안 된다
동아일보:▷줄 잇는 中企 휴·폐업, ‘질서 있는 퇴장’ 지원해야
▷日 총리는 “관계 개선” 외상은 독도 망언, 뭐가 진심인가
중앙일보:▷새해엔 한·미 ‘핵 공조’ 강화로 북핵 안보불안 해소해야
서울경제:▷초격차 기술과 첨단 인재 육성 위해 정치 복원 서둘러라
▷노사 법치 확립 위해 건설노조 무법 행태부터 뿌리 뽑아라
이데일리:▷관계정상화 역행 불 보듯...사도 세계유산 신청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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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매일신문◇국민일보◇연합뉴스◇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강원일보◇한국경제◇부산일보◇한국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매일경제◇동아일보◇중앙일보◇서울경제◇이데일리◇
◇한겨레:▷선거여론조사기관 난립, 등록요건 등 엄격 관리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이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 등록 요건 강화가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24일 알려졌다. 여심위에 제출된 한국조사연구학회 연구 용역 보고서의 결론인데, 지난해 대선을 치르며 유권자들이 느꼈던 문제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태원 참사 ‘원인조사’ 외면한 행안부, 재난 주무부처 맞나
행정안전부가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의 ‘재난원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24일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참사 발생 직후부터 시종일관 책임 회피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유사한 재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마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재난·안전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방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한일관계 개선 바란다며 ‘독도·사도광산’ 고수한 일본
일본 외교부가 ‘독도=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소통을 계속한다”고 또다시 언급했지만, 양국 관계를 자극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한 점의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기본적 태도가 확인된 셈이다.
◇매일신문:▷“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은행 영업시간 빨리 정상화하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만큼 은행들은 1시간 줄였던 영업시간을 바로 정상화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고, 기다림에 너무 지쳤다. 다행히 은행권(사용자 측)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 해제되면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여야의 선거비 이중 수령, 기가 막히는 ‘세금 도둑질’ 협치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재산이 전년 대비 570억 원이나 늘어났다고 한다.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총액은 지난해 9월 30일 기준 533억8천542만 원으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 199억3천565만 원보다 334억 원 늘었다
▷한파에 난방비 폭탄, 서민경제 타격 줄일 대책 시급하다
집집마다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 예년과 비슷한 실내 온도를 유지했는데, 1월 가스비가 전년에 비해 2배가량 많이 나왔다고 한다. 난방비가 급등한 것은 예년과 비슷한 실내 온도를 유지했더라도 올겨울 기록적인 한파가 닥친 데다 가스 요금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국민일보:▷아전인수식 설 민심 공방 그만두고 민생 챙겨라
설 연휴가 끝났다. 정치권이 파악한 설 민심은 경제난 극복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불경기에 고금리, 고물가 어려움을 겪으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여야는 경제난 원인을 놓고 아전인수식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26도까지 떨어지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닥쳤고 이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역대급 추위지만 서민들은 집안에서 맘껏 온기를 쬐기도 어렵다. 난방비 폭탄 때문이다. 지난달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본 이들은 대폭 급증한 난방비에 화들짝 놀랐다. 2배 이상 오른 가정이 수두룩했다.
▷독도 망언·과거사 부정,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국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면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의 인식에 공감한다
◇연합뉴스:▷연초부터 공공요금 줄인상… 과도한 서민 부담도 고민해야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조만간 300~400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물가 상승과 심각한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자국 땅이라는 망언을 되풀이하는 일본의 개탄스러운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타임스:▷올해도 K-방산 열풍, 법·제도 개선해야 지속 가능하다
지난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한국의 방위산업이 올해도 세계 시장을 향해 진격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방산 수출 목표를 170억 달러(약 21조원) 이상 수주로 설정했다. 지난해 나온 역대 최고 방산수출 기록인 170억 달러를 넘어서는 규모다. 종전 최고기록은 2021년 70억 달러였다.
▷1월 임시국회 왜 열었나… 민주, 설 민심 곱씹어 보길 바란다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된지 2주일이 넘었지만 여야 대치 속에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쟁점 법안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 주요 인사의 해외 출장 등으로 지난 9일 시작한 1월 임시국회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야당이 임시국회 소집 명분으로 강조해온 주요 일몰 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파이낸셜뉴스:▷일본도 가세한 배터리 경쟁서 이길 새 전략 절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30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20% 점유를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일본에 맞서 'K-배터리 발전전략'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미래의 자동차 동력원인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은 반도체만큼이나 뜨겁다
▷20일 무역적자 100억弗, 민관 원팀으로 활로 뚫길
이달 반도체 수출 34% 감소 발벗고 뛰며 난국 타개해야 새해 들어서도 무역전선이 좀처럼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올 들어 20일 만에 10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일 치가 월간 최대 적자였던 지난해 8월(94억달러) 규모보다 크다. 지난해 전체 무역적자(475억달러)의 22%에 해당된다.
◇서울신문:▷미 북한인권특사 임명, 우리 북한인권재단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래 비어 있던 북한인권특사에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태 과장을 지명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2017년 로버트 킹 특사 이후 6년 만이다.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의무화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확연하게 감소 추세에 있는 데다 위중증환자와 사망자 수도 꾸준히 주는 등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27개월 만에 마스크 없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는 예상대로 ‘개점휴업’이다. 오늘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상에 복귀하는 날이지만 국회만은 민주당발(發) ‘정치 공일(空日)’이 이어진다. 이번 임시국회가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막아 보려는 ‘방탄용’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강원일보:▷동시조합장선거 과열, 공명하게 치러져야 한다
올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강원도 내 평균 경쟁률은 19일 현재 2.56대1을 기록했다. 본보가 선거를 실시하는 79개 농협(축협·원예·양돈·인삼협 포함), 9개 수협, 15개 산림조합 등을 조사한 결과다. 이는 2019년 진행된 제2회 동시선거 2.97대1, 2015년 1회 선거 3.2대1보다 낮은 평균 경쟁률이다.
▷정치권, 경제 시름 ‘설 민심’ 가슴으로 귀 기울여야
설 연휴가 끝났다. 여야 정치인들은 귀향 활동을 통해 파악한 전국의 민심을 점검하고 향후 정국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번 설 명절의 민심은 그 어느 때보다 냉랭했다. 여전히 완전히 가라앉지 않는 코로나19,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등으로 국민의 마음은 편치 않다. 설 연휴 민심을 요약하면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이 느끼는 바다.
◇한국경제:▷"李대표, 대장동 지분 수수 승인"… 이 와중에 물가지원금 의도 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지분 절반(24.5%)을 제공하겠다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제안을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검찰 공소장이 논란이다. 서울중앙지검이 김만배·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美, 북한인권특사 지명… 한국 北인권재단은 7년째 표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특사에 줄리 터너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지명했다.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치된 북한인권특사는 2017년 1월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정부 내내 빈자리였고, 지난해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美이어 EU도 'IRA 무역장벽'… 민관 원팀 대응 절실해졌다
자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맞대응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보호무역주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EU는 역내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사용한 제품에만 세금·보조금 혜택을 주는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곧 공개할 예정이다. 미국과 유럽의 '고래 싸움'에 한국만 등이 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일보:▷최강 한파에 '난방비 폭탄', 겨울나기 비상 걸린 서민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24일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두터운 옷차림을 한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부산기상청은 24일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큰폭으로 내려가 25일 부산지역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보했다
TK신공항이 갑자기 이슈화되고 특별법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가덕신공항 문제는 찬밥 신세가 된 듯한 형국이다. 가덕신공항 조감도. 부산일보DB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의 2월 국회 처리가 현실화할 기세다. 특별법 통과를 밀어붙이는 TK 정치권의 주도로 27일 열리는 여야 간담회는 사전 조율을 위한 마지막 논의의 장이다.
◇한국일보:▷대입 문과차별, 선택과목 구조적 문제부터 풀길
올해 고교 3학년이 치를 202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서울 일부 대학들이 자연계열 지원자에게 적용해온 수능 수학, 탐구 필수 응시 영역을 없애기로 했다. 문과생도 이과 학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효성은 떨어지고 되레 혼란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난방비 폭탄... 취약계층 '겨울 날 권리' 보장해야
설 연휴 밥상머리 최대 화두 중 하나가 난방비 폭탄이었다. 모처럼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작년 12월분 관리비 고지서를 서로 확인하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지서 인증샷과 함께 ‘전용면적 84㎡인데 관리비 60만 원’ ‘코로나19 재택근무 때보다 2배 이상 급증’ 등 원성 가득한 게시글이 쏟아졌다.
▷與 당권주자의 '여성 민방위 입법' 공약, 선거용 아닌가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설날인 22일 밝혔다. 여성도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조치를 익히고 산업재해·화생방 등 재난에 대처할 수 있게끔 훈련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새해 무역적자 벌써 100억달러, 이러다 심각한 상황 올 수도
새해 들어 20일까지 무역 적자가 102억 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12월 한 달간 적자액 47억달러의 2배를 넘어선 것이다. 세계 경제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하루 평균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8% 줄었다.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은 34%나 급감했고, 대중국 무역 적자는 20일간 32억달러를 웃돌았다.
민노총과 산하 단체에 북한 연계 지하조직을 만들어 반국가·이적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노총 간부가 작년 6월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던 ‘청주간첩단’(자주통일충북동지회) 조직원과 교신했다고 한다. 민노총 지하조직과 청주간첩단은 모두 북 문화교류국 공작원 리광진이 지휘해 온 조직이다
▷“李 대표, 대장동 지분 받기로 승인” 충격적 검찰 공소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에게 ‘내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인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검찰이 김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포함한 내용이다. 이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김씨의 그런 제안을 직접 보고받은 뒤 승인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김기현의 ‘여성 민방위 훈련’, 이대남 표퓰리즘 아닌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설연휴(22~24일) 내내 여성 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만 20~40세 남성이 받는 민방위 훈련을 여성으로 확대해 심폐소생술과 산재·화생방 대비, 교통·소방 안전 교육 등을 이수토록 하자고 했다. 30여년 전 없어진 교련 교육을 성인 여성에 부활하겠다는 구상에 가깝다.
▷강제동원 해결 의심케 한 일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재신청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다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등재를 신청했다가 무산되자 지난 19일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다시 제출했다. 군국주의 침략전쟁에 활용한 현장을 인류가 기념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기어코 등재하겠다는 것이다
수출이 새해 벽두부터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1월1~20일 수출액은 336억2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줄었다. 이 기간 조업일이 지난해보다 많은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8.8% 줄어든 셈이다. 한국은행(-3.8%)과 기획재정부(-4.5%)가 전망한 올해 수출 증감폭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매일경제:▷경제·안보 두 마리 토끼 잡을 양자기술에 담대한 도전 나서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아인슈타인 모교인 취리히연방공과대를 찾아 양자기술 석학들과 간담회를 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직전에 "양자과학기술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기술"이라며 취리히공대 일정 추가를 지시했다고 한다
▷美도 6년 공석 北인권특사 지명, 김정은의 반인륜적 폭정 알려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북한인권특사에 국무부 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을 지명했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임명해 한미 양국이 이제야 대북 인권 진용을 복구한 모양새다. 미국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이다.
▷日사도광산·독도 발언, 강제징용 해결에 걸림돌 돼선 안 된다
일본 외무상이 23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한국 영토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했다. 2014년 이후 외교연설에서 10년째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다시 강행했다
◇동아일보:▷줄 잇는 中企 휴·폐업, ‘질서 있는 퇴장’ 지원해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수출과 내수 침체가 겹친 복합 위기가 길어지면서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전국 국가산업단지에서도 휴업, 폐업하는 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
▷日 총리는 “관계 개선” 외상은 독도 망언, 뭐가 진심인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이 23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벌써 10년째 외교연설에서 반복되고 있는 독도 망언이다. 일본은 앞서 19일에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뤄졌던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 수정본을 다시 제출했다
올겨울 난방비가 급등한 데 이어 연초부터 교통요금까지 들썩이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4월부터 인상이 예정된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은 많게는 4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뜩이나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한파까지 겹쳐 곳곳에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중앙일보:▷새해엔 한·미 ‘핵 공조’ 강화로 북핵 안보불안 해소해야
북한의 가속화된 핵무장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자극하는 가운데 최근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그동안 비핵화에 집중해 온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변화의 목소리가 들려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의 대면 설 명절 연휴가 끝났다. 오랜만에 가족·친척이 얼굴을 마주하며 시간을 보낸 기쁨이 컸다. 그러나 서민과 취약계층에겐 유독 혹독한 추위를 안긴 명절이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한파도 한파지만, 불황이 심해지면서 살림살이가 점점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1년 전보다 배 이상 올랐다는 난방비 폭탄이 화제였다.
◇서울경제:▷초격차 기술과 첨단 인재 육성 위해 정치 복원 서둘러라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올해 설 민심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등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풀려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가족과 친지들은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의지할 정당이 없다”며 분노와 절망을 표출했다
▷노사 법치 확립 위해 건설노조 무법 행태부터 뿌리 뽑아라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25일부터 전국 5개 국토관리청 전담팀을 투입해 건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민간 건설협회를 통해 실시한 ‘건설 현장 불법행위 피해 사례 실태 조사’의 후속 조치다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기획재정부가 황당한 실수를 되풀이하는 바람에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 기재부의 잘못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와 묶여 세액공제 혜택이 2년 뒤인 2025년 시행으로 늦춰졌다
◇이데일리:▷관계정상화 역행 불 보듯...사도 세계유산 신청 멈춰야
일본 정부가 지난해 2월 제출 서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심사 거부된 시마네현 사도 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작업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9월 잠정 추천서를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사무국에 낸 데 이어 19일 정식 추천서를 제출했다
올해부터 시행하려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실수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관련 조항의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늦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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