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1(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미국,문재인,UAE,사도광산,블랙리스트,박근혜,집행유예,청와대,국정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30일부터 병원, 요양원,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여 만에 대부분 사라지게 됐다. 일상 회복에 한걸음 더 다가선 것이다

▷文 정권 간첩 수사 뭉개기·국정원 무력화 단죄해야

문재인 정부가 간첩을 잡지 않았다는 의혹이 점점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이 국회·국가정보원 자료 등을 취합한 집계에 따르면 2011~2017년 간첩 적발 건수는 26건이었으나 문 정부 때인 2017~2020년엔 3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박근혜 정부 때 수사 중이던 사건들이다

◇매일경제：▷대통령 말실수에 한술 더 뜬 이란, 감정싸움 멈추고 진화 서둘러야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 이후 한국과 이란 관계가 꼬여가고 있다. 이란 외교부는 주이란 한국대사를, 한국 외교부는 주한 이란대사를 맞초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27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해제, 개인 자율방역 더 중요해졌다

정부가 설 연휴 이후인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2020년 10월 착용이 의무화된 지 27개월 만에 '마스크 없는 일상'을 누리게 된 것이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찍고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과천 與野시의원의 설맞이 협치 현수막, 여의도가 부끄럽다

과천시의원들의 설 인사 현수막을 본 시민들이 모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다고 한다. 정치인이 명절 때마다 눈도장을 찍기 위해 경쟁적으로 내다 거는 현수막이 특별할 건 없다. 하지만 이번 현수막은 확실히 색다르다

◇한국일보：▷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강행...징용해법에 찬물 끼얹나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다시 강행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했으나 유네스코는 당시 제출한 추천서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했다

▷3년 만의 마스크 의무 해제, 한층 중요해진 '자율방역'

정부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 마스크 착용 권고 조치는 실내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2020년 11월 이후 2년 2개월여 만이다

▷장애인 모녀 비극 막으려면 국가 책임 강화해야

38년간 돌봐온 중증장애인 딸을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엊그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검찰이 12년 구형한 것을 감안하면 큰 선처이다. 법원은 살인에 이르게 된 과정에 국가의 지원 부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일보：▷실내 마스크 벗어도 자율 방역 절실하다

팬데믹 3년의 상징이었던 마스크를 드디어 벗는다. 위험은 아직 남았지만 일상 회복을 향해 성큼 다가서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30일부터 대중교통과 병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2020년 10월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시행된 지 27개월 만이다

◇한겨레：▷실내 마스크 해제… 바이러스가 남긴 상처 치유해야

오는 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2020년 10월13일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의무제가 도입된 이후 27개월여 만이다.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착용 의무를 유지해온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다

▷‘경제외교’ 덮은 ‘이란 실언’ 후폭풍, 대통령 재발방지 노력을

21일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이 ‘이란 실언 후폭풍’에 뒤덮인 채 끝났다. 101개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간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경제 외교’ 성과를 내세우려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솔한 발언으로 벌어진 이란과의 외교 공방전은 제대로 수습되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성숙한 시민의식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장소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등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2020년 10월 착용을 의무화한 지 2년3개월 만에 실내에서도 대부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美 싱크탱크, 전술핵 韓 배치 거론… 핵무장 잠재력 확보해야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당장 재배치하자는 것은 아니라지만, 필요시 단기간에 할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해두자는 것만으로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 싱크탱크가 한반도 핵 잠재력 확충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율·물가 일시적 안정, 경제 연착륙 신호로 착각하면 안 된다

최근 원·달러 환율과 물가가 내림세를 보이고 주식시장이 뜻밖의 랠리를 이어가면서 경제 연착륙 기대가 커지고 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한 상당수 석학도 경기 낙관론을 폈다. 이 같은 전망에는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확산하면서 미국 중앙은행(Fed)이 긴축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파이낸셜뉴스：▷[웹 사설] 코로나 3년, 마스크는 벗지만 경기 침체 위기는 여전

20일은 24절기 중 가장 춥다는 대한이자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째 되는 날이다.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오는 30일을 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대부분을 푼다고 이날 발표했다. 대중교통·의료 기관·복지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꾀하게 됐다.

◇연합뉴스：▷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자율 방역 중요성은 더 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여 만에 대부분 해제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실내 마스크 착용을 설 연휴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경제한파 속 설 맞은 정치권, 민심을 들어라

혹독한 경제 한파 속에서 설 연휴를 맞았다. 정부가 이런저런 설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듯하다.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여야 정치권은 힘을 모으기는커녕 당리당략과 권력다툼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서울경제：▷기업을 ‘특권층’으로 매도하는 편 가르기, 미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 전략 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들을 겨냥해 ‘특권층·초(超)부자’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눈에는 오로지 초대기업·초부자만 보이는 것 같다”며 “특권층을 위한 영업 사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복이 되기를 권유한다”고 윤 대통령을 거세게 공격했다

▷“투자 환경 개선”… 자본·노동시장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다보스포럼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부터 한국 자본시장의 투자 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블랙리스트와 공공기관장 ‘알박기’의 내로남불

문재인 정부의 산자·과기·통일부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이 공공기관장 19명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되자, 민주당은 20일 “정치 보복”이라며 “기가 막힌다”고 했다. 민주당은 “5년 단임 대통령제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기소로 앙갚음했다”고 했다

▷장애 딸 살해 어머니 선처한 법원, 눈물바다 된 재판정

법원이 중증장애를 가진 딸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해당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은 4~5년이라고 한다. 집행유예는 매우 이례적인 선처다

▷작년 31조 적자 한전, 올해 한전공대에 또 1588억 강제 지원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이 올해 전북 나주의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대)에 158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작년 출연금 711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한전은 지난해 적자 규모가 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지금 돈이 없어서 발전 자회사들에게서 전기를 외상으로 구입한 뒤 회사채를 발행해 돈이 들어오면 전기 구매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문화일보：▷31兆 적자 한전 또 1588億 투입… 한전공대 폐교가 답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31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기업이면 파산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따라 원전보다 비싼 에너지를 매입하게 된 데다, 에너지 수입가격이 급등한 여파다. 이런 한전이 올해 ‘한전공대’에 또 1588억 원을 내야 한다. 본사 1016억 원,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자회사 등 572억 원이다.

▷불필요한 갈등 부른 ‘이란 舌禍’ 尹 해명으로 끝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국군 아크부대를 격려하면서 했던 발언 중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라는 부분이 외교적 일파만파를 불렀다. 이란이 반발하고 UAE도 곤혹스러워 할 것은 외교관이 아니라도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외교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설화(舌禍)로 일을 키웠다.

▷조직 범죄 드러난 건설노조 무법천지, 이젠 뿌리 뽑을 때

건설노조의 무소불위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경찰의 대대적 압수수색을 계기로 드러난 정황들을 보면, 건설 현장의 비리 차원을 넘어 상급 노조까지 조직적으로 관여한 ‘조직 범죄’ 혐의까지 의심된다. 사실이라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조폭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이 나선 것도 이 때문일지 모른다

◇헤럴드경제：▷새것 열고 낡은 것 닫고, 규제혁신 모범 될 만한 금융위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권리를 가상자산 형태로 조각투자 할 수 있도록 발행한 증권)을 허용하고 외국인투자자등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19일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밝혔다. 낡은 제도는 없애고 신상품은 받아들이는 전형적인 환골탈태다. 모름지기 규제혁신이란 이래야 한다. 회의의 이름값을 했다. 모범 사례로 삼을 만하다. 외국인투자등록제는 낡은 규제의 대표선수다.

▷가시권 들어오는 핵무장, 철저한 준비 필요하다

미국 3대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옵션을 공개 제언했다. CSIS는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미래 어느 시점에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등을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한 계획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3년 만에 실내 마스크 해제, 자율 방역 더 중요해졌다

코로나19 유행 3년 만에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됐다. 정부는 어제 오는 30일부터 대중교통·의료기관·복지시설을 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감염자가 처음 발생한 지 3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한 지 2년3개월 만이다. 7일간 확진자 격리만 최후의 방역 조치로 남게 됐다. 코로나19와 공존하며 완전한 일상생활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경향신문：▷윤 대통령 “원전 추가 건설”, 또다시 드러낸 원전 만능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원자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계획 단계인 신한울 3·4호기 이외 추가 건설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중대재해법 1년, 256명 사망했는데 기소는 고작 11건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2021년보다 3.2% 늘어난 256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보수언론들은 재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엄벌하는 법이 도입됐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코로나 3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자율 방역 중요해졌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사라진다. 정부는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설 연휴 이후인 30일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나온 2020년 1월 이후 3년 만이고, 같은 해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이후 27개월 만이다.

◇동아일보：▷‘한국판 플럼북’으로 블랙리스트 악순환 끊어야

검찰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 3명과 청와대 인사 2명을 19일 기소했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다

▷美정부 부도위기… 빚 무서운 줄 모르면 어디든 예외 없다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의 연방정부가 국가부도 위기에 맞닥뜨렸다. 정부의 빚이 의회가 정한 부채한도 31조3810억 달러를 넘어서자 미국 재무부는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해 우선 급하지 않은 예산 지출을 삭감하는 비상조치를 시작했다. 미국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빚을 늘릴 수 있는 상한을 의회가 법률로 정한다.

▷2995만5366명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어제로 꼭 3년이 됐다. 확진자와 사망자, 위중증 환자의 감소세가 확연하다.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코로나 이전 수준의 일상생활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가족들과 얼굴을 맞대는 설날 연휴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보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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