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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3.01.18(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UAE,윤석열,대통령,검찰,중국,이재명,문재인,대한민국,대장동,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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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매일경제:연초부터 30조 포퓰리즘 추경하자는 이재명, 방탄용 아닌가

학생싸움 말린 교사가 아동학대로 수사 받는 기막힌 현실

중국 성장률 추락에 61년 만의 인구 감소, 한국 대비책 있나

 

헤럴드경제:대통령의 기업인 기살리기, 말보다 실천이 중요

초당적 개혁모임, 망국적 분열 정치 해소 길 터야

 

경향신문:“UAE 적은 이란”, 외교참사라 해도 할 말이 없다

김성태 압송, 검찰은 예단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상민 경질 못하고 끝난 이태원 국조, 특검이라도 해야

 

세계일보:정쟁으로 변질돼 상처만 남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김성태 압송으로 사법리스크 커진 李, 소환 불응은 안 돼

중국 경제성장 역대급 추락… 수출시장 다변화 시급하다

 

매일신문:洪 시장 “명절 현수막 걸지 않을 것”, 정치인들 동참 기대한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갈등, 행정 당국 적극적 중재 나서길

옵티머스 등 文 정부 시절 흐지부지된 금융 사건 진상 밝혀야

 

문화일보:쏟아진 ‘건설 현장 不法’ 신고로 거듭 확인된 노조 행패

옵티머스·라임 재수사, 정치권 연루 이번엔 밝혀내야

‘대장동’ 檢 소환 받은 李, 더는 민주당을 방탄 삼지 말라

 

한국경제:옵티머스·라임 재수사, 前정권 연루 명명백백 밝혀내라

슬럼프에 빠진 중국 경제, 위기 전염 가능성 대비해야

국토부 "주택기금으로 미분양 매입"… 도덕적 해이 조장은 금물

 

연합뉴스:'UAE의 적은 이란' 발언, 맥락은 이해하나 적절치 못해

강제동원 해법, 일본 '성의있는 호응 조치' 내놔야

 

부산일보:기강 해이' 은행권, 금융서비스 초심 회복해야

인구 감소 위기, '부산형 워케이션'으로 극복하자

 

중앙일보:실내 마스크 의무 풀려도 긴장 늦추지 말아야

“한국은 제2의 고향” 여기에 우리 외교 답 있다

 

조선일보:‘촛불 중고생 연대’ 알고 보니 회원 97%가 성인

李·金 서로 “모른다”는데 金 비서실장은 “아는 사이”

문 정부가 부실 수사한 대형 펀드 사기, 이번엔 배후 밝혀야

 

디지털타임스:전 정권서 흐지부지된 옵티머스·라임 수사, 이번엔 끝을 보라

`新중동붐` 지핀 尹세일즈 외교… 말 아닌 실행이 뒷받침돼야

 

한겨레:‘이태원’ 진실 규명, ‘빈손’ 국조가 끝일 수는 없어

“UAE의 적은 이란”, 윤 대통령의 끝없는 ‘외교 설화’

정원 줄이면서 철도 안전은 강화하겠다는 국토부

 

파이낸셜뉴스:한·중 방역 빗장 풀고 막힌 수출길 정상화해야

강제징용 배상 해결, 이제 일본이 성의 보일 때

 

서울경제:쌍방울 김성태 조사 착수, 말 맞추기 여부까지 철저 규명하라

尹 “저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공무원 갑질 없게 규제 혁파를

‘피크 차이나’ 신호, 중국 의존 줄이려면 체질 개선 나서야

 

한국일보:김성태 수사, 경제사범 봐주기 이번엔 근절 계기로

경제 논리 앞세운 중앙의료원 확대 무산, 재고해야

대통령 "이란, UAE 적" 발언, 외교적 파장 없게

 

이데일리:정치 개혁 첫발...분열ㆍ 대립에 마침표 찍길

연이은 중동 쾌거, 위기 돌파 견인차 삼아야

 

국민일보:다문화가족을 따뜻하게 품는 게 인구절벽 대응 전략이다

‘반쪽’ 마무리 이태원 국조, 여권 정치적 책임 피하지 말라

무너지는 자영업 생태계… 올해가 고비다

 

서울신문:대장동 李 소환·김성태 입국, 검찰 역량 발휘해야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해 부패고리 끊어야

초당파 의원들의 정치개혁, 문제는 실천이다

 

강원일보:공공기관 유치, ‘선택과 집중’으로 내실 기해야

사랑의 온도탑 전국 최저, ‘나눔의 온기’를 살리자

 

동아일보:“UAE 적은 이란” 尹 발언, 갈등 번지지 않게 서둘러 진화해야

日·네덜란드 “신중”… 美 ‘中 반도체 규제’ 동맹과 호흡 맞출 때

“변혁 없인 10년 후 생존 못해”… 新舊 산업 간 ‘갈등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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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연초부터 30조 포퓰리즘 추경하자는 이재명, 방탄용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30조원 규모의 민생 프로젝트를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그 비용은 "국회 예산 편성을 통해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결국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지난달 24일이다

학생싸움 말린 교사가 아동학대로 수사 받는 기막힌 현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책걸상을 넘어뜨리고, 학생의 반성문을 찢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혐의는 아동학대다. 학생을 훈육하려던 교사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것은 기가 막힌 일이다. 이 소식에 전국 교사 1800여 명이 탄원서를 내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성장률 추락에 61년 만의 인구 감소, 한국 대비책 있나

중국의 지난해 성장률이 3%에 그쳐, 목표치(5.5% 안팎)를 크게 밑돌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원년인 2020년(2.2%)을 제외하면 마오쩌둥이 사망한 1976년(-1.6%) 이후 최악의 해로 기록됐다. 중국 정부가 경제 정상화 조치에 나서면서 올해는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헤럴드경제:▷대통령의 기업인 기살리기, 말보다 실천이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빈방문 사흘째인 16일 한국 기업인들과의 만찬자리에서 “저는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라고 말했다. 300억달러의 대형 투자 유치 성과를 얻어낸 이후 기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분위기였음을 고려해도 기업인들에게 이보다 좋은 덕담은 찾기 힘들다. 영업사원은 한국 경제성장사를 웅변하는 용어다.

초당적 개혁모임, 망국적 분열 정치 해소 길 터야

새 출발을 다짐하는 새해 벽두이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고 제안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이에 더해 개헌 논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도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경향신문:▷“UAE 적은 이란”, 외교참사라 해도 할 말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한 발언이 외교 문제가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방문, 장병들에게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며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압송, 검찰은 예단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태국 현지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국내로 압송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200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횡령·배임) 등을 받고 있다

이상민 경질 못하고 끝난 이태원 국조, 특검이라도 해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7일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가 ‘인재’였음이 확인됐다. 서울시와 용산구청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사전 대비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실·행정안전부·경찰은 119신고가 폭주함에도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특위 활동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세계일보:▷정쟁으로 변질돼 상처만 남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어제 야 3당의 단독 보고서 채택으로 종료됐다. 활동 기간을 열흘 연장한 국조특위는 55일 동안 현장조사 2번, 기관보고 2번, 청문회 3번, 공청회 1번을 했지만 새롭게 알아낸 게 무엇인지부터 자문해야 한다. 그야말로 맹탕이었다는 비난이 적지 않다

김성태 압송으로 사법리스크 커진 李, 소환 불응은 안 돼

대북 송금 등 각종 의혹의 ‘키맨’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어제 국내로 압송됐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그에 대해 횡령·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 신병 확보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그만큼 커진 것이다.

중국 경제성장 역대급 추락… 수출시장 다변화 시급하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현실로 다가왔다. 중국국가통계국은 어제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4분기 성장률도 2.9%에 그쳤다. 3% 성장은 정부 목표치 5.5%의 반 토막 수준이며 문화대혁명 마지막 해인 1976년 -1.6% 이후 2020년 2.2%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매일신문:▷洪 시장 “명절 현수막 걸지 않을 것”, 정치인들 동참 기대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절마다 경쟁적으로 내걸리는 '명절 현수막'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피력하며 "대구시는 (명절) 현수막을 내걸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거짓 공적을 써서 현수막을 내걸거나 의례적인 설날 인사로 전국이 현수막 몸살"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갈등, 행정 당국 적극적 중재 나서길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과 무슬림들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사원 건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무슬림에 맞서 주민들도 최근에는 돼지 바비큐 파티를 여는 등 악화일로다. 폭력 시비로 양측 모두 경찰의 조사를 받는 등 감정의 골마저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옵티머스 등 文 정부 시절 흐지부지된 금융 사건 진상 밝혀야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부실 수사' 논란을 불렀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사건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천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 막기 등에 사용해 5천억 원대 피해를 낸 금융 사기 사건이다

 

문화일보:▷쏟아진 ‘건설 현장 不法’ 신고로 거듭 확인된 노조 행패

건설 현장의 노조 횡포가 무법천지를 방불케 한다는 사실이 건설업체들의 신고로 거듭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최근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불과 2주일 만에 843개 업체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옵티머스·라임 재수사, 정치권 연루 이번엔 밝혀내야

피해 금액만 각각 1조6000억 원, 5600억 원대의 천문학적 규모였던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사기 사건의 배후에 정치권과 청와대, 법조계 등의 유력 인사들이 광범위하게 연루됐다는 의혹과 물증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난 바 있다

‘대장동’ 檢 소환 받은 李, 더는 민주당을 방탄 삼지 말라

문재인 정부 때 제기된 대장동 특혜 의혹은 16개월간 나라를 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오는 27일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문 정부 검찰은 유동규를 최종 책임자로 기소했지만, 전면 재수사를 벌인 현 검찰은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한국경제:▷옵티머스·라임 재수사, 前정권 연루 명명백백 밝혀내라

윤석열 정부 들어 부활한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재수사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로비 물증이 나오는 등 청와대와 정·관계 유력 인사 연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검찰과 경찰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났다

슬럼프에 빠진 중국 경제, 위기 전염 가능성 대비해야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난 40여 년 동안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중국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피크 차이나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국 경제가 향후 10년 이상 3%대 성장률에 머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며 경착륙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 "주택기금으로 미분양 매입"… 도덕적 해이 조장은 금물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취약계층에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총 7조20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미분양 주택이 6만1000가구(추정치)까지 불어나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게 국토교통부 판단이다

 

연합뉴스:▷'UAE의 적은 이란' 발언, 맥락은 이해하나 적절치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을 격려하면서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발언에 이란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섰다.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7일 이란과 UAE의 관계에 대한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IRNA통신이 보도했다.

강제동원 해법, 일본 '성의있는 호응 조치' 내놔야

일제 강제동원 해법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정부 간 협의가 지속하고 있다. 한일 외교당국은 16일 일본 도쿄에서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를 놓고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강제동원 해법 문제와 관련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놓고 한일 당국 간에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진다.

 

부산일보:▷기강 해이' 은행권, 금융서비스 초심 회복해야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배임액은 854억 원으로, 전년도의 115억 원보다 무려 7배 이상 크게 늘었다.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상담 창구 모습

인구 감소 위기, '부산형 워케이션'으로 극복하자

부산 동구 부산역 인근 아스티호텔에 내달 문 여는 '부산형 워케이션 사업'의 거점센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제공 새해 들어 소멸 위기 부산을 되살리기 위한 담론들이 쏟아진다. 〈부산일보〉가 신년기획으로 제시한 ‘사람 모이는 도시로’ 테마도 그중 하나다

 

중앙일보:▷실내 마스크 의무 풀려도 긴장 늦추지 말아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일 결정할 예정이지만, 의무를 완화한다는 정책 방향은 정해진 셈이다. 실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2020년 11월 이후 2년2개월 만이다

“한국은 제2의 고향” 여기에 우리 외교 답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박4일간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마무리했다. 동행한 국내 기업인들과의 만찬에서 스스로 “저는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라고 밝혔듯 최대 성과는 투자 유치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300억 달러(약 37조원)의 투자를 약속했고, 이는 공동성명에도 담겼다

 

조선일보:▷‘촛불 중고생 연대’ 알고 보니 회원 97%가 성인

서울시가 보조금 전용 혐의로 수사의뢰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라는 단체의 행각은 할 말을 잃게 한다. 이 단체는 대선과 교육감 선거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노골적 정치 활동을 해온 곳이다. 그런데도 세금 지원을 받았다

李·金 서로 “모른다”는데 金 비서실장은 “아는 사이”

쌍방울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해외로 도피한 지 8개월 만인 17일 입국해 검찰로 압송됐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등 이 대표와 관련한 여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공항에서 이 대표를 “모른다”고 했다

문 정부가 부실 수사한 대형 펀드 사기, 이번엔 배후 밝혀야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부실 수사 논란을 낳았던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재수사할 것이라 한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 같은 안전 자산에 투자한다면서 3200여 명에게서 1조3500억원을 모은 뒤 5500억원대 피해를 낳은 초대형 사기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다

 

디지털타임스:▷전 정권서 흐지부지된 옵티머스·라임 수사, 이번엔 끝을 보라

문재인 정부에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던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두 사건의 피해액은 2조원이 넘는다. 이 사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당시 청와대와 정치권, 법조계의 인사들이 두루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新중동붐` 지핀 尹세일즈 외교… 말 아닌 실행이 뒷받침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3박4일간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을 마쳤다. 국빈 방문에 맞춰 UAE는 한국에 3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300억달러는 지난 한 해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유치한 투자총액에 육박하는 규모다. UAE로서도 해외국가에 약속한 투자금액 중 최대액이다. 양국간 48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됐다

 

한겨레:▷‘이태원’ 진실 규명, ‘빈손’ 국조가 끝일 수는 없어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로 끝이 났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17일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국조는 장장 55일에 걸친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소재와 관련해서도 새로 밝혀낸 것이 거의 없다. 그런데도 여야는 마지막 날까지 결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갔다.

“UAE의 적은 이란”, 윤 대통령의 끝없는 ‘외교 설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에 이란 외교부가 직접 반발하고 나섰다. 복잡한 중동 정세에 무지한 비외교적 발언이 풍파를 일으킨 것이다. 그렇잖아도 석유 대금 문제로 꼬여 있는 두 나라 관계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원 줄이면서 철도 안전은 강화하겠다는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4조2교대’ 근무체계를 ‘3조2교대’로 되돌리라고 명령했다. 근무체계를 ‘3조2교대’로 바꾸면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 감축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거스르는 퇴행적인 처사다.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노동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파이낸셜뉴스:▷한·중 방역 빗장 풀고 막힌 수출길 정상화해야

中보복방역 조치에 수출 암운 중소기업과 소부장 애로 속출 중국 정부가 우리의 방역 강화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10일 단기·경유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 해결, 이제 일본이 성의 보일 때

한일 관계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양국 관계에서 가장 큰 경색요인의 하나였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서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이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취했다

 

서울경제:▷쌍방울 김성태 조사 착수, 말 맞추기 여부까지 철저 규명하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김 전 회장은 8개월간의 도피 끝에 태국에서 검거돼 17일 국내로 압송됐다.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 전 회장은 배임과 횡령 외에도 불법 대북 송금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尹 “저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공무원 갑질 없게 규제 혁파를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계기로 300억 달러(약 37조 원)의 한국 투자 유치를 이끈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순방에 동행한 국내 기업인들과의 만찬에서 “저는 대한민국 영업 사원”이라고 말했다. ‘제2의 중동붐’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자고 독려한 것이다

‘피크 차이나’ 신호, 중국 의존 줄이려면 체질 개선 나서야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0%에 머물면서 성장이 정점에 달했다는 ‘피크차이나(Peak China)’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17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121조 20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2.9%로 집계됐다

 

한국일보:▷김성태 수사, 경제사범 봐주기 이번엔 근절 계기로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압송됐다. 조폭 출신 기업사냥꾼의 정경유착 비리 의혹이라니 참담하다. 대형 비리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경고음이 있기 마련인데 과거 경제사범이었던 그에게 면죄부로 일관했던 사법시스템의 책임이 크다

경제 논리 앞세운 중앙의료원 확대 무산, 재고해야

공공의료 중심축인 국립중앙의료원 규모를 키우려는 계획이 경제 논리에 밀려 흔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인근 대형 병원의 병상이 공급 과잉이라며 사업비를 깎고 병상을 줄인 것이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유족이 7,000억 원을 기부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어달라” 했던 당부를 무색하게 한 결정이다.

대통령 "이란, UAE 적" 발언, 외교적 파장 없게

이란이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UAE 방문 중 발언이 논란이다. 바로 다음 날인 16일(현지시간) 이란 외교부는 자국과 UAE의 관계에 대한 몰이해이자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언사라며 우리 정부에 해명을 요구했다. 국내 야권도 "위험천만한 발언이자 외교 결례"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정치 개혁 첫발...분열ㆍ 대립에 마침표 찍길

선거제 개편 등 정치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그제 첫 운영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모임에는 여야 중진 등 70여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만남에는 여야 의원 14명이 참석했다

연이은 중동 쾌거, 위기 돌파 견인차 삼아야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에 300억달러(37조 2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국민일보:▷다문화가족을 따뜻하게 품는 게 인구절벽 대응 전략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감소 추세인데 다문화가족은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2022년 에는 5163만명을 기록해 2년 새 21만명이 줄었다

‘반쪽’ 마무리 이태원 국조, 여권 정치적 책임 피하지 말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55일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보고서에는 정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이 참사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위는 또 이 장관과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등 8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무너지는 자영업 생태계… 올해가 고비다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폭등, 코로나 사태,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일련의 상황은 모두 자영업에 치명적 악재가 되는 것이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인건비 부담이, 부동산 폭등에 임대료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를 코로나 사태는 영업 제한과 소비 침체의 어두운 터널로 몰아넣었다

 

서울신문:▷대장동 李 소환·김성태 입국, 검찰 역량 발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갖가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지난 6일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이 대표를 조사한 검찰은 오는 27, 30일 이틀에 걸쳐 대장동 의혹 사건 조사를 받으라고 이 대표측에 통보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출석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설을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정치 검찰의 정치쇼”라며 반발한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해 부패고리 끊어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7곳이 이달 초부터 13일까지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843개 업체가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초당파 의원들의 정치개혁, 문제는 실천이다

여야 의원들이 정당과 당파를 초월해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자고 나섰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은 그제 국회에서 첫 준비회의를 열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인식 아래 진영 정치 타파,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강원일보:▷공공기관 유치, ‘선택과 집중’으로 내실 기해야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360개가량의 공공기관을 연내에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 최근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침체라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가속화돼 비수도권은 지역 산업의 위기와 교육, 의료, 문화 등과 관련된 삶의 질 저하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사랑의 온도탑 전국 최저, ‘나눔의 온기’를 살리자

올겨울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손길마저 꽁꽁 얼어붙었다.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고 있는 ‘희망2023 나눔캠페인’의 바로미터인 사랑의 온도탑이 15일 기준 76.9도에 머물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사랑의 온도가 80도를 넘지 못한 곳은 강원도가 유일하다

 

동아일보:▷“UAE 적은 이란” 尹 발언, 갈등 번지지 않게 서둘러 진화해야

이란 외교부가 16일 “이란과 이웃국가 간 관계에 참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비외교적 발언”에 대해 한국 측 설명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날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중 국군 아크부대를 찾아 “형제국의 안보는 우리의 안보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라고 말한 데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日·네덜란드 “신중”… 美 ‘中 반도체 규제’ 동맹과 호흡 맞출 때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의 리셰 스레이네마허 통상장관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생산기술 수출 제한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레이네마허 장관은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지난해 10월 새로운 규칙을 들고나오면서 운동장이 바뀌었다”며 “우리는 그 제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변혁 없인 10년 후 생존 못해”… 新舊 산업 간 ‘갈등규제’ 풀어야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4410명 중 73%는 “향후 1년간 세계 경제가 내리막을 걸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40%는 “회사를 탈바꿈시키지 않으면 10년 후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세계적 경영컨설팅사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CEO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포럼 개막에 맞춰 발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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