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0(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블랙리스트,문재인,부동산,대통령,건설노조,UAE,건설현장,청와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조사에 나선 국토교통부가 전국 1494개 현장에서 2070건의 피해가 신고됐다고 발표했다.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월급 외에 챙기는 월례비 뒷돈 요구가 1215건(59%), 노조 전임자를 사칭한 임금 강요 567건(27%) 등 부당한 금품 요구가 86%를 차지했다

◇한국경제：▷검찰 수사에 대한 李대표와 민주당의 비상식적 대응들

검찰 수사에 대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비상식적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28일 검찰 조사를 받겠다면서도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또 오라고 하니 가겠다”고 했다. 검찰을 조롱하는 투다

▷'세계 최고 혁신 허브' 구호만으론 어림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한국을 '세계 최고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행사장에서 국내외 기업·금융인들과 만나 한국 투자를 당부하는 자리에서다. 윤 대통령은 “시장 중심으로 개혁을 해나가겠다” “한국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으면 얘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경제：▷“민노총 간부 北 접촉”… 낡은 이념에 빠진 노동운동 변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일부 전현직 간부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반국가·이적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국장 등 전현직 간부 4명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집행했다

▷실거래가 공시가 역전, 왜곡된 부동산 세제 바로잡아라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공시 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가 공시 가격 아래로 역전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794건에 달했다. 충북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01건), 대구(88건), 경북(81건)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40건이었다.

▷‘검수완박’ ‘감사완박’ 이어 ‘법사완박’까지, 巨野의 입법폭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장관 등의 탄핵안을 통과시켰을 때 탄핵을 소추할 법제사법위원장을 ‘탄핵소추위원’에서 배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기상 민주당 원내법률부대표는 18일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이 된다’고 규정한 법 조항을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인이 소추위원이 된다’고 바꾼 헌법재판소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데일리：▷간첩이 판치는 세상… 이래도 국정원 손발 묶을건가

노동운동의 탈을 쓰고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의 민낯을 보면 우리 사회에 안보경각심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 수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엊그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각종 반국가 이적활동을 벌인 혐의에 대해 서울 민주노총 본부와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 전국 10여 곳을 일제히 압수 수색했다

▷신외환법 제정, 통제보다 시장자율이 우선이다

통제 위주로 짜여진 현행 외국환거래법의 전면 개편이 추진된다. 개편의 방향은 대외거래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의 실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쪽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13일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달 내 신외환법 제정의 기본 방향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일보：▷드러난 건설노조 불법 실태, 뼈를 깎는 반성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양대 노총 건설노조 등 노조 사무실 14곳과 노조 관계자 자택 등 총 20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국 민간 건설 현장 1,494곳에서 2,000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드러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충격적이다

▷文정부도 블랙리스트 기소, 기관장 임기 문제 풀어야

문재인 정부의 장관과 청와대 인사들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19일 대거 재판에 남겨졌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으로 총 5명이다

▷표준운임제, 화주에 강제 않고 제대로 될 수 있나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됐던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바꿔 추진하고 화주 처벌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의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운임 결정 때 가장 우월한 지위인 화주의 책임을 면제해주면서 차주(화물노동자)들의 과로·과속·과적 문제를 개선하고 적정 운임을 보장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동아일보：▷출범 2년 공수처… 이제 성과로 ‘존재’ 증명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2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설립 취지와 달리 고위 공직자의 비리 수사에 역량을 보여주지 못해서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어제 “올해는 가시적 성과물을 내놓는 데 역량을 경주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비판을 의식한 결과다. 그동안 공수처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산재는 못 줄이고 혼란과 논란만 부른 중대재해법 1년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 수는 25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엄벌해 재해를 줄인다는 것이 법 도입 취지였지만, 별다른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 셈이다

▷집 밖으로 나오고 싶은 서울의 13만 ‘집콕’ 청춘들

서울에 사는 청년들 중 4.5%인 12만9000명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집 밖에 나오지 않은 지가 6개월이 넘은 ‘은둔형 외톨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또 부동산PF ‘시한폭탄’ 만든 뒤 구제 나선 정부·금융권

정부와 금융권이 금융시장의 ‘시한폭탄’이 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의 만기 연장 등 구제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부동산 피에프 대출이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 급락 등의 여파로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금융 시스템을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는 만큼 대응은 불가피해 보인다

▷‘안전운임제 폐지’ 나선 정부, 화주 이익만 대변할 셈인가

정부가 지난 18일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열어 화물노동자들이 지속 실시 및 확대를 요구해온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화주(화물 주인)가 적정 운임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 방안이 없어,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폐지하자는 거나 다름없다

▷‘개점휴업’ 1월 임시국회, 민생입법 왜 손 놓고 있나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소집 요구로 1월 임시국회가 개원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국회를 ‘방탄국회’로 규정해 비협조로 일관하고,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해놓고도 소극적인 태도만 보이는 탓이다

◇헤럴드경제：▷좌시해선 안될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현장 노동조합의 갑질과 횡포 등 불법행위를 전수조사(5~13일, 전국 387개 공사현장)해봤더니 82곳에서 270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이 이 정도니, 민간 부문은 말할 것도 없다

▷약탈 넘어 포용으로, 진심이어야 할 은행의 공적 기능

은행들이 연일 공적 기능에 충실한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출금리 인하는 가장 대표적이다. 18일에도 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의 금리인하가 발표됐다. 다른 은행들도 곧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한때 8%를 넘던 은행들의 주담대 대출금리 상단은 6%대로 내려왔고 4%대 금리를 적용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부산일보：▷BNK 새 회장에 빈대인, 부산 대전환 선도하라

문현금융단지 부산은행 본점.부산일보DB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이 BNK를 이끌 차기 회장에 내정됐다. BNK금융지주는 19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빈 전 행장을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산 경제 쾌조의 스타트, 새해 한번 해 볼 만하다

2022년 지난 한 해 부산 지역의 총 수출 실적이 사상 최대 규모인 162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모습. 부산일보DB 새해 들어 제조업 분야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모처럼 2023년 지역 경제 전망을 밝히는 뉴스가 잇따른다

◇국민일보：▷다보스 포럼 CEO들의 조언… “국가 간 약속과 신뢰가 중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 총회 참석차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은 다양한 조언과 제안을 쏟아냈다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인데 사고 여전… 예방이 중요하다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으나 법 적용 사업장의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으나 정작 작업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의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니 유감이다

▷존재감 없는 출범 2년 공수처, 성과로 필요성 입증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로 출범 2년을 맞지만 존재감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2년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4건, 구속영장 2건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직접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 사건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디지털타임스：▷국힘 `당권 내홍` 수습 더 늦어지면 설 민심 멀어진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의사를 비치면서 불거진 국민의힘의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나 전 의원은 17일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해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었을 것이란 글을 써서 갈등을 심화시켰다. 대통령의 주변이 전달과정에서 왜곡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켜지지 못할 중대재해법…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동안 산재사고 사망자가 되레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256명(230건)에 달했다. 전년 248명(234건)보다 오히려 8명(3.2%)이 많다

◇서울신문：▷‘내로남불 끝판’ 文정부 블랙리스트 장관 기소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참모도 기소했다. 이들의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1호 영업사원’ 尹 세일즈 외교, 앞으로가 중요하다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 이어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023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에서 ‘글로벌 공급망 복원’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원자력 발전과 청정수소에 주목하라”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부각했다

▷민주당 ‘법사완박’ 입법 농단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의 ‘완박병’이 도졌다. 민주당은 그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 ‘탄핵소추위원’직을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탄핵 입법 절차 개정에 나선 의도는 뻔하다

◇매일경제：▷실거래가보다 높은 공시가 속출, 이런 게 국가의 세금 착취다

지난해 집값이 급락하면서 정부가 정한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1억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나왔다. 지난해 초 매겨진 높은 공시가격대로 세금을 냈는데 집값은 계속 하락하자 납세자들은 "억울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보복 두려워 신고조차 못하게 하는 건설노조의 폭력

건설노조가 불법 행위를 해도 건설 업체 10곳 중 4곳은 "신고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최근 대한건설협회 설문조사에 응답한 건설사 201개 중 80개가 그렇게 답했다. 회사에 해를 끼치는 불법 행위를 감수하겠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기가 막힌다

▷'행동 연대'로 글로벌 중추국가 길 제시한 尹의 다보스 연설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행동하는 연대'를 주제로 특별연설을 했다. 글로벌 공급망,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안보 등 범지구적 문제를 자유와 호혜적 국제 연대를 통해 풀어나가자는 게 골자다

◇세계일보：▷尹 발언 실수에 이란의 ‘NPT 위반’ 언급은 지나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정부가 어제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이란과 관계와는 무관한 바,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고립·은둔청년 61만명 추산, 사회복귀 지원대책 시급하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할 젊은이들이 아프다. 스스로 고립과 은둔생활에 가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런 청년이 서울에만 13만명이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제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 5513명과 청년이 거주하는 5221가구를 조사하고 고립·은둔 청년과 지원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해 내놓은 결과다.

▷경찰 양대 노총 건설노조 압색, 불법·갑질 근절 계기 삼아야

경찰이 어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에 양대 노총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한국노총·민주노총 사무실 등 1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돼온 강성노조의 악폐를 더는 방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이들 노조가 공사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한다.

◇문화일보：▷화물차 표준운임 도입과 ‘번호판 장사’ 퇴출 시급하다

지난해 화물차 불법 파업의 불씨였던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 시한이 끝나 지난 연말 폐지됐다. 일종의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결과, 사고는 되레 늘고 운임만 급증했다. 실효성이 없는 반(反)시장 정책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19일 공청회에서 이를 대체할 표준운임제를 제시했다. 옳은 방향의 대안이다

▷방첩 역량 허물고 간첩 수사 훼방한 文정부 5년

21세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방첩’의 중요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 기밀을 빼내 적국에 넘기는 전통적 간첩 행위에서 산업 스파이, 테러, 여론 조작과 선거 개입, 반정부 선동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인터넷과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등 수법도 훨씬 교묘해졌다

▷민노총에도 北지령 지하조직 의혹, 전모 철저히 밝혀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한국 노동운동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단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대주주’로 불리며 무소불위 행태를 보였을 정도다. 이런 조직의 전·현직 간부가 ‘북한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구성하고 반국가·이적 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다

◇경향신문：▷‘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기소, 법정에서 진실 가리길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강제력 없는 표준운임제, 명백한 ‘안전사회’ 역행이다

정부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로 기능해온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왔는데, 표준운임제는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과태료 규정도 사라진다

▷확산되는 ‘UAE 적은 이란’ 발언 사태, 윤 대통령이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적은 이란’ 발언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란이 주이란 한국대사를 초치(주재국 정부가 외교사절을 불러들여 입장을 전달)하자, 한국도 주한 이란대사 초치로 맞대응하는 등 외교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기류다

◇연합뉴스：▷민주노총 압수수색… '국보법 위반' 혐의 실체 규명해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18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과 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실, 민주노총 관계자 2명의 자택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반복되는 '블랙리스트 사건' 근절할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블랙리스트 의혹'이란 지난 2017년 산자·과기·통일부 전 장관들이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임을 강요하고 내정자를 선정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매일신문：▷건설 현장 노조 불법 행위 근절하는 것이 노동 개혁 출발점

건설 현장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2주간 민간 12개 건설 분야 유관 협회를 통해 진행한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피해 사례 실태 조사' 결과 전국 1천489곳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 행위 2천70건이 신고됐다

▷대구시 노후 단독주택지 통째 개발 추진, 주거 공간 혁신 기대

대구시가 노후한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개별 단위가 아닌 통째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가 내놓은 '지구단위계획 통개발 마스터플랜'을 보면, 도보생활권이 확보되는 지구 전체를 묶어서 개발한다는 것이다. 사업 대상은 조성 후 50년 지난 대규모 단독주택지로서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만촌·범어·두산·황금동 일원 7.1㎢이다.

▷음주운전과 전쟁 불사해야 경각심 높아진다

최근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사상 사고를 낸 50대 여성은 교정직 공무원이었다고 한다. 그의 음주운전에 희생된 이는 대리운전을 하고 귀가하던 38세 남성이었다. 생계비를 벌고자 대리운전에 나선 지 한 달여 만이었다. 유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사고임이 분명하다. 음주운전과 전쟁을 벌이지 않으면 억울한 죽음은 또 생긴다.

◇강원일보：▷道 아파트 시장 혼란, 지역 위기로 번지지 않아야

아파트가격이 급락하면서 강원도 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원주에서는 1년 새 1억원 이상 하락한 신축 매물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도 나오고 있다. 집값 추가 하락 공포에 공시가격보다 싸게 매물을 내놓는 ‘패닉셀’ 현상이 관측되고 있는 것이다

▷‘강원동계청소년’ 붐업 이전에 내부 갈등 조정부터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강원도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19일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개최한 ‘G-1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대회 개최 준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파이낸셜뉴스：▷양대 노총 건설노조 횡포, 이번에 꼭 바로잡아야

전임 文정부는 수수방관 尹정부는 다른 모습 기대 경찰이 19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주간 전국 1489곳에서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는 내용이다

▷표준운임제 개편, 물류 시스템 대수술 마중물 되길

정부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바꾸기로 하고 18일 열린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표준운임제의 가장 큰 특징은 화주에 대한 처벌조항을 없앤 점이다

◇중앙일보：▷대통령의 ‘이란 설화’ 외교적으로 잘 매듭지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에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발언의 외교적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란 외교부는 주이란 한국대사를, 한국 외교부는 주한 이란대사를 각각 초치하는 ‘장군멍군’ 상황으로 번졌다

▷민노총 간부까지 연루된 간첩 사건, 문재인 정부 책임 없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압수수색당한 민주노총은 어제 “한 편의 쇼”라며 “7월 총파업 투쟁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공안정국의 부활”이라며 윤 정부의 반노조 정책,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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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블랙리스트,문재인,부동산,대통령,건설노조,UAE,건설현장,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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