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9(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중국,압수수색,국정원,이재명,검찰,대통령,경찰,미국,문재인,GDP,국민의힘,전기차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현장 조사를 방해·기피했다며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지난해 12월 사흘간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이 사업자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해 조사가 무산됐다.

▷검찰 특수통에 윤 대통령 측근이 국수본부장이 된다면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 공개 모집에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지원했다. 장경석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최인석 전 강원 화천경찰서장 등도 공모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노총 압색 국정원, 그래도 대공수사 이전 역행 안 된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와 영등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동시다발로 진행된 압수수색 영장엔 민주노총 인사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고, 일부 영장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가 적혔다고 한다

◇조선일보：▷5·18 단체와 계엄군 43년 만에 용서와 화해

5·18 부상자회·유족회·공로자회가 국립현충원을 찾아 5·18 때 순직한 계엄군과 경찰관 묘역을 참배했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법적 대표성을 지닌 ‘3대 공법 단체’로 계엄군 묘소를 찾은 것은 5·18 후 43년 만에 처음이다

▷민노총 내부에 북한 지하조직이 들어앉은 게 사실인가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18일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 지시에 따라 각종 반국가·이적 활동을 벌인 혐의로 서울의 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전남 담양의 자택, 세월호 제주 기억관 평화 쉼터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했다

▷文 정부 모임, 남 비판 앞서 자기 반성 백서부터 써야 한다

문재인 정부 장·차관, 청와대 출신들이 모임을 결성하고 “문 정부 정책이 윤석열 정부 들어 일제히 부정당하는 상황”이라며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같은 정권에서 일한 사람들이 친목 모임을 결성한다면 문제가 없다

◇매일경제：▷영업사원 자청한 尹 대통령, 글로벌 CEO들 더 자주 만나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여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인텔을 비롯한 다수의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초대해 오찬을 함께하며 한국 투자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고 한다

▷갈수록 활개치는 北간첩단,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필요한 이유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민주노총 간부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민주노총 사무실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번 민주노총 사건도 제주, 경남 창원·진주 간첩단과 수법이 비슷하다고 한다. 제주 간첩단 사건은 진보정당 간부 등이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 지령을 받고 지하조직을 설립해 이적활동을 벌여온 사건이다.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중견기업만 제외해서 되겠나

최근 3년간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최대주주는 지분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20%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지난해 확정된 세법 개정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경영자의 고령화로 기업 승계가 시급한 중견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한겨레：▷‘수사권 지키기’ 의심 사는 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민주노총과 전국보건의료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 각각 1명이 압수수색 대상자였다. 국정원은 최근 제주·경남지역 민주노총 활동가의 북한 공작원 회합 혐의를 수사해왔는데,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현실이 된 중국 ‘3% 성장·인구 감소’, 교역 다각화 박차를

세계 경제의 견인차 구실을 해온 중국 경제가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라는 암초를 만났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1976년 문화대혁명 이후 두번째로 낮은 성장에 그쳤다. 세계 최대 제조업·소비시장의 토대가 된 인구도 1961년 대기근 이후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보수·진보 시민사회 함께 “선거제 개혁”, 정치 응답해야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진영과 정파를 초월해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보수와 진보 쪽에서 각각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351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권자전국회의 등이 참여했다

◇디지털타임스：▷韓경제 역성장 경고음… 가능한 모든 규제 풀어 최악 막아야

올해 한국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18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2023 세계경제 침체 전망과 한국경제의 도전' 인터넷 세미나에서 나온 전망이다. 노무라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로버트 슈바라만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0.6%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의 1.7%, 기획재정부의 1.6%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큰 격차다.

▷민주노총 압수수색… 이적행위 여부 철저히 밝혀내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민주노총 서울 중구 정동 사무실과 산하 보건의료노조 서울 영등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민주노총 핵심간부 A씨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 지령을 받고 반정부활동을 하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보건의료노조 간부 B씨, 광주기아차 노조 간부 C씨 등을 통해 3곳의 지하조직을 조직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원일보：▷치료 못 받아 연 743명 사망, 道는 ‘의료 사각지대’

강원도의 열악한 의료시설로 주민들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연 743명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48.14명으로, 서울(37.50명)에 비해 무려 10명, 경남(44.24명)에 비해서도 3명가량 높은 수준이다

▷K-연어 양식 시동, 지역경제 신성장 동력 기대

강원도 연어 양식 산업이 대량생산 실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는 지난 17일 전장 26㎝, 무게 200g가량의 어린 연어 2,000여마리를 2.5톤 규모의 이동수조 차량에 실어 고성의 한해성수산자원센터로 보냈다

◇문화일보：▷43년 만의 5·18 단체와 계엄군 화해, 대통합 계기 돼야

5·18 민주화운동의 ‘3대 공법단체’인 부상자회·유족회·공로자회 측이 17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당시 계엄군 희생자 묘역을 공식 참배했다. 이들 3개 단체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 2021년 1월 신설)에 지정됨으로써 법적 대표성도 갖는다

▷중국 3% 저성장과 인구 감소, 발등의 불 된 ‘피크 차이나’

한국 경제의 ‘전략적 자산’으로도 불리던 중국이 ‘전략적 부담’으로 바뀌는 변곡점이 다가왔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17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3.0% 증가에 그쳤다. 목표(5.5%)의 반 토막 수준이다. 무리한 ‘제로 코로나’ 정책, 부동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우크라이나 전쟁 악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쌍방울, 경기도 대신 대북 송금 의혹… 李 연루 여부 밝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대북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평화부지사 직을 신설해 측근인 이화영 전 의원을 임명했고, 도의회 반대로 예산 확보에 실패하자 우회로를 연구토록 지시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대북 관련 사업에 쌍방울 그룹이 참여하고 자금을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중앙일보：▷전 정권 정책 실패 책임자들이 반성은커녕 세력화라니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이나 청와대 요직을 지낸 인사들이 모인 정책 포럼 ‘사의재’가 어제 출범했다. 출범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여러명도 참석했다. 민간 싱크탱크를 내세웠지만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이 총결집한 모양새다. 사의재 측은 문 정부 5년의 국정 운영에 대해 성찰하고 개선·발전시킬 것을 찾겠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차이나 쇼크 현실화, 위험관리 제대로 하고 있나

중국이라는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 시장경제를 도입한 1978년 이후 10%를 넘나드는 고속 성장을 이어 온 중국이 2010년대 이후 한 자릿수 성장률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지난해엔 3% 성장에 그쳤다

◇동아일보：▷檢 이태원 참사 보강 수사… 원점에서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검찰이 어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10일에는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구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넘긴 사건을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검찰이 자체 수사에 착수한 모양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23명을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민노총 압수수색, 화물연대 고발… 노동운동도 이젠 변해야 한다

노동계에 만연했던 불법, 떼법, 노동운동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난 정치 투쟁 등의 문제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쪼그라드는 ‘수출 텃밭’ 中… 아세안·인도·미국 活路 찾아야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세계 경제를 견인해 온 중국의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다. 중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3.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국 정부 목표치인 5.5%에 크게 못 미쳤다. 1976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거대한 내수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상징하던 중국의 인구도 61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이데일리：▷文정부 금융범죄 재수사, 권력의 뒷배 낱낱이 밝혀야

문재인정부시절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라임·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등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모두 투자자들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입힌 대형 금융사기들이었지만 그 배후엔 정·관계는 물론 금융권과 법조인 등 유력인사들이 광범위하게 연루된 권력형 비리사건들이었다

▷中경제 저성장 본격화, 위기 확산 막을 대책 필요하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3%증가에 그쳤다고 그제 발표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5.5%)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1994년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파이낸셜뉴스：▷실내 마스크 해제 초읽기, 자율방역 정착 계기 돼야

정부는 설 연휴 직후와 다음달 초 사이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18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로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평가지표 4가지 중 3가지 정도는 달성했으며 유행 상황이 정점을 지났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정 시점은 20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현실이 된 '피크 차이나', 베트남·인도가 대안

中 경제 저성장은 구조적 의존도 낮출 기회로 삼길 '피크 차이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3% 성장에 그쳤다. 문화대혁명 마지막 해인 1976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중국 경제가 쪼그라들면 한국이 누려온 중국 특수도 사그라든다. 실제 지난해 한국의 무역흑자국 순위에서 중국은 22위로(12억5000만달러)로 밀렸다.

◇부산일보：▷만시지탄' 수변 난개발 방지, 반드시 성과 내야

2020년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돼 난개발이 우려되는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해안 일대. 부산일보DB 부산시가 수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처음으로 세운다고 한다. 내달 초 부산의 해안과 주요 하천에 대한 ‘수변관리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해 2024년까지 끝내고, 2025년부터 시행에 나선다는 것이다

▷엑스포 유치전 서광, 기적의 부산 역사 재현하나

오는 4월 초 예정된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의 부산 현지 실사에서 활용될 홍보 전략 콘셉트로 ‘기적의 역사’가 강조될 모양이다. SK이노베이션이 지난 5일 열렸던 CES 2023 행사장인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내에 설치한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메시지 대형 현수막

◇한국경제：▷노동운동 탈 쓰고 지하 간첩단 활동했다는 민노총 간부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어제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과 영등포구의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 간부의 전남 담양 자택, 또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의 제주도 자택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국제 모범생 콤플렉스'가 부른 과속 입법… 국익이 먼저다

국회가 내년 1월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통과시키면서 한국 기업만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최저한세란 특정국이 다국적기업의 이익에 최저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매기면 차액만큼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서울경제：▷법률·의료 대국민 서비스 확대하려면 규제 족쇄 풀어야

국민의힘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개혁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8일 간담회에서 사설 법률 플랫폼 ‘로톡’ 등으로부터 애로 사항을 듣고 진입 장벽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전략산업 치킨게임 가열, 정부·국회가 더 과감한 지원 나서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전기차·배터리·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가격 인하 출혈경쟁 등 치킨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전 세계 시장에서 가격을 일제히 인하하면서 ‘전기차 생존 게임’에 불을 붙였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한번에 최대 20%(약 1600만 원)나 내렸다

▷건설 현장에서 계속되는 노조 불법… 엄중 처벌로 법치 세워야

전국 건설 현장에서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전수 조사한 결과 82개 공구에서 총 270건의 불법행위를 파악했다고 18일 밝혔다

◇매일신문：▷경찰은 수사 부서 기피, 국민은 늑장 수사 골탕… ‘검수완박’ 폐해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폐해가 불거지고 있다. 수사권 조정과 경제 및 사이버 범죄 증가 등으로 경찰의 수사 부담이 크게 늘어난 반면, 인적·물적 지원 부족으로 경찰관들이 수사 부서 근무를 꺼리고 있다. 경찰 업무 과부하와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은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진다.

▷민주당의 국정원 대공 수사권 박탈, 사실상 이적 행위 아닌가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범에 대해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제주 등 전국 10곳 안팎에서 동시 다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민주노총과 보건의료 노조도 들어 있었다. 방첩 당국은 이 단체 소속 간부 등이 북한 측과 회합 통신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민주노총 핵심 간부 A씨의 행적이다.

▷입법 폭주 민주당 이제 ‘법사위장 패싱법’까지 만들겠다니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등을 탄핵할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을 맡도록 규정한 법을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무위원이나 대통령 탄핵 때 법사위원장을 패싱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성급함도, 여유만만도 안 될 글로벌최저한세

내년으로 다가온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단체들도 정부가 제도 시행에 신중했으면 하는 입장이다. 국제 조세 흐름에 너무 적극적으로 발맞추다 자칫 우리 기업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침하는 중국, 감기 걱정해야 하는 한국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2.8%(2022년 기준)나 된다. 대(對)중국 수입 비중도 20%대에 달해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특히 한국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중국 수출 비중이 40%에 육박한다.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중국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증상이 심상치 않다.

◇연합뉴스：▷코로나 3년, 후유증 최소화하고 전염병 대응 역량 강화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다. 1918~1920년 인류를 궁지로 몰았던 스페인 독감 이후 꼭 100년 만에 찾아온 파괴적 전염병은 공중보건의 위기를 넘어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켰다.

▷대장동 소환에 응한다는 이재명, 검찰도 명운 걸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소환조사 통보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에서 패한 제1야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그 양상은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이 대표가 출두를 택한 것은 '야당 탄압' 프레임에 자신을 가두기보다 정면 돌파에 나서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한국일보：▷경제도 인구도 꺾인 중국...충격 대비 서두를 때

중국 경제가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고등이 예사롭지 않다. 성장률은 미끄러졌고, 인구는 정점을 찍었다. 중국 의존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우리나라로선 성장 전략의 빠른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 됐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목표치(5.5%)에 한참 못 미치는 3%였다

▷경제력 따른 학력 격차 확대...교육 양극화 대책 고민해야

부모 경제력에 따른 자녀의 성적 차이가 최근 10년간 심화했다는 연구 결과가 국회에서 공개됐다.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가 공고한 상황에서 입시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기초학력보장 정책 강화 등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 강화가 긴요하다.

▷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 '공안몰이' 논란 없도록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전남, 제주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된 압수수색 장소엔 서울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과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이 포함됐다. 방첩당국은 이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국내에서 친북 활동을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5·18 단체 계엄군 묘역 참배, 국민 대화합 계기 되길

그제 5·18 관련 세 단체(부상자회·유족회·공로자회)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계엄군과 경찰이 안장된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현충원에는 5·18 때 숨진 계엄군 23명(사병 15명, 간부 8명)과 경찰 4명이 묻혀 있다. 5·18 희생자 측에서 당시 총칼을 휘둘렀던 계엄군과 경찰의 묘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혐오 부추기는 ‘나경원 사태’ 조속히 매듭지으라

국민의힘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친윤석열) 진영과 나경원 전 의원 간 갈등이 이전투구로 치닫고 있다. 나 전 의원이 어제 잠행에 들어간 가운데 친윤계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장(場)만 서면 얼굴 내미는 장돌뱅이인가”라고 직격했다

▷국정원 ‘간첩혐의’ 민노총 압색, 엄정한 수사로 발본색원해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어제 민주노총 핵심간부 A씨의 국가보안법 혐의와 관련해 서울 중구의 민주노총과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광주 모처 등 10여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원내정당 당직자를 지내고 시민단체에 몸담고 있는 B씨도 정치권과 시민단체 고리역할을 한 혐의로 내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법 집행에 욕설 폭언 퍼부은 민주노총, 공권력이 우스운가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경남 창원과 제주 등지의 진보단체 인사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데, 압수수색은 이와 관련된 것이다. 민주노총 국장급 간부와 보건의료노조 관계자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5·18 단체의 계엄군 묘역 첫 참배… 화해의 길 넓혀가길

5·18 민주화운동 3개 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 임원들이 17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계엄군 묘역을 참배했다. 1980년 5월 진압 작전에 동원됐다가 사망한 특전사 대원과 경찰관들의 유해가 안장된 곳이다. 5·18 단체가 계엄군 묘역을 공식 참배한 것은 처음이다. 피해자 단체가 가해자에게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계 88위 ‘기부 후진국’… 활성화 위한 제도 정비 나서야

각국의 기부문화를 보여주는 세계기부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19개국 중 88위에 그쳤다. 동남아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보다도 한참 뒤처져 있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해마다 세계 200만명을 설문조사해 측정하는 기부지수는 민간 기부 활성화의 척도로 꼽힌다

◇서울신문：▷이재명 의혹 공방과 與 당권싸움에 실종된 민생

해외 도주 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송환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다.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정치를 주도해 나가야 할 국민의힘은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을 둘러싼 내분에 휩싸여 있다

▷거리 어지럽히는 정당 현수막 당장 걷어내야

설을 앞두고 도심 거리가 마구잡이로 내걸린 정당 현수막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선거철도 아닌데 국회의원 등의 홍보물이나 다름없는 현수막들이 난무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건 물론 시야까지 가리며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진정 민생을 챙길 요량이라면 ‘현수막 정치’부터 접어야겠다

▷노동계 스며든 北 지하조직 철저히 파헤쳐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어제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국장급 간부의 행적이 주요 수사 대상으로, 제주와 경남 창원·진주, 전북 전주의 북한 지하조직 결성 사건 수사의 연장선상이라고 한다. 국정원이 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中 저성장 쇼크, 수출 다변화 박차 가해야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목표치 5.5%에 훨씬 못 미치는 3%에 그치면서 구조적인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성장률이 이처럼 위축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첫해였던 2020년 2.2%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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