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국민의힘,반도체,UAE,이재명,대장동,검찰,민주당,기준금리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의 대법원 로비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2건의 판결이 뒤집혔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로 실체를 드러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은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2건의 상고심에서 김씨가 권순일 당시 대법관 등에게 부탁해 2심 판결을 뒤집었다는 내용이다.

◇한국경제：▷본인 의혹은 발뺌, 이태원엔 '진상규명' 외치는 이재명의 내로남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어이 '이태원 참사의 정치화'로 치달을 기세다. 그는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규명을 이어갈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글을 지난 주말 자신의 SNS에 올렸다. 때맞춰 민주당에선 특검이나 특별법에 따른 조사기구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맞장구를 쳤다

▷日 '군사 대국화' 지지한 美, 국민도 안보 새판짜기 현실 직시해야

미국이 그제 일본의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전환'을 공개 지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다. 미국이 지지한 일본 새 방위전략의 핵심은 선제적 반격 능력 보유와 5년 내 방위비 두 배 증액이다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새 학기 '등록금 자율'로 대학 정상화부터

지난 14년간 등록금이 동결된 한국 대학에서 빚어진 일은 인위적인 '가격·비용의 통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정부가 나서 가격을 억누르자 재정난에 몰린 대학은 하향 평준화의 늪에 빠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인재 양성과 연구라는 본연의 기능과 멀어지고 있다

◇한겨레：▷윤 대통령, 당권 경쟁 개입 ‘반민주적 퇴행’ 멈춰야

나경원 전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세력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직서를 내자 사표 수리와 해촉이라는 통상적 대응 대신, 징계 인사에 해당하는 해임 조처를 내렸다

▷‘전용기 배제’ 반성은커녕 ‘통 큰 결단’ 미화한 대통령실

지난 14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는 <문화방송>(MBC) 기자도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했다. 대통령실이 순방을 이틀 앞두고 문화방송 기자에게 전용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일 군사대국화 추인한 미, 동북아 군비경쟁 우려된다

미국이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5년 내 방위비를 2배 확대한다는 일본의 계획을 공식 추인했다. 일본은 전후 70여년간 유지해온 ‘전수 방위’(공격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고, 군사대국화로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원군을 확보했다

◇서울신문：▷UAE 300억불 韓 투자, 제2 중동붐 기대된다

아랍에미리트(UAE)가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약 40조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다. 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합의한 내용이다

▷이태원 참사 檢수사 지켜보며 제도개선 나설 때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73일에 걸친 수사 결과를 지난주 발표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밤 9시 이후 골목 양방향에서 밀려든 인파로 군중 밀집도가 크게 높아진 것을 비극의 원인으로 들었다. 인파가 밀집해 둥둥 떠밀리는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했고, 좁은 골목에서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빚어진 압력으로 참사가 났다는 것이다.

▷‘이자장사’ 은행, 영끌족 고통 안 보이나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리면서 은행권 대출금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일곱 차례 기준금리 인상 때마다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대폭 올렸다. 빚을 낸 가계와 기업,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고통에 허덕인 반면 은행들은 역대급 이자수익을 올렸다

◇강원일보：▷오늘까지 폭설, 골목길 제설에 모두 힘 보태야 할 때

강원도 내에 16일까지 폭설이 더 내릴 전망이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산지 10~30㎝(많은 곳은 40㎝ 이상), 북부동해안 5~15㎝, 중·남부 동해안 3~10㎝, 영서 내륙지역 2~7㎝의 눈이 더 올 것으로 예보했다. 이미 중·북부산지에는 대설경보가, 이 밖의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분권으로 지방소멸·고령화시대 헤쳐 나가야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국정 운영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는 지방정부의 창의성을 약화시키며 주민 참여와 의지에 대한 지방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고속 성장해 왔다

◇한국일보：▷등록금 인상 주장보다 대학 쇄신 노력이 먼저다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14년째 묶여 있는 등록금 자율화를 요구하는 대학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말 당정 간담회에서 이르면 2024년부터 등록금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 논의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전투구 ‘나경원 밀어내기’, 국민 보기에 낯뜨겁다

‘친윤’(친윤석열) 진영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측 갈등이 이전투구로 치닫고 있다. 3월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고심 중인 나 전 의원이 1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직서를 서면 제출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 수리 대신 기후환경대사까지 모두 해임해버린 뒤 벌어지는 풍경이다

▷한은도 “1.7% 성장 어렵다”… 정부 경기대책 보강해야

한국은행마저 올해 경제 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는데, 그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2월 수정 전망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훨씬 비관적이다

◇국민일보：▷격화되는 국힘 ‘친윤·반윤’ 내분 볼썽사납다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분이 가라앉기는커녕 격화되고 있다.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기도 전에 ‘친윤’과 ‘반윤’의 갈등이 표면화되더니 이제는 ‘정치 낭인’ ‘진박(眞朴) 감별사’ 등 상대를 비하하는 혐오성 발언이 쏟아진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던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사태를 다시 보는 듯하다.

▷쌍방울 의혹 김성태 내일 송환, 한 점 의혹 없이 규명돼야

8개월간 호화 해외도피 행각을 벌이다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내일 귀국한다. 김 전 회장과 함께 붙잡힌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귀국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 전 회장의 혐의는 다양하다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언제까지 손놓고 있을 건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법조인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는 언론 보도가 최근 쏟아지면서 관련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김씨가 법조 출입 일부 기자들과 거액의 돈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전현직 판검사들에게 술자리·골프 접대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매일신문：▷TK·광주·부산, 영호남 상생 정신으로 신공항 연대해야

대구경북(TK)·광주·부산의 신공항 사업의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정부·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간담회가 추진되고 있다. 간담회 논의 사안으로는 ▷TK·광주 특별법 동시 통과 ▷부산 여론 반영한 TK신공항 특별법 조문 수정 여부 등이 거론된다. 간담회는 설 연휴가 끝나면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국내 송환, 음모론 제기하는 민주당

이른바 '기획 체포설'이다. 해외로 도피했던 범죄자가 국내로 송환되는데 저항이 없었다며 제기된 음모론이다. 앞뒤 분간 못 하는 철부지의 의혹 제기가 아니다

▷반도체 지원 외면하면 삼성 등 우리 기업 더 추락할 것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받아 든 반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가 주력인 대만의 TSMC는 4분기 매출·영업이익이 큰 폭 증가했다.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별 세부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반도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9조 원대, 4천억~9천억 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매일경제：▷분열된 세계에서 협력 모색하는 다보스포럼을 주목한다

2023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16일부터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파편화된 세계에서의 협력(Cooperation in a Fragmented World)'이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적·국가적 분열을 증폭시킨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했다

▷전세사기 얼마나 극심하길래 청년들 공공임대로 몰려드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에서 공공임대주택 50가구 세입자를 모집했더니 2만903명이 몰렸다고 한다. 경쟁률이 418대1이었다. 여태껏 최고 경쟁률보다 4배나 높았다. 이번에 나온 임대주택은 LH가 다세대주택(빌라)이나 오피스텔을 사들여 청년층에게 임대하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한다. 전세 사기의 주 타깃인 빌라와 청년층이 대상이었던 것이다.

▷나경원 당대표 출마 놓고 친윤·반윤 진흙탕 싸움, 국민은 피곤하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 사태를 겪고도 배운 게 없나 보다. 이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측근 그룹이라고 하는 '친윤' 간의 진흙탕 당권 싸움이 수습된 지 겨우 석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놓고 또 싸움질이다

◇조선일보：▷‘진박’ 운운하다 망한 당에서 재발된 꼴불견 내분

국민의힘이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친윤과 비윤으로 갈라져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당 쇄신과 총선 승리를 이끌기 위해 치러지는 경선이 주자들 간 편가르기와 낙인찍기로 난장판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총선 참패로 이어졌던 새누리당의 ‘진박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대만 TSMC는 초호황인데 침체 시작된 한국 반도체

반도체 한파 속에서도 지난해 파운드리(위탁 생산) 세계 1위인 대만 TSMC가 전년보다 73%나 급증한 영업이익을 올렸다. 매출은 43% 늘었다. 메모리 반도체 1위 삼성전자는 매출이 8%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6%나 줄었다. 반도체 외에 휴대폰·가전까지 만드는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이 TSMC에 뒤졌다

▷작년에 인구 20만 줄었다, 이보다 큰 위기 있나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가 작년 한 해 동안 약 20만명 줄었다. 2020년 이후 3년 연속 감소다.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도 작년부터 줄고 있다. 작년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꼴찌다. 5년 전 1명 아래로 내려간 뒤 바닥을 모르고 내려가고 있다. 나라 전체가 ‘인구 절벽’에서 추락 중이다

◇경향신문：▷미국의 일본 ‘군사대국화’ 지지, 정교한 대응전략 세워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전후 일본의 최대 안보정책 전환인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일의 이해관계가 접점을 찾으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정당민주주의 훼손하는 윤 대통령·윤핵관의 ‘뺄셈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전격 해임했다. 나 전 의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는 형식이 아니라, 징계성 의미가 강한 해임을 택했다. 윤 대통령은 나 전 의원이 사의를 밝히지 않은 기후환경대사직에서도 그를 해임했다

▷대학원생 연구자 ‘노동자성’ 인정, 늦었지만 당연하다

대학원생 학생연구원을 ‘노동자’로 인정한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말 학생연구원 신분인 대학원생 A씨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계약 연장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중앙일보：▷저신용자들 힘들게 하는 최고금리 규제

한국은행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7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건 처음이다. 기준금리가 단기간에 많이 오르면서 최고금리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10월 대부업법이 제정되면서 연 66%로 정한 이후 저금리 기조에 따라 2021년 7월 연 20%까지 7차례 인하됐다.

▷1·2인 세대가 65% 돌파, 주거·복지·노동 정책 큰 틀 바꿔야

어제 나온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상 인구통계에 따르면 1·2인 세대가 65%를 돌파했다. 1인 세대가 41%, 2인 세대는 24.2%였다. 전통적 가족 모델인 4인 세대는 17.8%, 3인 세대는 16.9%에 불과했다. 세대는 가구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취업·취학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상 전출까지 포함한다

◇서울경제：▷예산안 잉크도 안 말랐는데 또 ‘30조 지원 추경’ 추진하는 巨野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상인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9개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정부에 제안했다

▷“우리 모두 친윤”이라는 與, 개혁 외면하고 ‘윤심’ 정쟁만 벌이나

국민의힘이 새 대표를 뽑는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혁 과제를 외면한 채 ‘윤심(尹心) 정쟁’에만 빠졌다는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다. 각 세력의 신경전이 과열되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자 수익 66조 은행들, 천수답 경영 벗어나 금융 혁신 나서라

고금리로 가계와 중소기업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반면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이자 수익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정보 업체인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이자 수익은 65조 9566억 원으로 전년의 50조 6973억 원에 비해 30.1% 증가했다

◇동아일보：▷‘감별사’ 논란으로 번진 與 당권 경쟁, 이런 구태 또 봐야 하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친윤’ 그룹 간의 감정 싸움이 도를 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에서 해임한 이후 친윤계는 연일 나 전 의원을 ‘제2의 유승민’ ‘반윤 우두머리’ 등으로 공격하고 있다

▷1년 4개월째 대장동 수사, 이제 결론 낼 때 안 됐나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1년 4개월째를 맞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도 9개월째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하는 데까지는 갔다

▷복합위기 속 다보스포럼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

글로벌 과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오늘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보스포럼이 제 시기에 대면으로 열리는 것은 3년 만이다. 130개국 정·재계, 학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올해 포럼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다

◇연합뉴스：▷은행은 '이자장사' 취약층은 '대출한파'… 적극대응 필요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이 모두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이자 장사'로 큰 돈을 벌고 있는 은행권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다. 작년 상위 8개 은행의 이자 이익이 전년도보다 8조 이상 많은 53조를 넘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가운데 은행들의 성과급 인상이 잇따르고, 호황일 때 좋은 조건을 받고 떠나자는 은행권 희망퇴직도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제2 진박감별사'까지 나온 여당의 전대 갈등

3ㆍ8 전당대회를 두 달여 앞둔 국민의힘 내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대표 출마를 놓고 파열음이 심각하다. 나 전 의원은 15일 "'제2의 진박감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과연 총선을 이기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겠나. 2016년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했다

◇부산일보：▷진흙탕' 집권여당 당권 싸움, 국민은 안중에 없나

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흑석동 성당에서 미사를 마친 뒤 성당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당권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현 집권여당의 내분이 점입가경이다

▷부산 대전환 추진 동력 기대 모으는 'Busan is Good'

Busan is Good(부산이라 좋다)'이 부산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 슬로건으로 확정됐다. 부산시 제공 부산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 슬로건이 집단지성의 힘으로 확정됐다. 부산시 도시브랜드위원회는 13일 2만 5220명의 시민이 참여한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Busan is Good(부산이라 좋다)’을 새 도시 슬로건으로 선택했다.

◇디지털타임스：▷한·UAE 정상회담 계기 중동 탈석유 바람에 적극 올라타야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16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를 최고 수준의 협력관계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경제뿐 아니라 안보와 산업 전반에 걸쳐 관계를 심화하자는 데 의기투합한 것이다. UAE는 중동에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쏟아지는 최악 경제전망… 선택적 경기진작 적극 고려할 때

연초부터 최악의 경기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우선 매서운 '소비한파'가 예고됐다. 15일 대한상의는 소매유통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소매유통업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6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대학원·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꼼수’ 인상, 정부 책임도 크다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이 올해 학부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경북대, 대구대 등 일부 지방대도 동결에 동참했다. 사실상 15년째 등록금 동결이다. 고등교육법상 학부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기준금리 첫 7연속 인상, 이제 경기침체에 대비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4월부터 사상 처음 7차례 연속 인상이다. 이번 금리 인상은 고육지책에 가깝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작년 7월(6.3%)을 정점으로 한풀 꺾였다지만 아직 5%대에 머물고 있다. 한·미 금리 격차도 환율불안과 자본유출 위험을 키운다

▷점입가경 ‘나경원 사태’… 국민 정치혐오 심화시킬 것

‘나경원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나 전 의원의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출마를 놓고 표출된 친윤(친윤석열)계와 나 전 의원 간 갈등이 심각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나 전 의원은 어제 장제원 의원 등 친윤계 핵심을 2016년 박근혜정부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총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됐던 ‘진박(진짜 친박) 감별사’에 빗댔다.

◇파이낸셜뉴스：▷교육전문대학원 내년 출범 너무 성급하지 않나

정부가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설립계획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3년 만에 대면행사로 열린 한국교총 신년교례회에서 올해를 교육개혁 원년으로 삼아 교육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전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일 강제징용 과거사 털고 미래로 나아가야

정부 제3자 변제방식 제시에 기시다 총리, 관계 개선 호응 정부가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변제받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강제동원 해법으로 공식화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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