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4(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선거법,검찰,기준금리,경찰,김만배,대장동,대통령,반도체,미국,국정원

15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어제 마무리됐다. 특수본은 출범 이후 73일 동안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을 구속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특수본은 “각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개혁 미루다 중병 든 英… 포퓰리즘 비용은 결국 가계 부담

브렉시트(Brexit) 3년 차를 맞은 영국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주요 7개국(G7) 경제가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영국은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선진국 중 최악의 침체를 맞고 있다

▷첫 7연속 기준금리 인상, ‘늘어난 70조 이자’ 폭탄 안 되게 하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50%로 0.25%포인트 올렸다. 사상 최초의 7차례 연속 인상이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1년 5개월 새 3%포인트나 뛰어 1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연합뉴스：▷기준금리 첫 7연속 인상… 물가·경기 동향 주시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25%인 기준금리를 3.50%로 0.25%포인트 올렸다. 이날 금리 인상으로 사상 처음 7차례 연속(2022년 4월~2023년 1월) 인상 결정이 이뤄졌다. 물가나 경기 동향, 한미 간 금리 격차, 가계·기업의 대출 부담 등 변수들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때다.

▷윗선에 면죄부 준 이태원 참사 수사 발표

지난해 10월 29일 희생자 159명을 낸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73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매일경제：▷전경련 회장단 사의, 뼈깎는 쇄신으로 경제단체 위상 재정립하길

12년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이끌었던 허창수 회장이 다음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의를 밝히면서 전경련이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됐다. 허 회장은 최근 전경련 부회장들과 회동에서 자신의 퇴임을 계기로 전경련의 대대적 쇄신을 주문했다고 한다

▷선거비 수천억 이중수령해 배 불린 與野, 나랏돈 도둑질 아닌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수백억 원대 나랏돈을 손쉽게 챙기는 세력이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다. 최근 12년간 이들 양당이 챙긴 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액만 6000억원대에 달했다니 놀랍다. 무엇보다 쓴 것 이상으로 나라가 퍼주다 보니 이들의 재산이 이 기간에 700억원 가까이 폭증했다고 한다. 무슨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나 싶다.

▷'황제도피' 김성태 곧 귀국, 변호사비·대북송금의혹 전모 밝혀야

쌍방울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다음주 귀국한다고 한다. 작년 5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해외로 달아난 김 전 회장은 그동안 동남아에서 '황제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 10일 태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입국하는 대로 체포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선일보：▷인파 예방 부재와 현장 대응 미흡이 참사 원인, 정쟁 말고 교훈 찾길

핼러윈 압사 사건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는 예상한 대로다. 좁은 골목에 많은 사람이 몰려 사람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군중 유체화’ 현상이 일어났고 여러 사람이 순차적으로 넘어지면서 참사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영문 모를 ‘나경원 사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했다. 나 전 의원이 이날 부위원장 사직서를 서면 제출하자 사표 수리 대신 기후환경대사까지 모두 해임해 버린 것이다. 장관급인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정부 부처들과 조율해 인구·저출산 대책을 세우는 중요한 자리다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이 ‘대장동’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다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대법관에게 부탁해 두 건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두 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판결이다. 모두 이 대표와 관련 있는 사건이다

◇파이낸셜뉴스：▷원하청 혼란 불지핀 CJ-택배노조 판결

CJ대한통운의 택배 노조 단체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로 산업계 후폭풍이 우려된다. 가뜩이나 강성 노조의 위세로 잠잠한 날 없는 현장이 더 격한 대결의 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2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경향신문：▷‘윗선 면죄부’로 끝난 이태원 수사, 유족 눈물 누가 닦아주나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13일 경찰·구청·소방서 지휘관·간부 23명을 검찰에 송치하며 종결됐다. 구속자는 159명이 숨진 참사의 예측·대처를 못한 용산 구청장·경찰서장 등 6명에 그쳤고, 행정안전부·경찰청·서울시는 무혐의 처리했다. 74일간 501명이 뛰어든 수사가 윗선에 면죄부를 주고 일단락된 것이다

▷기업 정보 수집에 신원조사 부활, 거꾸로 가는 국정원

국가정보원이 민간 영역인 경제계를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별도 기구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한 국정원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정원 개혁에 역행하는 반역사적인 처사다

▷여전히 미국보다 1%P 낮은 기준금리, 금리 정점론 경계해야

한국은행이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4월부터 사상 최초로 7차례 연속 인상이다. 금통위는 “물가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헤럴드경제：▷섣부른 ‘승리선언’을 경계한다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시장은 안도했고, 투자자들은 환호했다.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보다 6.5% 올랐다

▷원청 교섭의무 인정 첫 판결, 우려되는 산업현장 혼란

CJ대한통운이 하도급인 대리점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도급 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원청이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일보：▷미흡한 이태원 수사·국정조사... 특검 말 안 나오겠나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가 13일 지자체와 경찰, 소방 공무원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공동정범으로 결론 내리고 23명을 검찰에 넘기며 74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이 송치됐지만 예상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겐 책임을 묻지 못했다.

▷법원, 원청 교섭의무 인정...'실질적 지배력' 기준으로 제시

원청업체인 CJ대한통운이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청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우월적 지위를 갖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美日 밀월 강화, 中 방역보복 갈라치기… 외교 중심 잘 잡아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이 험난하다. 북한은 대화를 단절한 채 핵무장에 골몰해 있고, 중간선거를 마친 미국과 '시진핑 3기' 중국은 전략 대결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한미일 공조 강화로 북한 도발을 억제하면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영향력을 키우려 하고 있다. 문제는 돌아가는 상황이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일보：▷예견된 ‘윗선 무혐의’ 이태원 수사 결과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74일간에 걸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윗선 무혐의란 초라한 결과를 내놓은 채 마무리됐다. 특수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화일보：▷원청과 직교섭 권리 인정한 1심 판결이 위헌적인 이유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 측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1심 판결은 위헌적이라고 할 만큼 법리 허점이 뚜렷하다. 상급심에서 재심리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李 판결 2건’ 大法서 뒤집힌 전말 이번엔 제대로 밝혀야

김만배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의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남욱 변호사가 2021년 10월 내놓은 것이다

▷징용 대위변제, 현재·미래 위해 불가피한 해법이다

일제 식민지 시절의 비극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그러나 해방 80년을 바라보고, 지금의 일본은 제국주의 일본이 아니며, 심지어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앞섰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담대한 해법이 필요한 때가 됐다. 실제로 2030세대들은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났다

◇매일신문：▷기준금리 3.50% 시대… 국민들 허리 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렸다. 지난해 8월 이후 내리 일곱 번을 올려 기준금리가 3.50%에 이르렀다.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데다 미국 기준금리와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걱정이 크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재판 거래’ 밝혀지나

대장동 특혜 비리의 중심 인물 김만배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남욱 변호사에게서 확보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거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지 주목된다

◇세계일보：▷실무진 처벌로 막 내린 경찰 이태원 수사, 국민 눈높이 맞나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어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74일간의 활동을 종결했다. 특수본은 “해밀톤호텔 옆 폭 3.2의 좁고 가파른 내리막 골목에서 오후 10시15분부터 빽빽하게 밀집된 군중이 떠밀리다 넘어지는 전도현상이 10시 25분까지 지속되면서 10m에 걸쳐 수백 명이 겹겹이 쌓이고 끼이는 압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국민 96% "노조 회계 투명성 필요"… 민노총부터 응답해보라

한국경영자총협회 설문조사에서 일반인의 95.5%가 '노동조합의 재정·회계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왔다. 조합비 유용 등 노조 회계에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불거지는 게 사실이지만, 국민 신뢰도가 이 정도로 바닥인 게 놀랍다

▷경제운용 무게중심, 물가관리에서 경기회복으로 옮길 때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연 3.50%로 0.25%포인트 올리며 사상 첫 7회 연속 인상을 단행한 것은 물가가 여전히 불안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은 국내외 에너지 가격과 소비자물가 하향으로 정점을 찍었다는 관측도 많다

◇한겨레：▷‘윗선’ 건드리지도 못한 채 막 내린 ‘이태원 참사 수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73일간의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마무리하고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2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구속 송치된 이들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이다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핵보유” 발언, 현실적 해법에 집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자체 핵 보유를 언급했다.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이란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한국 대통령이 직접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파장이 크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형식으로 이견을 드러냈다. 대통령의 경솔한 강경 발언이 거듭 혼선을 초래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서울경제：▷TSMC 영업익 삼성의 10배, 이래도 반도체 지원 외면하나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지난해 4분기에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의 10배 이상 되는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에서도 TSMC는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연속 삼성전자 DS 부문을 뛰어넘었다

▷법치 확립하려면 법원이 바로 서야 한다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사법부가 정상 궤도를 벗어났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2021년 10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김만배 씨가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2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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