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윤석열,대통령,검찰,균형발전,핵무기,반도체,김명수,정치개혁,택배노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핵 무장론을 거론한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 핵보유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 기업이 돈 내는 강제동원 해법, 밀어붙여선 안 돼

정부가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일본 기업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공개토론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법을 공개했다.

▷원청 대한통운의 ‘교섭 당사자’ 확인, 노조법 개정 이어져야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던 CJ대한통운이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2일 패소했다.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하청인 대리점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라는 중노위의 판단이 법원에서도 인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다른 사업장에서도 원·하청 교섭의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中 비자발급 중단, 당당히 맞서고 기업 피해 최소화해야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와 경유 비자 발급을 잇달아 중단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의 조치는 한국 정부가 지난 2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단기 비자 발급을 일부 제한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데 대한 보복 차원으로 해석된다.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집계 불능 수준으로 폭증하고 있다

▷“정적 죽이기” 공허한 주장 늘어놓은 이재명 신년 회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면서 “야당 말살 책동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고도 했다

▷日 사죄 없고, 가해 기업 빠진 강제동원 해법 안 된다

정부가 어제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배상금을 대납하는 형식(제3자 대위변제)의 해법을 사실상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조선일보：▷노조가 ‘채용 청탁 사절’ 보도자료 낸 현대차, 어쩌다 이 지경까지

10년 만에 생산직 근로자 700명을 신규 채용하는 현대자동차의 노조가 “(노조에 대한) 채용 청탁, 압력, 강요, 금품, 향응은 있을 수 없다. 비리 연루자는 일벌백계할 것”이라는 이례적 보도자료를 냈다. 회사가 아닌 노조가 ‘청탁 사절’을 공개 선언한 것은 희한한 일이다

▷정말 어렵게 나온 ‘징용 배상’ 해법, 日도 호응을

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해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대신 한국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신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정부 방안이 공개됐다. 2018년 대법원은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한국 대통령의 사상 첫 ‘자체 핵 보유’ 언급이 갖는 의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핵 위협이 더 심각해질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한국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공개 언급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데일리：▷정책실패로 전기료 폭탄...野, 원전부활 왜 트집잡나

정부가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발전 비중을 2030년 30%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엊그제 국회에 보고했다. 2018년 23.4%에 불과한 원전 비중을 2030년 32.4%로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같은 기간 6.2%에서 21.6%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탈(脫)원전’ 폐기를 공식화한 셈이다.

▷혹한기 경고 켜진 세계 경제...선제 투자로 위기 넘어야

주요 국제기구들이 내놓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10일(현지시간)발표한 ‘글로벌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1.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09년(글로벌 금융위기)과 2020년(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지난 30년 동안 세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문화일보：▷배당 잘못해 재판 무효 급증, 기막힌 김명수 사법부 실상

신속한 재판을 받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이다(제27조 3항). 이런 명문 규정이 아니더라도 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는 심각하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장기미제 사건이 2배 이상 늘어난 데 이어 재판부 배당 잘못으로 재판이 무효가 된 황당한 사례도 급증했다

▷현직 대통령 첫 “자체 핵 보유” 언급 의미 크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오래전에 효력을 잃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1975년 비준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해왔다. 1970년대 미국의 베트남 철군과 공산화에 충격을 받은 박정희 대통령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에 나서긴 했지만 미국 설득과 압력으로 포기한 적은 있다

▷정초부터 전방위 경제 비상… 노동·규제개혁 더 급해졌다

올해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이란 예측이 이어졌지만, 정초 열흘 간의 상황을 보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 특히 대부분의 나쁜 지표와 시장 상황이 모두 한국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가위 ‘경제 비상사태’라도 선언해야 할 지경이다. 세계은행은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하면서 “경기침체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헤럴드경제：▷연초부터 심각한 무역적자, 규모보다 내용이 더 문제

연초부터 무역전선이 심상치 않다. 예상 밖의 이상 징후가 너무 많다.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12일 관세청이 발표한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현황(통관 기준 잠정치)을 보면 수출은 13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했다. 최근 3개월간 5~14%의 감소세를 고려하면 대단한 선방이다. 수입은 201억달러로, 6.3% 증가했다.

▷기득권 저항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되는 佛 연금개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개혁안을 재차 꺼내 들었다. 2017년 첫 집권 때 핵심 개혁과제로 내세웠으나 노동계와 여론의 거센 반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유보했던 개혁안을 재집권 8개월 만에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매일신문：▷‘제3자 뇌물죄’ 물타기하려 홍준표 끌어들이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에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유치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끌어들이고 있다

▷미성년 강력 범죄, 학교의 적극적 역할 필요하다

최근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저지른 중학생들의 가혹 행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중학교 3학년, 만 15세 안팎일 이들이 동년배에게 휘두른 폭력은 단순한 폭행이라 보기 힘들 정도다. 가해자들은 이슥한 밤 시간대인 오후 11시 모텔로 동급생을 불러내 강제로 옷을 벗기고 때리며 이를 SNS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 경제 ‘저성장 고착 원년’ 우려, 고용 빙하기 막아야

올해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고착 원년이 될 것'이란 우려스러운 전망이 짙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경영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기업 환경 전망'을 보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25%로 예상됐다. 이는 기획재정부(1.6%), 한국은행(1.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보다 낮다.

◇매일경제：▷사법 리스크에 묻혀 공허해진 이재명의 신년기자회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2일 신년 기자회견은 공당 대표의 기자회견 같지가 않았다. 검찰 수사를 받는 비리 의혹의 당사자가 결백을 주장하는 자리로 전락했다. 공당 대표라면 신년을 맞아 국가를 이끌 정책과 비전을 밝히는 게 주가 돼야 하는데, 이날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말살로 연결 짓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

▷애플도 자체 생산, 입지 좁아진 K디스플레이 새 돌파구 찾아야

애플이 내년부터 한국 기업이 공급하는 디스플레이를 자체 생산할 것이라고 한다. 애플워치에서 시작해 아이폰 등 주력 제품으로 자체 디스플레이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는데 중국에 밀리고 있는 K디스플레이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어 걱정이다. 현재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이폰14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의 70%를, LG디스플레이는 20%를 공급하고 있다.

▷강제징용 해법 강건너 불구경 하는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

정부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공식화했다. 외교부는 12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일본 가해 기업을 대신해 제3자가 배상금을 변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바람직한 지급 주체로 일제강제동원지원 재단을 지목했다

◇동아일보：▷세금으로 건물주 된 兩黨… 선거비용 ‘이중 수령’ 특혜 없애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년 동안 선거보조금 3001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양당은 선거보조금과는 별도로 선거비용 3432억 원을 지출하고 3218억 원을 보전받았다.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2787억 원을 남긴 셈이다

▷尹 “자체 핵 보유할 수도”… 韓美 확장억제 강화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위협과 관련해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제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가질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북미 3국 “脫亞 공급망” 애플 “脫 K디스플레이”, 엎친 데 덮치나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정상들이 10일 북미 지역 내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북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겨레：▷‘정치개혁’ 제안 불구 ‘측근비리 유감’ 안 밝힌 이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뼈대로 하는 개헌 추진을 제안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내놓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도 “지역주의 완화라는 뜻에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열린 태도를 나타냈다.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노란봉투법’ 취지대로 원청 교섭 의무 인정한 첫 판결

회사가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면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청 회사에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간접고용이 확산되면서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헌법상 노동 3권이 침해당해온 현실을 바로잡아야 할 당위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한일관계 조급증’에 강제동원 피해자 뜻 외면 말아야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을 공개했다. 일본 피고 기업의 사과도, 배상 참여도 불투명하다

◇한국경제：▷징용 대위변제 해법, 일본 정부와 기업도 전향적 자세 필요하다

정부가 일제 징용 문제에 해법을 내놨다. 어제 외교부가 국회 토론회에서 공식화한 것은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배상금을 변제받는 방안이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본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아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민생 행보 운운하며 국민 현혹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38일 만에 뒤늦게 한 첫 정식기자회견에서 또 '민생 타령'을 늘어놨다. 이번에는 30조원 규모의 9개 긴급 프로젝트를 정부에 제안했다. 제1야당 대표가 서민 경제를 말한 것이야 반갑지만 상투적 갈라치기 정치요, 민생을 볼모로 한 방탄 행보라는 의구심이 앞선다

▷법원도 "CJ, 택배노조와 교섭해야"… 원·하청 생태계 붕괴할라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CJ대한통운이 대리점 택배기사 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반하고 현행 노동법 체계와도 충돌해 산업 현장의 혼란 및 노사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다

◇디지털타임스：▷李, 진정 국정정상화 원한다면 민생·개혁 법안 처리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야당 말살 책동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민생 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며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했다

▷세수 늘어도 적자 더 커져… `재정건전성 확보` 헛구호였나

세수가 늘었음에도 지출이 증가하면서 작년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57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7조7000억원 많았다. 이중 국세 수입은 373조6000억원으로 50조2000억원 증가했다

◇강원일보：▷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중단, 후속 대책 서둘러야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의 신규 가입이 올해부터 중단되자 강원도 내 경제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도는 2017년부터 근로자와 기업, 도 및 시·군 등이 공동으로 월 50만원을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적립금액 전액인 3,0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를 시행해 왔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법률 개정, 실행 의지가 중요

국방부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접적, 비접적지역, 항공작전기지 등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향이다. 킬링 존(Killing Zone)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민간통제선 자체를 획기적으로 올려 DMZ 면적이 크게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일보：▷독자 핵무장에 日재무장 두둔... 尹 대통령 신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더 심각해져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약 그렇게 되면 오랜 시간 안 걸려서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사법리스크 사과 없이 검찰만 탓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을 제시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와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과 측근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선 소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검찰 탓만 하니 국민이 납득하겠나.

▷국내기업 강제동원 배상금 대납, 이게 창의적 접근인가

외교부가 12일 개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가해 기업의 사죄와 배상 없이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만으로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사실상 정부의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부를 받고, 그 돈으로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지급(제3자 대위변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일보：▷지역 대학 살리기, 부산서 정책 돌파구 찾아야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우동기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이 부산지역 대학총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2023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부산 지역 대학 몇몇 학과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등 지역 대학을 둘러싼 위기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법, 더는 미룰 수 없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행을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정부 차원의 로드맵 제시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2021년 11월 지방분권전국회의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대선공약 채택 촉구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지'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강제동원 배상 해법 서두르는 정부… 피해자 설득이 우선이다

정부가 12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골자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공개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향후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강조한 이재명, 실천이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신년회견에서 던진 메시지는 '민생'과 '견제'였다. 이 대표가 준비한 4천900자 분량의 회견문에서 '민생'이란 단어는 6번 등장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하고, 위기 돌파의 해법으로 30조원 규모 긴급 민생 프로젝트와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시했다.

◇서울경제：▷北, 끝내 핵 폐기 않는다면 자체 핵무장 등 다양한 옵션 검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자적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과 없는 李, 사적범죄 의혹 덮기에 公黨 활용하는 건 뭔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거세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야당 말살 책동을 중단하라”며 “불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차 노조, 채용 청탁 얼마나 심각했기에 “일벌백계” 외치나

현대자동차가 올해 10년 만에 생산직 7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한 가운데 이 회사 노조가 11일 ‘채용 관련 어떠한 불법행위도 근절한다’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냈다. 노조는 “채용 과정에 청탁·압력·강요·금품·향응은 있을 수 없다”며 “비리 연루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 책임을 묻고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맞불 놓듯 던진 李 개헌론… 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을 주장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등을 제시하면서 3월쯤 민주당의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 일정도 언급했다. 그의 말처럼 올해로 36년째인 ‘87년 헌법체제’는 수명을 다했다. 시대가 바뀌었고 우리 사회는 달라졌다.

▷강제징용 문제 풀려면 피해자와 일본 더 설득하라

정부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 측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관해 한일기본조약의 국내 수혜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전범 기업 외 다른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금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택배노조 교섭권 인정한 법원… 불법 파업 극복 계기 돼야

서울행정법원이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원청업체인 CJ대한통운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경우로 사용자를 엄격하게 제한한 대법원 판례와 달라 파장이 크다. 아직 상급심의 판단이 남아 있는데다 하청·파견·용역 등 간접고용노동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파이낸셜뉴스：▷美엔 문턱 낮추는 中의 이중적 방역 태도 어이없다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반발해 비자 면제를 중단한 중국이 미국에는 항공운항을 재개하자는 러브콜을 보냈다. 미국도 똑같이 방역을 강화했지만 한국과 일본에만 차별 대응을 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는 한국, 일본, 미국만이 아니라 프랑스·인도·호주 등 최소 16개국이 취한 조치다

▷점심시간 문 닫으려는 은행의 갑질 행태는 곤란

은행의 이기적인 영업행위가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고통분담에 나서도 쉽지 않은 시절인데 은행권만 딴 세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은 이달 말부터 군부대 6개 출장소에서 점심시간 문을 닫을 것이라고 한다. 은행원 점심시간 동시사용 제도를 도입해 그간 직원들이 교대로 식사하며 은행 창구를 지키던 방식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서울신문：▷李대표 ‘피해자 코스프레’, 국민 납득하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사실상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해야겠지만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한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자신을 방어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채용청탁’ 끊겠다는 현대차 노조 뒷북 다짐

현대차 노조가 그제 “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불법행위도 근절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올해 10년 만인 700명의 생산직 채용을 앞두고 “노조 누구에게 말하면 된다더라”, “이미 내정된 사람이 있다더라”는 등의 취업과 관련된 뜬소문이 난무하자 과거와 같은 채용 비리는 절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려는 뜻이란다

▷文정부 방통위 ‘종편 길들이기’ 철저히 수사하라

TV조선 재승인 심사의 점수 조작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차모 과장이 그제 구속됐다. 차 과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맡은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깎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차 과장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방통위의 존재 의미는 첫째도 둘째도 방송의 중립성 보장이다.

◇중앙일보：▷어지러운 공직 감찰 범위와 주체, 교통정리 필요하다

대통령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공직감찰팀을 신설한다. 공직사회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 예방과 민생 안정을 주문하고, 집권 2년 차 기강을 다잡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이 고위 공직자의 감찰을 전담할 감찰팀을 추가로 만들고 있어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무의 중복은 물론 권한 다툼까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통계 착시에 가린 역대급 고용 한파

지난해 연간 취업자가 81만 명 넘게 늘었다는 통계청 발표에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발표대로라면 고용시장은 2000년 이래 22년 만의 최대 일자리 호황이었던 셈이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의 결과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취업준비생, 실직한 가장·자녀가 있는 많은 국민으로선 좀체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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