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0(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검찰,윤석열,국민의힘,민주당,대통령,성남FC,후원금,국민연금,전기차,공무원,안철수

국내 진보 정당의 간부 등이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제주도에 지하조직을 설립하라는 지령을 받은 뒤 반정부 이적활동을 해온 혐의로 방첩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간부는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조직인 문화교류국과 교신하며 지령에 따라 지난 5년간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반정부·반보수·반미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역대급 성과급 파티 은행들, 고객이 '봉'으로만 보이나

은행들이 이자장사로 쉽게 번 돈으로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 영업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고객 고충에는 ‘모르쇠’로 일관하자 몰염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대출 금리는 다락같이 올리고 예금 금리는 틈만 나면 내리는 이기적 행태에 대한 불만이 급속 확산하면서 국민 한숨이 들리지 않느냐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지급액 급증한 국민연금 개혁 머뭇댈 시간 없다

복지부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개혁 골든타임 향후 1년 남아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이 5.1% 인상된다. 고물가 여파에 따른 24년 만의 최대 인상 폭이다. 지급액이 크게 오르는 만큼 고갈 시기는 더 빨라진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3월에서 1월로 당겨 개혁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지자체 재량에 일임해야

대학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이 2025년부터 본격화된다. 이른바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이 올해 당장 5개 시도에서 시범 추진되기도 한다

◇강원일보：▷양양공항 무비자 입국, 불법체류 통로 돼선 안 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등 4개국 단체관광객(5인 이상)이 비자 없이 15일간 체류할 수 있는 ‘양양공항 무사증 입국제도’가 해외 입국자들의 불법체류 통로로 악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향기부제’ 복잡한 인증절차 전면 개편해야

고향사랑기부제의 복잡한 인증절차로 기부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부자들의 기부 의사를 반감시키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인사 등 납세자가 본인 고향이나 희망하는 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며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특산물로 답례하는 제도다

◇중앙일보：▷이재명 개인 자격으로 조사받고, 검찰은 편파 시비 없도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프로축구단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두산건설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CES 주역 된 K스타트업, 한국 경제의 희망이다

한국 스타트업들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5일부터 4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전시회(CES) 2023’이 그 주 무대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의 끝자락인 올해 CES는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열렸다. 174개국에서 38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한국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55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

◇매일신문：▷2025 APEC 경주 유치, ‘우위 논리’ 찾아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을 앞두고 국내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불붙었다. 2025년 11월 개최 예정인 32차 APEC 정상회의에는 21개 회원국 정상 등 6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개최 국가로 선정됐지만, 개최 도시는 정해지지 않았다

▷文 정권의 간첩 수사 포기, 간첩 활개 치는 결과 초래

국내 진보 정당 간부 등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의 교육을 받고 제주도에서 노동계 인사 등을 포섭해 지하 조직을 결성, 반(反)정부 및 이적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첩 당국은 이 사건을 5년 이상 추적했으며 지난해 말 제주는 물론 경남 창원과 전북 전주 등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윤심 논란’ 정부 여당에 해롭다

안철수 의원이 9일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달 김기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와 관련해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다. 너도나도 '윤심'을 강조한다. 윤심이 드러나 논란이 인 사례도 있다.

◇한겨레：▷이재명 대표 당당히 조사받고 검찰 공정한 수사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해 성남에프시(FC) 축구단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는다. 제1야당 현직 대표가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응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실제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기 바란다. 검찰은 야권에 대한 표적·편파 수사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의대 정원 증원, 필수·지역 의료 공백 메울 첫 단추다

보건복지부가 9일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18년째 동결돼온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근 일부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응급진료 중단 사태로 불거진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려면 의사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서울신문：▷野 ‘방탄’ 아니라면 밀린 정부법안부터 처리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을 요구한 임시국회가 어제 개회했다. 오늘 검찰에 소환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는 ‘방탄국회’ 성격이 짙다는 건 삼척동자가 다 안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투에 따른 안보 현안과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의 준비 정도와 대응을 따져 묻고자 임시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법인 전환 입법 서둘러 부실대학 퇴로 열기를

정부와 여당이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사립대학은 스스로 폐교할 수 있도록 과감히 퇴로를 열어 주겠다고 밝혔다. 법령을 바꿔 학교법인을 청산하더라도 자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대신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전환해 재단 측이 자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진화하는 병역면탈, 형량 높여 꿈도 못 꾸게 해야

검찰이 지난달 병역 브로커 구모씨를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어제 또 다른 브로커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파문이 커지고 있다.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만 100여명에 이르고, 이 중엔 프로스포츠 선수와 연예인, 법조인 아들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청년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연합뉴스：▷휴업하려고 개점한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소집 요구서 제출로 9일부터 30일간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여야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의사 일정 협의를 둘러싸고 공방만 주고받았을 뿐 임시 국회 일정은 협의조차 못 했다

▷노조 재정 투명성·근로시간관리… 최적의 해법 찾아야

정부는 9일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노동 개혁과 관련해 "노동의 유연성·공정성,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의 안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나체 그림으로 대통령 혐오 부추긴 野 의원의 선동정치

어제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하는 작품을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전시하려던 행사가 국회사무처의 강제 철거로 무산됐다

▷충격적인 ‘간첩단’ 사건, 대공 수사 역량 강화 계기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4년 동안 추적·수사해 밝혀낸 ‘제주 간첩단’ 사건은 충격적이다

▷전당대회 앞두고 낯 뜨거운 ‘윤심’ 논란만 벌이는 與

안철수 의원이 어제 출마를 선언하는 등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기현 의원은 캠프 개소식을 열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하는 책임을 안고 있다

◇헤럴드경제：▷임대사업자 주택 절반이 ‘깡통전세’ 위험에 몰린 현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의 주택 2채 중 1채는 보증금·대출 등 부채가 집값의 80%를 넘는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경기 선언한 KDI, 더 중요해진 위기관리 정책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발표한 1월 경제동향을 통해 “한국 경제가 경기둔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말 가능성을 언급하던 수준에서 아예 인정하는 것으로 한 발짝 더 나갔다. 예상된 일이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우울하기 그지없다. 그건 곧 불경기 선언이기 때문이다. 근거는 확실하고 간단하다

◇한국경제：▷당 지도부 이끌고 檢 출두한다는 李, 정치쇼 말고 팩트로 말하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오늘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며 대거 포토라인에 같이 설 예정이라고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사법절차를 3류 정치로 오염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다. 2년 전 무혐의가 난 의혹을 이제 와 문제 삼는 건 정치 탄압이라는 게 민주당의 강변이다

▷월성원전 자료 삭제 유죄… 성역 없는 윗선 수사 불가피하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 3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자료 삭제를 지시한 두 명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지시를 받고 야밤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530여 건의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지 2년2개월 만이다.

▷전기차 화재 잇따르는데 변변한 안전 대응 매뉴얼도 없나

지난 주말 서울 성동구에 있는 테슬라 서비스센터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나 소방 인력 65명, 차량 27대가 출동해 약 3시간 만에 진화했다. 전기자동차 화재 우려가 커지면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하고, 설치된 충전장치를 폐쇄하는 곳도 늘고 있다고 한다. 전국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지난해 9월 기준 34만여 대다. 2021년 대비 35% 증가했다.

◇서울경제：▷기업들 ‘현금 확보’ 비상, 투자·고용 촉진 위해 족쇄 제거해야

기업들이 예정된 투자의 축소·보류,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 SK온은 미국의 완성차 업체 포드, 튀르키예 제조 기업 코치와 함께 튀르키예에 세우기로 한 3조 원대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사업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침체 우려와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노사 법치 확립’ 등 노동 개혁에 나라 미래 달렸다

고용노동부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를 ‘노동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내용의 업무 보고를 했다. 구체적으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 규범 현대화, 중대 재해 획기적 감축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민주노총 등 거대 노조의 회계 내역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공직 감찰조사팀 신설과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 서둘러라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내에 2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 조사를 담당하는 감찰조사팀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신설된 감찰조사팀이 고위 공직자의 비위 첩보를 수집하면 대통령실 감찰조사팀에 이에 대한 조사·검증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일보：▷묻지마 찬성' 안건 거수기 전락한 부산 국회의원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 장면. 연합뉴스 부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대부분 ‘묻지마 찬성’으로 일관해 정치적 소신과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지적마저 받을 정도라고 한다

▷엑스포 유치전, K컬처·정상외교로 돌파하라

시민들이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포스트잇을 붙이고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부산 시민의 58%가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일보〉가 새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

◇한국일보：▷이재명 檢 출석에 지도부 위력 시위, 국민 사과가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제1야당 현직 당대표의 검찰 출석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69석 제1당 대표란 점에서도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그러나 수사 결과를 떠나 이런 불미스러운 기록 자체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노조 약화' 방점 둔 노동개혁, 부작용 우려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윤석열표 노동개혁'의 내용을 공개했다. 노동자 권한은 일부 강화하고 노동조합 권리는 약화시키는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노동법 주요 내용은 1950~60년대 제정돼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노동3권의 근간을 흔든다면 사회적 합의가 성사될지 우려된다. 우선 고용부는 대체근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압박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아닌가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나 부위원장이 5일 대출탕감 방식의 출산 지원 정책을 발표한 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정부 정책 기조와 상반된다”고 부인했고 8일엔 “부위원장 해촉 검토”를 언급했다. 9일엔 “고위 공직을 당대표 선거를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동아일보：▷“대출 탕감” “자기 정치”… 나경원 논란에 길 잃은 저출산委

대통령실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연일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나 부위원장이 밝힌 헝가리식 ‘출산 시 대출원금 탕감’ 구상에 대해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尹 정부 첫 간첩단 사건… 엄정한 수사로 실체 밝혀야

국내 진보정당 간부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으며 국내 제도권 정당과 노동·시민단체 등에 파고들어 반정부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공무원·사학연금 동시 개혁”… 실행 의지와 속도가 관건

보건복지부가 어제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국민연금과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동시에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적자가 나고 있거나, 장차 고갈이 예상되는 직역연금들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손보겠다는 것이다. 4월 말까지 운영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도록 연금재정 추계 결과도 두 달 앞당겨 이달 말에 내놓기로 했다.

◇국민일보：▷늘봄학교 방안, 방과후 교육·보육의 틀까지 제시해야

교육부가 9일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은 국가가 방과후 초등학생을 책임지고 돌보겠다는 윤석열정부 국정 과제 실천을 위한 기본 설계도다. 방과후 학교를 실질화해 심각한 사교육의 폐해를 완화하고, 보육까지 책임져 여성의 경력 단절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재명 대표 수사, 진영 대결로 몰아가지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한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소환됐다. 줄곧 무고함을 주장했으니 당당하게 출석해 조사받기를 바랐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당당함’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하고 많은 국회의원이 나서서 이 대표와 동행할 거라고 한다. 지지자들도 대거 집결할 태세다.

▷실내 마스크 해제, 중국 변수 고려해 신중하길

정부가 다음 주 중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인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될 때 논의를 거쳐 1단계 해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일경제：▷진보정당 간부 낀 간첩단 적발, 사회 암약 불순세력 이뿐이겠나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은 진보 정당 간부가 지하조직을 결성해 반정부·반미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드러난 '충북동지회' 사건과 유사한 형태로,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친북 간첩 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했음을 실감케 한다

▷尹정부 첫 에너지계획 보고도 안받겠다는 野, 국정 발목잡기다

새 정부 첫 예산을 만신창이로 만든 거대 야당이 이번엔 윤석열 정부의 첫 에너지정책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한 태업에 들어갔다. 이런 게 국정 발목 잡기가 아니면 도대체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소상공인 생존 위협해선 안 된다

고용노동부가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0년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일단은 긍정적인 방향이다

◇경향신문：▷본격화한 국민의힘 전대, 언제까지 윤심 경쟁만 할 건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전이 본격화했다. 안철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했고, 앞서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의원은 이날 캠프 개소식을 열었다. 집권여당 대표를 뽑는 선거전이라면 경제·안보 위기 극복 방안과 국가의 미래비전 등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벌어져야 마땅하다

▷사회적 합의 없이 ‘반노조 속도전’만 외친 노동부 업무보고

고용노동부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화’를 추진할 시행령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사무실 지원실태와 정부 지원사업 전수조사도 3월까지 마무리해 “문제 있는 사용에 대해 보조금 사용 결과 불인정 및 환수, 이듬해 제재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성과급 잔치’ 벌이는 은행·정유사들, 사회적 책임 높이길

고금리로 지난해 횡재를 누린 은행 업계가 요즘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경영성과급으로 기본급의 361%를 책정했고 KB국민은행은 280%, NH농협은행은 400%로 정했다고 한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문화일보：▷김만배와 일부 기자 돈거래, 철저히 수사해 엄단해야

대장동 일당의 핵심인 김만배 씨가 기자들과 수억 원대 돈거래를 했다는 사실은 범죄 여부에 앞서 참담한 일이다. 일부 기자와 매체에 국한된 일이겠지만, 언론과 언론인 전체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 간부의 사례는 충격적이다

▷‘정당·노조 침투’ 제주 간첩단 적발… 빙산의 일각일 것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의 교육을 받은 진보 정당 간부가 제주도에서 노동계 인사 등을 포섭해 지하조직을 결성, 반정부·반미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제도권에 침투한 뒤 합법 공간을 활용하는 행태가 1년2개월여 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과 유사하다

▷방탄국회 열고 ‘李 출두 호위’ 나선다는 민주당의 타락

예견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는 데 맞춰 민주당도 총력 방탄 체제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당 대표로서의 활동이나 민주당 당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야당 탄압’운운하는 것부터 억지이지만, 당 인사들이 출두에 대거 동행하는 것은 공당(公黨) 아닌 사당(私黨)이나 ‘공범당’을 자인하는 것으로 비쳐 안타깝다.

◇디지털타임스：▷李 피의자로 檢 출석… 이젠 정치 아닌 법 잣대 대야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자신이 구단주였던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 6곳으로부터 160억 여원을 내도록 하고 각종 인허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3자 뇌물공여 혐의다

▷민주, 국회 소집했지만 `개점휴업`… 이게 방탄 아니면 무언가

9일부터 한 달간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민주당의 단독 소집 요구서 제출로 열린 임시국회는 예상한 대로 첫 날부터 공전이었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용을 거부했다

◇조선일보：▷민주당 의원들 6년 만에 국회서 또 저질 전시, 달라진 게 없다

민주당 ‘처럼회’와 무소속 민형배·윤미향 등 의원 12명이 주관한 국회 의원회관 전시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알몸으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칼을 든 모습이 담긴 그림 등이 걸렸다 철거됐다. 국회 사무처가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사’로 판단해 전시를 불허했다. 의원들은 “정치 풍자인데,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반발했다.

▷국가 존립 걸린 저출산 대책은 정치 소재 돼선 안 돼

저출산 대책을 놓고 대통령실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연일 갈등을 빚고 있다. 나 부위원장이 “자녀 출산 시 대출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탕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정부 기조와 다르다”며 공개 반대했다

▷어쩌다 전국에 北 간첩이 활개 치는 나라 됐나

진보 정당과 노동계 간부 등이 해외에서 접선한 북한 공작원의 지시를 받고 제주 등에 지하조직을 만들어 반미 활동 등을 해 온 혐의로 공안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혐의가 포착된 지역은 제주·창원·진주·전주 등 4곳이지만, 공안 당국은 지하 조직이 전국에 걸쳐 구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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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검찰,삼성전자,반도체,이재명,성남FC,삼성,문재인,대장동,LG전자,민주당,윤석열,후원금 (2)	2023.01.07
2023.01.06(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이재명,전기차,공공기관,교육부,미국,민주당,반도체,경찰,서울시,文정부 (2)	2023.01.06

2023.01.10(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검찰,윤석열,국민의힘,민주당,대통령,성남FC,후원금,국민연금,전기차,공무원,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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