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6(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이재명,전기차,공공기관,교육부,미국,민주당,반도체,경찰,서울시,文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9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연달아 열자고 주장한다. 밖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북한 무인기 도발과 민생법안 처리 등이다. 여당은 ‘방탄용’ 국회를 열자는 민주당 계산이 빤한데 그런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불응하면 단독 소집을 또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여성·비법관 출신 퇴진, ‘헌재 다양성’ 지켜져야

대법원이 오늘부터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 열흘간 각계 추천을 받는다고 한다. 이선애 재판관은 오는 3월 임기 6년이 끝난다. 올해 일흔인 이석태 재판관은 4월 정년퇴임한다. 두 사람을 시작으로 헌법재판관 9명은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모두 순차적으로 바뀌게 된다. 11월에는 유남석 헌재소장도 임기가 끝난다.

▷용산까지 뚫린 軍, 말로만 엄정대응인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서울 용산의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는데도 우리 군은 이를 제때 파악조차 못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가안보의 상징적 공간인 대통령 집무실 상공이 뚫린 것도 가슴 철렁하지만 뚫린 사실조차 뒤늦게 알았다니 말문이 막힌다. 경계에도 실패하고 작전에도 실패한 셈이다

◇파이낸셜뉴스：▷평행선 3+3협의체, 정부조직법 개정 담판 지어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공운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으로 이뤄진 '3+3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중국에 밀리는 주력산업, 이젠 OLED도 위태위태

조선 이어 배터리도 순위바꿈 정부와 정치권의 인식 바꿔야 한국의 핵심 제조업이 거세게 추격해 오는 중국에 한 걸음씩 밀리고 있다. 그중 하나가 전기차 배터리다. 지난해 1∼11월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3사의 점유율이 전년보다 7%p 넘게 떨어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의 CATL과 BYD에 밀려 2위에서 3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국민일보：▷심장부 뚫리고도 몰랐다는 軍, 확 뜯어고쳐야

지난달 26일 서울 상공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범했다고 군이 5일 밝혔다. 이런 일이 열흘 지나서야 ‘뒤늦게’ 밝혀진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 가능성은 두 가지다

▷여전히 머나먼 리쇼어링, 정부는 유인책 더 강구하라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세계 각국은 리쇼어링(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으로 돌아간 자국 기업은 2014년 340곳에서 2021년 1844곳으로 급증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해, 고쳐야 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는 교육부의 독자적인 의견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의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제안했었다.

◇문화일보：▷중대선거구 발뺌하며 비례대표 늘리자는 李 저의 뭔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대(中大)선거구제로 바꾸자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현역 의원들 저항과 미지근한 여론 탓에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런데 정치 양극화가 도를 넘으면서 지난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뜻있는 여·야 의원들이 제안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 인터뷰에서 적극 동조했다. 이젠 여론도 호의적이다

▷북 도발로 사문화한 9·19 합의 ‘효력정지 선언’ 당위성

이른바 ‘9·19 군사합의’는 2018년 합의 당시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았고, 북한의 잇단 합의 위반으로 이미 사문화(死文化)했다. 최근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한다’는 제1조 3항에 대한 정면 파기인데, 북한은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 이것만으로도 합의는 파탄났다.

▷北 무인기 용산 침투… 몰랐어도 숨겼어도 큰일이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중구와 용산 일대의 서울비행금지구역(P-73)을 사실상 침투한 것으로 정밀분석 결과 드러났다고 한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5시간 동안 영공을 휘젓고 다녔을 때, 당시 군 당국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침투했을 가능성을 공식 부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조선일보：▷北·좌익에 희생되고 “우리 군경이 학살” 거짓 신고 222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우리 군경(軍警)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는 사건을 조사해보니 최소 222건이 북한 인민군이나 좌익 세력의 소행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전남 신안에서 일가족 7명이 군경에 의해 집단 희생됐다고 주장한 신청인은 막상 조사가 시작되니 “나이 든 분들에게 알아보니 좌익 세력이 죽였다더라”고 말을 바꿨다.

▷시·도지사보다 교육감이 선거비 더 썼다니, 어이없는 깜깜이 선거

교육부가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년 업무 보고에서 교육감 선거를 현행 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교육감 선거는 러닝메이트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 이제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은 국민도 알 만큼 알고 있다

▷北 무인기 대통령실 부근 지나갔는데 1주일 뒤 알았다는 軍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 침범 당시 대통령실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 외곽을 침범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 구역이다.

◇매일경제：▷서울 한복판 용산 안 뚫렸다더니 말바꾼 軍의 무능과 무책임

군이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중 1대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까지 침투한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까지 들어왔다는 건, 적에게 대통령실이 뚫린 것이나 매한가지다

▷기술패권 경쟁의 적나라한 현실 보여준 CES 2023

테크 분야 세계 최대 전시회인 'CES 2023'이 올해 기조강연 주제로 반도체와 미래자동차를 선택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5일 개막한 이번 행사에서 첨단 반도체 기업 AMD의 리사 수 회장이 개막 기조연설을 맡았다. 미래차 분야의 주도 기업 중 한 곳인 BMW의 올리버 칩제 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두 번째 기조연설을 했다.

▷돈잔치·깜깜이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 바람직하다

교육부가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묶어 동시에 뽑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돈잔치·깜깜이 선거 등 폐해로 교육감 직선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해법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

◇동아일보：▷시도지사보다 돈 더 쓰는 교육감 선거, 그 돈 학생에게 쓰자

지난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이 시도지사 후보들보다 선거비용을 더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감 후보자 61명이 쓴 선거비용은 약 660억 원으로 후보 1인당 평균 10억8300만 원꼴이다

▷대통령의 강력대응 다짐 무색게 한 軍의 무능과 말바꾸기

대통령실이 북한의 영토 침범 도발에 맞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 재개를 검토하고 나섰다. 통일부도 어제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북한 도발에 한층 공세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호황’ 조선업 발 묶은 외국인력 병목… ‘굼벵이 행정’이 문제다

국내 조선업체들이 배 만들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낮은 임금과 획일적 주 52시간제 때문에 일터를 떠났던 국내 기능 인력들의 현장 복귀는 대단히 더디다. 대신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려 해도 여의치 않다. 정부 입국심사를 거쳐 배치되는 속도는 느리고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달 26일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인근 상공까지 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해법 논란속 예고된 공개토론회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가 예고됐다. 외교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일의원연맹과 공동으로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강제징용 해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내놓을 최종적인 결론이 주목받고 있다.

◇세계일보：▷오죽하면 친명 좌장까지 “사법 리스크·당 분리” 고언 했을까

친이재명계(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그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는 당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문제인 만큼 ‘내가 대응하겠다’고 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당과 국회의원들은 민생에 집중하고 사법 리스크는 자신이 당당하니 걱정 말라는 입장을 취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WHO의 중국發 코로나 확산 경고, 철저 대비로 재유행 막길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의 코로나19 정보 공유 미비를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마이클 라이언 WHO 비상대응팀장은 4일(현지시간) “현재 중국에서 발표되는 통계는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수와 중환자 입원 사례수, 사망자수 등 측면에서 코로나19의 진정한 영향을 과소평가한 결과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北 무인기에 용산 뚫렸다” 軍 뒤늦게 실토, 거짓말까지 하나

지난달 26일 백주에 수도권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드론)가 용산 대통령실과 불과 3.7㎞ 떨어진 종로 일대를 비롯해 동대문 상공까지 저공 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 조사 결과, 북한 무인기 1대가 서울비행구역(P-73) 북쪽 끝인 종로구 상공을 스치듯 지나갔다고 한다

◇이데일리：▷구멍난 중국發 코로나 봉쇄… 文정부 실패 반복말라

방역당국의 잇따른 헛발질로 중국발 코로나 봉쇄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중국에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지난 3일 공항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시설인 호텔에서 통제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했다

▷일석이조 가루쌀 산업 육성...농식품부 발벗고 나서야

정부가 올해부터 논에 쌀 대신 가루쌀을 심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을 심는 농가에 ha(3000평)당 이모작은 250만원, 단작은 100만원씩 지원하고 전문생산단지 39곳을 지정해 재배면적을 2000ha로 늘리기로 했다

◇매일신문：▷‘윗선’ 손 못 댄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다음 주 불구속 송치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다. 경찰 안팎에선 특수본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장 등 '윗선'의 책임은 묻지 않고, 서울경찰청장에서 '꼬리 자르기'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행안부 등에 법적 책임을 묻기에는 현행법상 한계도 있었을 것이다.

▷北 무인기 용산 침투 뒤늦게 시인한 軍, 철저히 책임 물어야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 거리 상공까지 침투한 것으로 정밀 분석 결과 드러났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침투했다는 분석은 사태 초기부터 제기됐으나 국방부와 합참은 부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용산까지는 오지 않은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수사 검사 신상 공개법 만들겠다는 민주당, 제정신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검사의 신상을 공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담당 검사 16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 지휘 계통이 담긴 자료를 공개해 '좌표 찍기'를 유도했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아예 법으로 만들어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비행금지구역 뚫리고 거짓말한 軍, 믿을 수 있겠나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용산 인근까지 비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앞서 ‘서울 북부’ 지역만 비행했다며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은 뚫리지 않았다고 부인해온 군당국이 5일 “P-73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 충분한 여론수렴 거쳐야 

교육부가 5일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후보가 동시에 입후보하는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치적 중립과 과도한 선거운동에서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러닝메이트제 도입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주민 대표성 확보를 명분으로 한 현행 시도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도입됐다.

▷투자유치 전쟁인데, 턱없이 미흡한 기업 '유턴'

해외로 나갔다가 지난해 한국으로 돌아온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이 24곳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2021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양호한 실적”이라 자평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리쇼어링 촉진에 적극 팔을 걷어붙여온 것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지난달 26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북 무인기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 안으로 진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경쟁 원리 도입한다는 윤석열 정부 교육, 방향부터 틀렸다

교육부가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현 정부 교육의 밑그림이 나온 셈인데, 골자는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고, 교육부의 각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했다

▷이태원 국조 연장, 더 이상 맹탕 안 된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합의한 특위 활동 시한(45일)이 7일 끝나지만, 조사가 미흡하다고 보고 열흘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 기간 연장 안건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중앙일보：▷용산 코앞 휘저은 북한 무인기, 더 참담한 군의 말 뒤집기

지난달 26일 서울 북부 영공을 다섯 시간이나 휘젓고 다닌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P-73 비행금지구역’ 일부까지 침범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P-73 침범을 부인하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사후 검열을 통해 뒤늦게 이를 확인, 사건 발생 아흐레 만인 지난 4일에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무능한 것이 자랑이냐”는 유족 외침이 안 들리나

여야가 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한을 오는 17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활동이 부진했다. 그제 열린 첫 청문회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를 두고 경찰 지휘관들은 “나는 몰랐다”거나 “늦게 알았다”고 강변했다

◇헤럴드경제：▷아세안 잠재력 보여준 한국의 무역흑자 1위 베트남

베트남이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떠올랐다.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한 지 30년 만이다. 610억달러어치 상품을 수출하고, 267억달러어치를 수입해 무역흑자는 343억6000만달러(약 43조원)였다. 한때 교전국이었던 양국이 무역전선에서 최고의 우군이 된 극적 반전이다

▷가전·전기차 제치고 수출주력 우뚝 선 K-콘텐츠

문화체육관광부가 4일 발표한 ‘2021년 콘텐츠 산업조사’ 결과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수출실적이다. 달라진 위상을 실감하게 한다. 이젠 어엿한 수출 주력품목이고 한국 경제의 중추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지난 2021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24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한 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크다.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중심으로 3.7㎞ 반경에 설정하는 비행금지 구역은 서초·동작·종로·중구 일부를 포함하는데, 핵심 보안구역까지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명품 콘텐츠와 고급 인프라 투자로 문화강국 만들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외국 다자회의에 가보면 많은 나라 정상들이 우리 문화예술을 굉장히 존중하고 인정하는 분위기를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3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에서다. 맞는 말이다. 지금 세계는 K컬처(한국문화)에 열광하고 있다

◇서울경제：▷실용·빅블러 신기술 개발이 ‘불황의 강’ 건너는 해법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CES 2023’은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라는 명성에 걸맞게 최첨단 기술의 현주소를 보여줬다. 올해 CES의 핵심 단어는 실용과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등으로 요약된다.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 대신 당장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신기술에 초점이 맞춰졌다.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도 포함해 재정준칙 관리하라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 준칙’의 부채 관리 기준에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조세재정연구원은 5일 “정부의 재정준칙안이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의 한도만 설정해 이 준칙 범위를 넘어서는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정 운용을 감시·평가할 독립적인 기구 수립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인기 용산 침투… 최악 도발 대비 군통수권자가 점검해야

지난해 12월 26일 수도권 상공에 나타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의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무인기는 용산 대통령실 주변 3㎞까지 접근했다고 한다.

◇디지털타임스：▷35층 제한도 폐지… 부동산규제 해제가 거품 떠받쳐선 안 돼

정부가 지난 3일 부동산 규제를 대폭 푼 데 이어 5일 서울시도 아파트 35층 층고제한을 폐지했다. 정부의 규제 해제가 거래를 촉진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서울시 층고 규제 폐지는 재건축 활성화와 재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기업 총출동 CES… 융합·혁신 선도해 미래 선점하길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2023' 이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 매년 1월 초 열리는 CES는 가전과 정보기술을 넘어 자동차, 인공지능(AI), 이동통신, 반도체 등을 총망라하는 산업 전시가 됐다. 국가별·기업별로 신기술 및 신제품 경쟁이 펼쳐져 그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했을 것이라는 문제제기를 강하게 부인하던 군이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 대응부터 분석까지 총체적인 무능과 부실을 드러내며 안보 신뢰도 훼손됐다. 경위와 책임을 분명히 따져야 한다

▷선거제 논의 백가쟁명, ‘정치개혁 원칙’ 분명히 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검토” 언급을 계기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쏟아지고 있다. 모처럼 논의 물꼬가 트인 것은 다행이다. 다만 벌써부터 당의 유불리나 개별 의원들의 당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흘러가는 양상을 보이는 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교육의 정치 예속’ 우려 키우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교육부가 5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이뤄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말이 좋아 ‘동반 출마’지,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교육감 임명제나 다름없다

◇부산일보：▷초라한 첫 성적표 부산시의회, 새해 더 분발하라

지난해 9월 27일 개최된 제309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의 시정 질문 장면. 부산일보DB 지난해 7월 개원한 제9대 부산시의회의 출범 첫해 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조례 발의와 시정 질문, 5분 발언의 건수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에 저조한 활동을 보인 의원이 많았다는 것이다

▷초고령' 부산 기업, 창업 성과·젊은 피 수혈 급하다

부산 기업 대표들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려면 창업 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아시아 창업 엑스포'. 부산일보DB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에서는 기업들도 대부분 심각한 노쇠 현상을 겪고 있다

◇강원일보：▷도내 체불 임금 281억여원,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아직까지 지난해 임금을 받지 못한 강원도 내 노동자는 5,625명으로 체불 임금 규모는 281억4,626만원에 달했다. 2021년 체불 임금 규모인 277억5,071만원보다 3억9,000만여원이 늘어났다. 새해 벽두부터 공공요금 인상 소식이 들리면서 고삐 풀린 서민 생활물가는 올해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때다

▷2차 공공기관 유치, 치밀한 맞춤 전략이 중요

정부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올 상반기 이전 기관의 선정 기준과 입지 원칙 등을 담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 기관부터 연내 이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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