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9(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검찰,이재명,국민의힘,대통령,성남FC,후원금,민주당,대장동,화천대유,미국,문재인,윤석열,공수처

국제곡물가가 떨어지고 환율도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라면, 빵, 과자 등 식품가격은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밀 옥수수 팜유 등 원자재 값 적용이 3~6개월의 시차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은 가격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시기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32.4로 9개월 연속 떨어졌다.

▷줄줄이 `어닝쇼크`… 기업 지원법 속히 처리해야 위기 넘는다

기업 실적발표 시즌의 막이 올랐다. 막을 올리니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 줄줄이 어닝 쇼크다. 시즌 첫 주자였던 삼성전자의 실적은 충격이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9%나 감소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경기 침체와 수요 둔화로 반도체를 비롯해 전 사업부 실적이 부진했던 결과다

◇세계일보：▷공수처 ‘김학의 사건’ 檢 재이첩, 이러니 폐지론 나오는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검찰로 다시 이첩했다. 공수처는 현직 검사인 참고인들의 조사가 필수적이나 당사자들이 소환에 불응해 사건을 계속 수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수처는 2021년 이 사건을 검찰에서 이첩받았지만, 수사인력 부족을 이유로 검찰로 돌려보냈다

▷김만배와 신문사 간부들 수상한 돈거래, 철저 수사해야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신문사 간부들과 수억원대 돈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겨레신문 고위 간부는 2019∼2020년쯤 김씨에게 아파트 분양금 등 명목으로 무려 6억원을 빌렸다고 한다. 더구나 돈을 빌릴 때 차용증도 쓰지 않았다

▷이재명 檢 출석 앞두고 ‘방탄 국회’ 단독 소집한 민주당

오늘부터 1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12월 임시국회가 어제 끝나자마자 곧바로 새 회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일몰이 지난 안전운임제 같은 각종 민생 법안 처리와 북한 무인기 사태 논의 등을 명분으로 1월 국회를 단독 소집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10년간 국내 유턴기업 126개가 말해주는 척박한 기업 현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지원하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유턴기업은 고작 126개에 그쳤다. 같은 기간 해외에 신설된 법인이 3만개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초라한 실적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10일 검찰 출석, '방탄국회' 더이상 안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은 당초 지난해 12월 28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호남 일정을 이유로 거부했다. 작년 8월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소환 통보를 했으나 이때도 서면 답변서만 제출했다

▷전미경제학회서 터져나온 예상보다 심각한 세계경제 비관론

◆ 2023 전미경제학회 ◆ 한 해가 시작되는 첫 주 금요일이면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경제학자들이 모여 난상토론을 벌이는 전미경제학회가 열린다. 매년 미국 주요 도시를 돌아가며 개최되는데 올해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였다. 매일경제신문 취재팀이 전한 현지 분위기는 사뭇 비관적이었다

◇연합뉴스：▷계속 확인되는 北무인기 대응구멍, 軍 땜질식 대처 안돼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우리 군의 허술한 대응이 합동참모본부가 진행중인 전비태세검열에서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서울, 강화, 파주 상공을 맘대로 휘젓다가 북으로 넘어가고, 열흘 뒤에는 군이 뒤늦게 무인기 1대의 용산 인근 진입 사실을 시인하며 국민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줬는데, 계속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두 달 앞 다가온 與 전대, 민심 돌아봐야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집권 여당의 새 사령탑이 어깨에 짊어져야 할 책임이 실로 막중하지만, 작금의 여당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게 현실이다. 너도나도 윤심 몰이에 열을 올리는 것은 차기 당대표 선출 방식이 민심을 반영하는 여론조사 없이 100% 당원투표로 바뀐 탓이 크다.

◇중앙일보：▷고금리에 질식하는 국민, 성과급 잔치하는 은행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NH농협은행은 기본급 대비 400%, 신한은행은 361%, KB국민은행은 28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이와 별도로 특별격려금을 책정해 직원 1명당 34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무인기에 뚫려 놓고 ‘북한 내통설’ 정쟁할 때인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도발(12월 26일)에 수도 서울의 방공망이 허망하게 뚫렸으니 원인 규명과 보완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마땅한 수순이겠다. 하지만 민감한 국가안보 사안을 놓고 여권이 ‘북한 내통설’까지 제기하며 여야의 진흙탕 정치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볼썽사납고 우려스럽다. 이번 무인기 도발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

◇경향신문：▷‘나경원 저출생 대책’ 번복 소동, 2년차 정부 맞나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저출생 대책으로 제안한 헝가리식 ‘대출 탕감’ 방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켜 유감스럽다”고 물러섰다. 지난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소개한 해외 정책을 다음날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긋자 바로 몸 낮추며 거둬들인 것이다

▷교사상도 제시 못한 교육전문대학원안, 졸속 추진 안 된다

교육부가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설립 계획을 밝혔다. 교육대와 사범대 중심의 교원양성 시스템을 교전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에 교전원 2곳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 정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교전원은 다양한 전공을 가진 교사를 길러내는 장점이 있다

▷김만배와 언론인의 참담한 돈거래, 진상 밝혀야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언론인들과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머니투데이 법조팀 기자로 근무할 당시 일로, 한겨레 기자는 2019~2020년 아파트 분양금 등 명목으로 6억원을, 한국일보 기자는 2020년 1억원을 김씨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서울경제：▷성과급 잔치 벌이고 영업시간 복원 꾸물대는 은행들

은행들이 연초부터 기본급의 300∼400%를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NH농협은행은 기본급의 400%를 성과급으로 책정했으며 신한은행도 성과급 규모를 기본급의 361%로 늘려 잡았다. KB국민은행은 기본급의 28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직원 1인당 340만 원의 특별 격려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文정부 집값 통계 조작 의혹, 감사원 고발로 덮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과 전셋값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은 정부의 공식 통계 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민간의 부동산 통계 차이가 특정 시점에 크게 벌어졌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野 “이재명 중심으로 싸울 때”… 1월 국회도 방탄용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0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7일 광주시당 초청 특강에서 “지금은 일치단결해 이 대표를 중심으로 싸워 이겨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아일보：▷3년 만에 ‘코로나’ 문 연 中… 이 고비 넘겨야 韓 마스크 벗는다

중국이 어제부터 해외 입국자 코로나 검사와 격리 의무 조치를 해제했다. 이로써 중국인들의 일상을 마비시켰던 ‘제로 코로나’의 고강도 방역 규제가 모두 폐지됐다. 3년간 닫혀 있던 국경이 열리자 중국인들이 ‘보복 여행’에 나서면서 해외 항공권과 호텔 예약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쪼개기 알바’ 양산하는 주휴수당제 없앨 때 됐다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 뒤 주휴수당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01만580원으로 사상 처음 200만 원을 넘어섰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더 주도록 한 제도다. 5일을 일해도 6일 치 임금을 줘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공직감찰 부활… ‘일하는 공직사회’에 초점 맞춰야

대통령실이 공직자 감찰조사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감찰조사팀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신설되는 복무관리팀이 비위정보를 수집, 통보해오면 실제 조사를 벌이는 방식으로 협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한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일부 공직감찰 기능을 되살려 공직비서관실 산하 또는 별도 조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민정수석실 폐지 뒤 대통령 주변 빼고 공직자만 감찰하나

대통령실이 내부에 공직자 감찰조사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청와대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에 있던 공직감찰반은 현 정권 출범 이후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사라졌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이와 유사한 조직을 부활하려는 것이다

민주당 대변인은 8일 북한 무인기 도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도 무인기를 북에 보내라고 지시한 데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다”고도 했다

▷집주인 부채 비율이 80% 이상인 ‘깡통전세’가 절반 넘었다

전세 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중 절반 이상이 이른바 ‘깡통전세’라는 통계가 나왔다. 가입이 의무화된 2020년 8월 이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모두 70만여 세대인데 이 중 54%인 38만여 세대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를 넘는다는 것이다

◇부산일보：▷탈수도권 집중 정책, 일본만 계속 쳐다봐야 하나

일본 도쿄의 번화가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파격적인 탈수도권 집중 정책을 내놨다. 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는 시민에게 자녀 한 명당 100만 엔(약 975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다. 오는 4월부터 기존의 이전 시 자녀 지원금 30만 엔(약 292만 원)에서 3배나 올려 시행한다

▷'안전 사각' 드론 쇼, 사고 대비책부터 마련하라

지난달 31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해넘이-해맞이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드론 쇼 중 드론 2대가 잇따라 추락해 관람객을 다치게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023년(계묘년) 첫날인 1일 새벽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개최된 드론 쇼

◇이데일리：▷檢 가는 이 대표,,,'국회 방탄'벗어야 당당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제1야당 현직 대표가 자신의 비리 연루 의혹 혐의로 검찰 소환 요구를 받고 출두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갈팡질팡 北무인기 대응, 안보불안 안 보이나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한 군의 대응이 허점투성이였음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의 사후 대처가 거의 갈팡질팡 수준이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5시간 이상 서울과 수도권을 휘젓고 다니다 북한으로 돌아갔는데도 군은 즉각 탐지하지도, 제대로 응징하지도 못했다

◇매일신문：▷文 정권의 실패한 정책 계승·발전·집대성한다는 헛소리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급 정책 라인에 있었던 인사들이 정책 포럼(가칭 사의재·四宜齋)을 발족했다는 소식은 과연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포럼의 목적은 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고 정책의 결과를 집대성한다는 것이라고 한다. 무엇을 계승·발전·집대성한다는 것인지 헛소리도 이런 헛소리가 없다

▷급증하는 고독사,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상 처음으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부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흔히 고독사 위험군이라고 하면 노인·장애인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제로는 50·60 중장년 세대가 전체 고독사의 58.6%나 차지했다

▷은행들 성과급 잔치 벌이면서 단축 영업시간 복원은 뒷전

주요 은행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음에도 단축한 영업시간을 복원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80∼400% 성과급 지급을 계획하면서도 소비자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다. 은행권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2021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했다

◇한겨레：▷‘먹통 보상’한다더니 ‘미끼 영업’ 의심받는 카카오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해 보상을 시작했다. 소상공인 무료 이용자들에게는 최대 5만원을 보상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세 종류의 이모티콘을 지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보상 내용이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적잖지만, 무료 이용자에게도 보상하는 선례를 남긴 것은 의미가 크다

▷‘노조 부패’ 개혁한다며 경사노위엔 비리 전력자인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신임 대외협력실장이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비리 전력자로 드러났다. 비슷한 시기에 임명된 대변인도 폭행과 개인비위가 밝혀진 바 있다

▷1월 임시국회, 민생 중심에 놓고 여야 머리 맞대야

1월 임시국회가 9일부터 한달간 문을 연다. 여당은 ‘방탄국회’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소집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해 말 새해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일몰법안 등 민생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한 채 해를 넘기고 말았다. 경제·안보 복합위기 속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

◇한국일보：▷3년 만에 열린 중국 국경, 방역에 빈틈 없어야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강제해온 입국자 격리를 8일부터 폐지했다. 34개월 동안 지속했던 강력한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이 완전히 해제된 셈이다. 더구나 21일부터 일주일간은 연인원 20억 명이 이동하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 연휴다. 중국발 여행객이 크게 늘 것인 만큼 정부는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먹통 보상도 ‘낚시 영업’ 활용하려는 건가

지난해 10월 발생한 서비스 장애 사태에 대해 카카오가 5일부터 시작한 이용자 보상을 두고 말들이 많다. 카카오가 내놓은 이용자 보상은 크게 3가지다. 카카오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 3종을 무료로 제공하고, 커머스 서비스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쓸 수 있는 감사 쿠폰 2종(총 5,000원 상당)을 준다

▷탐지도 전파도 명령도 늦었다...참담한 軍 무인기 대응

지난달 26일 오전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합동참모본부가 탐지 후 1시간 반 이상이 지나서야 대비를 명령한 사실이 군 내부 검열에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합참은 서울을 지키는 수도방위사령부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다

◇파이낸셜뉴스：▷성과급 잔치 벌이면서 서비스는 뒷전인 은행들

최고 400% 성과급 지급 1시간 영업 단축은 여전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주요 은행들이 기본급 300∼400%의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한다. 열심히 일해서 거둔 수익을 성과급으로 주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은행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는 수익이 대부분 서민들의 이자를 올려서 벌어들인 돈이기 때문이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과 호응에 거는 기대

새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도 살리고 기부도 한다는 취지에 더해 세액공제, 지역 유명 특산품과 체험형 티켓까지 보너스로 챙길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한국경제：▷"中이 불확실성 증폭시켜"… 세계 경제 석학의 경고 주목해야

지난 주말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2023 미국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세계 경제 석학들은 올해 글로벌 경제를 일반의 예상보다 더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래리 서머스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각국의 재정지출 급증으로 고물가 시대가 더 오래 갈 것이고, 금리도 미 중앙은행(Fed) 예상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했다.

▷무인기 1대로 '南南 갈등', 김정은이 노리는 안보 자해다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서울 도심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한 것을 놓고 여야의 '네 탓' 공방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군도 몰랐던 사실을 야당 의원이 먼저 안 경위를 밝히라며 '북한 내통 의혹'을 제기했다. 훈련을 없애 안보에 구멍을 낸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혁신의 신세계 보여준 CES… 정치인들 눈길 한 번 줘봤나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 'CES 2023'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낸 무대였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모빌리티 산업의 끝없는 진화, 실생활 깊숙이 파고든 인공지능(AI)과 생활로봇, 디지털 헬스, 메타버스까지 미래 산업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서울신문：▷김만배와 돈 거래한 기자들, 언론윤리 성찰 계기 돼야

화천대유 대주주로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한겨레, 한국일보, 중앙일보의 간부급 기자들 간 수상한 돈 거래 정황이 확인됐다. 채널A 기자는 김씨로부터 명품 신발을 선물받기도 했다고 한다. 이미 2021년에도 가짜 수산업자에게 몇몇 매체 기자들이 뇌물을 받아 사회적 지탄을 받고 기소된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유사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

▷李대표 검찰 출석에 떼로 몰려가겠다는 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제1야당 현직 대표의 검찰 출석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수사 결과를 떠나 이런 불미스런 기록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이 대표는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인 듯하다. 검찰 조사에 민주당 지도부를 대동하고 지지자들도 대거 움직일 태세다.

▷강제동원 해법 일본 참여 없이는 납득 어렵다

외교부가 오는 12일 한일의원연맹과 함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한국과 일본의 강제동원 협상 최종 국면을 앞두고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원고인 피해자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마지막 국내 절차다

◇국민일보：▷국힘 전당대회, 민망한 ‘윤심’ 경쟁 대신 비전 제시해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3월 8일)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얘기만 무성하다. 경제·안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국가 비전,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당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목소리만 높다. 사실 여부를 떠나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재명 대표 성실하게 조사받고,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의 소환 조사를 더 이상 회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결정이다. 이 대표가 수사를 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의심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성과급 잔치는 벌이면서 고객 편의 외면하는 은행

주요 시중은행들이 직원들에게 기본급 최대 4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이 좋아진 회사가 직원들과 성과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뭐라 할 순 없다. 하지만 제 잇속만 챙기고 은행 영업시간 복원, 대출금리 인하 등을 요구하는 고객 목소리는 외면해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강원일보：▷3년 만에 열린 산천어축제, 지역경제 활력소 돼야

3년 만에 돌아온 아시아 3대 겨울축제인 ‘2023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가 개막일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재)나라는 축제 첫날인 지난 7일, 모두 12만9,000여명이 축제장을 방문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새벽부터 몰려온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가득 메웠다. 관광객들은 3년 만에 다시 열린 겨울왕국에서 모처럼의 일상회복과 겨울축제의 진수를 만끽했다.

▷인구 늘리기, 교육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에 달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최대 변수는 ‘인구절벽’에 따른 노인인구 비율의 급증, 그리고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꼽힌다. 즉, 인구 감소는 생산연령인구의 축소와 직결되고 성장 잠재력 둔화,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국가적 재앙이다. 인구는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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