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중국,문재인,확진자,부동산,경찰,서울시,이상직,검찰,국민연금

202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경쟁률이 3대 1에 미치지 못한 대학의 87%가 지방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모집은 수험생 한 명이 대학 3곳까지 원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입시업계에서는 경쟁률이 3대 1 미만이면 사실상 미달로 간주한다. 호남이 가장 심각했다. 호남 지역 대학 23개교 중 5곳을 제외한 18개교가 경쟁률 3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 ‘맹탕 국정조사’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활동 기간 연장을 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국정조사 특위 활동 시한이 7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협상에 착수했지만,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기간 연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각론을 두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尹 “영토 침범시 9·19합의 정지 검토”, 北이 자초한 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방 관련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 북한 무인기(드론)의 우리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9·19합의 전면 폐기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국민일보：▷기로에 선 9·19 군사합의, 단호하되 위기관리에도 만전을

남북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가 사문화될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무인기 사태를 비롯해 북한의 도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교육과정 삭제 논란 ‘5·18’, 교과서에 충실히 반영하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기존에 포함됐던 ‘5·18민주화 운동’이란 용어가 누락된 것을 두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데 유감이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교과별로 꼭 학습해야 할 내용과 범위 등을 정해 놓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5·18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쌀 과잉생산 억제는 식량안보 문제… 민주당, 양곡법 접어야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절감케 했다. 팬데믹에 이동이 막히자 곡물 교역도 멈췄고, 농업국가에서 전쟁이 벌어지니 35개국이 곡물 수출을 통제하고 나섰다. 역병과 전쟁이 끝나도 이상기후 일상화에 세계 곡물시장 불안정은 일상이 될 것이다. 이코노미스트지가 집계한 각국 식량안보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 32위였다.

◇부산일보：▷가야 이후 역사는 방치하는 '박물관 도시' 김해

김해 분산성 모습. 부산일보DB 경남 김해시가 요즘 구설에 오르내린다. ‘박물관 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김해에서 출토되거나 발굴된 유물의 관리에 소홀하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건 중세에서 근대에 이르는 시기 유물이다. 김해가 자랑하는 고대 가야의 유물은 ‘가야사 특화 박물관’인 국립김해박물관과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관리되고 있다.

▷땅만 파면 오염, 이러고도 강서에 부산 미래 있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서구청의 명령으로 지난해 6월부터 명지신도시 2단계 부지를 정밀조사한 결과, 폐암 유발 물질인 6가크롬을 비롯해 총 일곱 가지의 유해물질이 발견됐다.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부지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의 미래 성장을 이끌 지역으로 주목받는 강서구 곳곳이 심한 토양 오염 상태인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연합뉴스：▷4∼5명에 1명꼴 확진, 중국발 입국자 방역 허점없어야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는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에 대한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의무화된 뒤 확진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검사 시행 첫날인 지난 2일 하루 동안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발 입국자 중 단기체류 외국인 무증상자 309명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인 63명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존폐 기로에 선 9·19 군사합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데일리：▷지하철 민폐 시위 내내 하겠다니...시민 인내 시험하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어제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예산·입법 쟁취 255일 차 지하철 선전전’ 기자회견을 가진 뒤 삼각지역으로 이동했다

▷부동산 경착륙 대책, 규제 완화만으론 안심 못 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살리기 총력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그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에서 70%로 늘어나고 기존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향신문：▷‘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윤 대통령, 대결적 언어밖에 없나

윤석열 대통령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군에 지시했다. ‘무인기와 같은 영토 침범 도발 시’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합의 파기 수순으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태원 참사, 윗선은 봐주고 꼬리만 잘라낼 건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4일 행정안전부·서울시에 대해 ‘혐의 없음’ 잠정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난안전법상 행안부와 서울시가 이태원동에 한정된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울 구체적 의무가 없고, 재난 대응·응급조치 책임도 1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부여됐다는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들었다

▷서술을 단순화한다며 5·18을 교육과정에서 뺀 교육부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빼 논란이 일고 있다. 필수적 학습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초·중·고 사회과목 교육과정에 늘 등장했던 ‘5·18민주화운동’이 지난달 고시된 개정 교육과정에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제외되면 교과서에서도 기술이 삭제될 수 있다

◇헤럴드경제：▷‘코로나23’이라 생각하고 대처하자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중국발(發) 재유행 우려에 미국발(發)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겹치면서 ‘1월 대유행’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우리 질병당국의 대응도 불안하다. 치밀한 조치가 한 박자 늦게 나오는가 하면, 이 급박한 시국에 코로나 관리 시스템까지 오류가 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온통 재탕 삼탕, 새로운 것 없는 설 민생안정대책

정부가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설 성수품 집중 공급과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취약계층 지원으로 민생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이동편의를 높이고 안전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한국일보：▷北 도발 명분 줄 9·19합의 효력정지 신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 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헌법에 넣겠다던 '5·18', 교과서에 빼나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일제히 뺀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중요한 민주화의 역사를 교육과정에서 제외하겠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 만약 구시대적 이념 편향이 작용한 것이라면 더욱 용납하기 어렵다

▷"몰랐다" 총체적 무책임만 보인 이태원 청문회

4일 이태원 국정조사 첫 청문회는 국민 보호 임무를 방기한 공직자의 무책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현장 책임자들은 형사처벌을 의식한 듯 책임을 부인했고, 컨트롤타워라 할 지휘부는 모르쇠였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도 상급기관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동아일보：▷엿가락처럼 휜 신도림 보도교, 한 달 전 안전 A등급 받았는데…

서울 도림천을 사이에 두고 지하철 신도림역과 도림동을 잇는 보도육교가 2일 밤과 3일 새벽 사이에 엿가락처럼 휘어 주저앉았다. 추운 밤이라 다리와 그 아래 천변 산책로를 지나는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철제 소재로 된 다리는 올겨울 기온차가 심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다가 재질이 변형된 끝에 휘어졌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책임 회피, 맹탕 공방… 허탈하게 끝난 이태원 참사 첫 청문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가 어제 열렸지만 여야 간 지루한 공방만 벌이다 끝났다. 여야 의원들은 참사 원인에 대한 속 시원한 규명에 실패했고, 증인들은 보고 체계와 지시 계통이 무너진 데 대해 “제 책임”이라고 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했다

▷대출은 8%대 예금은 4%대 금리… 新관치와 은행 ‘잇속’의 합작

새해 들어서도 대출 금리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그제 기준 연 5.25∼8.12%로 상단이 8%를 넘었다. 1년 새 3%포인트 넘게 오른 것이다. 8%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당장 최고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는 많지 않겠지만 8%대 금리가 일상화되는 건 시간문제다.

◇디지털타임스：▷`방탄 임시국회` 단독소집 저울질하는 민주… 해도 너무 한다

국회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데 대한 여론조사에서 특권을 남용한 것(58.4%)이라는 답이 적절한 결정(24.2%)이라는 답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반인이라면 법원의 피의자심문에 출석해 구속여부를 따지는데 노 의원은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법원에 출석할 필요조차 없었다.

▷中에 밀리는 배터리, 방심하다 주도권 뺏긴 LCD꼴 되지 말아야

국내 배터리 3사가 세계 시장에서 중국업체들에게 밀리고 있다. 4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글로벌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사용량은 9.7% 증가했다. 하지만 시장점유율은 12.3%로 전년 동기 대비 7.3%포인트 하락, 세계 2위에서 3위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SK온과 삼성SDI는 각각 5·6위를 유지하는데 그쳤다.

◇매일신문：▷9·19 군사합의 북한은 위반하는데 우리만 준수할 이유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이 이룬 합의 내용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보고, 이를 폐기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이다

▷고용 개혁 없는 연금 개혁은 실패로 가는 뻔한 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3일 '국회 국민연금 개혁 중간보고'를 통해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고, 현행 59세인 의무 가입 상한 연령도 더 늦춰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발 리스크에 새 변이 우려, 코로나 방역 비상

중국발 코로나 리스크가 발생한 가운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최근 1주일간 해외 유입 확진자(587명) 중 중국발 입국자의 비중이 41.9%(2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노조·단체에 점거된 지자체, ‘떼법’ 안 통한다는 것 보여줘야

노조 또는 시민단체들이 시청·구청 청사 등을 점거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분회 소속 노조원 수십 명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한 달가량 구청 건물 안에 있는 구청장실 앞 복도와 민원실 등을 무단 점거했다

▷文 “소통 않는 정치”… 훈수보다 반성이 먼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통하지 않는 정치가 얼마나 위험하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지난 1년간 실감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된다”며 윤석열 정부를 공격했다. 문 전 대통령이 2일 평산마을 사저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한 것을 민주당이 3일 편집해 공개한 영상에 나오는 내용이다

▷‘차이나 공습’에 밀려나는 주력 산업… 초격차 기술이 해법

중국 제조업의 대공세에 밀려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1등 자리를 속속 내주고 있다. 4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자동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에서 국내 3사의 시장 점유율은 23.1%로 지난해 동기 대비 7.4%포인트 줄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BYD에 밀려 점유율 순위가 2위에서 3위로 내려앉았다.

◇조선일보：▷‘알박기 방지법’ 논의와 별개로 文정부 기관장들 먼저 물러나길

여야 정책 협의체가 4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여야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가 참여한다. 임기 일치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잔여 임기 문제로 소모적 갈등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최근 여야가 논의를 시작했다

▷관공서 불법 점거가 무슨 유행처럼 된 나라

최근 민노총, 이권 단체 등이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점거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 순천시청에선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급여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청 출입구 현관에 텐트를 치고 한 달가량 농성하고 있다

▷연금 개혁, 정부는 속도 높이고 야당은 책임 떠넘길 계산 말아야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3일 보험료 인상, 소득 대체율 인상, 연금 지급과 의무 가입 연령 상향을 목표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특위에 보고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지금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자문위는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고 특위는 이 내용을 4월 말까지 논의하는 것이 대체적인 일정이다

◇강원일보：▷추가연장근로제 종료, 도내 영세기업 살릴 대책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됐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종료됐다. 새해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들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1년간 정기 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일종의 계도 기간을 부여했으나 이 역시 임시 조치에 불과해 강원도 내 중소기업들의 한숨이 깊어 가고 있다.

▷선거구 개편, 면적 등 지역 특수성 반영돼야 한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새해 벽두부터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뜨겁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동의하면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매일경제：▷최대 무역흑자국으로 떠오른 베트남 '제2의 중국' 안 된다

베트남이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부상했다. 코로나19 봉쇄 여파로 대중 수출은 줄어든 반면 대베트남 교역량이 증가하며 수출 지형이 바뀐 것이다. 홍콩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무역 흑자국 1위였지만 중국으로 가는 중계수출 물량이 감소하며 흑자폭도 줄었다. 2018년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은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질병청 시스템 먹통에 中확진자 도주, 방역 이렇게 허술해서야

질병관리청의 입국자 관리 시스템이 하루 종일 먹통이 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확진자가 도주하는 황당무계한 일이 연달아 벌어졌다. "코로나 방역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

▷尹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北 도발에 대한 최후통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 무인기(드론)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최근 영공 침범 등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 합의를 무력화시킨 데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최후통첩이다

◇서울신문：▷이태원 참사, 구멍 뚫린 법망 찾아 메워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어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을 참사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청장을 구속 송치한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과 송은영 이태원역장 등에 대해서도 신병 처리와 관련해 막바지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지역 소멸 예고한 지방대 무더기 정시 미달 사태

2023학년도 대학입시 정시 모집에서 경쟁률 3대1이 되지 않는 곳이 전체 188개 대학 가운데 65곳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 응시생이 3개 대학까지 입학지원서를 낼 수 있는 정시모집에선 경쟁률이 3대1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미달’로 간주된다. 3대1이 안 된 대학 65곳 중 59곳(86.8%)이 지방대였다

▷‘5·18 민주화운동’ 누락한 교과과정 즉각 시정하라

2022 개정 교육과정 어디에도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담기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전 교육과정에서 7차례 명시했던 5·18 민주화운동을 지난해 12월 22일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에 담지 않았다

◇파이낸셜뉴스：▷신속 과감한 재정집행이 경기침체 극복의 지름길

정부 재정의 65% 상반기 집행 공공기관, 지자체 보조 맞춰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중앙정부 재정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 예산 240조원을 신속집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중 156조원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첨단의 향연 CES, 시장 선도할 동력은 결국 기술

'CES 2023'이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올린다. 나흘 일정의 이 행사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미래기술을 앞서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 규모는 역대 최대다. 170여개국 3000여개 기업이 이제껏 본 적 없는 신기술 향연을 펼친다. 참가업체는 지난해보다 1000개 이상 늘었다.

◇한겨레：▷‘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 섣부르고 위험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추가 ‘영토 침범’을 가정한 ‘검토’ 지시라서 당장 합의 파기 절차를 밟는 건 아니지만, 애초 남북 간 합의의 의미가 우발적인 확전 방지에 있음을 고려할 때 섣부르고 위험한 발언이다.

▷이젠 팩트체크도 문제 삼는 여당의 ‘쓴소리 봉쇄’ 시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산하 에스엔유(SNU)팩트체크센터가 보수진영을 공격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무관용’에 ‘전장연 후원’으로 맞서는 시민들

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서울교통공사가 면담했다. 새해 들어 재개된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서울시가 경찰력까지 동원하는 강경 대응으로 봉쇄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첫 대화였다. 전장연은 오는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중단하기로 했고, 그때까지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중앙일보：▷한국 무역흑자 1위는 베트남… 수출 구조 달라졌다

한국 수출에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낸 나라는 베트남이었다. 금액으로는 342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국(280억 달러)·인도(100억 달러)·중국(12억 달러) 등을 크게 앞질렀다

▷북한, 9·19 군사합의 준수하고 추가 도발 단념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에 지시했다. 지난해 계속된 북한의 도발뿐 아니라 연초에 예상되는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우려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화일보：▷교육과정에서 삭제한 ‘5·18 민주화운동’ 되살려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의결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활시킨 교육부가 ‘5·18민주화운동’은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실은 “지난해 12월 22일 고시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빠졌다”고 3일 밝혔다

▷“이상직 주도로 文 사위 채용” 진술, 더 짙어진 뇌물 정황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했다는 진술을 나왔다고 한다. 특혜 채용이 문재인 정부 때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대가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연금개혁 ‘더 내고 덜 받는 정공법’ 회피한 꼼수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밝힌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중 연금개혁은 상대적으로 초당적 합의가 쉽다. 이대로 두면 1990년생(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2057년에 67세)부터는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금방 나온다. 윤 정부도 최근 개혁 일정을 밝힌 바 있지만, 가동 중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경제：▷中 코로나 차단 곳곳에 허점… 변이 재확산 대책 더 철저해야

중국발(發) 코로나 유입세가 심상찮다. 지난 2일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의무화한 지 이틀 만에 13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총검사자(590명) 다섯 명 중 한 명꼴(22.7%)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검사 대상이 늘어날수록 확진율도 20%에서 26%로 같이 뛰는 형국이다.

▷경제 활력·기업 성장 없이 코스피 3000 회복 어렵다

작년 한 해 유가증권시장이 25% 하락하며 주요 20개국(G20) 중 최악의 증시 성적표를 받아 든 것은 투자자에게 작지 않은 충격이었다. 어제 코스피지수가 급반등했지만, 장중 2200선이 무너질 정도로 연초 투자심리가 위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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