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4(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반도체,부동산,대통령,미국,국민연금,윤석열,민주주의,이재명,문재인,바이든,연금개혁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만 남기고 부동산 규제지역을 모두 풀기로 가닥을 잡았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전면 해제가 유력하다. 지난해 11월 10일 서울과 경기도 4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하남, 광명)만 빼고 규제지역을 푼 지 두 달도 안 돼 추가 해제에 나선 것이다

▷눈 떠보니 6대 강국?

한국이 6대 강국에 올랐다고 한다. 미국 시사주간지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USNWR)가 지난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다. 전 세계 85개국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 등을 종합 평가할 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Most Powerful) 국가’가 어디냐고 물었다

◇매일경제：▷부동산규제 대못 뽑은 1·3 대책, 거래·이사의 자유 더 확대해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부동산 규제 지역이 해제되고,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이 축소된다. 대출과 세금·청약·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박아놓은 규제 대못이 뽑히는 셈이다

▷전기차로 부활하는 美제조업 vs 공장 건설마저 노조에 막힌 한국

미국 자동차 산업이 화려한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대전환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힘입어 최근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 건설 붐이 일고 있다. 제조업 퇴조로 '러스트벨트'로 불렸던 지역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 한마디에 화끈한 반도체 세액공제, 기재부 왜 진작 못했나

기획재정부가 뒤늦게 정신을 차렸다. 안일하게 세수 감소를 걱정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찔끔 늘리자고 했던 고집을 철회했다. 당초 여당은 세액공제율을 6%에서 20%로, 야당도 10%까지 상향하자고 했는데, 기재부의 반대로 지난달 국회에서 8%로 겨우 2%포인트 올리는 법안이 통과됐다

◇부산일보：▷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여야 연장 합의가 순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새해 첫 만남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의 기간 연장과 1월 임시국회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부산 침체 탈출의 돌파구는 대학에 있다

부산·경남 지역 대학의 노조 관계자들이 부산시청 앞에서 지방대 붕괴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최근 발표된 2023년도 대입 수시모집 전형 결과,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벚꽃 엔딩’ 우려가 또다시 입증됐다

◇세계일보：▷“민주주의 후퇴 절대 안 된다”는 文·李의 후안무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제 “민주주의와 역사가 퇴행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 사회적 합의가 관건

국민연금 개혁이 시동을 걸었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어제 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달 말까지 개혁안 초안을 마련하고 연금특위는 4월 말까지 입법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어 정부는 지속가능성·세대 간 공정성을 담보할 연금개혁 정부안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 규제 대부분 해제, 효과 내려면 세제 개편도 병행해야

정부가 이달 중으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묶여 있는 서울과 경기도 네 곳(과천·광명·하남시와 성남시 분당·수정구)의 규제가 대부분 풀리는 것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규제 등도 추가 완화한다.

◇한국일보：▷불과 열흘 만에 4조 확대된 반도체 세금지원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두 배 가까이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너무 푼 부동산 규제, 부작용 없게 신중해야

정부가 3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 규제지역을 오는 5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6·9·11월에 이어 현 정부 들어 4번째 규제 완화이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가 완화된다. 또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재당첨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약자와 동행' 서울시, 전장연 법원 조정도 무시하나

법원이 1년 넘게 진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서울지하철 승하차 시위에 대해, 지난달 19일 갈등을 완화할 기준을 제시했다

◇조선일보：▷민주주의 파괴 앞장선 이들이 “민주 후퇴 막겠다”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일 만나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정권 5년간 민주주의 파괴 행태는 헤아리기가 힘들 정도다. 선거와 언론은 민주주의의 근본이다. 문 정권은 출발부터 드루킹을 동원한 대규모 여론 조작으로 시작됐다

▷정치인 각성과 상식 회복이 국민 분열 해소 출발점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결혼은 물론, 식사를 함께하는 것도 불편하다고 답했다. 최근 3~4년 내 정치 성향 때문에 가족·친구와 불편함을 경험했다는 사람도 40%에 달했다

▷다누리가 보내온 지구 사진, 늦었고 미약하나 가야 할 길

달 궤도에 진입한 한국의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달을 배경으로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 1968년 미국 아폴로 8호가 처음으로 우주에서 찍어 보낸 지구 사진과 흡사하다. 달돋이(月出)가 아니라 달 표면에서 우리 행성이 떠오르는 그 유명한 ‘지구돋이’ 사진은 우주 탐사를 향한 인류의 꿈과 염원을 상징하는 역사적 장면이었다.

◇서울경제：▷연금 개혁 성공시키려면 올 상반기 입법 논의 나서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올려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금개혁특위는 3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약간 늦추는 내용 등이 담긴 개혁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다

▷반도체 전쟁에서 생존 위해 ‘압도적 지원책’ 즉각 처리하라

정부가 반도체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외국 인력에 문호 개방하되 불법 체류 막을 시스템 갖춰야

정부가 산업 현장과 농촌의 인력 부족에 대응해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 적응을 위한 사전 교육 등 인력 공급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불법체류자만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비전문취업비자(E-9) 규모를 11만 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국민일보：▷대통령이 나서야 반도체 세액공제율 올리는 기재부

정부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8%에서 15%로 두 배 이상 올리기로 했다. 중소기업 역시 공제율이 16%에서 25%로 뛴다. 투자 증가분에 10% 세액공제를 추가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 35%까지 늘어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활동 기간 연장해 제대로 하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을 놓고 또다시 싸우고 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서로를 헐뜯는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에도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뻔하다

▷북핵 대응할 실질적 핵억지력 확보에 총력 기울여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해 들어 한층 노골적인 핵 위협을 쏟아냈다.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며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대”를 지시했다. 대남 선제 핵공격 의지를 분명히 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장에 동행했던 딸을 이번엔 핵미사일 무기고에 데려갔다

◇문화일보：▷민주주의 훼손한 文·李의 “민주주의 후퇴 안 된다” 궤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경남 양산의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만나 ‘민주주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이어 이 대표는 창원에서 “내 편은 죄를 지어도 괜찮고, 상대는 없는 죄라도 만들어 벌을 준다면 국가 공동체가 유지되겠나”라고 말했다

▷부동산發 금융위기 우려와 ‘징벌적 규제’ 철폐 시급성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만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 지역을 모두 해제할 예정이라고 한다. 부동산 침체가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아직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과 경기도 네 곳(과천·광명·하남시와 성남시 분당·수정구)의 규제를 대부분 풀 계획이다.

▷尹 “성장 가로막는 폐단 신속히 시정” 실천이 관건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중국발(發) 경기 침체 우려를 제기하면서, 중국 주변국들의 타격을 콕 집어 경고했다. 한국 경제엔 설상가상이다

◇연합뉴스：▷한미 공동 핵전력 기획·훈련 실효적 참여 서둘러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 한국과의 합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잠시 논란이 일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핵무기는 미국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한 말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부동산규제 해제 발표… 집값·수요동향 면밀 주시해야

정부는 3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수도권 전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침체 속에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마저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침체 양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원일보：▷데이터산업 융합 밸리 조성, 올해가 골든타임

강원경제인 10명 중 9명은 올해 경제 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와 김진태 도정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50점 이하의 낮은 평가가 다수였다.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일보가 지난해 12월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2023년 경제 전망 설문조사’ 결과다.

▷치밀한 논리로 규제 혁파해야 특별자치도 성공

강원도는 수십년 동안 자연과 환경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온갖 규제 늪 속에서 지내 왔다. 백두대간보호, 국립공원, 국유림, 유전자보호, 상수원보호 등 자연분야 규제부터 접경지역, 동해안 철책, 폐광지역, 송전선로까지 엮인 수많은 규제로 꽁꽁 묶인 강원도의 몸부림은 처절하기까지 하다

◇이데일리：▷봇물 터진 공공요금 인상, 물가안정이 최우선 과제다

새해 들어 공공요금 인상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9.5% 올랐다. 인상폭이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최대라고 한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으로 전기료 부담이 매월 4000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2분기(4~6월)에 전기요금을 또 올리고 가스 요금도 인상할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대착오적 노인기준 연령...언제까지 그대로 둘 건가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를 달리는 가운데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잇따라 공개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8월 1~23일 전국 50세 이상 402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가 첫 번째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는 69.4세로 관련 법률상의 기준(65세)을 크게 웃돌았다.

◇중앙일보：▷연금개혁, 마지막 기회라는 사명감으로 추진해야

국회에서 논의될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안건이 정해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어제 보험료 인상, 소득대체율 인상, 연금 지급 및 의무가입 연령 상향을 목표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특위에 보고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기조다

▷여야, 반도체 지원 대승적으로 나서라

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10%)까지 고려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한국경제：▷'더 내고 더 받기'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숨겨진 조삼모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적정 보험료율 및 적정 연금지급률 확보'를 강조한 보고서 초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보고서는 어느 정도가 '적정'인지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적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고통 분담보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에 방점을 둔 듯하다

▷진영에 포획된 '과거·축소 지향 정치'론 희망 없다

정치의 요체는 이념과 견해가 다르더라도 접점을 찾아가는 지난한 과정이다. 최소한 상대를 인정하는 공존의 틀이 작동해야 시너지 효과를 거둬 민생과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새해 정치권을 돌아보면 희망보다는 퇴행이란 단어가 더 앞선다. 신년 덕담조차 사라지고 여야는 서로를 향해 험한 말만 쏟아내고 있다.

◇경향신문：▷장애인도 시민이다, 누가 시민의 지하철 탑승을 막나

대중교통 이용은 시민의 권리다. 모두가 아는 명제를 굳이 언급하는 까닭은, 시민이 지하철 탑승을 거부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서울지하철 탑승 선전전이 서울교통공사에 의해 제지됐다. 교통공사 측은 경찰력을 빌려 장애인들의 탑승을 막았다

▷규제 사실상 다 푼 부동산 정책, 투기 재발 우려된다

국토교통부가 3일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거 해제하는 내용의 ‘2023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업무보고를 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려 은행 대출 등이 쉬워지고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줄어든다

▷윤 대통령, 한미 핵 공조와 더불어 긴장 완화책도 모색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했다

◇동아일보：▷‘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미래세대 동의 필요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어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9%인 보험료율을 올리고 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의 40%인 소득대체율도 높이자는 게 큰 방향이다. 연금을 받는 시점을 만 65세보다 더 미루고, 납부 기간을 늘릴 것도 제안했다

▷한미 ‘공동 核 연습’ 혼선… 성급한 기대보다 탄탄한 논의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 중이냐’는 기자 질문에 “아니다(No)”고 잘라 말했다. 이를 두고 “한미가 미국 핵전력을 ‘공동기획·공동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부동산 규제 대거 해제… ‘투기 부활’ 막을 안전판은 남겨야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모두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하남·광명시만 남기고 규제지역을 해제한 지 두 달 만이다. 규제지역에서 빠지면 세금, 대출, 청약,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돼 집을 사고팔기가 수월해진다

◇파이낸셜뉴스：▷반도체 지원 대만·미국보다 많아야 마땅

11일만에 'K칩스법' 수정 최고 수준 35% 세액공제 정부가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올려주는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세액공제 8% 규정을 11일 만에 바꾸기로 한 것이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편안 속도 더 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3일 '더 내고 더 받는' 식의 연금개편안을 내놨다. 지난해 11월 민간위 발족 후 처음 나온 개혁안이다. 이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을 동시에 인상한다. 구체적인 목표수치까지 적시한 건 아니지만 큰 방향은 엿볼 수 있다

◇한겨레：▷‘다주택 규제’ 다 푸는 정부, 이게 ‘지대 추구’ 조장이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보유세를 큰 폭으로 낮춘 데 이어,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도 곧 완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집값 급등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며 시작한 일인데, 최근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란 명분을 하나 더 얹었다.

▷혼선 부추긴 윤 대통령의 경솔한 ‘핵 공동연습’ 발언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핵전력 공동기획·공동연습’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언론의 관련 질문에 짧게 “아니다”라고 답변하며 양국 간 정상 발언을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이태원참사 ‘꼬리자르기’ 수사, ‘파행’ 국조로 끝낼 텐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설 명절 이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추가 입건자는 없을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등 일선 관계자로 ‘꼬리자르기’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시한을 연장할 당위성은 더 커졌다

◇디지털타임스：▷韓美 핵 공동 기획·훈련… 대북 실효성 확보에 빈틈없어야

북한 노동당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김정은은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둔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도 했는데, 형식적이나마 방어적이었던 이전의 어법에서 이젠 노골적으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나섰다

▷반도체 살리기 나선 정부… 野 외면하면 한국경제 미래 없다

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매일신문：▷‘이재명 방탄’ 위해 1월 임시국회 밀어붙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국회'라는 비판에도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밀어붙일 태세다. 오는 8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에 연결해 임시국회를 연다는 것인데 명분은 '민생'과 '일하는 국회'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무섭게 오른 물가, 자고 나면 오르는 대출금리 등 실물경제는 모두가 빨간불이다

▷경기 어려울수록 나눔의 손길은 더 절실하다

연말연시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 열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 등 복합 경제위기가 나눔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뜨거웠던 기부 열기가 경제 한파로 주춤해졌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이다. 거리의 자선냄비에도 온정의 손길이 뜸하다

▷반도체 공제율 헛발질한 여당, 새 상향안 국회 통과 총력 펼쳐라

정부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엔 최대 25%, 중소기업엔 최대 35%까지 올리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지 11일 만에 새롭게 나온 추가 감세안이다

◇서울신문：▷부동산 규제 완화, 고금리 대책도 병행해야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를 모두 푼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전면 해제한다. 최대 10년까지이던 전매제한 기간도 비수도권은 최대 1년, 수도권은 최대 3년으로 줄인다

▷중국發 코로나 원천 단속에도 높아지는 경고음

중국발 모든 입국자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게 하는 정부의 고강도 방역대책이 시행됐지만 릴레이 유행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시행 첫날인 그제 하루만 해도 중국발 입국자들은 10명에 1명 이상꼴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300여명 중 첫날 검사 결과가 나온 106명만 확진율이 12.3%였다고 한다.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野도 적극 협조하라

정부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배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중소기업 공제율도 16%에서 25%로 올린다. 재계가 요청해 온 25%에는 못 미치지만 외국 경쟁사와 비교해 현저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다소나마 바로잡히게 돼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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