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3(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반도체,국회의원,조선일보,중국,민주당,김정은,서울시,이재명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을 이르면 이달 발표할 의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지난달 26일 한·일 국장급 회의를 통해서라는 게 외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새해에 한·일 관계 회복의 큰 걸림돌인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 기미는 반가운 소식이다. 북한 핵 위협과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시기에 한·일 협력은 우리 안보의 중요한 요소여서다.

▷거대 양당 독점과 대립의 정치 낳은 선거제도 바꾸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진영 양극화 등 갈등의 원인이므로 지역 특성에 따라 2~4명을 선출하는 방법을 고려하자고 했다

◇경향신문：▷나흘 남은 이태원 국조, 여야는 기간 연장 서둘러 합의하라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45일)이 오는 7일로 끝난다. 4일과 6일 두 차례 청문회가 열리지만, 그동안 특위가 밝혀낸 새로운 사실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야는 당초 합의한 대로 활동 기간을 연장해 진상과 책임자 규명에 노력해야 하는데 기싸움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선거구제 논의, 승자·지역 독식 막고 위성정당 없애야

새해 벽두에 공직선거법 개편 논의가 점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에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가미하자는 뜻이다

▷재계 신년회에서까지 ‘노조 개혁’ 운운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3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경제계 인사회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이후 7년 만이다.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이 자리했다

◇부산일보：▷골 깊은 정치 불신, 중·대선거구제서 돌파구 찾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선거구제가 새해 벽두 우리 정치권의 시급한 화두로 부상했다. 화두를 던진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역별로 2∼4명 선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동남권 양대 축에 국가균형발전 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계묘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으나 경제 전망은 ‘역대 최악’이라는 수식을 동반할 만큼 암울하기 그지없다. 지난해 무역수지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의 두 배를 훌쩍 넘겨 사상 최대 적자(472억 달러)를 냈다. 문제는 이게 바닥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조선일보：▷민주당, 잘못 있으면 고쳐야 한다는 당 원로의 충고

민주당 상임고문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민주당 신년 인사회에서 “교수협의회가 꼽은 2022년 사자성어가 잘못해 놓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의 과이불개(過而不改)였다”면서 “민주당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했다

▷美 핵우산 한계 지적 尹대통령, 더 창의적 해법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본지 인터뷰에서 “과거의 핵우산이나 확장억제 개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 소련·중국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미국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 한국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정도로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했다. 핵우산과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들의 핵무장 도미노를 막기 위해 고안한 개념이다.

▷신년 화두 “소선거구제 폐지” 갈라진 나라 해법 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과 관련해 “지역 특성에 따라 2~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2일 “승자 독식 선거 제도로 정치권 대립과 갈등이 증폭된다는 비판이 많다”며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다

◇디지털타임스：▷野 `방탄 임시국회` 비난 피하려면 민생법안 처리 확언해야

여야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공방 중이다. 국회가 열리는 것이야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저간의 사정을 보면 지금은 꼭 그렇지도 않다. 지난달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똘똘 뭉쳐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경제계 신년회 참석 尹, 기업인 소통 늘려 난국 함께 풀어가야

2023년 새해를 맞아 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올해 신년인사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보자는 취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강원일보：▷남북 ‘강 대 강’ 대치, 도발 대비하되 출구도 찾아야

북한이 신년 벽두부터 핵 위협을 노골화하며 한반도 긴장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새해 첫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2023년을 전쟁동원 준비와 실전능력 제고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새해 공공요금·물가 등 줄인상, 시급한 서민대책

계묘년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을 말하기가 두렵다. 서민들의 눈앞에 닥친 현실은 너무나 엄혹하기 때문이다. 새해 첫날부터 공공요금이 줄줄이 올랐다. 4인 가구에 청구되는 전기 요금은 이달부터 월 5만2,000원대에서 5만7,000원대로 4,000원 이상 뛰었다. 도내 시내버스 요금도 인상됐다

◇동아일보：▷특별·광역시 뺀 77개 도시 중 18곳이 인구 소멸 위기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중소도시 77곳 가운데 18곳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축소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2000∼2020년 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인구가 줄어들면 지자체의 세수가 감소해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日 “TSMC 5년 걸릴 공사 2년에”… 韓이런 절박감 있나

글로벌 반도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구마모토현에 일본 정부가 유치한 대만 TSMC의 반도체 공장 공사가 2년 안에 끝날 예정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속도로는 5년은 족히 걸릴 공사다.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대·중·소기업 첫 共同 신년회, 경제위기 돌파도 同行해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어제 공동으로 경제계 신년 인사회를 열었다. 재계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두 단체가 신년회를 함께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삼성, 현대 등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주요 인사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새해를 맞는 경제계의 각오는 비상하다

◇이데일리：▷갈팡질팡 K-칩스법, 국가 명운 걸렸다며 왜 눈치보나

반도체 지원방안을 놓고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엊그제 반도체와 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0% 이상 높이는 방안을 금주내 발표하겠다고 했다

▷빌라왕 배후 범죄조직 의혹 , 철저 수사로 진상 밝혀야

빌라왕 사건 배후에 범죄조직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빌라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말한다. 지난해 10월 가구 기준으로 빌라를 1139채나 보유한 속칭 빌라왕 40대 김모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의 죽음으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하청노조 쟁의권 부인한 중노위

노동문제를 다루는 준사법기구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원청 사용자에 대해 하청노조와의 교섭의무를 부여하면서도 하청노조의 단체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청노조는 원청업체와 교섭을 할 수 있지만 임금·복리후생 등 근로조건과 관련해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할 수 없고, 노사교섭이 어그러질 경우 쟁의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신년인사회부터 빛바랜 협치와 소통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신년인사회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새해 심기일전의 국정의지를 다졌다. 신년인사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포함한 5부 요인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초청됐다

▷윤 대통령 "중대선거구제 검토", 정치개혁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2일자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위원들에게 2월까지 선거법 개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이를 계기로 여야가 진지하게 선거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

◇서울경제：▷“국정 책임 실종” 맹비난한 野, 이젠 발목 잡기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초부터 정부 여당에 대해 일손을 놓고 있다며 거세게 공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민생 경제가 그야말로 생사기로에 섰다”며 “국정 책임의 실종, 정치의 부재, 폭력적 지배가 활개를 치는 난세가 됐다”고 여권을 맹비난했다

▷北 핵 위협 노골화… 압도적 힘 갖춰야 평화 지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벽두부터 ‘핵 무력 증강’ 운운하면서 우리 정부를 위협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측은)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한 뒤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 복지는 일자리, 기업 신명나게 뛰도록 ‘돌멩이’ 없애야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노동자에게 제일 좋은 복지는 일자리”라고 역설했다. 이어 “노동 개혁은 사업주들이 더 투자하게 해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일 경제계와의 신년 인사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면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문화일보：▷정치 양극화 해소 위한 中大선거구제 도입 시급하다

한국 정치 양극화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대(中大)선거구제로 바꾸는 일은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의 하나다. 여야의 공감대도 상당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소선거구제로 인해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2∼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핵탄두 대량 생산”… 한·미 공동 核운용 서두를 때

북한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며 “핵탄두 생산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새삼스러운 주장은 아니지만, 김정은의 핵무기 개발과 대남 위협이 더욱 악화했음을 의미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대응도 더욱 절실해졌다

▷최악 예고된 2023 경제, 고통 분담하며 개혁 매진해야

결국 지난해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의 적자를 냈다. 수출이 늘었지만, 에너지를 중심으로 수입이 훨씬 더 증가한 탓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6.1%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수입이 18.9%나 증가해 무역적자가 472억 달러(약 60조 원)나 됐다

◇파이낸셜뉴스：▷'세계 6대 강국' 선정 대한민국 자부심 가질만

미국의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US NEWS AND WORLD REPORT)'지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에 선정했다고 한다.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강국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두 단계 아래인 8위였다

▷새해 벽두 신뢰와 감동, 도전과 개혁 외친 재계

고객과 최우선 소통 의지 결실 맺게 적극적 지원을 어느 때보다 혹독한 시련이 예고된 새해 재계 신년사 키워드는 신뢰와 감동, 도전과 개척으로 모아진다. 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기업에게도 찐 팬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앞으로 기업 경쟁력은 이해관계자들 간 신뢰의 크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해외여행 빗장 푼 중국… 코로나 국내 유입 차단에 만전 기해야

정부가 2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작했다. 이날부터 중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이처럼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입국 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선거구제 개혁으로 국론분열 악순환 끊어야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인 소(小)선거구제 개편이 새해 벽두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한국경제：▷대통령 참석한 첫 대기업·中企 신년 인사회… '팀 코리아' 기대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500명이 넘는 기업인이 참석한 경제계 신년 인사회는 여러모로 의미 있는 행사였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것부터가 그렇다

▷관광·서비스 선진화로 대한민국 매력 높여야

새해 우리 경제에는 먹구름이 가득하다. 특별한 대형 악재가 터지지 않더라도 경제성장률은 1%대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투자와 고용에도 역대급 한파가 예고됐다. 1970년대 오일쇼크,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 때마다 돌파구 역할을 해온 수출마저 내리막길이다

◇매일경제：▷기업인 만남으로 새해 시작한 尹, 원팀으로 경제위기 돌파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기업인들과 경제 재도약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경제6단체장을 비롯한 기업인과 정부 인사 등 5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고,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나가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세대 간 자산 이동으로 경제 활력 높이려면 상속·증여세 개편해야

한국의 상속·증여세는 가혹하기 짝이 없다. 최고 세율이 5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보다 훨씬 높다. 일본(55%)보다는 낮다고들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본은 시가보다 낮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실제 세 부담은 한국보다 낮다. 반면 한국은 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세율이 60%다. 세계 최고 세율이다.

▷시민 발묶는 전장연 '5분 시위' 안된다는 서울시 원칙 대응 옳다

서울교통공사는 새해 첫 출근일인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자 즉각 저지했다.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고의적 철도 운행 방해는 허용할 수 없다는 서울시의 원칙 대응에 따른 당연한 조치였다

◇매일신문：▷병역 비리 근절 없이 평화 외치는 건 한심한 낙관론일 뿐

병역 비리 사건이 또 터졌다.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마당에 국민적 시선이 온전할 리 없다. 고위공직자, 법조인의 자녀를 비롯해 프로스포츠 선수와 연예인 등이 연루됐다고 한다. 사법 당국의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이 세 자릿수라 하니 일부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조직적 비리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커진다.

▷지금이 ‘폭력적 지배의 시대’라는 이재명의 허언(虛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부터 정부·여당에 강공을 펴고 있다. 그러나 주장이 사실과 동떨어져 있고 앞뒤가 맞지 않다. 허무맹랑한 '정치 공세'이다.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데 따른 민심 이반을 어떻게든 되돌려보려는 조바심이 그대로 읽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료과별·지역별 의료수가 개선해 필수 의료 확보해야

칠곡경북대병원 등 전국 9곳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의료기관의 진료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소아 진료 기반 붕괴를 막겠다는 것이다. 전국 대학·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 대비 지원율은 2019년만 해도 80% 수준이었지만, 2021년 38%, 2022년 27.5%까지 떨어졌다. 올해 전반기 지원율은 16.6%에 불과하다.

◇서울신문：▷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적극 검토할 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회 정치개혁특위원회(정개특위)에 선거법 개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소선구제는 1표라도 더 얻은 1명만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도다

▷北 위협에 한미 ‘핵 공동 기획·연습’도 좋은 방법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경제위기 극복에 민관, 대중소기업 굳게 손잡길

어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여느 해와 풍경이 달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해마다 새해 첫날 열어 온 행사이지만 올해는 특별히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다. 대통령으로선 7년 만이다. 이재용 삼성,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들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등 중견·중소 기업인들이 대거 함께했다.

◇국민일보：▷위기 극복 나선 기업이 제대로 뛰게 하자

국민은 2023년 새해에 희망을 엿보지만 기업들은 생존을 얘기하고 있다. 내부 분위기 제고용이나 단순한 엄살이 아니다.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 472억 달러였다. 우리 경제가 가장 힘들었던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보다 2배가 넘는 사상 최대치다

▷대립 정치 완화할 중대선거구제 개편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검토 필요성을 말했다.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확진자 폭증 중국, 코로나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난달 중국의 코로나19 공식 사망자는 10여명에 불과하다. 믿기 어렵다. 중국 코로나 유행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다. 중국은 2019년부터 3년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해왔다. 이후 반대 시위가 이어지자 지난달 7일 갑자기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다

◇헤럴드경제：▷2023년 한국경제 희망이 돼야 할 ‘수출 토끼점프’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열며 받아든 무역대국 한국의 지난해 교역 성적표는 오묘하다. 슬픈 건 아니지만 기뻐하기도 어렵다. 성적은 좋은데 수업료를 너무 많이 썼다. 남는 건 아쉬움이지만 희망도 보인다. 답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수출의 토끼점프 실적만이 한국 경제의 희망이다

▷개혁 드라이브 동력은 소통과 연대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개혁 드라이브 과정에서 부딛힐 저항과 맞서 싸우겠다는 결기도 보였다

◇세계일보：▷반도체 세액공제율 20%대로 높여 기운 운동장 바로잡아라

새해 벽두부터 정부의 반도체 정책이 갈팡질팡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새해 첫날 인천공항 반도체 수출현장에서 반도체 세제지원과 관련해 “(세액공제율이)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높여야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중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수정안을 발표한다

▷진영·지역 갈등 완화 위한 중대선거구제 검토할 때 됐다

지난해 10월 이상민·정성호·이원욱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127명을 중·대선거구제로 선출하고, 지역구 의원 수만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9월에는 여야 청년 정치인들을 주축으로 ‘정치제도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核대응 부대 창설, 철저한 안보태세로 국민불안 해소해야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향후 전략사령부로 발전하게 될 합동참모본부 산하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본부’가 어제 창설됐다. 이 부대는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발전을 주도하고, 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우주영역 능력을 통합 운용할 것이라고 한다

◇한겨레：▷대통령이 운 뗀 선거구제 개편, 국회 진지한 논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보도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졌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선거제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때마침 국회에서도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언급 전시 취소, 잇단 ‘검열 논란’ 우려한다

검열 논란이 또 불거졌다. 서울시 산하 서울도서관이 위탁운영 중인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린 민간 전시회에서 일부 전시물이 “이태원 참사” “화물노조 파업” 등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철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만평 ‘윤석열차’ 사건을 비롯해 문화예술 분야의 검열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표현과 예술의 자유가 급격히 퇴행하는 현상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무관용’ 내세우며 장애인 지하철 시위 봉쇄한 서울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새해 첫 지하철 탑승 선전전이 서울교통공사에 의해 제지당했다. 공사 쪽이 경찰의 힘을 빌려 장애인들의 지하철 탑승 자체를 막았다고 한다. 전장연이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며 벌여온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두고 크고 작은 실랑이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원천 봉쇄된 적은 없었다

'오늘의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01.05(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중국,문재인,확진자,부동산,경찰,서울시,이상직,검찰,국민연금 (1)	2023.01.05
2023.01.04(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반도체,부동산,대통령,미국,국민연금,윤석열,민주주의,이재명,문재인,바이든,연금개혁 (1)	2023.01.04
2023.01.02(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김정은,윤석열,대통령,확진자,무역적자,대한민국,DNA,중국,골든타임,정치보복 (1)	2023.01.02
2022.12.31(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반도체,국민연금,중국,미국,이재명,대통령,人災,소비자물가,민주당,윤석열,문재인 (1)	2022.12.31
2022.12.30(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민주당,윤미향,이재명,검찰,국민연금,중국,건설현장,대형마트,소상공인,반도체 (1)	2022.12.30

2023.01.03(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반도체,국회의원,조선일보,중국,민주당,김정은,서울시,이재명

'오늘의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 사설' Related Articles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