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1(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반도체,국민연금,중국,미국,이재명,대통령,人災,소비자물가,민주당,윤석열,문재인

전기요금이 내년 1월1일부터 평균 9.5%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000원가량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0일 “올해 상승한 연료비 일부와 기후환경비용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버스·지하철 요금도 지역에 따라 20~30% 오른다

▷징병 질서 어지럽힌 ‘뇌전증 병역 비리’ 발본색원해야

고위공직자 및 법조인 자녀, 프로스포츠 선수, 연예인 등이 연루된 대규모 병역 비리 사건이 발생했다. ‘뇌전증 병역 비리’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은 병역 면제·감면자와 이들을 도운 병역 브로커, 의료계 인사 등 100명에 이른다고 한다. 방탄소년단(BTS) 멤버들도 군에 가는 시대에 병역 비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니 어이가 없다.

▷중국발 입국 급증, 높은 경각심으로 코로나 유행 막아야

정부가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 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내년 1월 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중국발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과 항공편 증편을 제한하며 입국 공항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국일보：▷또 경제 논리에 밀려난 안전, 언제까지 되풀이하나

40여 명이 사상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는 사전 경고를 무시한 채 경제 논리만 앞세워 시민 안전을 등한시한 인재(人災)였다. 터널을 지을 때 비용을 아끼려 화재에 취약한 값싼 플라스틱을 쓴 것이다. 과거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도 대비하지 않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재난이 얼마나 더 되풀이돼야 하는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불가피한 전기료 인상, 에너지 과소비 체질 바꿀 계기로

전기요금이 새해부터 월평균 4,022원(4인 가구 기준) 오른다. 킬로와트시(㎾h)당 13.1원 인상으로, 한꺼번에 9.5% 올라 역대 최고 상승 폭이다. 최근 물가가 크게 뛰면서 가계는 물론 기업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상황이다

▷도촬 의혹 파행...與 국정조사 그만하겠다는 건가

이태원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보좌진의 촬영 논란으로 29일 파행을 맞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촬’을 주장하며 퇴장하면서 2차 기관보고가 중단됐다. 안 그래도 여야 간 예산안 합의 지연으로 너무 늦게 출범한 국정조사를 이렇게 파행시켜도 되는 건가. 국민 눈에는 여당이 어떻게든 국정조사를 그만둘 핑계 찾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문화일보：▷방음터널 안전기준조차 없다니… 말로만 안전 외친 10년

‘안전 사회’는 여전히 구호에 그칠 뿐이라는 사실이 또 드러났다.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 나들목(IC) 인근 방음터널에서 29일 일어난 화재로 30일 오전 기준 5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했다. 폐기물 수거용 집게트럭 엔진에서 발화한 뒤 아크릴수지(PMMA) 재질의 터널 벽으로 옮겨붙으며 삽시간에 번져, 터널 안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고 한다.

▷외국인 고용 확대 만시지탄, 범정부 후속 대책 서둘러야

1980년대 이후 국민의 소득과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제조업, 특히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종의 인력난이 심각해졌고, 정부는 산업연수생 제도(1993년)에 이어 고용허가제(2003년 관련법 제정)를 도입했다. 그럼에도 중소·영세 기업의 구인은 여전히 힘들고, 새로운 문제도 속출했다

▷민생 위장해 ‘이재명 방탄’ 노린 1월 임시국회 안 된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국회는 바람직하지만, 현 제21대 국회에선 그런 기대를 하기 힘들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꼼수와 폭주가 이어지면서 국회 해체론까지 나올 지경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 (8일 종료)에 연결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려고 한다

◇조선일보：▷국민연금이 지금 정치에 정신 팔고 있나

KT 이사회가 현 대표이사의 연임을 결정하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었다. 전 정부 기간 중에 선임됐다는 이유로 현 대표를 밀어내는 데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이다

▷사망 ‘빌라왕’ 3명의 배후에 동일 범죄단 존재 의혹

빌라(연립주택)를 대량으로 매입해 전셋값을 챙긴 뒤 숨진 이른바 ‘빌라왕’ 3명에게 같은 배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7월 숨진 정모씨와 올 10월 숨진 김모씨는 서로 알고 지낸 흔적도 없는데 공교롭게도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내 빌라 16채 중 15채를 나눠서 사들이는 등 4곳에서 여러 채를 비슷한 시점에 함께 사들였다고 한다.

▷사소한 안전 문제도 인명이 희생돼야 챙기는 한국의 고질병

경기도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로 사망자 5명 등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트럭에서 일어난 불길이 방음 터널의 플라스틱 방음판에 옮겨붙으면서 희생이 커졌다고 한다. 800m에 이르는 터널이 순식간에 고온 가스실로 변한 것이다

◇매일신문：▷‘화재 사각지대’ 방음 터널, 결국 참사 불렀다

29일 발생한 경기도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 터널 화재로 5명이 목숨을 잃고 37명이 다쳤다.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늘 지적되는 것이지만 이번 역시 인재(人災)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관련 안전 기준에는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고 화재 시 작동해야 할 터널 진입 차단 시설도 작동하지 않았다.

▷첨단 인재 양성 임무 수도권에 몰아준 교육부

교육부가 2023학년도 첨단·신기술 분야 석·박사 정원을 1천303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첨단·신기술 분야 고급 인재 수요 증가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길러낼 대학원들이 수도권에 쏠렸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지역 균형 발전을 독려하기는커녕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탓이다

◇동아일보：▷美 “상업용 韓 전기차에 IRA 보조금”… ‘반쪽 구제’에 안주 말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요건에 미달돼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던 한국 전기차들이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될 경우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미국 정부가 IRA 세부 규정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명시된 친환경 상용차의 범위를 트럭, 버스 등 외에 리스용 차량까지 넓힌 결과다

▷가짜 병으로 무더기 병역 면제 의혹… 비리 뿌리째 도려내야

뇌전증 등 질병을 앓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 받은 병역 회피자들에 대해 검찰과 병무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70여 명에 달한다.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의 조재성 선수는 거짓 뇌전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프로축구 선수와 연예인, 법조인 자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올 물가 24년 만에 최악… ‘인플레 전쟁’ 여전히 갈 길 멀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로 풀린 글로벌 과잉 유동성의 후유증에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공급망 갈등까지 겹치면서 24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사태를 맞았다는 게 수치로 확인됐다. 더욱이 새해에는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물가를 동시에 견뎌내야 한다

◇세계일보：▷민주당이 열자는 1월 임시국회, ‘이재명 방탄용’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8일 임시국회가 종료된 직후 곧바로 새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등을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했다. 사실상 임시국회 소집 요구다

◇연합뉴스：▷'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새해 격랑을 헤쳐나가자

계묘년(癸卯年) 토끼의 해가 시작된다.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했던 격동의 한 해를 보내고 다시 새해의 붉은 태양이 떠오른다. 고난과 역경에 직면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맞서 싸웠던 선조들처럼 다가올 격랑을 헤쳐나갈 불굴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경제：▷경제 6단체장의 절절한 신년사, 들어야 할 곳은 국회다

주요 경제단체장의 2023년 신년사는 결코 새로운 제안이나 평가, 주장이 아니어서 더욱 묵직하게 다가온다. 경제·산업계가 줄곧 요구하고, 특히 거대 야당을 향해서는 읍소하다시피 해온 내용이 많다. 경제난 극복에 기업이 적극 나설 것이니 규제개혁 등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달라는 주문이다

▷오일쇼크 이후 전기료 최대 인상, 정치가 민생 잡는 일 더는 없어야

결국 정부가 다음달부터 전기료를 ㎾h당 13.1원(9.5%)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오일쇼크 후 최대 인상률로, 4인 가구 월평균 전기료는 4022원 오를 전망이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내년에는 분기마다 ㎾h당 10원 안팎의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 IRA 유사사태 막으려면 선진국 '대관업무' 강화해야

미국 재무부가 전기차 중 리스나 렌터카는 현지 생산이 아니더라도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국 자동차업계의 요구 사항인 북미 조립 요건 3년 유예와 북미산 개념 확대 등은 관철되지 않았지만, 리스·렌터카 영업 확대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충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웹 사설] 중국발 코로나 차단 위한 고강도 방역조치 불가피하다

중국 관광객의 입국이 사실상 봉쇄되고, 단기체류 외국인이 확진 땐 시설격리된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국내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고자 정부가 30일 단기 비자 발급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의무화 등을 포함한 고강도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내마스크 의무조정 시기는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어이없는 방음터널 화재, 경고는 무시됐다

정부가 30일 전국의 방음터널을 전수조사하고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는 공사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국가가 관리하는 55개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들이 대상이다. 정부가 부산하게 방음터널 대책을 내놓은 것은 전날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참사 때문이었다

◇서울경제：▷연말에 일몰법 표류시키고 ‘방탄용’ 1월 국회 열겠다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12월에 이어 내년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하자 그 의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일몰법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1월 7일 끝나는데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 보니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경제팀, 국가전략산업 세제 지원 추가 확대 서둘러라

주요국들이 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폭 지원에 나서는 등 치열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의 초안보다도 크게 후퇴한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 법안을 고쳐 전략산업 세제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겨레：▷불쏘시개 뒤집어쓴 방음터널, 불연성 소재로 모두 바꿔야

지난 29일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중화상을 입은 3명을 포함해 38명이 다쳤다. 차를 타고 멀쩡한 도로를 달리던 무고한 이들이 그렇게나 많이 아까운 목숨을 잃거나 다쳤으니 참담하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

▷중국 입국자 급증 우려, 3년 방역 교훈 삼아 섬세한 대응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중국의 국경 개방 방침에 따라 우리 정부가 30일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대책을 내놨다. 최근 여러 나라가 중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 강도가 가장 세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인적 교류의 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헤럴드경제：▷방음터널이 불쏘시개 된 과천 제2경인 참사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큰불이 나면서 5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5t 트럭 한 대에서 시작한 불이 순식간에 교통소음 차단용 방음터널 플라스틱 패널에 옮겨붙었고 이게 연료통이 되면서 긴 터널 전체로 불길이 빠르게 커졌다

▷역기조 효과·수요급감...우려되는 내년도 착시 물가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5.1% 올랐다. IMF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1998년 이후 최대폭 상승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같이 다 올랐다.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가공식품, 개인서비스, 전기·가스·수도 어디 하나 쉬어간 데가 없다. 아쉬움이 크다

◇매일경제：▷새해에도 위기 속 기회 찾겠다는 기업들을 응원한다

기업들이 올해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현상에 따른 내수 침체에다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까지 하반기 들어 급격한 둔화세에 빠지면서 타격을 입었다. 앞으로도 산 넘어 산이다. 내년엔 더 혹독한 경영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한 전기요금 인상, 이제라도 범국민 에너지 절약 나서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1kwh당 13.1원(9.5%)이 오른다. 국민에게는 부담이지만 불가피한 일이다. 발전 원료가 되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2년 새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7.7배, 석탄 가격은 5.9배가 됐다. 원전을 더 지어 가동했더라면 원료비 부담을 줄였을 텐데 문재인 정부는 역주행했다.

▷세계는 반도체 전쟁중 … 세제지원 늘리겠다는 대통령 인식 옳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세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으로는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인데 옳은 인식이다

◇중앙일보：▷[영상사설]예산 57조 퍼붓고도 구멍 뚫린 국방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니는 동안 우리 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런 실책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국민은 우리 군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설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군의 안보의식이 매우 흐릿해졌습니다. 북한 눈치 보느라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예산만 57조원입니다. 그런데도 최신형 무기는 걸핏하면 오작동입니다.

'오늘의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01.03(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반도체,국회의원,조선일보,중국,민주당,김정은,서울시,이재명 (2)	2023.01.03
2023.01.02(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김정은,윤석열,대통령,확진자,무역적자,대한민국,DNA,중국,골든타임,정치보복 (1)	2023.01.02
2022.12.30(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민주당,윤미향,이재명,검찰,국민연금,중국,건설현장,대형마트,소상공인,반도체 (1)	2022.12.30
2022.12.29(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민주당,윤석열,반도체,대통령,이재명,국민의힘,정의당,문재인,삼성,文정권 (0)	2022.12.29
2022.12.28(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공공기관,문재인,중국,국민의힘,서울시,미사일,국민통합,반도체,청와대 (0)	2022.12.28

2022.12.31(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반도체,국민연금,중국,미국,이재명,대통령,人災,소비자물가,민주당,윤석열,문재인

'오늘의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 사설' Related Articles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