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9(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민주당,윤석열,반도체,대통령,이재명,국민의힘,정의당,문재인,삼성,文정권

교육부가 27일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했다.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도 없다. 의료인력 부족 사태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곳은 보건복지부다. 해결해야 할 당사자도 복지부다. 의대 증원은 복지부의 숙원사업이다. 그런데 이번엔 교육부가 먼저 손을 들고 나섰다. 반도체 인력을 확보하자며 교육부가 산업부에 관련학과 증원을 요청하는 꼴이다.

▷삼성 반도체도 13년만에 적자일 수 있다는데...

산업계 동향의 바로미터인 삼성의 발걸음이 심상치 않다. 비상경영에, 긴급회의에 일상이 숨가쁘다. ‘전운이 감돈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위기상황이다. ‘내년 경기침체’는 누구나 받아들이는, 예고된 미래임에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그런데 현장에서 뛰는 기업이, 그것도 삼성이 저렇게 허리띠를 졸라맨다니, 남 얘기 같지 않다.

◇문화일보：▷‘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다수 학생 위해서도 필요하다

교육부가 학생들의 ‘교권(敎權) 침해’ 대책을 구체화했다. ‘교육 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을 27일 발표한 교육부는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폭행을 하거나 심각하게 수업을 방해해 받은 중징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부 기재 대상은 추후 논의를 거쳐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적시해,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檢 소환 불응한 채 호남 돌며 ‘야당 탄압’ 강변하는 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검찰 소환에 불응한 채 이틀째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 지역을 돌고 있다. 민생 투어를 내세웠지만, 수사를 비난하는 행사를 잇달아 개최하고 소환에 예우를 갖추라는 요구까지 했다고 한다.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하루 전 공언이 무색하다

▷‘年 5조 민간단체 보조금’ 不正 사용 규명해 바로잡아야

시민들이 자발적·자율적으로 공익에 이바지하는 시민운동은 민주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이 시민단체인 비정부기구(NGO)가 입법·사법·행정부와 언론에 이은 제5부(府)로도 지칭되는 이유다. 그런데 최근 정의기억연대 사태가 보여주듯 심각한 일탈이 이어졌다

◇연합뉴스：▷국고보조금 현황 발표… 투명·공정성 확보방안 찾아야

대통령실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한 최근 두 달간의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7년간(2016∼2022년)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 원 규모다.

▷일몰법안 처리 또 무산, 마지막까지 협상 속도 내야

주요 일몰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끝내 상정되지 못했다. 연말 효력이 끝나는데도 여야가 각자 입장을 고수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여야는 연말 추가로 본회의를 열 계획이 없다고 밝혀 일몰 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방탄' 논란 자초한 국회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실시된 무기명 투표 결과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21대 국회 들어 부결된 첫 체포동의안 사례가 됐다.

◇서울신문：▷눈먼 돈 전락한 보조금, 공익성·투명성 철저히 따져야

윤석열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유용 및 회계 부정 의혹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매년 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정부 관리가 허술해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웅래 부결, ‘방탄정당’ 길 택한 민주당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 결과 271명 중 101명이 찬성하고 161명이 반대, 9명이 기권했다. 6명의 정의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겠다고 사전에 밝힌 점에 미뤄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인태전략, 구체성 높여 국익 극대화하길

정부가 인도·태평양(인태) 지역과의 협력 증진을 구체화한 한국형 인태전략을 어제 발표했다. 인태 지역은 세계 인구의 65%,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2%, 무역의 46%, 해양 운송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 권역이다

◇디지털타임스：▷`혈세 횡령` 文정권 시민단체 이권카르텔, 철저히 파헤쳐라

정부가 비영리 시민단체들에 지원하는 지원금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中 포용 인태전략… 자주역량 강화로 국익 극대화 길 찾아야

윤석열 정부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28일 오전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본을 공개했다. 지난달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이 발표한 인태 전략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자유·평화·번영의 3대 비전,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실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겨레：▷한국 외교 축 바꾸는 인·태 전략의 딜레마

정부가 28일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본을 공개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중심으로 한 외교 전략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경제적 현실 등을 고려해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도 담아내려 한 딜레마가 엿보인다. 박진 외교장관은 이날 외교사절단 등에게 이 전략을 설명하면서 “한국 외교의 분수령”이라고 했다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국민 납득하겠나

국회가 28일 뇌물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01표, 반대 161표로 부결시켰다. 21대 국회 들어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내세워 법망을 피해온 관행이 겨우 타파되는가 싶었는데, ‘도루묵’이 된 것이다.

▷한동훈이 고발한 ‘더탐사’ 구속영장, 언론 위축 우려된다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를 찾아간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피디의 구속영장을 27일 청구했다. 이들은 한 장관의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한 장관은 앞서 자신의 차량을 미행한 더탐사 기자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더탐사 쪽은 취재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제：▷"건설노조는 사업자단체"… 이런 판단 확산돼야 불법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공정거래법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이 단체가 경쟁단체 소속 사업자에게 일감을 주지 말라고 건설사에 요구하고, 레미콘 운송 중단 등 압력까지 행사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巨野, 무슨 권리로 일해서 돈 더 벌 자유 막고 있나

30인 미만 사업장 직원이 주당 8시간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입법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시한인 올해 말을 넘기기 전 법안 처리를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과 연계하는 바람에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시민 팔아 나랏돈 빼먹는 'NGO 적폐' 청산해야

'시민'을 내세워 부패를 일삼고 '정치놀음'을 해온 엉터리 NGO(비정부기구)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위안부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뒤 '윤미향 방지법'이 발의되고,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시 예산이 시민단체 ATM(현금지급기)으로 전락했다”는 오세훈 시장의 폭로 회견까지 있었던 것을 돌아보면 많이 늦었다.

◇중앙일보：▷[그림사설] 우주시대 앞두고 항우연 내분? 정부 리더십 보여야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아영 인턴기자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방탄으로 똘똘 뭉친 민주당

6000만원 상당의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71표 중 찬성은 101표에 그쳤고 반대 161표, 기권 9표였다. 정의당이 표결 전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결국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가 대세를 갈랐다는 분석이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였던 시민단체 보조금

시민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실이 어제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 7년(2016∼2022년)간 총 31조4000억원이 지원됐다. 올 한 해만 5조4500억원 규모다. 지원 단체 수는 2016년 2만2881개에서 지난해 2만7215개가 됐다.

◇동아일보：▷與 “의원입법 규제평가 의무화”… 이번엔 흐지부지 말라

국민의힘이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한다.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했음에도 성과가 없었던 것은 규제를 양산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통제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입법은 오래전부터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받도록 의무화돼 있다

▷회계부정 논란 NGO, 정부 돈 받아야 연명하는 구조부터 문제

정부가 지난 7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이 31조466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어제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2016년 3조 원대이던 정부 보조금은 매년 3500억 원씩 늘어 2021년부터는 5조 원대로 불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가 부정사용을 이유로 환수한 금액은 34억 원에 그쳤다

▷꽁꽁 얼어붙은 서민금융… 불법사채 ‘풍선효과’ 막아야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대출금 창구가 줄이어 막히고 있다. 상당수 저축은행들이 연말까지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신청을 받지 않고 있고,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출도 중단했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 한도는 하향 조정되고 심사 또한 강화되는 추세다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방탄' 속보이는 野 양곡관리법 단독 의결

민주당 본회의에 직회부키로 '이재명표 강행법안 1호' 되나 야당이 2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 60일이 지났다

▷北 무인기 속수무책 대응, 불안한 국민 안심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 앞서 이종섭 국방장관으로부터 무인기 대응 관련 보고를 받고 "그동안 도대체 뭐한 거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냐"고 격노했다고 한다

◇한국일보：▷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巨野 방탄국회 부끄럽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21대 국회에 상정된 체포동의안의 첫 부결이며, 비리의혹 정치인을 감싸는 ‘방탄 국회’의 부활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는 재적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이었다

▷시민단체 보조금 감사, 길들이기 논란 없게 공정해야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시민단체의 회계투명성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尹정부 '독자 인·태전략'...국익 우선한 균형외교를

정부가 28일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한국판 인태 전략의 3대 비전(자유 평화 번영) 및 3대 원칙(포용 신뢰 호혜)에다가 9개 중점 추진과제를 보탠 완성판이다

◇세계일보：▷‘쌈짓돈’ 민간단체 보조금, 감시망 강화로 혈세 누수 막아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어제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지난 7년(2016∼2022년)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보조금은 41조4166억원에 이른다. 2016년 3조5571억원이던 보조금은 올해 5조4446억원으로 급증했다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민주당의 후안무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찬성 표결하겠다고 본회의 전에 밝혔다.

▷美와 쿼드 공조, 中과도 상호 존중 천명한 韓 인태전략

윤석열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 최종본이 어제 공개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3대 비전(자유·평화·번영)과 3대 협력 원칙(포용·신뢰·호혜)을 골자로 한 인태전략의 얼개를 공개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지역전략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일보：▷이재명 위한 노웅래 방탄… ‘더불어방탄당’ 되려 하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재석 271명 중 16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표가 예상됐고 정의당도 찬성 방침을 밝힌 터라 압도적 반대표는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 반대표 수는 민주당 의석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몰 연장법안 처리 끝내 무산… 여야의 직무유기다

어제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이 여럿 처리됐지만 쟁점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험사의 연금저축 배짱영업, 연금개혁에 포함시켜야

국내 보험회사들이 노후를 보장한다며 팔고 있는 연금저축 상품 수익률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국민일보가 금융감독원 공시를 확인해 보니 올해 3분기 기준으로 17개 생명보험사의 직전 1년간 평균 운용 수익률이 1.76%밖에 안 된다. 10개 손해보험사 수익률도 2.22%에 그쳤다. 올해 5%대로 치솟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적자투성이다.

◇매일경제：▷코로나 빗장 푼 중국, 국내 입국자에 대한 방역규제 강화해야

중국이 내년 1월 8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시행해온 해외 입국자의 시설 격리를 폐지하기로 했다. 중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은 해외에서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만 제출하면 되고, 입국 후 PCR 검사도 폐지된다. 중국이 3년간 이어온 '제로코로나' 정책에 마침표를 찍고, 방역 빗장을 풀기로 한 것이다.

▷尹정부 첫 인도·태평양 전략 '글로벌 중추국' 주춧돌 삼아야

한국 외교의 지평을 인도·태평양으로 넓힌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공개됐다. 정부가 독자적인 지역 외교 전략을 마련한 것은 처음으로, 외교적 입장을 문서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의의가 있다

▷MZ노조 회계 내역 투명하게 공개, 기득권 민주노총도 배워라

MZ세대 중심의 사무직 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와 'LG전자 사람중심 노동조합'은 상세한 회계 내역을 매달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다. 조합비 수입과 지출 내역을 1000원 단위까지 명시해 네이버 카페에 올린다. 반기마다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부산일보：▷대중교통·보행자 친화도시 앞당길 부산 BRT

부산의 동서남북 축을 잇는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사업이 28일 가야대로 서면교차로~주례교차로(5.4㎞) 구간이 개통되면서 총 30.3㎞에 이르는 BRT 교통체계가 완성됐다. 28일 부산롯데호텔 앞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부산엑스포, 한국 경제와 외교의 영토 넓힐 기회"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교섭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800만 부산·울산·경남 주민의 염원인 2030부산월드엑스포(세계박람회) 유치 운동의 성패가 판가름날 계묘년 새해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경제：▷저출산·고령화 위기, 일·육아 병행 여건 ‘인재플랫폼 국가’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는 크게 늘면서 올 들어 10월까지 국내 인구가 9만 5879명이나 감소했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출생아는 2만 658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대만 반도체 美서 한국 역전, 이래도 반쪽 ‘K칩스법’ 놔둘 건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대만이 최대 혜택을 입은 반면 한국은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8일 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9.7%에서 지난해 17.4%로 급증한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11.2%에서 13.2%로 높아지는 데 그쳤다.

▷연장근로제 외면하고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방탄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살리기 입법을 외면하고 ‘사법 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의 반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강원일보：▷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성공, 지혜를 모아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성공에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이제라도 그동안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차분히 짚어야 할 때다. 기업이 왜 이전 및 착공을 미뤘는지· 자치단체의 지원은 적절했는지, 사업 규모는 적당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지금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 치밀한 전략이 중요하다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공장인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전에 전국 34개 지자체가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경향신문：▷노조 이어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들여다보는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시민단체 국가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 감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노동조합 회계를 들여다보겠다고 한 데 이어 시민단체 운영 자금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 여러분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몰 법안 해 넘기고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국회 낯 두껍다

여야가 28일 국회에서 매듭짓기로 한 일몰 법안 합의처리가 줄줄이 무산됐다.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안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나머지 일몰 법안은 본회의 상정 문턱도 넘지 못했다

▷정부 첫 독자 인·태 전략 확정, 대중국 관계 손상 없어야

정부가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인·태 전략)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이 처음으로 내놓은 사실상의 글로벌 전략이다. 한국이라는 국가가 세계를 보는 인식을 담은 문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조선일보：▷매년 5조원 받은 각종 단체들, 이제 국민 세금을 ‘제 돈’으로 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각종 시민단체, 협회, 재단 등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 보조금이 매년 4000억원씩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 3조원대였던 것이 작년 5조원을 돌파했다. 거대 노조들의 재정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용처를 들여다본 적 없는 ‘눈먼 돈’이다

▷여론 조작 선거 범죄자의 양심수 흉내

28일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출소한 교도소 앞에서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았다”라고 말했다. 자신을 사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민 통합은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지자들이 박수를 쳤고 김 전 지사의 이름을 연호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에서 그를 맞았다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野 ‘방탄’ 말고 올해 한 일 뭔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의원 271명이 투표해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가 나왔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은 찬성 입장을 미리 밝혔다. 노 의원은 용인 물류단지 개발 등 청탁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매일신문：▷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 단호히 척결해야

윤석열 정부가 '깜깜이' 집행으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전면 수술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보조금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도체·이차전지 국가 특화단지 구미와 포항이 최적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공고를 내고 내년 2월 27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앞서 산업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개 분야를 첨단전략산업 범위로 정했다.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하면 해당 지역은 관련 산업 발전은 물론 경제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다

▷행안부의 대구시 승진자 파견 교육 제한은 지방시대 역행

대구시의 한시 조직 신설을 둘러싸고 시와 행정안전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10월 행안부의 만류에도 한시 조직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정책총괄조정관 등 3급 국장급 조직 4곳을 설치했다

◇이데일리：▷보건지출 증가율 OECD최고...건보개혁 서둘러야

한국의 보건지출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그제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보건지출의 장기적 증가에 대한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 함의’에 따르면 한국의 보건지출 증가율 전망치는 연간 4%(실질 기준)로 추정됐다

▷혈세에 꽂은 보조금 빨대, 투명회계 없인 개혁 없다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해 온 일부 시민단체들의 탈선 행각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대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한 데 이어 대통령실은 어제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규모와 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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