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공공기관,민주당,검찰,반도체,윤석열,대통령,국민의힘,문재인,대장동

수도권 여러 대학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입원이나 응급 진료 중단이 잇따르고 있다. 힘들게 환자를 봐도 보상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소아 인구까지 줄면서 전공의들이 소청과를 기피해온 해묵은 문제가 결국 진료 차질로 가시화했다.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은 비단 소청과만의 상황이 아니다. 의사수급 체계 개선을 서둘러야 할 때다.

▷민주당 '이재명 수사검사' 이름 공개 부적절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 16명의 실명과 11명의 사진을 넣은 웹자보를 만들어 온라인에 게재하고, 전국 지역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대해 부당한 요소가 있더라도, 이런 식의 대응은 여당의 비난을 떠나 공당의 책임을 저버리는 부적절한 ‘좌표찍기’이며 민주당으로서도 얻을 것이 없다.

◇조선일보：▷정치 난장판 된 참사 현장, 급기야 ‘파이팅’ 외친 의원까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설치한 합동 분향소가 여야 지지자 간 다툼으로 난장판이 됐다고 한다. 이 분향소에는 유가족이 공개에 동의한 희생자 76명의 영정을 안치했는데,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서 보수 단체가 ‘세월호 팔아 집권한 문재인’ ‘이재명 구속’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李 방탄 위해 검사 협박 좌표 찍기 ‘公黨 포기’ 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과 소속, 사진 등을 담은 소셜미디어 자료를 만들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배포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지 하루 만이다

▷민가까지 날아든 北 무인기 시위, 이런 계획 도발 계속할 것

북한 군용 무인기(드론) 여러 대가 26일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 일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오전 10시 25분 무렵 시작된 침공은 우리 군이 경고 방송과 대응 사격을 한 뒤에도 6시간 넘게 계속됐다.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은 물론이고 민가 위까지 날아다녔고 심지어 서울 상공에도 침범했다고 한다

◇서울신문：▷수사검사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한 ‘이재명 방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보복에 나선 검찰의 어두운 역사를 기록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속도 내는 EU 탄소국경세, 보다 적극 대응해야

정부가 어제 대외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비한 대응책을 내놨다. 직격탄이 예상되는 철강업종에 200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녹색금융 규모도 올해의 배가 넘는 9조여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탄소국경세는 말 그대로 제품이 국경을 넘을 때 해당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서울 상공까지 휘저은 北 무인기, 그저 아찔하다

북한의 무인기 여러 대가 어제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는 경기 김포ㆍ파주, 인천 강화 일대와 서울 인근 상공 등을 오후 늦게까지 5시간 넘게 휘젓고 다녔다. 이로 인해 어제 낮 한때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륙이 중단되기도 했다

◇경향신문：▷9·19 합의 깬 북의 무인기 공세, 무모한 긴장 조성 멈춰야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26일 군사분계선(MDL) 이남을 넘어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10시25분경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항적 수개를 포착해 대응했다”고 밝혔다. 무인기들은 경기 김포·파주와 강화도 일대로 넘어왔고, 한 대는 파주 인근 민간인 거주지역 상공을 지나 서울 상공으로 진입했다가 빠져나갔다.

▷형평성 잃은 검찰·민주당의 검사 공개, 모두 선 넘지 마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 부서 검사 16명의 실명·직함·사진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당 홍보국이 지역위원회에 보낸 웹자보 속 16명은 이 대표 수사 검사 60명과 문재인 정부 수사 검사 90명 중에 수뇌부·핵심인사 급이다

▷내년 ‘고용혹한’ 앞두고 공공기관 인원감축 적절한가

정부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공공기관 인력감축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정원을 전체 정원의 2.8%인 1만2442명을 구조조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등에 대한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등의 방식으로 인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강원일보：▷사상 첫 국비 9조원 시대, 지역 발전 마중물 돼야

강원도가 내년 국비 9조183억원을 최종 확보, 사상 최초로 국비 9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9월 정부 예산안(8조7,758억원)보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2,425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올해 국비 확보액 8조1,177억원에 비해서도 9,006억원이나 증가했다

▷특별자치도법·기존 법 충돌, 법 개정 발등의 불

올해는 강원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한 해였다. 올 5월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공식화되었다. 조선 초기인 1395년 강원도 정도(定道) 이후 628년 만에 명칭을 달리하면서 거듭 태어나는 것이다

북한 무인기들이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201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 무인기들은 26일 오전 경기 김포·파주와 강화도 일대에서 포착됐으며 서울 상공까지 들어왔다. 일부는 민간인과 마을이 있는 지역까지 내려왔다. 우리 군은 전투기와 공격헬기 등을 투입해 격추 작전을 벌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성역 돼버린 노조 회계·채용 비위, 과감한 개혁 나서야

대형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만들려는 정부의 조치가 시작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현행법에 규정된 노조 회계 투명화 제도의 이행을 촉진하는 방안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 계획을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조 재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

▷치졸하기 짝이 없는 민주당의 검사 좌표찍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웹자보를 만들어 각 지역위원회에 배포했다.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 밑에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수사’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수사’ ‘성남FC 수사’ 등 담당 의혹을 적시했다. 일부 검사 사진에는 ‘윤(석열)사단’으로 명기했다.

◇부산일보：▷부산 일상문화 재발견 견인한 '신문화지리지'

국내 영화제를 대표하는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장면. 부산일보DB 부산 문화의 종합 안내서이자 부산 문화 사전이라고 부를 만한 ‘신문화지리지-2022 부산 재발견’이 〈부산일보〉에 3개월여 동안 매주 연재된 끝에 27일 마침표를 찍었다

▷산은 내년 하반기 부산 이전, 법 개정만 남았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오른쪽)이 26일 오후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산혁신포럼 2기 출범식에 참석해 산업은행 이전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의 내년 하반기 부산 이전이 기정사실화됐다

◇동아일보：▷14년 만의 공기관 감원, 군살 빼되 ‘청년 채용’ 기회는 줘야

공공기관 인력이 내년부터 1만 명 넘게 순차적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025년까지 퇴직·이직 등으로 인한 인원 조정과 재배치 등을 통해 모두 1만2442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인력 감축에 나선 것은 14년 만으로, 공공기관 전체 정원(44만9000명)의 2.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재명 수사 검사 ‘좌표’ 찍은 민주당, 公黨의 자세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자료를 제작해 온라인에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성남지청장을 비롯해 이 대표 관련 수사 담당 차장, 부장검사 등 총 16명이다

▷“실패는 해도 꺾이진 않는다”

코로나 위기가 끝나나 싶더니 경제 위기가 닥친 한 해였다. 고물가 고금리가 서민들을 벼랑으로 내몰았고, 폭염과 폭우와 한파는 매서웠으며, 소중한 인명을 앗아간 사회적 재난은 참담했다. 그래도 사회 곳곳에선 불굴의 의지로 값진 성취를 이뤄내며 감동을 주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카타르 월드컵 한국 대표팀이 대표적이다

◇매일신문：▷고용 세습·채용 강요 차단 ‘공정채용법’ 반드시 제정하라

윤석열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공정채용법을 제정해 노조원의 자녀나 친인척을 채용하는 고용 세습과 소속 노조원 채용 강요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는 노동 개혁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63개 단체협약에 우선·특별 채용이 포함돼 있었다

▷수사 검사 인적 자료 공유는 명백한 ‘좌표 찍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개인 자료를 전국 지역위원회에 전달하면서 말썽이 일고 있다.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라는 제목으로 제작된 자료는 곧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퍼졌다고 한다. 검사들의 실명과 소속, 얼굴 사진이 담겼다. 민주당의 해명은 군색하다. 통상적 활동이라는 것이다.

▷용두사미 반도체 특별법, 경쟁국은 뛰는데 한국은 뒷걸음질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에 시설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였다

◇매일경제：▷'태영호 의원' 사칭 메일까지 … 교묘해진 北해킹 손놓고 있을 텐가

북한 해킹조직이 지난 4~10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과 정부기관, 기자 등을 사칭하는 악성 이메일을 국내 안보전문가 892명에게 보내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도 북한 정찰총국 조종을 받는 '김수키(kimsuky)' 소행이라고 한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시동, 文정부 낙하산부터 물러나야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000명 이상 줄이는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2009년 이후 14년 만의 정원 감축으로, 공공기관 조직과 기능 효율화에 시동을 건 셈이다. 인건비가 연간 7600억원 줄어든다고 하니, 공공기관 군살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실행이다. 역대 정부도 공공기관 개혁을 내세웠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귀족 노조'로 흘러간 국고보조금, 위법 전용 여부 철저히 밝혀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도 거대 귀족 노조의 회계 투명화 대책을 발표했다. 노조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북한의 영공 침범, 응징해야 마땅하다

북한의 무인기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해 7시간 넘게 머물며 서울 상공까지 진입했다. 그동안 수도권과 동·서해 군부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휘젓고 다니더니 급기야 대한민국 수도까지 침투한 것이다

◇중앙일보：▷[그림사설] '방탄'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요구 응해야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대담한 북한군 무인기 침투 도발, 구멍 뚫린 대응능력

북한군 무인기 5대가 어제 오전 서해안 강화도와 김포, 파주 등 경기도 일원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침투했다. 우리 군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공군 전투기와 육군 공격헬기 등이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기 위해 100여 발을 사격했고, 맞대응으로 북한 지역에 처음 무인기를 보내 정찰활동을 했다

▷수사위축 노린 검사 실명 공개, 또 도진 민주당 ‘좌표찍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웹자보 형태로 만들어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 부(검사 60명)’라는 제목으로 검사 16명의 실명과 소속, 얼굴 사진 등을 담았다. 검사 10명의 사진 옆에 ‘尹(윤석열 대통령) 사단’이라는 마크도 달았다.

◇이데일리：▷13년 뒤 의사부족 2.7만명...의료체계 위기대책 있나

의사 공급이 현 수준으로 유지되면 2035년에 의사가 수요에 비해 2만 7232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다. 13년 뒤 의사 부족 수가 현재 활동 중인 의사 10만 6000여명의 4분의 1 규모라는 말이니 예상이 딱 들어맞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 수사검사 좌표찍기...이성잃은 막장정치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과 소속·얼굴·사진 등을 담은 웹 대자보를 최근 만들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뿌렸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28일 소환을 통보한 후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자 벌어진 기상천외의 일이다

◇헤럴드경제：▷일몰법안 대치, 민생·경제 안정 최우선해야

내년도 예산안 고비를 가까스로 넘은 여야가 올해 연말 종료되는 일몰 법안들을 두고 다시 격돌할 조짐이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초과근무 허용, 화물차 안전운임제, 건강보험 국고 지원 등 일몰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사안별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가시밭길’ 협상이 예상된다

▷깜깜이·짬짜미 예산 난무한 채 또 물건너간 재정준칙

역대 최장의 지각 끝에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마무리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통과 과정은 그야말로 참담하다. 638조7000억원으로 확정된 2023년도 예산안에서 눈길이 가는 것은 애초 정부 안보다 3142억원 줄었다는 점뿐이다. 미미한 감액 규모를 따질 일은 아니다

◇세계일보：▷北 억류자 송환 작업, 국가 존재 의미를 묻는 일이다

세계일보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김학송 선교사,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선교사,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 등과 최근 서면 또는 화상으로 인터뷰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13일 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한 억류 한국인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프놈펜 성명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노조 회계 공개 의무화… 노동개혁 첫 단추 끼워야

노동조합 부패 척결에 시동이 걸렸다. 정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235곳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재정을 공개토록 하고 내년 1월 말까지 그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좌표 찍기, 법치에 대한 도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16명의 실명과 소속, 얼굴 사진 등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배포했다. 자료에는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각각 수사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홍승욱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이들 휘하 일선 수사 검사들의 조직도와 신상이 담겨 있다.

◇한국경제：▷"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줄일 것"… 노조 주장 반론 없이 보도한 KBS

KBS가 그제 뉴스에서 국회에서 천막 농성 중인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근로자와의 인터뷰를 방영했다. 15건을 보도한 40분짜리 방송에서 8분48초를 배정했다. 가장 비중 있게 처리한 것이다. 대우조선 파업을 주도한 농성자는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불법파업이 줄고, 노사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상공 침범한 北 무인기, 허 찌르는 도발 만반 대비를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어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서울 상공까지 침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무인기는 경기 김포와 파주, 인천 강화 일대로 넘어와 우리 군이 격추에 나섰고, 출격 과정에서 경공격기(KA-1) 한 대가 추락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정원 감축 넘어 근본적 체질 개선 필요하다

정부가 350개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위해 정원을 1만7230명(3.9%) 줄이는 계획을 어제 내놨다. 예산 효율화(10월), 자산 효율화(11월)에 이어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이 확정돼 개혁이 본궤도로 진입하게 됐다.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에 공공기관 정상화에 드라이브가 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어제 우리 영공을 넘어 1대는 서울까지 침범하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 군은 무인기를 포착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육안으로 보이는데도 격추에 실패했다. 전투기까지 띄웠지만 무인기는 우리 영공을 7시간 동안 휘젓고 다니다 북한으로 돌아가거나 탐지에서 사라졌다

◇서울경제：▷北 무인기 서울까지 침투… 최악 시나리오 대비하라

북한 무인기가 26일 남측 영공을 넘어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다. 5대가량의 북한 무인기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 및 경기 김포·파주 인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5시간 이상 우리 측 영공을 침범했다. 우리 군은 공격 헬기 등을 동원해 100여 발의 사격을 가했고 출격하던 경공격기 ‘KA-1’이 추락했다

▷수사에 협조 않고 되레 검사에 좌표 찍은 ‘방탄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해 대놓고 ‘좌표 찍기’에 나섰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벌이는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웹자보’를 만들어 당 지역위원회에 배포했다

▷불법 조장 ‘노란봉투법’ 철회하고 추가연장근로 허용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원들이 26일 국회의 ‘노란봉투법’ 처리를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민주당은 국민의힘 눈치를 그만 보고 노조법(노란봉투법)을 즉각 개정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대 야당을 압박했다. 여야가 올해 말 종료되는 일몰 법안 연장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란봉투법이 표류될 가능성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깊어지는 반도체 겨울, ‘불리한 세제’ 오래 방치해선 안된다

반도체 산업의 겨울이 더 깊어지고 있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내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통신 업종의 BSI는 77.8로 2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문화일보：▷신년 회견을 신년사로 대체한다는 尹, 소통 초심 살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대신, 1월 1일 신년사를 TV 생방송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공영을 자처하는 일부 방송 매체의 저급한 행태, 대통령실 기자단의 자율 규제 역량 등을 보면, 윤 대통령과 참모들의 고심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불통도 넘어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일몰 3법과 反시장 2법, 연말 넘겨도 원칙 어겨선 안 된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지난 24일 새벽 내년 예산안과 부수 법안들을 합의 처리했지만, 다른 중요 안건들은 28일로 예정된 본회의로 넘겨졌다. 무엇보다 5일 뒤 연말이면 효력이 상실되는 3개 법안과 야당이 밀어붙이는 2개 법안이 관심사다. 그러나 예산안처럼 주고받기 식으로 처리돼선 안 된다

▷민주당 ‘李 수사 검사 좌표 찍기’는 공권력에 대한 협박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공개했다. 대변인이 나서서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 검사’라고 브리핑까지 했다. 대놓고 ‘좌표 찍기’를 한 것이다. 검찰 간부 명단이 국가 기밀은 아니지만, 이들을 취합해 불법 수사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직’인 양 규정한 것은 검찰 공권력과 검사 개인들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다.

◇한겨레：▷상식 벗어난 윤 대통령의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발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노조 부패’가 우리 사회 ‘3대 부패’라는 말까지 쓰며 ‘노조 때리기’에 나섰고 그 전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일본 사죄 없는 강제동원 해법 밀어붙여선 안된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한국 기업의 기부로 조성한 재원으로 일본 가해 기업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유력안’이라며 최근 통보했다고 한다.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한 수십년의 노력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거니와 한-일 관계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안 될 것이다.

▷조세희는 영면했지만 ‘난쏘공’의 외침은 계속된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난쏘공)을 쓴 조세희 선생이 25일, 80년의 생을 마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조 선생의 영면을 비는 글이 쉼 없이 올라오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있으나 마나 한 한국형 레몬법, 제대로 뜯어고쳐야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소비자 권익보호 효과가 유명무실한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조항)이 수술대에 오를 모양이다. 국토교통부는 레몬법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조정절차가 도입되면 교환·환불 판정 외 보상·수리 결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채무 1134조인데 기약 없는 재정 준칙 법제화

국내총생산 대비 51% 기록 국가재정법 개정 논의 감감 나라살림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추진됐던 재정준칙 입법이 올해도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깐깐한 재정관리 조항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9월이다. 하지만 3개월을 허비하고 이달에야 해당 상임위에 상정됐다고 한다. 소위 논의는 시작조차 못했다

◇디지털타임스：▷헛구호 연내 재정준칙 도입… 이러다간 나라살림 거덜난다

나라 살림 건전성을 규율할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지난 9월 20일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아 해를 넘기게 됐다

▷北 무인기 수 대 영공침범… 혼란야기 의도 추호도 용납 안 돼

북한 무인기 수 대가 서울을 비롯해 김포, 파주 등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그 중 1대는 서울 북쪽 상공까지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25분쯤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 대의 무인기가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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