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4(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반도체,대통령,윤석열,중국,문재인,변호사,권순일,이재명,우크라이나,러시아,고위험군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이다.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 인간의 죄를 대속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절대자가 이 땅에 임한 역사적 사건이다. 성육신은 용서와 화해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 만물의 치유, 공존과 평화를 의미한다

▷무능한 정치가 만들어낸 ‘어정쩡 예산’

오랜 진통 끝에 여야가 23일 합의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은 그 색깔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민간 경제의 활력을 키우려는 윤석열정부의 구상은 상당 부분 후퇴했고, 재정 위주의 경제를 운용하던 문재인정부의 관행이 거대 야당에 의해 끼어들었다

◇매일신문：▷文 정부에 이어 尹 정부도 굴중(屈中)인가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 운영에 대해 세계 각국이 폐쇄 등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는 데 비해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너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외교부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사실 관계 파악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우리 방첩 당국은 서울의 한 중식당을 '유력 거점'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한다.

▷나라 지킨 낙동강 전투, 국가 성지로 만들어야

6·25전쟁 때 대한민국을 공산화 위기에서 지켜낸 낙동강 방어선 전투 현장을 자유민주주의 수호 성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낙동강 전투는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을 북한 침략에서 구한 역사적 현장이다. 또 1945년 세계평화를 위해 설립된 UN이 개입한 전쟁이며, 16개 국가의 참전과 희생이 따른 피눈물의 기록이다.

◇파이낸셜뉴스：▷어정쩡하게 봉합한 최장 지각 새해 예산안

내년 예산안이 여야 첨예한 대치 끝에 간신히 타결됐다. 여야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최악은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소모적인 논쟁과 20일이나 흘려보낸 늑장 처리는 반성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법정 처리 기한은 지난 2일이었다

◇세계일보：▷법인세 1%P 찔끔 인하로 경제 활성화 기대할 수 있겠나

여야가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했다.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21일이나 넘긴 늑장 처리다.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과 정기국회 회기(12월9일)를 모두 넘긴 채 처리된 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앞서 여야는 그제 예산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조선일보：▷재판 거래 수사 방치, 그사이 변호사 등록한 권순일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가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용했다. 지난 9월 변협은 권 전 대법관에게 두 차례 자진 철회를 요구했었다. 그래도 철회하지 않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연 끝에 변호사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잇따르는 전세 사기, 세입자의 ‘알 권리’ 강화부터 서둘러야

인천시 등에서 주택 2700채를 차명으로 보유한 건축업자와 일당이 26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건축업자를 포함해 공범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업자’, 세입자를 끌어들인 공인중개사 등 공범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용두사미 반도체 감세, 기재부도 반대했다니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의 ‘20% 공제’ 원안에서 대폭 후퇴했다

◇경향신문：▷책임회피·변명 일관하고 유족에 인사조차 않은 이상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행안부 현장조사에서 “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구성이 늦어졌느냐”는 질문을 받고 “촌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현장조사가 끝난 후엔 특위 소속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바로 옆의 유가족들에겐 인사 한마디 없이 자리를 떴다

▷윤 대통령, 민심 역행하는 ‘MB 사면’ 기어코 할 텐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3일 회의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 결정했다.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가 포함됐다고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 결정 내용을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면을 확정한 뒤 28일자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멈춰선 서울지하철, 시스템 정비로 더 큰 사고 막아야

1000만 서울시민의 발인 지하철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오전 서울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과 독립문역 사이 터널 선로에서 화재가 발생해 양방향 열차 통행이 2시간가량 중단됐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아친 이날, 출근길 시민들은 버스를 비롯한 대체 교통편을 찾느라 발을 동동 굴렀다

◇한겨레：▷젤렌스키의 호소, 참혹한 전쟁 멈출 국제사회 역할 절실하다

지구촌 곳곳이 성탄 전야에 들뜬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지 꼭 10개월이 되는 날이다. 폭격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우크라이나인들은 맹추위와 공포 속에서 또 하루를 맞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민간인과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전쟁은 장기전으로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아직 ‘첩첩산중’, 일몰·민생 법안 ‘원칙 없는 절충’은 안돼

국회가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의 여야 대치 끝에 예산안에 합의했지만, 아직 ‘첩첩산중’이다. 당장 오는 28일까지 안전운임제 등 올해 종료되는 일몰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노란봉투법 등 잠자고 있는 민생법안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문화일보：▷이재명 검찰 소환과 민주당의 개탄스러운 방탄 들러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성남FC 사건의 핵심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혐의를 입증 못 하면 야당 탄압이란 비난을 받을 검찰이 근거 없이 무리하게 소환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23일 의원총회까지 열어 논의한다고 한다. 이 대표 개인 범죄 혐의에 대한 방탄 들러리를 자임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

▷러 용병조직에 무기 밀매 확인된 북, 戰犯 간주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00일을 넘긴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대(對)러시아 무기 밀매 사실을 발표한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정관은 22일 “북한이 지난달 와그너 그룹에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전달했다”고 확인했다. 1차분이라고 밝혀 추가 거래 가능성도 예고했다

▷전기료 폭탄과 한전 파탄 ‘文정부 왜곡’ 철저 監査해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기간의 ‘전기요금 동결’에 대한 감사(監査)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요인을 억누른 데 따른 결과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위헌 누더기’ 집시법… 장소 아닌 ‘폭력·소음’이 금지 기준 돼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 11조가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그제 내렸다. 헌재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대통령 관저 인근은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관저 인근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MB 사면…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 더는 없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법무부는 어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MB 사면을 포함한 사면심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토대로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명단이 확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0시를 기해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8% 稅공제에 그친 K칩스법, 이걸로 글로벌 경쟁 되겠나

여야는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대기업이 시설 투자를 늘릴 경우 투자액의 8%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한국 기업이 대만, 미국,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K칩스법의 핵심 내용이다.

◇서울경제：▷가상자산 8000억 훔친 北, 사이버안보 공조체제 강화하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2일 ‘사이버 안보 위협’ 브리핑에서 “국내 원자력 관련 기관과 방산 업체 등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 시도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내 시설을 겨냥한 해킹 공격은 하루에만 평균 118만여 차례 벌어졌다

▷경제 살리기 법안 시늉만 내고 ‘정치 예산’ 끼워넣은 국회

여야가 22일 합의한 63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인세 인하 폭이 불과 1%포인트에 그친 데다 ‘K칩스법’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비율도 8%에 그쳤다. 글로벌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서 싸워야 하는 양상이다.

◇한국경제：▷온정 그리운 혹한의 세밑… 지금, 나부터, 작은 것부터

세밑 한파가 기승이다. 어제 서울의 체감기온은 영하 27도까지 떨어졌다. 강풍에 눈까지 내리며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경제는 더 매서운 한파 속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다중 악재까지 겹쳐 가계 살림살이의 주름은 깊어만 간다. 불황은 노인과 저소득 가정 등 취약 계층에 가장 먼저 찬 바람을 몰고 온다.

▷민주당이 살려낸 지역화폐 예산, 현금살포에는 금도가 없나

내년도 예산안이 노골적인 '주고받기'로 끝나고 말았다. '준예산'의 파국을 면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민간이 끄는 역동적 경제'라는 윤석열 정부의 약속과 배치하는 대목이 많아 적잖이 실망스럽다. 대표적인 게 정부안에서 '제로(0)'였던 지역화폐 예산이 3525억원 규모로 되살아난 대목이다

▷반도체 세액공제 미국은 25%인데… 8%로 묶은 국회

4개월 넘게 끌던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이 결국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수도권 반도체 학과 증원이 무산된 데 이어 기대했던 세액공제마저 찔끔 늘어나는 시늉만 내며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백신)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대기업 기준)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매일경제：▷4개월 끌다 반도체 찔끔 세액공제… 이러려고 법 개정했나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K칩스법'이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데 그친 것이다. 여야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했는데 실망스러운 결과다. 'K칩스법'은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의원이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장 자격으로 8월 초 대표 발의했다.

▷"분열정치가 선진국 진입 막는다"는 국가원로들의 쓴소리

국가원로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사회 분열상에 대해 커다란 우려와 쓴소리를 쏟아냈다. 22일 자신들이 공저자로 참여한 '한국의 새 길을 찾다'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다. 이들은 우리 사회를 한 영토에 두 나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념·세대·성·계층으로 갈기갈기 찢긴 '분열공화국'으로 규정했다

▷정부 '中 비밀경찰' 의혹에 소극 대처, 중국 눈치보기 아닌가

중국이 반정부 성향의 자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한국 등에 비밀경찰서를 운영한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섰다. '늑장 대처'가 아닐 수 없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 9월 "최소 53개국에서 102곳의 중국 비밀경찰서가 운영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일보：▷샐러리맨·중산층 소득세만 ‘패싱’된 내년 세금 감면

국회에서 23일 최종 통과된 ‘2023년도 세법개정안’의 가장 두드러진 대목은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 중과세제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 민간 경제 활성화와 부동산경기 침체 방지를 겨냥한 전환적 세금감면 조치다. 하지만 기업과 다주택자, 서민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내년도 각종 세금감면에서 근로 중산층 소득세 완화만은 미흡했다.

▷이제야 통과된 예산안, 남은 법안도 연내 처리하길

여야가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총 638조7,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639조 원에서 4조6,000억 원을 감액하고, 야당이 주장한 일부 사업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최종 예산안이 통과됐다. 지난 2일 예산안처리 법정기한을 넘긴 지 21일 만이다

▷'마스크 자율화' 2단계로 속도 조절...코로나 경착륙 피해야

정부가 코로나19의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 기준을 23일 제시했다. 환자 발생, 위중증과 사망자 추이,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여부와 관련된 지표 4개 중 2개 이상이 충족되면 1단계인데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착용을 자율 권고하게 된다

◇헤럴드경제：▷“모든 나라가 헤어질 결심...새 시장 개척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영화 ‘헤어질 결심’에 비유해 “이미 모든 나라는 누군가와 헤어진다고 생각하는 ‘헤어질 결심’을 했다”고 언급했다. 하나였던 글로벌 시장이 쪼개져 블록화되고 내 것을 지키려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트렌드를 피부에 와닿게 표현한 것이다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시기보다 중요한 건 자율

정부가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해제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골자는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발생 추이,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등 4가지 기준을 마련하고 이 중 2가지가 충족되면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실내마스크 의무 단계적 해제… 자율방역에 맡길 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3일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뒤 마지막 남은 방역수칙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나긴 팬데믹 강제 규제의 시대가 종지부를 향해 가고 있다

▷잇단 운행중단·사고… 지하철·철도 특단 안전대책 점검하라

최근 지하철·철도의 운행중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겨울 최강의 한파가 엄습한 날, 시민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찾느라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잇단 사고가 운행 체계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낸 게 아닌지 우려의 시선을 지울 수 없다.

◇중앙일보：▷[영상사설]‘국기 문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원은 지난 정부에서 통계 작성을 총괄한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조사했습니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소환조사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통계조작 의혹은 크게 세 갈랩니다. 첫째는 소득 통곕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지만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크게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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