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3(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검찰,이재명,성남FC,대통령,후원금,윤석열,민주당,코레일,성남시장,부동산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2026년까지 완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kWh당 51.6원으로 산정됐다

▷특별자치도, 욕심부리지 말고 차분히 준비해야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 공식 출범한다. 욕심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때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도 9부 능선을 넘었다

◇한국일보：▷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에 당당하게 응해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이 대표가 특혜나 비리의혹 사건으로 검찰 소환을 받은 건 처음이라 정치권은 격한 대치국면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자영업 대출 1,000조 돌파… 위기 선제대응 시급하다

국내 자영업자 대출이 올해 3분기 1,014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대출 증가 속도도 빨라, 1년 새 14% 급증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4분기와 비교하면 48%나 늘어났다. 아직 대출 연체율은 0.19%로 안정적이다

▷대통령 관저 앞 시위 금지 제동… 집회 자유 보호하는 법 개정을

대통령 관저로부터 반경 100m 안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2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관저 인근이라는 이유로 집회 위치나 규모에 따른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집회를 원천 봉쇄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헤럴드경제：▷부동산 연착륙에 힘 실을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짜면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을 대책에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우리 사회 ‘금단의 영역’ 같았던 다주택자 규제의 빗장까지 열어제쳤다. 8~12%인 규제지역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절반 수준(4~6%)으로 낮췄다. 양도세 중과(최고세율 75%) 유예기간도 2024년 5월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

▷경기 어렵지만 연말자선·기부 열기만은 식지 않길

세밑 한파가 기승이다. 불황의 터널 속인 경제 온도는 더 낮다. 이럴 때 언 마음을 녹여주는 게 자선과 기부 열기다. 하지만 연말 자선의 대표선수인 구세군의 자선냄비와 무료급식소, 사랑의열매에 도통 열기가 돌지 않는다. 벌써 3년째 코로나19로 식어버린 그대로다. 해마다 12월이면 사랑의 온도는 높아가기 마련이다

◇조선일보：▷500만 자영업자 금융 빚 1000조원 돌파, 경제 ‘시한폭탄’ 우려

자영업자의 금융 대출이 1년 새 14.3% 늘어나 올 3분기 1014조원에 달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2020년 1분기엔 700조원이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2년 6개월 새 45%나 급증해 1000조원을 돌파했다

▷파국 막았지만 ‘野 맘대로’ 예산, 이러려고 20일이나 법정시한 넘겼나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헌법에 정한 법정기한(12월 2일)을 20일이나 넘겼다.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나, 예산 처리 불발에 따른 준예산 사태 같은 파국은 막았지만 정부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한 각종 기업 활성화 대책들은 대폭 후퇴한 채 미봉 합의에 그쳤다.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에 무작정 불응하기만 할 건가

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오는 28일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가 “조작”이라며 소환에 응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국민일보：▷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당당하게 응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소환(28일)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날짜와 조사 방법을 조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는 조속히 검찰에 나가 의혹을 밝혀야 한다. 검찰도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치우침 없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 관저 주변 집회 금지에 제동 건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가 22일 대통령 관저 100m 안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글로벌 500대 기업 명단에 없는 한국의 신산업

미국 경제 잡지 포천지가 선정한 ‘2022 포천 글로벌 500’(글로벌 500)에 포함된 중국 기업이 136개(27.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4개(24.8%)로 2위에 그친 미국을 2020년부터 3년 연속 추월했다. 일본 기업은 47개(9.4%), 독일은 28개(5.6%), 프랑스는 25개(5.0%), 영국은 18개(3.6%)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금융이 다 관치”…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제 3연임에 도전하지 않고 물러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걸 보며 개인적으로 존경스럽다”고 치켜세우는 발언으로 3연임 의사를 접지 않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퇴진을 압박해 관치(官治)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돈이 숨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돈이 숨었다. 시장이 막혔다”고 말했다고 한다. 내년 설비투자가 올해보다 2.8% 감소할 것으로 정부가 전망할 정도로 꽁꽁 얼어붙은 기업투자와 관련한 발언이었다. 최 회장은 “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가 아니라, 기업도 투자할 돈이 없다”고도 했다

▷시한 4번 넘긴 예산안 합의… 대체 뭘 위해 그리 다퉜나

여야가 어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핵심 쟁점에 일괄 합의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안이든, 정부안이든, 민주당의 ‘감액’ 수정안이든 23일엔 무조건 처리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린 뒤 최종 타결에 성공한 것이다.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4개 구간 모두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경향신문：▷‘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환영한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나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가 설정한 ‘100ｍ 집회 금지 구역’ 중 ‘대통령 관저’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재명 또 소환한 검찰, ‘정치 수사’ 논란 불식해야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오는 28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두산건설 등으로부터 후원금 160억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이다

▷시한 넘겨 예산안 처리 합의한 여야, 협치에 박차 가하길

여야가 22일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예산안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후 처음으로 법정 처리시한(12월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9일)를 모두 넘긴 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서울신문：▷‘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충분한 숙의 거쳐 시도해 볼만

교육감 직선제 개편 논쟁이 뜨겁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교육감과 시도지사 선거를 연동시키는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한 이후 어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토론회를 열었다. 러닝메이트제는 장단점이 존재한다. 교육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반대 주장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선거가 보여 주듯 ‘깜깜이’ 폐단이 적지 않다.

▷소환통보받은 李, 당당하다면 또 피할 이유 없다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가 지난 8월 민주당 대표가 된 뒤로 검찰 소환통보를 받은 것은 두 번째다. 지난 9월 검찰은 대통령선거 운동 과정에서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다.

▷막판 타협했지만 역대 최악 오점 남긴 새해 예산안

여야가 어제 내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법인세율은 1% 포인트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막판까지 첨예하게 맞섰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은 정식 예산에 반영하되 50% 감액했다. 야당이 강하게 요구해 온 지역사랑상품권과 공공임대 예산도 일부 책정했다. 핵심 쟁점에 대해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한 것이다.

◇한겨레：▷검찰 ‘망신주기’ 수사 자제하고 이재명은 당당히 대처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22일 알려졌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 성남에프시(FC) 축구팀 후원금 모금 과정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있어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야당 파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야당 대표의 수사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정국이 냉각될 가능성도 적잖다.

▷집회의 자유 더 확장한 헌재, 여야 ‘집시법 개악’ 반성해야

헌법재판소가 22일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대통령이 거주하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적인 판단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계기로 ‘집회 금지’를 남발해온 경찰의 역주행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기도 하다.

▷여야 예산 부끄러운 ‘지각 합의’, 민생법안도 박차를

여야가 22일 새해 예산안에 합의해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추가 시한을 두차례나 넘기는 등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이제라도 합의점을 찾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법정 처리 시한(2일)을 21일 넘기면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의 ‘지각 처리’라는 오명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매일경제：▷부패척결 한마디에 총파업 운운한 민노총, 개혁 대상 자인하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 부패 척결" 발언에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3대 부패로 규정한 데 대해 22일 "그 근거를 대지 못하면 남은 임기 내내 반노동 정권을 향한 노동자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도 투자할 돈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 새겨들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가 아니라 기업도 투자할 돈이 없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것이다

▷검찰 소환 받은 이재명, 민주당 또 호위무사 자처할 건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다음주 중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이 대표는 이미 올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이다. 그런데 3개월 새 이번엔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건 피의자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윤정부 첫 예산안 늑장 합의, 이런 구태 다시는 없어야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일괄 합의하고 23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법정 기한을 21일이나 넘긴 뒤에야 처리되는 최악의 지각 사태를 기록하게 됐다. 올해처럼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부산일보：▷부산 해외 입양 잔혹사, 이제라도 제대로 밝혀야

한국의 해외 입양 아동 규모는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20만 명에 이른다. 사진은 홀트아동복지회가 1950년대 미국으로 보내는 입양 아동들을 전세 비행기 안에서 돌보는 모습. 부산일보DB 지난 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의 해외 입양 아동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지역내총생산 최하위, 내년 부산 경제 걱정된다

부산의 2021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부산의 대표적 산업단지인 강서구 녹산국가산단. 부산일보DB 부산이 연말을 맞아 발표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에서 또다시 전국 최하위권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파이낸셜뉴스：▷출두 통보받은 李대표, 성실하게 소환에 응해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의 혐의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두산건설 등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대가로 기업들의 민원 등 처리를 도왔다는 것이다

▷세계 500대 기업에 韓 3%, 과감한 규제완화부터

세계 500위권에 드는 한국 기업들이 규모나 진출 업종 면에서 주요국과 비교해 크게 뒤처진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 포천사가 해마다 전 세계 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글로벌 500 올해 순위를 분석한 결과다

◇한국경제：▷공무원연금 '더 손볼 것 없다'는 공무원노조의 황당 인식

연금개혁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은 논의 대상에서 빼달라는 요구를 내놨다. 내달 복수의 개혁안을 내놓기로 한 국회연금특위 일정에 맞서 '밥그릇 지키기'를 선언한 것이다. 직역연금연대는 '범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 등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180만 명의 공무원·교원이 유례없는 투쟁을 벌이겠다고도 했다.

▷결국 소환장 받은 李대표… 당당한 출두 소명이 공당 지도자의 책무

검찰이 결국 '성남FC 의혹 사건' 연루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정치권에서 낯설지 않은 제3자 뇌물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케이스와 유사점이 적지 않다. 성남FC 의혹은 사안 자체가 비교적 단순하다

▷300일 맞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장기전 단단히 대비해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300일을 맞았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양국 군인만 20만 명 넘는 사상자(미국 합동참모본부 추정)를 내는 등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있다

▷새해 예산안·부수법안 타결… 절충 불가피했지만 아쉬움 크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에 대해 어제 일괄 타결하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간 현격한 의견 차이로 예산안 처리는 이미 법정시한(12월 2일)을 초과한 데다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매일신문：▷검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소환 통보, 현실화되는 ‘사법 리스크’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오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데 이어 이 대표 본인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경북대 혁신파크 청년·지역 발전 모두 잡는 밑거름 되기를

경북대가 지난해 교육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대상지'에 선정된 데 이어 21일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경북대는 국비와 지방비 지원으로 기업 시설과 창업 지원 시설, 주거·문화 시설을 갖추고, 정부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산학연 혁신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尹 정부 과감·신속하게 실행하라

윤석열 정부가 지역의 성장 기반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360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재하고 "수도권·비수도권을 아우르는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언급했다

◇디지털타임스：▷부동산발 금융위기 파고… 선제적이고 충분한 방파제 쌓아야

부동산 금융이 불안하다. 한국은행의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2696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25.9%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巨野에 휘둘린 尹정부 첫 예산안, 국정동력 약화 우려된다

여야가 내년 예산안에 합의하고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법정 시한(2일)을 21일이나 넘긴 늑장 처리에다 여야 안이 기계적으로 절충된 누더기 안이다. 예산안 부수법안에도 합의했으나 정부여당 주장보다는 야당 주장이 더 관철됐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정부여당은 거야(巨野)의 벽을 새삼 절감할 수밖에 없는 예산안이 됐다.

◇이데일리：▷기강 해이·안전불감… 정신 나간 코레일 이대로 둘건가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취임 이후 4건의 사망사고와 14건의 기차 탈선사고가 터지는 동안 경영진 한 명 문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내린 ‘철도 안전 지시’도 11일간 뭉개다 국토부 특별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달 14일에야 현장에 전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코레일 특별감사에서 확인한 사실들이다.

▷내년 수출 마이너스 성장, 내수 확대로 돌파하길

세계경제의 복합위기와 글로벌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내년에 한국수출이 치명타를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그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년에 수출이 올해보다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일보：▷이재명, 검찰 소환에 응해 개인 자격으로 조사받아야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성남시장 시절인 2016∼2018년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두산건설 등 대기업들로부터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이 용도변경이나 건축허가 등에 편의를 얻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다가오는 ‘부채의 위기’ 면밀히 모니터링하라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가계와 기업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부채 위기’를 향해 점점 다가가는 형국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가계와 기업 부채를 합친 민간 신용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2배가 넘는 223.7%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화일보：▷잇단 사고에 장관 안전 지시 뭉갠 코레일 사장 사퇴해야

문재인 정부 동안 더욱 악화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기강 해이와 방만 경영 등은 탈원전 부작용에 못지않을 정도다

▷민형배 “당과 내린 판단” 검수완박 절차 위헌 自認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목표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공포됐을 정도로 우여곡절이 심각했다. 내용과 절차 모두 위헌이라는 지적에 따라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 중이다

▷‘勞勞 착취’ 근본 원인은 기득권·강성 노조의 철밥통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기획재정부의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적폐 청산’을 언급하면서 노동개혁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였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조원 사이의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를 지적하면서 “노노(勞勞) 간에 착취 구조가 존재한다면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한 대목이 주목을 끌었다.

◇서울경제：▷예산안 처리 늑장 합의… 추후 법인세 추가 인하해야

여야가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000만 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했다

▷글로벌 시장 블록화, 中 의존 줄이고 작은 시장도 개척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글로벌 시장 블록화에 대응해 시장을 새로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글로벌 시장이 하나였다가 쪼개지고 ‘내 것’을 강화하는 보호무역주의 형태가 나타나면서 시장 변화가 따라왔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시장도 개척하고 우리 것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 부패’ 척결하려면 회계자료 제출·감사 의무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 활동도 투명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李 “야당 파괴” 적반하장 주장 그만하고 소환 조사 협조하라

여러 갈래의 ‘사법 리스크’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등 사법 처리 절차가 본격화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 중인 이 대표가 이번에는 특혜 비리 의혹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세계일보：▷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 추진, 철저한 준비로 혼란 막길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다양한 과목이 신설되고, 필수 이수학점과 이수학점 범위가 확대된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확정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총론, 각론을 모두 개정한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꼼수 탈당’을 “민주당의 공적 사안”이라 실토한 민형배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꼼수 탈당’ 한 것을 두고 “당과 함께 내린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檢 소환조사 통보 받은 이재명, 떳떳하면 피할 이유 없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또 불거진 부유층 마약스캔들, 철저 수사해 경종 울려야

재벌가 3세 등 부유층 자제들의 마약 스캔들이 또다시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재명 대표 소환 응해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성남FC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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